‘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한국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통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달리 상장회사에만 ‘핀셋 규제’를 한다. 기업들은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이번 통과에 걱정하겠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파도가 오면 맞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 업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늘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례 조항이 담긴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 한도를 넘겨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3개월씩 총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앞으로는 6개월씩 2번 쓸 수 있게 된다.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져 행정절차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노사 합의로 기존 제도(3개월)와 새 제도(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해 6개월 가운데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지만, 후반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근로자 건강검진도 의무화한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 52시간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주 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노동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 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코스피 100곳·코스닥 2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이 주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 지분이 큰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밸류업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그 주도권이 소액주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관여를 받은 120개 기업 가운데 90.9%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가 주체였다고 답했다. ‘연기금’은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는 19.2%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지분 35%를 모은 소액주주연대에 의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당 확대(61.7%·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등이었다. 기업들은 배당 확대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둔 주주행동주의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사와 주주간 갈등이 증가(40.7%)하고, 단기 이익 추구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등에 차질(25.3%)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도 31.0%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주관여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현재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주주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상장사 300곳 대상 조사코스닥 기업, 35% 소액주주에 경영권 박탈“배당확대 등 요구에 중장기 투자·R&D 차질”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코스피 100곳·코스닥 2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이 주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 지분이 큰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밸류업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그 주도권이 소액주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관여를 받은 120개 기업 가운데 90.9%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가 주체였다고 답했다. ‘연기금’은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는 19.2%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지분 35%를 모은 소액주주연대에 의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당 확대(61.7%·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등이었다. 기업들은 배당 확대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둔 주주행동주의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사와 주주간 갈등이 증가(40.7%)하고, 단기 이익 추구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등에 차질(25.3%)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도 31.0%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주관여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현재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주주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최근 5년 내 최대로 치솟으면서 상반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올해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지수는 365.14를 기록했다. 이는 한일 무역분쟁으로 수출 규제가 강화됐던 2019년 8월(538.18) 이후 가장 높으며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스콧 베이커 교수 등이 2016년 고안한 EPU 지수는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산출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규모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2.8%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답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날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공기업·금융기업 제외, 10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은 31%였다.

최근 10년간 라면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억 1000만달러(약 5조원)에서 2024년 70억 2000만달러(약 10조 1000억원)로 증가했다. 작년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13억 6000만달러로 1위였다. 이어 간편식 9억 8000만달러, 음료 9억 4000만달러, 건강식품 8억 2000만달러, 조미료 6억 5000만달러 순이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지난 10년간 K-푸드 수출은 8% 증가했다. 특히 2015∼2019년 성장률은 5.9%, 2020∼2024년 성장률은 9%로 최근 5년간 수출이 급증했다. 10년간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라면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식품(11.9%)과 조미김(11.3%)이 그 뒤를 이었다. 수출 금액과 성장률에서 모두 1위인 라면은 K-컬처와 전자상거래 확산, 코로나19로 촉발한 간편식 선호 추세 등에 힘입어 매년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라면은 2023년 기준 세계 20.6% 수출 비중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수출국에 올랐다. 지난해 K-푸드 상위 수출국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또 베트남(6위→4위), 필리핀(7위→5위) 등 동남아 국가가 약진했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 영향력 및 건강식품 선호 트렌드가 지속되며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 수출이 증가했다”며 “미국의 경우 한국 식품이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하며 유통망이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매장 증가와 현지 마케팅 강화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와 K-푸드 인기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소통 창구 마련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초대 위원장은 정기옥(서울상의 부회장) LSC푸드 회장이 맡는다.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는 정 회장을 포함해 중견·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각 분야 최고의 여성 최고경영자(CEO) 50인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에는 박창숙(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창우섬유 대표이사, 박영주 아성다이소 부사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기업인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확산시키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경제 협단체,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과 신성장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경제 협단체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환담을 나누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봄꽃의 개화가 시작됐다. 매화, 산수유 등이 다음주쯤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때맞춰 정부가 3~5월 ‘여행 가는 달’(여가달) 행사를 시작했다. 화사한 봄꽃을 저렴한 비용으로 품에 안을 기회다. ‘여가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대규모 여행 캠페인이다.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기간 한정 관광지 개방 등 특별 행사가 이어진다. ●3월 숙박 할인권 30만장 배포 핵심은 역시 할인 이벤트다. 3월엔 비수도권 숙박 2만~3만원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해 숙박 비용을 낮춘다. 고속철도(KTX)·관광열차는 30~50% 할인되고, ‘청년 내일로 패스’와 각 지역 렌터카 등의 교통 할인도 제공한다. 근로자 휴가지원몰도 50% 할인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을 낮춘다. ●4월 ‘코리아둘레길 걷기’ 주간 4월엔 약 4500㎞를 잇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주간’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자전거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 장애인의날(4월 20일)과 연계한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과 전문 인력을 뒷받침한다. ●5월 해양관광 패키지 특별 할인 5월엔 ‘해양관광 캠페인’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기다린다. 한 달간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 등을 제공한다.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도시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펼친다. 월별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이벤트,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등 상시 혜택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3만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와 ‘청춘 1만원 템플스테이’는 각각 3월과 4월에, 1만~50만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 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등의 이벤트는 상시 진행한다.

“경상성장률 5% 위한 정책 필요87년 헌법체제 바꿔야 혼란 극복”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경제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대못으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가 열렸다. 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아,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 10건을 규제 개혁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이 경제 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세금·노동·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빠르게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란 지적에 대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 경쟁구도,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 경쟁력 갖도록 정부 지원 절실기업·여야정 통상 대표단 파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관세를 무기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불공정 무역 시장, 협상의 도구, 미국의 재정 수입 확대, 미국 내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이 활성화되면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좀더 유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 외에 기술 경쟁력을 기업이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면 제3국에서 국가 간 수출 경합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제3국 시장에서 맞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물량 증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예상대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한국형 ‘MEGA’(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 ▲기업·국회·정부 ‘3자’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상 대표단 파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 경제 입법 등 4가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이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호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투자, 바이오·헬스케어 5대 워킹그룹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 APEC’ 한국 개최를 앞두고 지난 23~25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ABAC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을 대표하는 21개국 200여명의 기업인과 APEC 고위관리 20여명이 참석했다. 상의 측에선 올해 ABAC 의장에 선출된 조 부회장을 비롯해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조 의장은 “글로벌 경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구조가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APEC은 세계 경제와 투자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올해 한국이 APEC 의장국을 맡은 만큼 실질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통상 당국 장관 간 만남을 통해 미국 정부의 관세 압력을 최소화할 방안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이후 곧바로 정부가 배턴을 이어받으면서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3대 카드’를 준비했다. 이를 지렛대 삼아 상호 관세나 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현지 투자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민간 경제사절단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난 24일 현대자동차 경영진을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도 있어 충분히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중 조만간 계약이 종료되는 물량 중에서 일부분을 미국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면 중동 등 기존 공급처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큰 손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산업 협력도 협상 카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인력 등 미국 조선산업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전달한다면 미국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한번의 협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축해 앞으로 계속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재의요구권(거부권) 장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최종 결정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소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법적인 흠결과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파장 등을 면밀히 따져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큰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최 대행도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일반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자본시장법과 상법 중 어떤 게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관가에선 최 대행이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최 대행 측은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상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배임죄 완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기업들과의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3월 13일부터 순차적 지급 충남 천안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만7200여명에게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급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168억원을 투입해 전년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되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3만 7211명이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집중 접수 기간과 추가 접수로 나눠 진행한다. 추가 접수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상관없이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차례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석필 부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美상무장관 “10억 달러 투자 원해”한국기업 제안보다 10배 규모 요구관세 제외 요청에도 미지근한 반응재계 “관세 무는 게 나을지 따져 봐야”투자해도 한국에 혜택 여부 불투명 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고관세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접촉)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벽만 실감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한국 기업 한 곳당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를 종용했다. 우리 돈으로 ‘1조 4000억원’짜리 청구서를 손에 든 국내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미국에 1조원 이상 태우는 게 이득일지,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이득일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고 했다. 한화그룹 측이 “미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었다. 사절단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28조 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지난 17~2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향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주 ‘통상 슈퍼위크’(핵심 주간)라며 대미 접촉 노력을 부각했으나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하자 우리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생산성도 낮아 경영상 1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 투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노출 우려도중소기업, 분쟁 타깃 될 가능성 높아“자본시장법 개정해 핀셋규제해야”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의 혼란이 뒤따르고 경영권 분쟁 등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산업을 준비하려면 편한 말로 ‘돈을 꼬라박는다’는 생각을 갖고 10년은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눈앞의 배당금이 중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투자 계획에 반대하지 않겠나.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고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M&A에 나서기도 힘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 투기 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2003년 행동주의 펀드인 소버린은 SK㈜의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해 2.99%씩 매입했다. SK는 주주총회에서 소버린 측 이사의 선임을 막기 위해 우호 지분을 늘리고 약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당시 SK의 직접 보유 지분은 소버린보다 적은 13%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은 지켰지만 소버린은 945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철수하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개 회사 315건으로 2023년 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분쟁에 잘 노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사회 숫자를 놓고 두 세력이 분쟁을 벌이면서 모두 경영권을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이라 규모도 작은데 소송 비용으로 회삿돈이 지출되니까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던 매출도 최근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작 소액주주들은 변호사비를 감당하면서 소송을 하기 힘들 테고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용 수단으로 법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허약한 만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보다는 상장 법인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