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13개 대학·전문대학이 기사회생했다.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에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평가를 진행하면서 애초 목표인 대학 구조조정 취지도 퇴색한 모양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 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일반 대학 6곳(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술대)과 전문대학 7곳(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이 이름을 다시 올렸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는다.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276곳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곳을 탈락시켰다.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인하대 동문이자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예산 1210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도 힘이 빠지게 됐다. 탈락한 대학에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붙여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기피하도록 했지만, 잡음만 나고 제 성과를 못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 구조조정 인원은 박근혜 정부의 43%에 불과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평가라는 칼을 휘둘러 무리하게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번 추가 선정을 두고 “탈락하더라도 떼를 쓰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서 평가의 공정성이 심하게 흔들렸다. 교육부가 정치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전문대학이 정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애초 탈락했던 대학들을 교육부가 국회와 대학 반발에 추가 구제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276개교로 늘고, 추가 선정에도 떨어진 재정지원제한대학(제한대학)은 22개교로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술대 등 일반 대학 6개교가 이름을 다시 올렸다. 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개교도 기사회생했다. 이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개교를 탈락시켰다.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인하대 동문이자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예산 1210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서 떨어진 제한대학은 22개교로,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2023학년도 1년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한다. 일반대는 경주대·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서울한영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 등 9개교다. 전문대 중에는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장안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3개교가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번 추가 선정을 두고 “탈락하더라도 떼를 쓰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평가의 공정성이 심하게 흔들렸다. 교육부가 정치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여주는 몹시 나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면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도 힘이 빠지게 됐다. 탈락한 대학에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붙여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기피하도록 했지만, 잡음만 나고 제 성과를 못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 구조조정 인원은 박근혜 정부의 4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새 정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평가라는 칼을 휘둘러 무리하게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사는 남성 A(34)씨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때 JR삿포로역에서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게 “아베, 그만둬”라고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관들이 달려와 A씨를 강압적으로 붙잡고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어냈다. 경찰관들은 “민폐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를 힐난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격차 확대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는 약자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장기집권을 이어가던 아베 총리의 연설회장을 찾은 것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A씨 외에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비판 피켓을 들고 있던 다른 9명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 등은 홋카이도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삿포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 등의) 표현의 자유를 (경찰관들이) 제한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홋카이도 측은 “당일 현장 경호는 평소와 같았으며 아베 총리나 자민당으로부터의 지시 등은 없었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한층 더 심해졌지만, 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자유롭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물은 뒤 권력에 의해 강제로 입을 틀어막혔던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9년 8월 남자 대학생 B(21·도쿄도)씨는 사이타마시 JR오미야역 앞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시바야마 마사히코 당시 문부과학상(교육·과학 담당 장관)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가 끌려나갔다. 대입 수험생이던 그는 “민간 영어시험 철폐”를 외쳤다. 정부가 대학입시 영어시험을 ‘토익’ 등 민간시험으로 대체하도록 바꾼 데 대한 수험생들의 반발을 현장에서 전달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입을 떼기가 무섭게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경찰은 “B씨가 차도로 뛰어나가려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차도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 나의 주장을 펼 기회를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앗아가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B씨를 힘들게 한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인터넷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반일(反日) 행위”, “연설 방해”, “너 이제 취직은 다했다” 등 비난이 나왔다. B씨는 “나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쿠바의 혁명 지도자 체 게바라(1928~1967)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회관 입장이 불허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8월 아베 총리를 상대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 C씨는 의원회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제시했지만 경비원들이 티셔츠 디자인을 빌미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안보이도록 티셔츠를 뒤집어 입을 것을 요구했다. C씨가 체 게바라 얼굴을 왜 감춰야 하느냐고 묻자 경비원들은 “그런 티셔츠는 의원회관 규칙에 어긋나는 것”, “정치적 주장이 있어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A씨는 “러시아의 탄압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만, 일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권력이 국민들 비판의 싹을 자른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분위기에는 2012년 말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다. 2017년 7월 도쿄 도의원 선거 당시 아키하바라에서 가진 가두연설 도중 “집어치우라”는 야유가 청중들로부터 나오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성난 표정으로 막말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런 언행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대해 경직된 태도로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중대한 배경이 됐다.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심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언어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인에 대한 야유 등 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편의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다. 시사 만화가 보고 나쓰코(48)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큼이나 일본에서도 여당(자민당)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어져 버리면 러시아처럼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시대의 큰 흐름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며 각을 세웠다.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3선 도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대학입시 교육을 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자사고 존치)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축으로 하는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수능 중심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며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대입 제도와 관련해 “비교과와 교과활동을 연결해 학교에서 평가하고, 수능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이 김 후보자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결로 흐를 전망이다.진보 진영 유력 후보로는 조 교육감이 꼽히고 있지만 중도·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가 지난 11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단일화 협의 중 후보직을 사퇴했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별도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시대의 큰 흐름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대학입시 교육을 해왔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자사고 존치)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축으로 하는 정시모집 인원 확대 방향에 대해 “수능 중심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을 왜곡할 것”이라며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입 제도에 대해 “비교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과도하게 힘을 싣는 지금 입시제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비교과와 교과 활동을 연결해 학교에서 평가하고, 여기에 수능 비율 40% 이하를 적용하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표 정책인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과 관련, 이번 학기에 서울 모든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7만 2070대, 중학교 교원에게 1만 7811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부터 1인 1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 해에 600억원씩 들어가는 조 교육감 대표 정책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그는 이와 관련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디지털 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회견을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그는 이날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코로나19를 헤쳐오는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이 장관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결이 점쳐진다. 진보 진영 유력 후보로 조 교육감이 꼽히는 가운데, 중도·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는 11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중간에 나온 박선영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별도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등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조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조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불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이날도 부산대 앞에서는 조 전 장관 지지 및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조 전 장관 찬반 두 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정치적ㆍ사회적 대립을 겪어 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곧바로 법원에 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조국 일가 비리’에 유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면 부산대는 조국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입시 부정을 일삼는 이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철퇴를 내렸다. 조민씨의 입학 취소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도덕성ㆍ불법성까지 엄격하게 살펴 ‘공정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확인됐다. 부산대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접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조국 일가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이은 부산대 결정에 승복하고 잘못을 사과하기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행한 70개 정책 가운데 ‘비상대비 대응역량’과 ‘전문대학 혁신’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입전형 간소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은 중간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들에 관한 자체평가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수록했다. 외부위원 28명, 내부위원 1명의 교육 전문가 29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7등급으로 평가했다. 70개 정책 가운데 1등급(매우우수)은 5개(7%), 2등급 6개(9%), 3등급 10개(14%), 4등급 28개(40%), 5등급 10개(14%), 6등급 6개(9%), 7등급 5개(7%)였다. ‘현장성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강화’, ‘학술·연구역량 및 기반 구축 강화’, ‘학습자 중심의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장애학생 교육원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조직·행정관리’ 5개 과제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체계적 지원·관리를 통한 국립대학 병원의 공적 역할 제고’, ‘전문대학 혁신기반 마련 및 책무성 강화’,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5개 과제는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코로나19 관련한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학급 급식 대책 마련은 돋보이지만, 타 부서와의 업무와 비교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대학 혁신 기반 마련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전문대학정책과의 적극적인 역할 및 정체성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는 중간 점수인 4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외에 사실상 대입전형 간소화와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도 4등급을 매겼다. “소규모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에서의 교과목 선택권 제한 등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입시 제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정착의 관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광양 지역 고등학교들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명문대학과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제철고, 백운고, 광영고 등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243명이 ‘2021년 대학평가 상위대학 20개교’에 진학했다. 카이스트, 포스텍, 경찰대, 교육대학 등 특수대학과 의대, 치·의대,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총 273명이 합격했다. 서울대 9명, 연세대 11명, 고려대 18명, 한양대 25명, 성균관대 17명 등이다. 이는 인문계고 졸업생 1162명 중 23.4%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번 성과는 광양시가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유·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복지실현 관련 예산으로 180억여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 50개교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창의 융합 인재 육성, 진로 체험·진학 지원 등 교육경비보조금 68억 6000만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등에 78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2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장학사업과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결손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미래형 AI 교실 구축 지원사업 등을 신규 추진한다. 이같은 투자는 과거 학업을 이유로 외부로 나갔던 학생들의 발걸음을 묶는 효과도 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학교 졸업생 1400여명 중 80% 이상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우수 중학생(상위 10%)의 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은 87.5%에 이른다. 류현철 시 교육보육과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며 “앞으로도 미래인재 육성과 명품 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1991년 (재)백운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24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1268명에게 7억 8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학생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3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한 ‘학년 초 진학지도 지원 자료’ 동영상을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13일 밝혔다. 2023학년도 대입은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인재 전형과 정시전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료는 고3 진학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 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7개 주제별 동영상으로 이뤄졌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와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쎈(Sen)진학 2023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자료집도 개발해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2월 중순 보급한다.

중증 장애인 수험생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하도록 지시한 A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지역의 A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남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공정하게 선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여 탈락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재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당선 시 최우선 업무와 관련,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사시 부활 등 휘발성 강한 의제도 꺼내 들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팎에서 뒤지는 등 정체된 지지율을 뒤흔들 이벤트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의제를 던져 돌파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너무 위기적 상황이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증액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 야당을 향해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고 했고,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녹화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겠다”면서 사시 일부 부활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달에도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를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사시 부활을 ‘계층이동 사다리’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한 것이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대학입시 정시 비율도 건드렸다. 그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에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시절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문지나 휴지를 구겨 쓰고, 신발 깔창까지 썼다는 사연을 보고 참 먹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일본판 수능시험 부정행위“가정교사 실력 측정하고 싶다”시험 후 연락 끊겨…대입센터, 경찰과 대응 논의 중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세계사 B과목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도쿄대 대학생 2명은 “과외교사로서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고 문제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도쿄대 대학생 2명이 각각 앱을 통해 세계사 문제지가 담긴 사진 20장을 받았다. 이들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답을 보냈다. 이들은 앞서 과외교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과외를 받을 학생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본인을 소개한 학생으로부터 “과외교사로서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게됐다. 두 대학생이 사진을 받은 날 오전엔 지리 역사 공민 과목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다. 실제 시험이 치러진 현장에서 불법으로 문제지를 촬영해 전송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은 나중에야 자기들이 풀어 보낸 세계사 문제가 올해 대입 공통테스트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세계사B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대학생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대학입시센터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과외교사를 의뢰했던 학생과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29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두 아들 관련 대학입시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착오를 인정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는 이날 오전 9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장남은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다”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같은 전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 후보 차남에 대해서도 “2013년 같은 대학교 경제학과에 수시전형 중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남이 TV에서 (다문화 이슈를 다룬) 영화 ‘완득이’를 시청했는데, 이 후보와 다문화 토론을 했고 아주 공교롭게 다음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장남은) 당시 논술 및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 논술시험 등을 보고 합격했고, 차남은 당시 수능에서 언어·외국어·사탐 영역 1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약 8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착오가 있었던 점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장남의 ‘수시 일반전형’ 입학 사실과, 차남이 경제학과가 아닌 정경대학으로 입학해 2학년부터 행정학과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 부단장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줬음에도 해당 주장을 반복하면서 명예훼손이 연달아 있었다”며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66명 “아들 대학입시 의혹”전날 김건희씨 대국민 사과 국면 전환 시도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동호씨의 고려대 입학 경위를 밝히라며 가족 공세를 이어갔다. 동호씨의 불법도박, 성매매 의혹에 더해 대입 부정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대국민 사과로 비등한 비판여론에 대응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 후보 아들의 대학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정경희 의원은 “대통령 후보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의 일부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검증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후보의 아들들에 대한 검증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 큰아들 동호씨의 상습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성매매 의혹과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이 후보는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고, 고려대 입학 과정을 둘러싼 많은 의혹 제기에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호 씨는 성남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동호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에 당시 50대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조국 딸 조민이 가짜 스펙을 갖고 2010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학부에 부정입학 했는데, 마침 동호씨가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도 고려대 수시특별전형 역시 이와 유사한 전형”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7일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저도 확인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인터넷 커뮤티니 게시글로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대해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있나 했더니 탈퇴 후 지우려고 하니 못 지우게 됐다고 한다”며 “‘본인도 못 지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잘못했으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교원 단체와 학부모들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권 말기에 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대해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총이 지난 8월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72.3%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입시중심교육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입시에 영향이 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고 선택과목은 대충 공부하는 학습 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잦은 개편, 대입 개편이 빠진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서울 강동구의 최모(45)씨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최씨는 “대학입시에서는 여전히 국영수가 중요한데 교육과정을 저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결국 학원에서 각자 준비하라는 말 아닌가”라며 “교육과정 개편 전에 대입제도부터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교육은 백년대계라면서 적응할 만하면 개편하고 뜯어고치니 학부모들은 둘째치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경기 남양주시 문모(44)씨 역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문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학생들 부담을 줄인다며 무조건 선택과목을 늘린다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입시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하더라도 국, 영, 수 주요 과목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2호 공약으로 수시 전면 폐지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시 전면 폐지, ▲대입 특혜성 기준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도입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는 일반전형 80%, 특별전형 20%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 및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 등 두 가지 방식을 50%씩 적용한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나눈다. 아울러 “내신 평가와 특벌젼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며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입 특별전형을 전면 점검해 부당한 특혜성 기준을 폐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은 유지하되,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전형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가지 ‘기회의 공정’ 정책을 통해 반칙과 특권, 부모 찬스가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기회의 공정 실현에 이어 ▲군 복무기간 병역의무와 자기개발 기회의 공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지원 및 실현,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청년의 소확행 및 워라벨의 꿈 실현 등을 주제로 청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수능 중심의 대학입시 추진, 노조 조직률 2배 이상 확대, 4대 관문공항 착공’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의 정책 대전환으로 선진국 시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연 2회 수능 성적으로 대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출제도 EBS 교재에서 최소 70% 출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3∼5세 보육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재설계를 통해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가 꼭 필요한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현재 12%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주52 시간제는 경제 회복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면 폐기하고, 원전과 수소로 탄소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등 원래 계획된 원전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신규 원전을 조속히 착공해 원전 비중을 현재 29%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미국의 LNG를 도입, 동해안 원전 전력과 결합해 수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삼고 대구 박정희공항, 무안 김대중공항, 가덕도 김영삼공항까지 4대 관문공항을 국비로 조속히 확장·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채용과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의 범위와 정체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그 지역 소재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30%)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범위를 넓혀 권역별 대학 졸업생들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다. 대전·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합의가 이루어져 50여 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세종·대전·충남북 출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권은 전북과 광주·전남이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전력이 이전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규모가 전북에 비해 3~4배 많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전 지역 광역지자체 소재 대학 졸업생들만 지역인재로 국한 하는 ‘지역인재 정체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 시절 성적이 좋아 수도권 대학을 보낸 학부모들은 “타지역 고교 졸업생도 지방대를 졸업하면 그 지역 인재가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재채용 정책이냐”고 입을 모은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대학입시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어서 지역인재의 범위와 정체성 논란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전북대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북 소재 고교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전남 소재 대학은 호남권으로 넓혀 지역인재 전형을 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민주·광주 동구남구갑)은 올 국감에서 “전북대는 광주·전남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하지 않데 전남대와 조선대는 왜 전북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느냐”며 “지역인재 선발에서 전북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1명당 읍·면·동에 2장씩만 허용 법률 규정예비후보 등 ‘이름 알리기용’은 제한 없어과태료 부과 건수 1~2% 수준… 실적 미미 중구난방 게시 도시 미관 해쳐 환경공해철거 시도하면 “왜 정치활동 막냐” 버럭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뿐 아니라 현역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환경공해로 등장했으나 정치인들의 현수막에는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숫자 제한도 없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때문이다. 특히 법정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1명당 읍·면·동에 2장씩만 현수막을 걸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 등록과 그 이전에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는 현수막은 제한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은 지난 추석 무렵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눈에 띄는 곳 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북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상자 500여명이 내건 현수막이 3만여장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경일이나 대학입시 수능을 전후하여 또 다시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수 만장의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 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정치인에게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전혀 없다. 시는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뗄 경우 왜 정치활동을 막느냐고 강하게 반발한다”면서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현수막을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대전시선관위도 지난 추석에 정치인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에는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은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고 정당명을 적시했으나 180일과 무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을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적인 미미한 수준이다. 울산 남구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 600여건을 적발했다. 이중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 불법 현수막은 30여건 정도다. 주로 추석을 전후해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다. 남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용이든 정치용이든 구분없이 적발해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적발된 불법 현수막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일반인과 정당인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불법 현수막은 단속한다”며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일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논술 접수가 대학별로 시작되며 올해 대학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와 교과목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고교학점제 적용이 핵심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도 줄여 학생의 학업 부담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에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발과 과목별 담당 교사 충원, 교실 확보, 학생 동선 파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교과목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등 디지털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정보교육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 과목 재편도 뜨거운 감자다. 학생 진로와 연계돼 구분된 과학 과목과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교육, 첨단과학 분야의 연계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과학 과목은 이공계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자연 원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공통과학 과목의 충실한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변화도 필요하다.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과목 선택은 수능과 대입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다. 2과목을 선택하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근 2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구과학1 과목에 응시한 학생수가 각각 13만 71명과 14만 8540명으로 전체 응시생 중 61%, 69%에 이른다. 과학과목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생명과학1을 선택한 학생수는 이보다 약간 적다. 이에 반해 물리1과 화학1을 선택한 학생수는 각각 28%, 37%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입 수시논술에서는 지구과학 과목을 출제하는 대학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구과학 과목을 출제하는 대학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수능과 수시논술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입장이 수험생과 대학이 사뭇 다르다.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별로 다양한 교육 과정 이수가 예상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대입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학 교육이 학교와 교육자의 편의에 의한 내용 구성보다는 학생 스스로 잠재력과 재능이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다양한 과학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최근 대학들도 전공필수 과목을 최소화하고 전공 이수 학점을 낮추는 등 학생들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부전공과 이중 전공 문턱을 낮춰 본인에게 적합한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재 양성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7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인재 양성의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