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다시 공통과목으로 유턴2025년부터 고교 내신 9→5등급연내 공청회 등 거쳐 개편안 확정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수능과 내신 개편안이 담겼다. 수능은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인데,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2개 과목을 선택하는 사회·과학 탐구의 경우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에 응시한다. 과목 간 벽을 허물고 융합 학습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수학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을 고려해 ‘미적분Ⅱ+기하’를 선택과목(심화수학)으로 만드는 안을 열어 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신 평가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상대평가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1학년 공통과목에선 9등급 상대평가를, 2·3학년 선택과목에선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 과열 우려가 나오면서 전 학년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변경했다. 1등급은 현재 4%에서 2025년부터 10%로 늘린다. 고교 내신에서 논술·서술형 평가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다음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친 뒤 연내에 개편안을 확정한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수능과 내신 개편안이 담겼다. 수능은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인데,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2개 과목을 선택하는 사회·과학 탐구의 경우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에 응시한다. 과목 간 벽을 허물고 융합 학습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수학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을 고려해 ‘미적분Ⅱ＋기하’를 선택과목(심화수학)으로 만드는 안을 열어 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신 평가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상대평가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1학년 공통과목에선 9등급 상대평가를, 2·3학년 선택과목에선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 과열 우려가 나오면서 전 학년 5등급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1등급은 현재 4%에서 2025년부터 10%로 늘린다. 고교 내신에서 논술·서술형 평가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다음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친 뒤 연내에 개편안을 확정한다.

현재 중2가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은 선택 과목을 없애는 대신 ‘심화수학’ 영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심화수학이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에게 필수 응시과목이 되면 사교육을 유발할 거란 시선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절대평가 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응시하던 미적분Ⅱ와 기하가 수능에서 퇴출당하면 이공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해질 거란 비판이 수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심화수학 신설안’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심화수학은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도 해석된다. 공통과목 체제로 바뀌면 선택 과목간 유불리가 사라져 문과생도 의학계열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에서 자연계열 전공을 중심으로 ‘심화수학’을 반영한다면 결국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학부모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2%는 심화수학 도입을 반대했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수학이나 과학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능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수학만 심화 과정을 도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심화과학’ 도입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의 과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동훈 대전이문고 교장은 “대학들이 정시에 심화수학을 반영하더라도 절대평가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면서 “쉬운 통합과학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가 나온다면 학생들이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를 모두 치르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당초 정부는 고1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고2·고3의 경우 절대평가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전 학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고 절대평가 등급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해지면 대학에서 학생 선발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내신등급 개수를 줄이는 절충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1~3학년 내신에서 예체능 등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동일하게 절대평가(성취도 A~E등급)와 상대평가(5등급 석차등급)를 함께 표기하게 된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내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훈령을 넣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고2·고3에게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절대평가만 실시한다는 입장이었다. 2021년 2월 ‘고교학점에 종합 추진 계획’에서 발표된 이 방안은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될 때도 유지됐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전학년 5등급 평가제로 변경됐다. 대신 평가 등급은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구간이 줄어든다. 그동안 상위 4%에만 부여하던 1등급은 상위 10%면 받을 수 있게 된다. 2등급은 24%(누적 34%), 3등급 32%(누적 66%), 4등급 24%(누적 90%), 5등급은 10%(누적 100%)로 등급이 나뉜다. 교육부는 고1~3학년 내신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1만 상대평가를 할 경우 성적을 부풀리기 쉬운 고2·3 내신의 중요도는 떨어지고, 고1 내신의 중요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일반고 기준 고1 학업 중단율이 2020년 1.5%에서 2022년 2.3%로 커졌는데, 고1에서 만족스러운 내신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자퇴하면 이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질 거란 우려도 있었다. 학령 인구 감소 등도 고려됐다. 9등급으로 나누면 내신 경쟁으로 인한 부담은 갈수록 극심해진다. 현재도 올해 전국 43개 고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1등급이 없다. 그러나 5등급제라도 상대평가를 함께 적는다면 학생들이 내신이 유리한 과목에 쏠리는 등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수시 전형에서 상대평가 등급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승민 동복고 교사는 “기하 같은 진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과거보다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대평가가 병기되면) 수업 참여도가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상대평가가 병기되면 등급을 나누기 힘든 다양한 융합 과목이나 진로 과목을 교사가 개설하기 부담스러워진다”고 말했다.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면, 학생들이 오히려 내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자퇴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 9등급제와 달리 한 번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수시로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수능 출제 범위가 사실상 고1 과정으로 축소되는 점도 변수다. 고2·고3의 사교육 쏠림을 막기 위해 학교들이 우회적으로 수능 범위를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는 꼼수도 나올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는 상대평가한 내신 등급을 반영하고 정시는 일부 대학들이 절대평가한 성취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겸 반포고 교장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닌 고2, 3학년 과목의 내신을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이 정시에서 반영한다면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가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입에 대비해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개편한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이고,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치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선택과목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표준점수에서 유불리가 있고, 진로나 흥미보다 점수 받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문·이과 구분 없이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해 과목 간 벽을 허물고 융합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수학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을 고려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의 선택과목(심화수학)으로 포함하는 안을 열어두고, 국교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교 내신 평가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년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이 주로 배우는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할 경우 고1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고2·3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입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교 내신 평가체제는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일원화하고, 1등급은 기존 4%에서 2025학년도부터 10%로 늘린다. 지금보다 내신 경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이후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한 국민의힘 ‘학교 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학교 정상화 특위)가 지난 100일 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복수의 국민의힘 내부 인사에 따르면 ‘학교 정상화 특위’는 지난 6월 22일 출범 이후 7월 13일에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출범한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7번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12번이나 회의를 열었다. 회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학교 정상화 특위가 지난 3개월간 단 1번만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당내 다른 특위와 비교해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정상화 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겠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처리하는 교육 현안 외에 폭넓은 주제를 다루겠다는 취지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언로를 열어두고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회의를 한다고 공교육 정상화가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건 아니다. 교권회복, 수능 킬러문항도 공정상의 과정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또 정부하고 회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계의 관심사가 교권회복에 쏠려 있어 특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교권회복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더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교 정상화 특위의 두 번째 회의는 다음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기구만 만들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 대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주도적인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정책 건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은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는 ‘청년하남’ 대표 박선미 의원을 비롯해 박진희·임희도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행복한상상(주) 관계자, 하남시청 청소년일자리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관장과 지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컬처크리에이티브 그룹 행복한상상(주) 대표 송경희 책임연구원은 주요 연구 내용으로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하남시 청년현황 및 정책 분석 ▲하남시 청년정책 기본방향 제시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연구진은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거시환경을 조사·평가하는 PEST기법을 적용해 글로벌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청년정책의 경우 정책개발참여와 교육·자기개발 및 연수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국내·외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조사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정책 현황을 ▲일자리·창업 ▲생활지원 ▲복지 ▲교육·자기개발 ▲주거 ▲사회참여 ▲공간 ▲문화예술 총 8개 분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사례로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시의 ‘어린이·청년지원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포괄적 자립지원 네트워크 ‘유스 트라이앵글’ 구축, 장기간 등교거부 및 ‘히키코모리’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자립학원’ 등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영국이 대학입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평생역량보장 프로그램’과 독일 청년정책의 특징과 관련 정책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하남시가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제시했다.연구단체 대표인 박선미 의원은 “청년정책은 하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아내 지속가능한 청년행복도시 하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희·임희도 의원은 “오늘 상당히 유의미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정책의 심도있는 분석과 특징을 주제로 공부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중간보고 연구 결과에 근거해 우리 하남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별 청년 정책을 발굴해 최종보고회 시 반영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추진 중인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보고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을 마련,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하남‘은 지난 5월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밀착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청년 정책 제안’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6월에는 일본 청년정책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후쿠이현, 교토시, 오사카시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서울 양천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Y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7일부터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진로진학 설계, 최신 기술, 평생학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Y교육박람회는 양천구의 영문 앞 글자와 궁금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 와이(Why)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육의 시작이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착안해 교육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고자 교육박람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람회에서는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총 5개 분야에서 16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에는 공교육 플랫폼 EBS와 함께하는 Y교육포럼이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하버드대 입학사정관 출신인 폴 윤 교수가 ‘다른 미래가 온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기조연설을 하며,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몰입교육의 대가 황농문 교수, 우주물리학자 황정아 교수, 삼성 인사전문가 정권택 교수 등 3명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의 토크콘서트, 해외 명문대 25곳 동시에 합격한 제이미 비튼 크림슨에듀케이션 최고경영자(CEO)의 외국 대학입시 전략 강연, 로봇공학자 한재권 한양대 교수의 강연과 시연 등이 예정돼 있다. 양천공원 일대에서 3일간 개최되는 미래교육박람회는 4개의 특별존을 마련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가상현실(VR) 기술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챗GPT를 활용한 영어스피치 경진대회와 유소년 전국드론축구경진대회가 박람회 기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지자체의 공교육 지원은 교육 예산을 학교에 나눠 주는 역할에 그쳤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싶다.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분화된 현 교육체계에서 공공형 교육지원의 영역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서울 양천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Y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7일부터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진로진학 설계, 최신 기술, 평생학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Y교육박람회는 양천구의 영문 앞 글자와 궁금증을 뜻하는 영어단어 Why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육의 시작이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착안해 교육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고자 교육박람회를 마련했다”라며 “학교 밖 교육영역에 행정 지원을 강화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람회에서는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총 5개 분야에서 16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Y교육포럼은 공교육 플랫폼 EBS와 공동개최된다. 하버드대 입학사정관 출신 폴 윤 교수가 ‘다른 미래가 온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기조연설을 하며, 이승섭 카이스트대 교수를 좌장으로 몰입교육의 대가 황농문 교수, 우주물리학자 황정아 교수, 삼성 인사전문가 정권택 교수 등 3명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의 토크콘서트, 해외 명문대 25곳 동시 합격의 주인공인 제이미 비튼 크림슨에듀케이션 최고경영자(CEO)의 외국 대학입시 전략 강연, 로봇공학자 한재권 한양대 교수의 강연과 시연 등이 예정돼 있다. 8~9일에는 고교진학 및 대학 입학 박람회가 열린다. 상산고, 하나고, 세종과학고 등 전국 자율형 사립고 등 17개 학교 담당자와 서울대, 고려대, 육군사관학교 등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된다. 양천공원 일대에서 3일간 개최되는 미래교육박람회는 4개의 특별존을 마련해 인공지능, 로봇, 드론, 가상현실(VR) 기술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챗GPT를 활용한 영어스피치 경진대회와 유소년 전국드론축구경진대회가 박람회 기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유아부터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이슬 로고를 제작한 이산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이어 강형욱 반려견 행동전문가, 노미경 여행작가 등이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지자체의 공교육 지원은 교육 예산을 학교에 나눠주는 역할에 그쳤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싶다.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분화된 현 교육체계에서 공공형 교육지원의 영역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으로 나가는 3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건데, ‘웨딩인플레이션’(결혼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 시대에 당연한 정책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 자식 간 증여할 여력이 되는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 아닌가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과 예비 부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예정이거나 최근 결혼을 한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억 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성인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됐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안에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1억원까지 추가한 것이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기성 세대의 자산을 청년층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촉진해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는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김현지(28·가명)씨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돈이 많은 가족만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책”이라며 “애당초 부모가 자식에게 1억 5000만원을 선뜻 증여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증여세도 무리 없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럽다’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나서서 증여가 가능한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1월 결혼 예정인 김혜진(27·가명)씨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000만원까지 늘리면 무리를 해서라도 한도를 채워 주려는 부모님들이 늘어날텐데 그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될 것”이라며 “양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 과도하게 간섭할 때 거절하기 어려울텐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증여를 안 받는 대신 시댁 눈치를 보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는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장래에 결혼 생각이 있다는 이재웅(29·가명)씨는 “예전처럼 결혼부터 한 뒤 부부가 같이 재산을 키워나가는 ‘성장형 결혼’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애초에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완성형 결혼’의 시대”라며 “현실적으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1900만원을 아껴 더 소비할 수 있다는 건 신혼여행지와 예식장이 바뀌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증여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겠지만, 대학입시에서처럼 누군가 ‘부모 찬스’를 써서 붙으면 다른 누군가는 떨어지는 구조의 ‘공정’의 논의와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박탈감’은 다른 문제”라며 “집 평수를 좁혀서라도 자식의 인생 대소사인 결혼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세금으로 나가던 돈을 자식에게 더 줄 수 있으니 부모 세대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 자녀를 둔 김금연(52)씨 역시 “지금 자녀세대에서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결혼 준비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우리 세대 때처럼 형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에게 큰 지원을 해줄 만한 일도 없을텐데 세금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부모로서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한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 사설학원 강사들은 ‘1타강사’니 ‘족집게’니 하며 연간 100억~2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의 엄청난 괴리 앞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에서 ‘킬러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대들은 생존을 걱정하며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과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청년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교육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교육의 백년대계 찾기에 앞장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물었다.-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 선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권침해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2017년 3만여건이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에는 6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교사의 99%가 학부모, 학생들의 폭언 등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 충격적입니다. 군사부일체라 했건만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양식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성교육’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교위에 전인교육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실천 가능한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얼마 전 관심사가 됐던 수능 킬러문항을 비롯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 강화 방안,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학제 개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가 당면한 이런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교육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제1차 미래교육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구체적인 미래사회상과 이에 따른 도전과제를 살펴보는 ‘AI 시대 교육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차 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방대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도 매월 한 차례씩 광역단체별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의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할 사안들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尹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은공교육 강화 시작은 ‘따뜻한 학교’시험 아닌 사회 구성원 양성에 초점킬러 문항·학제 개편 등 깊게 논의 2028년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수능 30년,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디지털 시대 ‘인성 회복’ 중요해져논술·서술형 美SAT 등 형식 검토 -대학입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학입시는 초중등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만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할 때 오지선다형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논술, 서술형 시험을 도입하거나 변별력 위주의 평가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현재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역시 인성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 디지털세대, AI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바로 인성, 인간성 회복입니다. 사고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입시제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SAT나 자격고사 형식을 도입하거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입시를 비교 분석해 우리 현실과 미래에 최적화된 입시제도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가 절실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실이 살아나는 공교육 정상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입시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성장하면서 행복을 찾는 터전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학교가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 중입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은. “겸손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다섯 단계에 걸쳐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박학(博學), 둘째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심문(審問), 셋째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신사(愼思), 넷째 명석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명변(明辯), 다섯째 배우고 깨달았으면 독실히 실천하는 독행(獨行)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려 깊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반듯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부모의 자세와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실입니다만.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자식만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학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국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라 사랑,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만 잘 치는 문제풀이 전문가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즉 인간성이 교육과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대통령과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육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 등을 주로 맡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대학입시정책, 학제와 교원정책, 학급당 학생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가브랜드위원장 등을 역임한 역사학자다. 한국의 사찰과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여성계의 대표 리더로 꼽힌다. 저서로 ‘역사에서 길을 찾다’(2022년), ‘브랜드 코리아’(2011년),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2005년) 등이 있다.

서울 종로구가 ‘2024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 국제홀에서 열린다. 1부는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이 ‘2024학년 이후 대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수시 입시트렌드를 파악한다.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유용한 수시와 정시 준비 관련 내용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2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학과 소개 및 지원전략 내용을 전달한다. 이번 대학입시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 외에도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구청사 12층 교육장에서 서울시 교육청 입시 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인별 1대1 진학 상담을 한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35명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유명 입시 전문가의 깊이 있는 특강과 함께 성균관대학교의 입학 전략까지 한자리에서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무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은 수험생과 자녀 대입 문제를 염려하는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에선 세 가지 다른 가격이 작동한다. 우선 가정에서 내는 돈과 돌봄 근로자가 받는 액수가 다르다. 출산 뒤 6개월 이내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약 2주 동안 정부 지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2주 동안 41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4주, 월 단위로 환산하면 80만원꼴인데 지자체가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한 달 4주 동안 일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200만원가량을 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출산 뒤 6개월이 지나면 정부 지원이 없다. 이때부터 하루 8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80만원, 200만원, 400만원의 다른 가격이 있는 것이다. 3개로 구분된 가격체계는 출산 후 6개월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생후 6개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양육이 이뤄지는 36개월 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느닷없이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비화한 이면에 이처럼 세 가지 다른 가격이 작동하는 국내 사정이 있었다. 월 80만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지닌 젊은 부부 입장에서 월 200만원은 부담되고, 한국말과 문화에 서툰 외국인이 한국인인 자신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것이란 뉴스에 건강관리사들은 당혹해했다. 그렇다 보니 홍콩·싱가포르처럼 한국에서도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격발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건 현재의 제도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 결국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애초에 홍콩·싱가포르 모델에 집중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을 수 있다. 두 나라가 입주식 저임금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게 1970년대다. 시대상이 지금과 얼마나 다르냐면 싱가포르가 저임금 외국 인력을 송출받기 위해 지정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외화를 벌기 위해 파독 광부·간호사를 보내던 시절의 글로벌 이주 대책이 지금 한국의 정책으로 통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수립된 일본의 파견 방식 가사근로자 제도에 최근 더 집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뛰자 수능 킬러 문항이 저격당한 대목도 과거 방식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의 40대 이상이 경험한 대학입시라면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시험 난이도와 분명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입은 수시 위주이고, 수능의 영향력은 낮아졌다. 과거 경험한 틀에 맞추어 현안을 다루는 일은 최근의 데이터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수시 위주 대입에선 교과 사교육만큼 대입 컨설팅에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코로나 기간 초등 사교육이 늘어난 데엔 방과후학교가 작동을 못한 탓이 크다. 수능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정책을 40대 이상은 직관적으로 옳게 느끼겠지만, 정작 지금 학교에선 수능 대비 대신 내신 사교육을 받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정책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데자뷔’가 과거와 같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국정 기조에 부응하지 않는 부처의 기강을 잡겠다고 ‘실세’들을 차관에 대거 임명하더라도 이들이 ‘왕차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박영준 산업부 차관 이후로 관가에 왕차관은 사라졌다. 직권남용에 대한 공포가 공무원 사회를 짓누르는 한 왕차관의 재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재현은 쉽지 않고, 과거의 성공 경험은 종종 현재를 왜곡할 뿐이다.

미국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뜻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에 시작됐다.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정부 기관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대 정책은 이후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여성으로 확대됐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차별 금지 대상을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특히 1968년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킹 목사 암살 직후 하버드대를 비롯해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등 명문대들도 흑인 학생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은 끊임없는 ‘역차별’ 논란에 시달렸다. 가장 큰 오해는 합격 정원에 흑인과 히스패닉 할당량을 정해 놓고 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시킨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8년 특정 인종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인종쿼터제’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인종을 입학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한 주들이 하나둘씩 늘어 현재 9개 주나 된다. 백인과 아시아계는 위헌 소송을 여러 차례 냈지만 모두 합헌이었다. 결국 네 번째 도전 만에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현지 학생 단체가 소수인종 우대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6대3,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계 학생들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미국 대학들이 시험 성적 비중을 낮추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공정한 입시가 화두인 한국 사회에서도 ‘차별’과 ‘역차별’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줄넘기까지 학원에서 과외를 받는다는 초등학생 얘기는 서울 강남 학원에 ‘초등 의대 입시반’이 등장했다는 뉴스에 밀려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 사교육을 비롯해 우리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로 수렴된다. 이른바 명문대와 의대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부모의 불안을 겨냥한 ‘사교육 마케팅’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는 초등학생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포함한 입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거세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후속 대책으로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26일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의 사례를 제시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 부총리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다”면서도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전문가와 공급자 입장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출제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 사례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 수능까지 5개월이나 남았고, 킬러 문항도 빠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이 역시 수험생과는 동떨어진 공급자의 입장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수능 정상화를 넘어 교육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과 쑥대밭이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 배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고, 킬러 문항 방지법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발표 시기를 문제 삼는 건 몰라도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수능과 대입 체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 거대 야당 대표에게 보다 걸맞은 대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 수능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개혁 논의로 이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돼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을 혁신할 수 없다. 직업별·직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줄어야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거는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다. 교육 전문가의 제언 봇물 속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터뷰가 눈길을 잡는다. “킬러 문항과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여야, 보수ㆍ진보 모두 공감하는 문제”, “야당도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기보다 차분하게 교육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과 어른 세대의 책임이라는 자기 반성에 공감한다. 여야는 말꼬리나 잡지 말고 누가 집권하든 바뀌지 않을 장기적 교육개혁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나가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내년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권’이 될 것이라며 가용 인재를 총동원해 승리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인재가 부족한 점과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지역 핵심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인 신한국당을 이끌고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뒀던 기억을 상기하며 총선 2년 전부터 ‘지역 적합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점을 승리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인재가 고갈이 됐고,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다 빠져버렸다”며 “수도권은 아무나 내세운다고 해서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진단했다. 홍 시장은 총선 공천에서 전국적으로 35%, 대구·경북에서 50% 정도의 ‘물갈이’가 일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역대 정치경험상 통상적으로 35%를 물갈이하면 국민들이 쇄신공천을 했다고 바라보는데, 대구·경북은 전국 35%를 맞추기 위해 50% 물갈이를 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당 일각에서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그런 식으로 판을 짜는 것은 참 우습다. 물갈이를 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영남 중진들이 서울 강북에 와서 당선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시장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했던 2020년 총선 공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홍 시장은 당시 원했던 곳에 공천을 받지 못해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수도권 어려운 자갈밭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내리꽂고 공천 잘했다고 하다가 참패했지 않나, 김 전 공관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처럼만 공천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직격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홍 시장은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이 박빙승부여서 과거 대통령과는 달리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고 이를 타개할 만한 대책도 강구를 못했다”라며 “아마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애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해 야권의 비판을 산 데 대해 “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스스로를 소국이라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중국이 요구하는 3불 정책을 포기했다. 그럼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날을 세웠다. 그는 “5년 동안 남북군사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해제를 했는가”라며 “전방 GP를 파괴하고 지뢰도 다 제거해줬는데 그게 반 국가 행동 아닌가, 북한은 그 사이에 핵과 군사적 역량만 강화했다. 무장해제한 건 남쪽이고, 그러면 반국가”라며 “국가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꼬투리 잡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출제 금지 방침에도 홍 시장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수험생이었던 1972년 대학입시를 돌아보며 “당시 수학 과목에 게임이론 문제가 40점짜리로 나왔는데 학교에서 배워본 일이 없어 손도 못 댔는데 서울 유명한 모 재수학원 아이들은 쉽게 풀었다고 하더라”며 “모 학원과 출제자가 의사일치가 안 되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나, 이 판에서 그게 공정한가”라고 꼬집었다. 수능이 5개월 남아 수험생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지적에 홍 시장은 “그게 왜 혼란을 주는가, 킬러문항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나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공교육 과정에서만 내주면 수험생들이 얼마나 편한가, 윤 대통령의 말은 특정 그룹이나 단체에서만 다루는 그런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고 그게 옳다”고 평가했다.

서울 용산구가 사회탐구 스타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강사를 초청해 자기주도학습법 특강(포스터)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강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부터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고등학생 29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반드시 성공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다. 이번 특강은 사회탐구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을 제공한다. EBS 대표 강사를 역임한 이지영 강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습방법과 자기관리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 습관을 익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균등한 교육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학부모 아카데미(29일),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8월 2일), 수시 대비 1대1 전략컨설팅(8월 19일) 등 시기별·대상별 다양한 대학입시 진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씩 성토했다가 서슬 퍼런 정부 움직임에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로 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상당수는 이에 동조한다. 수능을 고작 5개월 앞두고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훅 들어온 대입 정책의 변화가 반갑지 않아서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여권은 이미 3개월 전에 지시한 만큼 ‘갑툭튀’가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인 정책 공급자 마인드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어겼다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겠는가. 교육 현장에선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대학입시 전반에 관한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고, 최상위권에선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간다. 또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고3 수험생에겐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이번 수능에서 경쟁하라는 얘기도 나돈다. 상대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상위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반수생’이 올 거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쑥대밭이 된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게 사교육업계의 ‘불안감 조장’ 마케팅이라고 겁박한다. 불안을 몰고 온 당사자가 되레 성내는 꼴이다. ‘대입 4년 예고제’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요강도 최소 수능 10개월 전에 발표한다. 그럼에도 강을 건넜으니 수습이 관건이다. 올해 대학입시 혼란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항 사례들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비판받더라도 그동안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한 수능 문제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의평가와 수능의 문제 풀이집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씩 성토했다가 서슬 퍼런 정부 움직임에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로 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상당수는 이에 동조한다. 수능을 고작 5개월 앞두고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훅 들어온 대입 정책의 변화가 반갑지 않아서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여권은 이미 3개월 전에 지시한 만큼 ‘갑툭튀’가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인 정책 공급자 마인드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어겼다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겠는가.교육 현장에선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대학입시 전반에 관한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고, 최상위권에선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간다. 또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고3 수험생에겐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이번 수능에서 경쟁하라는 얘기도 나돈다. 상대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상위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반수생’이 올 거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쑥대밭이 된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게 사교육업계의 ‘불안감 조장’ 마케팅이라고 겁박한다. 불안을 몰고 온 당사자가 되레 성내는 꼴이다. ‘대입 4년 예고제’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요강도 최소 수능 10개월 전에 발표한다. 그럼에도 강을 건넜으니 수습이 관건이다. 올해 대학입시 혼란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항 사례들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비판받더라도 그동안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한 수능 문제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의평가와 수능의 문제 풀이집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與 학교 교육 및 대입 정상화 특위 구성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지낸 재선 이달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의 비판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당 내에선 이번 공방이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검토 없이 내지른 국정 운영이라며 교육 참사라고 하는 데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도 참사 공약이었냐”고 받아쳤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은 교육 개악법인가”라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교육 정성화는 문재인 정부와 친민주당 성향의 교육감들이 줄곧 외쳐온 것”이라면서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하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거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86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있다”면서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사교육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그분들과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입시에서 수시모집보다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고도 언급하고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으로 촉발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고자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를 띄운다. 특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맡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혁파를 위해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정한 대학입시나 학교 교육 정상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