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서 작성 새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새 정부 들어서면 다시 할 텐데”고심 속 일단 올해 예산 ‘복붙’ 중기재부는 6말7초 ‘경방’ 골머리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 갑작스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로 관가에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드리웠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오는 6월 3일까지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리스크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자니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가장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야는 예산 편성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서 작성에 돌입했다. 절차상 새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인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야 할지 깜깜하다”고 호소한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선 결과를 예측해 예산을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기재부가 보내 온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일단 올해 예산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 후) 예산을 다시 짜야 할 텐데 지금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조했다. 기재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6(월)말7(월)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5~6월 개최해 온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와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의 중장기 재정 정책 및 조세 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알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6월 이후 ‘초치기’로 대대적 수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날짜는 오는 8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요구에 따라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전면적으로 예산을 다시 짰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회상했다. 올해는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24일 더 늦게 출범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빠듯하다. 부처 공무원들은 “시간이 짧아진 만큼 업무량도 8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말한다. 기존 예산 사업 마무리와 새 사업 구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을 모두 엎어 버려야 할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해서 직불금 예산 확대 기조가 있었는데 뒤집힐지 말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정부안 예산마다 ‘0원’을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과 ‘공급 확대’를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정책 방향성이 급변하면 우리도 태도를 180도 바꿔야 해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 잠정 보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배의철·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제안 관련 기자회견 취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내일(18일)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1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 진영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자유 진영 전체에 ‘윤어게인 신당’을 제안해 국민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대통령이 우리 청년을 만류했다”며 “대통령은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도 오늘 하루 빗발쳤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기자 대상 공보방에서 ‘창당이 보류냐, 회견만 보류냐’라는 질문에는 “창당이 보류”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공보방’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18일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신당 창당은 보수 진영 전체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며 “순진한 청년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팔이를 하는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유 진영이 하나돼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겠다”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나설 여지를 남겨 두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오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용·자제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 탄핵소추는 野 권한… 문제 없어”헌재 선고 지적에는 “모순 없어”“여야 권리·절제 똑같이 적용돼야”오늘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인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태욱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행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줄탄핵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재판관들)가 좀 호소해 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래서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 그것을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행은 특강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며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은, 5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강력 시사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탄핵 국면 장기화,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2월에 나온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낮춘 것이다.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거론했다. ●WTO “최악 -1.5%까지 떨어질 것” 미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무역 전쟁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 후폭풍을 반영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인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을 기존 3%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0.6% 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 파급 영향으로 0.8% 포인트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1.5%까지 떨어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연 2회 이상 될 듯 한은이 이날 경기 위축과 통상 여건 악화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면서 “이런 때는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월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1주일 전 5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한은의 결정을)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리 인하 변수가 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현재 환율은 우리 펀더멘털보다 좀더 절하된 상태”라며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이 안정되면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열기가 이번엔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지만 갈수록 주저앉는 경제성장률을 외면할 수 없어 5월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횟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지난 2월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5월 경제전망을 확정한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연내 2회’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1%도 안 될 듯 한은은 보고서에서 “1분기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통위 역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성장률 하락폭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한은 내부에서는 1%대 성장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JP모건이 최근 1.2%에서 0.7%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만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 포인트로 추정한 바 있다.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B조 이철우·나경원·한동훈·홍준표거침없는 말발·악연 얽힌 ‘나·한·홍’… 탄핵 찬반 ‘안·김’ 혈전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같은 조에 배치되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다른 조에서 맞붙는다. 후보 간 격한 설전이 예상돼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7일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A조에 유정복 인천시장·안 의원·김 전 장관·양향자 전 의원, B조에 이철우 경북지사·나 의원·홍 전 시장·한 전 대표를 각각 편성했다. A조 주제는 ‘청년 미래’, B조는 ‘사회 통합’으로 진행된다. B조에는 ‘말발’이 강하기로 소문난 데다 서로 악연이 적지 않은 후보들이 배치돼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통진당) 닮지는 말아야죠”라고 썼다. 나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이정희 통진당 후보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비꼰 것이다. 발언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답변이 길어지자 홍 전 시장은 “나보다 더하다”라며 견제했다. 나 의원은 행사에서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가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의 갈등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앞서 한 전 대표를 향해 “총선 말아먹은 애”, “정치적 미숙아”, “인간 말종”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북콘서트에서 “‘웬만하면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토론 과정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또 B조는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상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탄핵 정국의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국민먼저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의원을 선임했다. A조는 지지율 우세를 점해 온 김 전 장관과 ‘빅4’ 마지막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안 의원 사이의 대결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탄핵 반대, 안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 관련 문제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들은 조 추첨 후 출마의 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색채가 갈렸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의 축사에 화답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 홍 전 시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조 편성이 끝난 후보들은 18일 후보자 비전 대회에 참석한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19,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리며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오는 22일 저녁 경선 진출자 4인이 발표된다.

탄핵 예측 못 한 주자들 자질 의심다들 주인공 하려고 빅텐트 외쳐尹 출당 안 시킨 국힘 ‘비겁 고양이’기득권에 저항했다고 ‘싸가지’ 비난李는 나랏돈 풀어 투자 선언만 해尹, 민주주의 위협한 죗값 치러야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고 싶다면 이재명을 이겨 본 이준석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이준석의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힘과 그 주변 세력은 대통령을 헌납하게 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예측도 못 하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도자 자질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가) 얼마나 이상한지 3년 내내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이번 대선인가. “대한민국 위기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어려운 전당대회를 뚫고 승리하고, 집권여당 대표로 선거에서 승리해 오며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보였다. 독재 정권 시절에 40대 기수론이 사회 변화의 물꼬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이후에 다음 비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 -파면 전 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탄핵 인용을 처음부터 예측했기에 오히려 다른 주자들보다 더 준비된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측력에서부터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 탄핵 인용을 대다수 국민이 상수로 놓고 있던 상황에 자기 확신적 부정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대선 3자 구도를 예상하나. “2017년 안철수 후보 패턴도 분석을 했다. 탄핵 대선에 양당의 경선은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제3세력에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지난 탄핵 대선과 달리 국민의힘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어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선은 어찌 보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명한 탄핵 반대와 찬성 차이점을 보였다면 지금은 서로를 갈아서 동질화되고 있어 누가 와도 두렵지 않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출당 조치와 단절이다. 그런데 아무 행동도 안 했다. 예전엔 내가 국민의힘을 ‘비만 고양이’라고 했었는데 이젠 ‘비겁 고양이’다. 비만에 비겁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할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단절 경험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는 모든 일에 우왕좌왕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 구속 취소를 바라던 보수 분파가 결국 보수 정치를 나락으로 보내게 될 거다.” -‘한덕수 추대론’은. “만약 추대하려면 그에게 절대 지금처럼 무거운 짐을 얹어선 안 됐던 것이고, 과거 반기문 추대론처럼 미리 바른정당이라든지 준비된 ‘스핀오프’가 있었어야 한다. 무소속에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그런 언급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략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 본능만으로 뇌는 안 쓰고 다리 끊어진 낙지가 비비꼬는 느낌이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에 계속 거론되는데. “필패의 길이다. 빅텐트가 필패하는 이유는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다들 주연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주연 뽑기가 끝나면 다들 연락 끊는다. 언론 주목을 받고 싶어 필수 요소처럼 이준석 이름을 쓰는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어떤 변수에도 완주하나. “이재명이 두렵거나 저지하고 싶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면 그를 ‘이겨 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 길이 조금씩 열릴 거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은 누구나 맞아들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샅바 싸움하려는 분들은 애초에 만나지 않겠다.” -이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나. “대한민국이 망상에 빠진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나 그다음에는 거짓말 또는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이 전 대표가 할 줄 아는 것은 내 돈 아닌 걸 내 돈인 양 풀고 그다음에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화해 요청을 한다면.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맨입으로 쉽게는 안 된다. 당대표를 성 상납 의혹으로 축출하고 그걸 입으로 때우는 게 가능하다면 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나.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 -집권한다면 윤 전 대통령 사면은. “최근 홍 전 시장이 흉악범 사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윤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죄는 가볍지 않다. 어떤 식이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나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망상이 과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된다.” -‘여성 혐오’와 ‘싸가지 담론’은. “그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할 시기는 지났다. 여성 지지가 없었다면 동탄에서 당선됐겠나. 이준석이 기득권에 저항하면 그것을 싸가지론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내 특성과 지향점을 내려놓지 않고 기득권에 순치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7일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2인 가구 평균의 75배에 달하는 수돗물 228t이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17일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의 계절별 상수도 하루 평균 사용량은 25~32t”이라며 “통상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하루 평균 40~50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퇴거 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가면서 ‘500만원대 캣타워’, ‘수천만원대 편백욕조’를 반출했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 산 캣타워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해 170만원대고, 관저의 편백욕조는 1인용”이라며 “과거 청와대에서는 최대 4개의 편백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일주일을 더 관저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거주지 경호 및 경비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머물렀던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16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아리수본부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된 4일부터 관저 퇴거 하루 전인 10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수돗물 228.36t을 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7일간 하루 28~39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부과될 수도요금은 74만 6240원으로 추측됐다. 이는 일반 2인 가구 평균 수돗물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워터 2023’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약 3.05t이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관저 이사 당시 수백만원대 캣타워와 수천만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했고, 이 중 일부를 자택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돌연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나는 계몽됐다”라며 ‘계몽령’ 주장을 펼쳤던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이들 변호사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도 전했다.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함이었다”면서도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변호인들의 변호 업무와 정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몸짓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7일 “스스로 생각도 못 하는 ‘비만 고양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새끼 호랑이’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물결칠 것”이라며 대선 후 정치권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 정계 개편은 필연적”이라며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확연한 세대교체의 물결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비만 고양이’는 밥만 먹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TK(대구·경북)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용어다.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고 개혁신당은 ‘2석 집권여당’이 된다. 이 후보는 2석 여당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덩어리만 크다고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의회 0석으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해 프랑스 역대 최연소 당선 기록을 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대선 승리 후 치른 총선에서 하원 577석 중 350석을 차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거머쥔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 역동성이 프랑스 국민들의 역동성에 못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전을 기대했다. 또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후보의 사례를 들어 “우리 선거사에서도 1인 정당에 가까운 후보들이 상당한 성과를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대표로 이 후보가 주장했던 ‘세대포위론’(서로 독립된 세대층을 하나의 당을 지지하도록 묶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전략)은 개혁신당 창당으로 폐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30, 40, 50대 경기 남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화이트칼라 세대나 정책에 민감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연일 TK 지역을 찾는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의기소침한 TK 주민들의 충격파가 너무 길거나 크지 않도록 제가 직접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을 이야기해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TK 분들에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언제를 세워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TK 의원들이 파면될 윤석열을 추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도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속았다”며 “그 모든 게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넉달 가까이 거의 좁게는 TK 주민들,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부도덕한 집단 때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 덕분에 이번 조기 대선도 굉장히 난이도 높은 대선이 됐다”며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권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을 여러 번 이겨본 이준석의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대패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부산 금정구에 자기가 이겨 봤으니까 선거를 이길 줄 안다는 희한한 사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등장했는데 거기서는 지는 게 더 힘들다”며 “금정, 그것도 보궐에서 이기고 내가 선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판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득권 반명 빅텐트는 필패… 李와 싸워 이겨 본 내게 맡겨 달라” [대선주자 인터뷰]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탄핵 예측 못 한 주자들 자질 의심다들 주인공 하려고 빅텐트 외쳐尹 출당 안 시킨 국힘 ‘비겁 고양이’기득권에 저항했다고 ‘싸가지’ 비난李는 나랏돈 풀어 투자 선언만 해尹, 민주주의 위협한 죗값 치러야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7일 “이재명 ...www.seoul.co.kr

이낙연 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며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연대 국민 대회’에 참석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며 “모든 걸 쏟을 각오가 돼 있지만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상임고문은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다”며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을 계엄령이 선포되는 나라로 추락시켰으면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에 무릎꿇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탄핵 반대나 계엄 불가피성 등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겨냥 “개헌하자는데 한 분이 막아”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이 상임고문은 자신이 탈당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미국 관세 협상을 하려는데 그 협상을 하지 말라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혹시 잠재적 경쟁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점수를 따서 자기들 대선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훼방을 놓는가. 그런 못난 정치를 끝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어 “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방탄 외에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설명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억지 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선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하자는데 한 분이 막고 있다. 아마도 대선에 지장을 주거나, 권력이 줄어드는 게 싫거나 둘 중 하나거나 둘 다거나 그럴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걷어차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파는 사람들은 사이비”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제3지대 연대를 통해 이번 대선을 치르고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영이 나라를 살려주지 못한다. 통합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그 대통령이 거대 양당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연정을 제안해 내각을 꾸려야 한다”며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는 당론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말에 “서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계엄·탄핵에) 우리 당의 책임이 있지 않나.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을 자른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명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도 있고 불명예가 있겠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을 평가하고 출당을 어떻게 할지 정해나가는 게 통상(의 절차)”이라며 “선거 당락을 떠나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키고 함께해야 한다. 이런 후보를 잘라내고 ‘나는 괜찮다’고 모면하는 임기응변은 큰 국가 경영에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범보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열흘 가까이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묻지 마 식 통합은 언제나 국민에게 심판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텐트와 관련해 언급되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경선을 한다면 후보는 나오겠지만, 서로 돕진 않을 것이고 전혀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의 일에 대해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법률가”라며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했으니 상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법 기술을 동원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8할, 9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내용 정치인’ 이라고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덕목으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꼽았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는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며 상대세력을 탄압했지만,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른 나라 정상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었다. 이건 결국 국내용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해외에서 공부도 했고 해외 무대에 익숙하기에 외교적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TK 정치인들에 대해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3년 10월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TK 의원들을 주는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로 비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는 입장이었다”며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언급되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하면 좋겠지만, 이번처럼 선거 기간이 짧은 경우 논의돼선 안 된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무대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올해 45주년을 맞는 5·18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18정신을 세계화한 지역 출신 노벨상 작가를 5·18행사에서 직접 보기를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다음달 15일부터 3일간 광주김대중센터 열리는 ‘제15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한강 작가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체류 등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세계지방정부연합 등이 광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규모 인권 포럼이다. 광주시는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광주출신으로 소설을 통해 5·18세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세계인권포럼과 함께 ‘제44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한강 작가를 초청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노벨상 수상이후 처음 열리는 5·18 기념행사에서 한강 작가를 직접 보고, 또 ‘5월 그날’을 함께 이야기 하며 5월 정신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강 작가와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출판사측에 ‘5월 행사 참여’를 조심스럽게 타진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각종 대외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강 작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45주년 5·18기념식’에는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특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드럼통’ 사진을 올린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나 의원은 “정략적 고소·고발 남발”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파출소는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이 후보를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이라며 “해당 이미지가 나 의원의 카카오톡 공보방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적 혐오 커뮤니티의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의 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모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략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이재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돌고 있던 걸 왜 일베가 최초라고 하느냐”며 “의회 독재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민주파출소로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럼통 퍼포먼스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들에게 실존하는 공포”라며 “관련자 7인의 의문사와 극단적 선택,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 실제로 이 대표가 한 일들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나 후보는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사진에 대해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른다.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않는가”라며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예전에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국회도 다 가졌는데 대통령마저 이재명? 이건 일당독재를 넘어서 일인 독재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그런 공포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 차원에서 드럼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드럼통도 결국 정치보복과 관련 있어 보인다. 어제 이 후보는 ‘살면서 저에게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보복 같은 건 한 적 없다’, ‘정치보복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말했고, 나 후보는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보다”고 비꼬았다. 나 후보는 이날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 “제대로 긁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한다. 그날 밤 11시 30분쯤 서울시청 광장엔 싸라기눈이 내렸다. 사대문 안 주요 언론사 사옥에 장갑차가 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와 우리 팀원들은 시청 광장과 광화문을 뛰어다녔다. 군인은 없었다. 장갑차도 없었다. 기이하고 두려운 밤이었다. 그때 시민들은 국회에서 군경과 대치했다. 잠들지 못한 다른 시민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 뉴스를 확인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실정이 공화국의 위기를 불렀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이냐 아니냐, 파면이냐 아니냐를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통수권자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의대 정원 증원, 밸류업,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줄줄이 멈춰 서거나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 군 통수권, 법률 거부권, 사면권을 다 갖고 있다. 레임덕 전까지 대통령은 곧 여당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는 없다. 개헌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방법은 많다. 이미 각계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두고 충분히 논의했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6공화국 거의 모든 대통령의 끝은 좋지 않았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피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이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2명이 파면됐다. 비극은 대통령 개인의 인품, 역량과 상관없이 찾아왔다. 현행 대통령제가 비극의 씨앗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 이번 비상계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록 철회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일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달랐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 개헌을 약속했던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했다. 다음 대통령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권을 잡기 전에 개헌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6·3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차선은 후보자들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선 직후 몇 개월 내에 원포인트 개헌으로라도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기로 못을 박아야 한다. ‘안 되면 말고’ 식의 가벼운 약속은 안 된다. 개헌 안 하면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가, 확언이 필요하다. 이번이 아니면 기약이 없다. 강신 사회2부 기자(차장급)

“이 일이 나의 형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난 삼 년 동안 서서히 감각해왔다. 이 작은 장소의 온화함이 침묵하며 나를 안아주는 동안. 매일, 매 순간, 매 계절 변화하는 빛의 리듬으로.”(‘북향 정원’ 부분) 지난해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5)의 신작 산문집이 오는 24일 출간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노벨상 수상 이후 첫 작품으로, 제목은 ‘빛과 실’이다. 문학과지성사(문지)의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 아홉 번째 책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과 함께 미발표 시, 산문, 일기 등이 수록된다. 앞서 일부 인용한 ‘북향 정원’도 이번 산문집에 실리는 글이다. 문학·출판계에 따르면 한강은 지난해 노벨상 수상 이후 두문불출하며 신작 집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눈에 띄는 행적으로는 지난 2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영국판 출간을 계기로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한 것과 지난달 26일 동료 문인 414명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 정도다. 이번 산문집 다음으로는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신작 소설 출간이 예정됐다.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았던 단편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한 단편 ‘작별’에 이어지는 작품이다. ‘빛과 실’은 한강이 지난해 12월 8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낭독한 연설문 제목이기도 하다. 폭력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계의 역설, 그리고 그것을 문학과 사랑의 힘으로 꿰뚫으려는 문인의 의지가 잘 드러난 산문이다. 연설문 원문은 지금도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지는 한강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출판사다. 한강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가로서 등단하기 직전인 1993년 문지에서 나오는 문예지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 등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데뷔했다. 한강은 노벨상을 받기 직전에 나온 문학과사회 가을호에도 시 ‘고통에 대한 명상’과 ‘북향 방’ 두 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당대 문단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질적인 감각으로 세계의 고통을 환기했다고 평가되는 한강의 초기작 ‘여수의 사랑’(1995)을 비롯해 장편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바람이 분다, 가라’(2010), 중단편집 ‘노랑무늬 영원’(2012) 등도 문지에서 나왔다. 한강의 첫 번째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시집인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2013)도 문지시인선 438호로 출간된 바 있다. 한강의 신작은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서점에서는 24일부터, 일반 서점에서는 25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JD 밴스 미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21명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와 미국발 관세 대응이 국정의 주요 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 캠프 측 강유정 대변인은 타임 100인 선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 덕분”이라며 “이재명 캠프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글로벌 민주주의의 표준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다만 ‘한덕수 차출론’ 변수와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에 현역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촉구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돕는 이유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위한 단계라는 뜻이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은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비토를 놓으며 헝가리식 대책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똘똘 뭉쳐 경선을 지원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상당수 의원들은 공개 지지를 꺼리며 관망을 이어 가고 있다. 경선 주자들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