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말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기록물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 민감한 정보는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보호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작성된 회의록 삭제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스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다스 서울사무소에서 발견돼 구설에 올랐다. 측근이 실수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됐다.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된 기록물이 비공개되면서 진상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놓고 대통령기록물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논란의 계보를 피하지 못할 듯하다. 파면 이후 지난 4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 중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 권한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자료들이 봉인될 가능성이 점쳐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공간에 철학·출마 상징성 등 부여오세훈, 약자 정책 드러낼 곳 고심안철수, 광화문광장서 ‘통합’ 표방한동훈은 오늘 국회서 ‘국민’ 강조 6·3 대선의 막이 오르자 주자들이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출정식 장소는 주자의 철학, 정체성 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면서 그 자체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9일 언론 공지에서 “(오는 13일)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 동행’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쪽방촌, 서울런, 디딤돌소득, 동행식당 등 오 시장의 약자 동행 정책을 대표할 장소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마 선언 장소로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을 선택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다시 한번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반전이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장소와 연결 지어 설명했다.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 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했다. 당적이 없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방미길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국면에 자유민주주의의 장인 광화문광장은 둘로 쪼개졌다.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 해제 당시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의 저서처럼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력직, 준비된 후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2017년에도 캠프를 차렸던 대하빌딩에서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대하빌딩은 김대중·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꾸렸던 선거 명당이다. 한편 언론 공지에 활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밍’(명칭 짓기)에도 주자 간 경쟁이 붙었다. 홍 시장 측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라는 뜻의 ‘캠프 무대홍’을, 김 전 장관 측은 ‘운수 대통’과 ‘김문수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담은 ‘문수 대통 김문수 승리캠프’ 공지방을 운영 중이다. 이 지사 공보방은 ‘이철우’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와 ‘강철 캠프’라고 이름 붙였다.

“증권사 서버 먹통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수수료 면제로 때운다?” 키움증권이 최근 이틀간 전산 장애에 따른 매매 체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내 주식 수수료를 일주일간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피해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보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회원 끌어모으기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키움증권은 9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수수료 무료 혜택을 일주일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키움증권의 온라인 주문체결 시스템(MTS와 HTS)에서 오류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개미들에 대한 사과 조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상호관세 실시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키움 이용자들은 제때 매매 주문 체결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상 절차보다 일반 고객을 향한 수수료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데 있다. 한 투자자는 “피해 보상이 완료된 뒤에 신규 마케팅을 하는 게 순서인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상 전화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수료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사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당국으로부터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기술(IT) 부문에서의 사고가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키움증권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출마자 포함 거론 인물 두 자릿수지도부 “많은 후보 등록하길” 반색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권 도전 6·3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최대 20룡(龍)까지 경선 후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경선이 흥행과 희화화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듯한 모습이다. 9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5명, 여기에 출마에 무게를 두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지사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출마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 탓에 ‘윤심’(尹心)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도 여럿이다. 국민의힘의 현역 다선 의원 중 나경원·윤상현·김기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재선의 장동혁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의 ‘깜짝 출사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도 다시 나온다. 홍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타진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출마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후보로 등록해 주길 원한다”며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의 후보 등록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장관의 ‘승리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계 전략통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유 시장은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이 지사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어제 하루에만 한동훈·오세훈·홍준표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경선 캠프 합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반헌법적”… ‘대통령 몫’ 지명 차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 처장의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멤버다. 이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령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함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사실과 함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시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되면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6·3 대선’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돼왔다. 그는 “제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며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을 비롯해 10명이 넘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순천시의회가 9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 총 12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 처리한다. 의원 5명이 시정질문을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선란 의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정광현 의원이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장경원 의원이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미희 의원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시정질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질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집행부에는 “얼마 후 열릴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의장은 시민들에게 “최근 경상도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 회복을 위해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경 무산과 경기북부 발전의 본격화 미진 등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된 지금, “정치적 혼란 속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중심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을 위한 중앙과의 논의,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정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 정부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으며 경기도는 추경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했으며, 이와 맞물려 선제적 추경을 실시하겠다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또한 이행되지 못한 채 남았다”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나 여야를 떠나 협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민생 대응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지역 균형 차원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미래 전략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가 바로 경기북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내란종식인 것처럼, 국가 전환기에 빈틈없는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경기도 모든 공직자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최전선에서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도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손을 맞잡고 민생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대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컸던 데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 반대 여론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과정에서 잘못된 뉴스들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속여왔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자신을 향해 ‘결국은 우리 쪽(국민의힘)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시장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긴밀히 대화하며 정치적으로 많은 상의를 나누고 있다”며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조언이겠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보수가 매번 한 데 묶여 망신을 살 수는 없다”며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에서 10여 명의 후보가 대권에 도전하는 데 대해 “결국에는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음만 얻으면 지지도가 확 올라가서 대권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자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를 살펴보면 (지지율이) 한참 뒤처져있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승은을 입으면서 한방에 대표가 된 일이 있었다”며 “결국 권력자가 만들어온 잘못된 판 속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극우 편향성 논란을 낳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산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기획단의 1기 활동이 지난 4일 종료됐지만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위원들이 연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보고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목차, 구성 작성 등 주요 사항 결정,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기획단을 구성했지만 총단원 15명 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인물들이어서 줄곧 재구성 요구를 받았다. 더구나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 중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회와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등은 기획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달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반 헌법적 발언을 한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7일 여수순천10·19평화공원에서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을 대한민국 비상계엄 1호 지역에서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즉시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순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조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를 극우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다”며 “이어 진상조사 개시 1년이 지나서 출범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에 여순사건 전문가는 없고 보수 우익과 역사왜곡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결국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뒷전이고 여순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 국민통합과 평화공동체를 염원하며 여야가 합의한 여순특별법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는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윤석열 파면에 따라 여순사건 역사왜곡을 주도한 여순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그 동안 모든 망동을 중단하고 사죄한 후 스스로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서는 여순사건을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편향된 기획단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법률가도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희생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다시 선정해야한다”며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9일 대구를 찾은 이 의원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첫 지역 인사로 대구를 선택한 데 대해 “이번 탄핵으로 대구·경북 시민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침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 알리고자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9일 이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으로 먼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지도 못할 장밋빛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내놓지 않는 후보, 국민과 국제 사회 앞에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하지 않기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기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는 것이고,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원 사태가 이어져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진보 성향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인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는 헌법학계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와 달리 탄핵으로 파면돼 ‘궐위’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처장 카드를 꺼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6·3 대선 이후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알박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그렇다고 이 위중한 시기에 ‘내란 세력’ 운운하며 정쟁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칠 수 없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도 고위직 임명은 가급적 절제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즉시 관세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조건부로 열어 두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통화하며 ‘우선 협상 대상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럽연합(EU)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 미국에 협상 의사를 밝힌 국가는 70여개나 된다.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번호표가 몇 번이냐에 따라 통상외교의 성패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25% 상호관세 대상국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명확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다시 방문해 실무협상에 나섰으나 조기대선 국면에서 고위급 외교는 한계가 있다. 탄핵 국면의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최고의 통상전문가인 한 대행이 최전방에서 움직여 줘야 한다. 방위비 문제 등으로 관세 맞대응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처지에 꺼내 들 협상 카드는 제한적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실용적 외교 전략을 고민 또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미 수출을 일정 부분 조정하더라도 원유·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산 항공기·의료기기·반도체 장비 등 수입 확대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도 맞물려 실익이 크고 대미 설득 카드로도 유효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통상 대응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이 수출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업체 등 피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금융, 물류,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생태계의 연쇄 타격을 막는 일이 급하다. 외교 협상과 재정 정책이 ‘투트랙’으로 긴밀히 맞물려야 한다. 지금은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국익을 좌우하는 시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마지막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만 한다. 미국의 협상순위에서 밀려난다면 불리한 조건을 두고두고 감당할 수밖에 없다. 권력 공백,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관세 협상에 소홀해진다면 국가적 낭패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국민과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한 대행이 밤낮없이 협상 무대를 진두지휘해도 모자란데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으로 또 발목이 잡힐 처지다. 통상외교가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잊지 말길 바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언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기각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휘몰아친 뒤라 공론장이 뒤숭숭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늘 판단했다. 그 밤에 군대가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런 확신과는 별도로 불안은 감염력이 대단했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조될 때면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변론 종결 후 예상했던 날짜를 모두 넘기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지연된 탓이기도 했다. 급기야 보수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출처 없는 소문들이 언론 분석 기사로도 나돌았다. 여야 정치권의 압박은 정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관들이 언론 취재에 응할 리 절대 만무하니 어떠한 정보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꾸준히 나오는 기각설과 관련 해설기사 등은 더욱 공론장을 악화시켰다. 호사가들의 예측은 틀렸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을 선고”했다.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기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필귀정이니 비교적 담담했다고 말하겠다. 다만 신선한 산소가 주입된 듯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졌고, 122일이나 지속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마침내 2025년 시공간으로 옮겨져 깨어난 느낌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어느 진영이 이기고 다른 진영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시민)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엄의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현장을 찍은 영상기록이 재생되고 있다. 장갑차를 막아선 20대 남성들, 20대 젊은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항의하던 50대로 보이는 여성, 위험하다며 막아서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 국회의사당으로 한달음에 뛰어간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던 그 모습들이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1955년 10월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문장은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쓴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기자의 비관적인 조롱은 이후 한국과 관련해 정치경제적으로 나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었다. ‘한국은 과연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시민 학살과 같은 잔혹한 현대사를 견뎌야 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숙제와도 같았다. 국제사회의 이런 회의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먼저 피웠고 1980년대에는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워 냈다. 지난해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 올해는 한국이 주요 8개국(G8)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잃어버릴 뻔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운데 헌법과 법의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증명했다. 일부에서 탄핵반대파의 불복을 걱정하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라는 그들 역시 민주공화국 한국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인 호헌이나 법치주의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문소영 대기자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8일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에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범보수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그는 “국태민안(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에는 “제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인데 매우 뜻밖이다”라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 후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문수형(김문수)은 탈레반이지만 난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준비할 게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 이르다”면서도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시 행정으로 검증된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섰던 여당 대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장소로 보인다. 출정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의 ‘출마 러시’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친한계 외 당내 그룹별 ‘헤쳐 모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이 대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중도층 표심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복수의 온플법과 관련해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단일화하고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온플법 제정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온플법이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플법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재의결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 고민이 깊다. 당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필요한 건 선거의 유불리”라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정책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법 관련 이슈는 저 뒤에 가 있다”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의결 시점에 대해) 세부적인 날짜는 협의를 좀 해 봐야 한다”며 “지금 본회의 일정도 안 잡힌 상태라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까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서도 민생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유효한 건데 이번에 또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사실상 다음주가 지나면 4월 국회에선 처리를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헌법학자 100명 “월권·위헌 행위”일각선 “헌재 마비 막기 위한 결정”황교안 대행 땐 지명 안 한 선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우세하다. 반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하고 재판관 지명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퇴임했지만 황 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확립된 법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차 교수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尹동기’ 이완규 처장·함상훈 판사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뤄 왔던 마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