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소통 창구가 된 지 오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안마다 트윗을 날린다. 국내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 정책을 홍보하고 세력을 규합하는 데 이만큼 효율적인 플랫폼이 없다. 언론을 제치고 정책 수요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니 매력적인 소통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잘 써야 한다. 어제 민주노총이 성명으로 공개 비판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의 정한모 행정관의 카톡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정 행정관은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여성TF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민노총 관계자를 향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민주노총 본부가 털리고, 위원장이 구속돼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못 하던 시기가 아니지 않으냐. 내부 파벌싸움, 외부 투쟁도 모두 변해야 한다”고 비아냥대며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노총에 대한 비판이다. 민노총 관계자가 “무례한 태도”라고 하자 그는 “그럼 우리 당 선거판 따라다니며 방해하면서 공식 루트는 다 거부하는 게 예의 갖춘 행동이냐”고 되묻는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이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방선거 지원유세 현장을 찾아가 항의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홍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정 행정관은 7일 오전 카톡방에 “서로 나뉘지 않고 협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란을 일으켰다”며 사과 글을 남겼다. 그로서는 민노총이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조롱하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요량이었을 것이다. 민노총이 정부와 협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니 울화가 치밀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선택을 잘못해 ‘우리 당’ 운운했다.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공격적인 감정 표현으로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SNS는 참여, 공유, 개방이 특징이다. 누가 올린 글이든 공론화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가 SNS에 올린 글은 공론화의 1차 소재다. 단톡방에 올린 콘텐츠라도 순식간에 일반인에게 공유된다. 지난해 3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150여명이 가입한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삼선 도전이 무산됐다. 쌍방향 소통 시대, 국민은 정부와 협업하는 프로슈머(prosumer)다. 즉 정책 생산에도 참여하는 정책의 수혜자다. 공직자들이 SNS를 이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내일로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첫해 경제성적표는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올해에는 2년 연속 3%대 성장이 예상되고, 12년째 좌절됐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유력하다. 기업의 ‘갑질’ 근절 노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굵직한 경제정책들은 상당 부분 저소득 근로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우선’과 ‘소득주도 성장’의 ‘J노믹스 기치’를 내걸었지만 결실을 거두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경제성장 부축을 위해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를 주도할 기업과 창업 전선에는 생각만큼 열기가 따라 주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업무지시 1호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국민의 기대치는 높았지만 실업난 해소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3월 말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 우선 16.4%를 올렸고, 오는 7월에는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정책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집행 이전 단계나 시행 과정에서 고용왜곡과 노노갈등 따위의 부작용을 촘촘하게 따졌어야 옳았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선의의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봉착하기도 했다. 경제는 국민의 체감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분야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의 근본 추진 동력인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북 관계나 외교·정치 분야의 화려한 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해결 방안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집권 2년차에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에도 방점을 찍기 바란다. 현 정부 들어 기술탈취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로 대표되는 재벌개혁 정책을 펴고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에 맞춰 귀족노조 처리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개혁 의지를 적극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집권 2년차는 정권의 동력이 건재하고 1년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며 미래비전도 갖춘 시점이다.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란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가 괜찮으면 향후 2, 3년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권고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의 적기를 놓치는 잘못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서울 등 3곳 재보선 후보자 공모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전날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전략 공천하는 등 화력을 집중해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 지역을 수년 만에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등을 거쳐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점수를 종합해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1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중 6곳의 후보를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의 험지인 경북지사 후보로는 오중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을, 울산시장 후보로는 송철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을 공천키로 했다. 또 승리가 무난하게 예상되는 곳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강원지사 후보로는 최문순 지사가, 세종시장 후보로는 이춘희 시장이 나선다. 나머지 지역은 예비후보를 최대한 적게 탈락시켜 2~3명의 예비후보자가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김민기 공관위 간사는 “면접, 서류 등 모든 것을 종합한 점수에서 20점 이상 현격한 차이가 난 후보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최대한 띄우기로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데다 자유한국당이 험지인 세종시장과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후보를 마무리 짓자 민주당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다 후보(7명)가 난립한 광주시장 후보에는 후보 간 단일화 후 경선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맞서 강기정 전 의원과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4일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가나다순) 의원과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 등 3명이 경쟁한다. 경기에서는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이, 인천에서는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남춘 의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전남 무안·신안·영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공모했다. 노원병에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송파을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최재성 전 의원, 무안·신안·영암에는 백재욱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각각 신청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재선(17·19대) 의원 출신 이목희(65) 전 의원을 임명했다.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복지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와 당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면서 “노동·복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발을 땅에 딛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김천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과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진출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2012년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6월 보궐선거 출마(인천 남동갑)로 사임한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 후임으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임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공무원 선거 입후보하려면 90일 전인 15일까지 사퇴해야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 마감 시한이 다가오며 공직자 출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공직자 가운데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거물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출마와 조국 민정수석의 부산시장 출마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두 사람은 일찌감치 불출마로 선을 그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수석급 중 유일하게 충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불륜설 의혹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가운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고 사퇴한 인사들은 있다.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전남지사에,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지사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오중기 전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은 경북지사 도전의사를 밝혔고, 박영순 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기초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도 있다.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춘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은 성남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지난 11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은평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일자리 정책 평가 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은평구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인 ‘대림시장 청년상회네’와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은평 꽈배기나라’ 등 은평구 대표 청년, 어르신 일자리를 선보였다. 대림시장 청년상회네 청년들은 준비한 3D프린터로 만든 수제 쿠키를 비롯해 금속 공예품, 친환경 농산물 등을 전시했다. 어르신들은 꽈배기, 쿠키의 시식 행사를 마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용섭(67)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이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후임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에 뛰어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과거 ‘국민의당 텃밭’ 시절부터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조율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으로 모처럼 ‘완전체’의 모습을 갖췄다. ‘몽니’ 부리듯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노사정위원회의 주선으로 이뤄진 첫 만남에서 일부 의제를 설정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사 양측은 각양각색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제 보완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재삼 확인해 준 셈이다. 모두발언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포스코 질식 사고를 의식해 ‘산업재해 예방’의 시급성을 주장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3권 보장 등 논의’를 요구했다. 문성현 위원장과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단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래도 일 처리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예컨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3권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촌각을 다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경제·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화급하다는 것을 민주노총도 모를 리 없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다면 자기주장만 펼 게 아니라 현 정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게 도리다. 그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헛돈 것도 온전히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에 불참한 탓 아닌가. 민주노총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일자리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노동 현안 해결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2%를 웃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충북 진천 한화 큐셀 사업장을 찾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 충칭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특정 대기업의 국내 일자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위기감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일자리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또다시 범정부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거저 나오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노조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최저임금 보완과 근로기준법 개정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지만, 이 또한 민주노총이 자기 목소리만 낸 채 협조하지 않으면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李부위원장 “올해 3곳 선정·추진”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와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방안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방안을 밝혔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제도에 대한 보완은 당연한 일이고,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 방안으로는 청년 친화형 젊은 산업단지, 청년들을 위한 복합 쇼핑몰, 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참여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부위원장은 “낙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올해 3곳 정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배정된 일자리사업 예산 19조 2000억원(청년일자리 사업 3조원)이 청년일자리 문제에 집중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주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10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근로단축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16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내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이들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소를 신설한다. 대규모 사업장(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보육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5%로 신설한다. 전문직 수요가 큰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해 아이돌보미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수준도 상향한다. 성차별 고용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전면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여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주최한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남도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진행한 발표심사에서 경남도가 발굴해 발표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최고 상인 대통령상 수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대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사업에는 시상금 2억원과 사업추진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사업화 하며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가 발표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사업은 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업 및 공공기관 퇴직자 가운데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한 뒤 농촌지역 농기계 임대센터에 배치해 농가의 농기계 일을 지원한다. 도는 도 직속기관인 경남농업기술원에 2개월간 농기계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10개 기종 자격·면허 취득을 지원한 뒤 본인이 원하는 지역 농기계 임대센터에 배치해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하루 6시간씩 주 4일, 일년에 12월~1월은 휴무하고 10개월동안 근무한다. 근무수당은 월 85만~90만원이며 4대 보험을 지원한다. 농한기에는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지원반’을 운영한다. 도는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600명을 모집해 사업비 55억 전액을 국·도비 각 50%씩 부담하고 2019~2020년은 국·도비와 시·군비, 농기계 임대료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시·군이 자체로 사업수요를 발굴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 부터 5년 동안 경남도내 모두 1200명 일자리가 생겨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중년층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농기계 임대센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내년부터… 임금체불 원천 차단 건보·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춰 “10단계 넘는 하도급 구조 고쳐야”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공사현장에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돼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부분이 비정규 일용직인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른바 ‘노가다’라고 불렸던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하청업체, 노동계는 “건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대책을 한목소리로 반겼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근로자나 하도급업체가 아니면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할 수 없다. 또 내년 연말부터는 기존 월 20일 이상이던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도 8일로 완화해 계절이나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가입이 쉬워진다. 하청 및 재하청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건설업자의 고의 잠적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많게는 10단계가 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전반적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장은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공공부터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은 정부가 규제와 제도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빨리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조급증 때문이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와 제도 개혁을 해 나갈 것이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중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위원회 내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끝장 토론을 벌여 개략적인 혁신 초안을 만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한을 정해 제작자들이 모여 제품 초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다. 장 위원장은 규제와 제도 혁신을 위해 민간과 정부 관련자가 참여해 1박2일 일정으로 끝장 토론을 벌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그림 1.0은 18개 정부 부처가 분야별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다. 장 위원장은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와 닿는 문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해 16일부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특위 이외에도 정밀의료 같은 헬스케어 특위와 빅데이터 관련 특위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장 위원장은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단순히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의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스타트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많은 정부가 규제와 제도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빨리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조급증 때문이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와 제도 개혁을 해 나갈 것이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의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회 내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끝장토론을 벌여 개략적인 혁신 초안을 만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톤은 정보통신분야에서 기한을 정해 제작자들이 모여 제품 초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다. 장 위원장은 규제와 제도 혁신을 위해 민간과 정부 관련자가 참여해 1박2일 일정으로 끝장토론을 벌여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그림 1.0은 18개 정부부처가 각 분야별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다. 장 위원장은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을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와닿는 문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해 16일부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특위 이외에도 정밀의료 같은 헬스케어 특위와 빅데이터 관련 특위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장 위원장은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단순히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제안된 마스터플랜이 정부나 국회의 절차에서 거부될 경우 그 이유까지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스타트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혁신 창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2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2%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보전 확대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 남양주 소재 (주)우드메탈에서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이노비즈기업을 격려하고, 일자리 관련 제안사항 발굴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드메탈은 매 년 10명 이상의 우수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친환경 사무용 가구 제조기업으로서, 중소기업으로써는 드물게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여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 등을 통해 2015년 친환경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는 대한민국 혁신대상 제품혁신상에 서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우드메탈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격려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 이노비즈협회 성명기 회장과 한국도키멕주식회사 조홍래 대표를 비롯, 이노비즈기업인들과 함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 스케일업(Scale-up) 기업 중심의 지원 확대 ▲지방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 ▲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책 추진 ▲사내 인큐베이팅 활성화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IT융합형 기술 인재 양성 교육 확대 등 일자리창출 및 기반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일자리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일자리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포럼은 강연과 기조 발제, 사례발표,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전해성 전북 일자리경제정책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세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일자리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앙부처에 직접 제안할 예정이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지방정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탑 다운’(Top-down, 위에서 아래로)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제안, 의견,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비 작년의 3배… 일용직 3만명↓ 새달부터 건설업 고용 회복 전망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행보를 이어 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고용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부는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20대 후반인 ‘에코붐’(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1991~1996년생) 세대가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앞으로 5년은 청년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민간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8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이유로 ‘잦은 비’를 지목했다. 지난해 8월에는 비가 8.2일 왔지만 올 8월에는 15.2일이나 내렸다. 강수량도 241㎜로 지난해 같은 달(76㎜)의 3배다. 강한 비가 내리면 옥외 건설공사는 중단된다. 일용직 종사자 수가 지난달 3만 6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미뤄 보면 비 오는 날이 2배 정도 많은 달에는 건설업 일용직 고용이 3만명 안팎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게다가 지난해 8월에는 취업자가 39만명이나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30만명)을 웃돌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세로 준공 물량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몰려 있어 다음달부터는 건설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걱정하는 건 청년 고용이다. 20대 초반과 30대 초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구직 연령인 20대 후반 에코붐 세대 인구는 급증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4세 인구와 30~34세 인구는 각각 4만 4000명과 21만 3000명 줄었으나 25~29세 인구는 10만 2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반에 접어드는 앞으로 5년은 취업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8월 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어 지난해 7월(-1만명)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기업 기 살리기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으나 앞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기업은 규제 완화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창업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창업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숙련창업, 재창업, 대기업 분사 창업을 장려하고 생계형 자영업 창업보다는 지식정보 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으로 창업의 폭을 넓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文 “근로감독관 확충·檢 협조… 현장 감독 행정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저출산 대책 관련 토론은 전체 토의 시간의 절반을 할애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책토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확충과 더불어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 기법 향상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감독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332개, 지방공기업 398개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9월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9월에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여야는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안까지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정급에 이를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시간의 초과 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방과후 시간 등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꾸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와 관련한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인프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현재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 직장 보육시설 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0만개도 새로 창출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의료 취약지에는 거점 종합병원을 만든다. 민간 부문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를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부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해소를 목표로 다음 달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물론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목표로 고용부는 다음 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쯤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하고, 향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임금 문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한다. 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의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기업들과 협의해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정시 퇴근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고,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성평등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