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라는 교집합을 가진 3국이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통상장관이 모이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한일중은 2012년 동아시아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등에 막혀 2019년 협의를 중단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규모 다자무역 체제 논의로 3국 FTA는 뒷순위로 밀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앞서 미국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현실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한미 FTA 파기 수순이다. 생존을 위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은 균열이 생긴 한미와 미일 틈을 공략해 영향력을 넓히고, 한국과 일본은 무역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최종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3국의 통상 환경이 변화한 만큼 각자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며 “일본은 관세율이 낮은 편이고 중국의 경우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 현재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한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선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안 장관은 “보호무역 조치들로 인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3국이 선도적 기능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왕 부장도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체제는 큰 압박을 받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 달 2일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동안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를 앞둔 시기와 겹쳐 관심이 집중됐다. 한일중 통상장관이 모이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한일중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들로서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3국 경제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세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토 대신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WTO와 경제 연계 협정을 통한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는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재계 “상법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韓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새달 5일 거부권 처리 시한 앞두고재계 우려·의견 경청하며 고심 거듭 경제단체장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7일 건의했다. 한 대행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류 회장도 “소송 리스크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재계와 여권에서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공포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계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이론과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숙고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경제·산업 관련 현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 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3개월 만으로, 지난 24일 직무 복귀 이후 곧바로 다시 만남을 추진했다.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이사장 김은성)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by People, for People)’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컴플라이언스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컴플라이언스의 본질이 사람의 행동, 의사결정, 책임감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오전 세션에서는 2025년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사람 중심 윤리 문화의 중요성에 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HR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일터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준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과제와 해결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공유됐다. 오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규제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 정보보안에서의 개인 데이터 보호 책임,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사람 중심 관점에서 조명했다. AI 윤리 세션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 소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어 환경 컴플라이언스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중심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조직 문화의 핵심 요소로 재해석하는 시각이 매우 새롭고 유익했다”라고 평가했다. 김은성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두는 조직 문화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기업과 기관이 사람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불안 요소가 많은) 우리 형편상 지금 할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은 계속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간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최 회장이 의견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 취임 4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이라는 건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 이야기다. ‘그걸(상법)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또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경제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리스크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면서 “많은 기업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풀려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 등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해 온 최 회장은 “우리는 정치 문제까지 겹쳐서 4가지 ‘폭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제조업이 계속 가려면 AI를 어떻게 제조업에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면서 “AI를 움직여 제조 경쟁력을 남보다 더 키우는 게 제조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에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행사에서 정 회장은 투자 핵심으로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제철소를 꼽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철강 등 부품 현지화에 61억 달러, 자동차 현지 생산 규모를 현재 100만대에서 120만대로 늘리는 데 86억 달러, 인공지능(AI)·소형원전모듈(SMR) 등 미래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등에 63억 달러가 투자된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의 첫 대규모 대미 투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이 벌어져서 “대단한 기업”이라고 현대차를 치켜세웠다. “관세 효과”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실제로 맞는 말이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기존 무관세 대미 철강 수출 쿼터는 폐지됐다. 다음달 2일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더티 15’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중 공세를 펼 것이다.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와중에 현대차가 관세태풍에 선제적으로 방파제를 세운 셈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은 잔칫상을 받겠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는 국내 경제를 생각하자면 사실상 착잡한 문제다. 국내 생산과 고용은 줄어드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뭐라도 움켜잡아야만 한다. 미국의 앞선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공동 연구를 유도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일부를 국내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상호관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주고받자는 철저한 장사꾼 논리다.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할 돈을 미국에 내놓는 만큼 악착같이 실익을 챙겨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반도체, 모빌리티, 소부장 등 6개를 꼽았다. 현대차의 이번 대규모 투자에 해당 분야가 포함돼 있다. 선제적 대미 투자로 상호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라도 얻어내야 한다. 민관의 긴밀한 호흡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대차의 대미 투자는 충분히 관세 폭격의 방패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상호관세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화시스템은 기술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한 협력사와 매년 동반성장 및 상생활동을 지속하고,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며 좋은 소식을 잇달아 알리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월 국내 방위산업 회사 중 유일하게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Korea’에 신규 편입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로도 활용되는 DJSI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World 지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Asia Pacific 지수, 대한민국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Korea 지수로 분류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기후변화 전략 적극 수립,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한 경영진 책임의식 제고, 협력사 소통 및 ESG 경영 관리 강화 등 ESG 경영을 적극 펼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화시스템은 국내에서도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ESG 등급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100개사 내외의 협력사들과 자사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관련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생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매년 2차례에 걸쳐 열고 있다.

공무원 이모(38)씨는 늘어난 지출에 한숨이 깊다. 초등학생 1학년 아들을 둔 이씨는 아이 학원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만 월 200만원 정도가 나간다. 이씨는 “이자와 학원비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 아껴도 한 달에 50만원밖에 저축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중산층(소득 상위 40~60% 구간)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4분기 65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흑자액’이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중산층 가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 평균 7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2019년 4분기 65만 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흑자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3분기 이후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하면 8개 분기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흑자액이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근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이 상승 추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과 교육비 지출이 중산층을 타격했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7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취득세 등 비경상조세가 5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491.8%) 폭증한 영향이 컸다. 또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교육비 지출이 14만 5000원으로 13.2% 상승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계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윳돈이 줄면 먹거리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당장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깎아 주고 이자를 낮추는 정책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실소득)을 늘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 기업들의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이 15분기째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BSI는 전분기(61)대비 18포인트 상승한 79로 집계됐다. BSI는 지수가 100 이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BSI가 100 이하로 나타난 건 2021년 4분기(91)부터 15분기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BSI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봐도 철강(59)의 경우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저가덤핑 등 악재가 쌓이며 지수가 2분기 연속 60 이하를 기록했다. 자동차(74)도 미국·유럽연합(EU) 중심 무역장벽 강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며 체감경기가 침체된 흐름을 보였다. 기업들은 올해 매출실적에 대한 기대도 낮췄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은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 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그중 목표로 설정한 매출수준이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9.6%)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복수응답)로 내수경기 부진(59.5%)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조업 기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보호무역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활용 ‘문화 APEC’ 준비한복·한옥·한식 등 ‘5韓’ 적극 홍보SMR·철강 등 지역 신산업 소개기술한류박람회·투자설명회 마련트럼프·푸틴 대통령 등 방한 요청차기 개최국 中 시진핑 참석 유력신냉전 종식 논의하는 계기 될 것7조 4000억원 경제 효과도 기대 “21개국 지도자들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초청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대한민국 경북도가 이뤄 내겠습니다. 한류의 본원인 경북도와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11월 초 신라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자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와 도민들이 앞장서 뛰는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협력체로,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행사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경북 경주시가 인천시, 제주도를 제치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해 6월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소규모 지방도시인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들을 제치고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APEC 유치전 때 인천과 제주가 숙박 등 시설 면에서는 앞섰다. 하지만 APEC은 각국 정상들이 잠을 잘 자려고 오는 게 아닌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보고 느끼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해 유치에 성공했다. APEC 성공 개최는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국가 중대사인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에 경주를 찾을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명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준비 기간은 짧은데 해결해야 할 일이 넘쳐난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준비 기간은 2개월 정도가 짧고 각국 정상이 묵을 스위트룸(PRS), 국제미디어센터 등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준비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및 국회, 경제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신속히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경북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로 진행된다. 준비 중인 주요 행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APEC 정상회의를 평화·경제·문화관광 번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 콘셉트다. 우선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의 참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물밑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한·일·중·러 정상이 참석하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종식을 알린 1988 서울올림픽처럼 동북아시아 평화와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APEC과 관련해 각국 정상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주), 이차전지·철강(포항),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포항), 자동차·조선(울산) 등 지역의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국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설명회,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기술한류박람회, APEC 연계 투자환경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 APEC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韓’(한복·한지·한옥·한글·한식)과 K팝, K푸드, K콘텐츠 등을 활용해 한류 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국내외 정세 급변으로 APEC 정상회의 정상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은 계엄 사태로 흔들린 한국이 건재하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다. 머지않아 탄핵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내외의 불확실한 정치 환경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APEC이 21세기 신냉전 시대 종식을 논의하는 세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21개국 모든 정상의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이 최대한 결집되도록 노력하겠다.” -APEC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방한이 가능할까. “지난 1월 경북을 방문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10일엔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은 2026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차기 의장국은 직전 연도 회의에 참석하는 게 외교 관례다.”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사전 회의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2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 사전 준비와 예행연습의 성격을 지닌 SOM1을 개최했다. 각국 대표단 등 총 1880명이 참가해 100여 차례 회의 등을 진행했다. SOM1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5개 분야(수송, 숙박, 문화공연, 관광, 시설·운영지원)에서 평균 점수 94점을 기록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경주를 방문해 APEC 준비 상황을 점거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달 들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경제인 행사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경주를 방문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행사 활성화 방안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주 APEC 성공 개최 시 기대 효과는.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직접효과는 3조 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취업 유발효과는 총 2만 2634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도록 하자.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원팀’이 돼 APEC을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도민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액주주 간 연대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 제안 안건 1993건 가운데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 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나 됐다. 보고서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액주주 간 연대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 제안 안건 1993건 가운데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 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나 됐다. 보고서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 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경제 5단체가 나서 반대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8단체로 늘어났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며 경제 8단체가 국회를 방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8단체는 법안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표현이 모호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헌법 119조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여당 등은 범위가 포괄적인 상법 개정 대신에 대상이 상장 기업으로 제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백만명의 주주가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견을 주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새로운 법률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최 대행도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미흡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 상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1년 동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TF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주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그걸 고도화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TF 측은 “민법 750조에서 언급한 고의, 과실처럼 일반 조항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상법 개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해 여권의 반발을 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서 “다음주든 언제든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여당과 기업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분이 직까지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이 원장에 대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 8명이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내 기업인들의 수상 훈격이 높아지고 수상 규모도 역대 최다 규모다. 산업포장은 나전 윤시탁 대표이사, 아르네코리아 이성규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 대표이사는 자동차용 범퍼, 패널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 내외장재의 신기술 개발 및 공정 혁신을 통해 업계를 선도함으로써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최우수 품질 5스타를 획득하는 등 국내 자동차의 세계시장 석권과 부품산업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대형 유통매장용 냉장·냉동 시스템에서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친환경 산업용 기기 및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기여해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김훈 한국그런포스펌프 부사장이 수상했다. 김 부사장은 대용량 수중 펌프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60여개국 이상에 수출함으로써 대용량 펌프의 세계 시장을 개척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허진숙 태양신호시스템 대표, 김승석 동국성신 서부사업부 상무, 조대훈 신성테크 이사, 김성은 엘에스티 책임매니저가 각각 수상했다. 허 대표는 도로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호등주,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개발 및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상무는 신공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냉장고 히터·세탁기 펌프·전기밥솥 온도조절기 등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조 이사는 자동차 부품제조 공정 및 기술개발에 풀 비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제로화로 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시켰다. 김 책임매니저는 기업 경영활동의 데이터화와 정확한 분석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세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내실있는 성장기반을 다져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은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헤 상공인의 위상 제고와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광주상공회의소 김노진 팀장이 수상했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주상의는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더 많은 상공인들이 노고를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북 경주를 찾아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 회장은 전날 ‘APEC CEO 서밋 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APEC CEO 서밋은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와 경북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 분석한 결과,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른다.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된 단기 직접효과는 3조 3000억원,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취업 유발 효과는 총 2만 2634명으로 예상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제행사 점검을 위해 경북을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18일 경북 포항시는 이날 영일만항에서 최 회장과 이 시장이 만나 지역 투자 및 신산업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 CEO Summit 의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경북 경주시 APEC 개최 현장을 찾아 경제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세계 및 국내 기업 CEO 등 약 17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경제인 행사인 만큼 대한상의 차원에서 행사 후보지 최종 선정 및 경북도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APEC 준비 점검 이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과 함께 포항을 찾았다. 이 시장은 최 회장에게 북극항로, 신산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현안 및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짧은 방문이었지만 포항이 가진 장점 및 기업 투자 필요성 등을 최 회장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북 경주를 찾아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 회장은 전날 ‘APEC CEO 서밋 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APEC CEO 서밋은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와 경북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 분석한 결과,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른다.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된 단기 직접효과는 3조 3000억원,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취업 유발 효과는 총 2만 2634명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중산층의 소비 회복세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후가 소비 감소 폭이 크고 회복 속도가 느렸다. 일부 품목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지출 수준을 아예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물가 상승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허리 계층’인 2분위(월평균 가구 소득 270만 6000원)와 3분위(426만 9000원)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었다. 기준 연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2분위와 3분위의 실질 소비 지출액은 각각 98과 97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1분위 115만 7000원)은 오히려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3년간 소폭 감소하던 고소득층 4분위(621만 6000원)와 5분위(1125만 8000원)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산층 소비 감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전후로 소비 감소 폭은 더 컸고, 회복 속도 역시 더뎠다.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소비패턴 변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비 변화를 품목별로 분석할 결과, 일부 품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예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 중 의류·신발, 기타상품·서비스(개인용품, 보험료 등)의 회복 속도가 가장 느렸다.

19일부터 삼성·현대차 등 스타트 상법 개정안 통과… 주주환원 주목주요 경영진 직접 나서 질문 답변 국내 상장사의 2025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올해 주총에서는 주주 환원과 경영권 분쟁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포스코홀딩스 20일, LG전자 25일, ㈜LG와 SK㈜ 26일, SK하이닉스는 27일 각각 주총을 연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총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경영진 대화·주주 서한·주주 제안과 같은 주주 관여를 받았다고 답했는데, 주주 관여의 90%가 소액주주였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에게 주총장을 공개하는 등 ‘열린 주총’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2021년과 지난해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고 KT는 올해 처음으로 주총을 온라인 생중계한다. 특히 5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를 둔 삼성전자는 주주 체험 강화 차원에서 AI 홈,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가정용 로봇 ‘볼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갤럭시 AI, 의료 기기, 하만 전장·오디오 등 삼성의 주요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각 분야의 주요 경영진이 나와 주주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올해부터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반영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현대차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세울 예정이다.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 선임이라 주목된다.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은 오는 28일 주총이 예정된 고려아연이다.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이 상정돼 있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보다 많아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지만 이번 주총부터 이사 선임 시 적용되는 집중투표제가 변수로 꼽힌다. 집중투표제는 선출해야 하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몰표’를 활용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한국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통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달리 상장회사에만 ‘핀셋 규제’를 한다. 기업들은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이번 통과에 걱정하겠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파도가 오면 맞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