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수당을 받는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면 빈곤층은 36만명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취업률은 17% 포인트나 오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 이름 붙인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이다. 지난해만 해도 실업자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하루가 급하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의 구직을 정부가 나서 돕겠다는 정책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의 실효성 여부다. 일자리 자체가 급감한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짧은 기간 현금을 지원한다고 실제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들리는 까닭이다.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수당을 챙기려는 꼼수 행태로 사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어수선하게 겹쳐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만 해도 정교한 관리 없이는 눈먼 돈으로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뭉칫돈 예산이 들어갈 복지정책은 줄줄이 사탕인데, 재원 대책은 없으니 실업부조를 찬성하더라도 국민은 심란하다. 이번 대책도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 처방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찾아 보라고 하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 등의 근본 대책을 더 치열하게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는 데다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이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했고, 정부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았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61만원) 50% 이하 구직자 가운데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구직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어디에나 쓸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취업 상담과 함께 직업훈련 발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정부와 구직자 간 ‘상호 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은 폐업이나 실직을 당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쌓아 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지원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만 저소득 구직자 35만명에게 총 5040억원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은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5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60만명으로 늘어나면 실업급여 수급자 140만명 이상과 일자리사업 참가자 35만명 이상을 합해 235만명을 포괄하는 중층 고용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으로, 원칙을 잘 지켜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행정을 추진하며 원칙을 준수해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또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시가 독단적이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숙고해야 행정에 신뢰를 받는다”고 행정철학을 내비쳤다. 민선 7기 3대 역점시책으로는 ‘교육도시 광명’,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광명시 미래 100년 청사진도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개월째다. 지금까지 펼친 시정을 돌아본다면. “두 가지를 느꼈다. 막상 와 보니 광명시 직원조직이 매우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인데 안전행정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민도가 매우 높아졌고 의식도 굉장히 높다. 어떻게 시민의사를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함께 참여해 일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본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정구도를 만들겠다.” -민선 7기에서 핵심 시정목표 3가지를 든다면. “첫째, 교육도시로서 성장한 광명시를 만들고 싶다. 광명이 갖고 있는 도시특성이 상호 밀접돼 있고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새 시대에 굉장히 능동적인 시민들이다. 다양한 평생교육뿐 아니라 혁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틀을 갖춰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고 있는 3대 무상교육과 혁신교육·평생교육을 잘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이다. 장기적 전략과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하고 도시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나 새롭게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주거 문제를 새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다. 청년과 노인·여성 일자리 영역은 사회 소외계층 대상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공공 분야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민간 분야 일자리엔 다양한 형태의 취업교육이 필요하다.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현장중심 시정 세 가지를 챙기겠다. 먼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동을 찾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대화하겠다. 청년들·역세권 시민들과 대화하며 간담회 등 수시로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셋째, 토론회다. 금명간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민간업체를 통해 토론을 다양하게 실시해 시민 의사를 반영할 예정이다. 500인 원탁회의를 오는 7월 다시 추진할 것이다. 또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 올 한 해를 ‘역사의 해’로 삼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 지난해 11월 기념사업추진단을 조직하고 시민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발자취 책자 발간과 독립유공자 가족 항일운동지역 방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해법은. “국토교통부와 허심탄회하게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애초 서울 구로구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이전하려면 광명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광명시 요구는 차량기지를 지하화해 달라는 것이다. 또 현재 노선을 5분 간격으로 다니는 대중교통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지하철역도 5개를 설치해 달라. 국토부가 광명시민의 이런 요구를 수용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4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명동굴 일대를 레저휴양단지로 개발한다는데.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동굴 앞 17만평 개발은 관광명소로 개발계획 중이다. 사업공모에 들어가 곧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명동굴은 이제 방향을 바꿔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엔 동굴 안쪽에 대한 개발이었는데 이젠 소화동에서 광명동굴쪽 방향으로 바깥쪽을 숲속 공원처럼 조성해 시민 쉼터, 힐링 동굴로 조성하려고 한다. 이른바 ‘숲속 광명동굴’ 만들기다. 동측 출입구를 새로운 출입구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게 추진한다. 조만간 사업기획안이 나온다.” -최근 청년실업이 문제다. 청년을 위한 시책이 있나. “청년 살리기 정책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센터도 짓고 있다. 청년들이 다양하게 모여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입사면접 때 양복정장 대여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6개월 취업교육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창업지원과 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청년정책 토론회나 청년창업자 간담회, 청년과의 대화를 추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최대 규모 ‘시장 직속 광명시 청년위원회 50명’을 구성했다.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공모사업, 청년주택 등 청년에게 필요한 분야별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년배당이나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 청년창업자금 등 실업청년들에게 복지사업도 추진 중이다.” -광명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방안은. “일자리는 복지다. 특히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취업교육을 강화하겠다. 2022년까지 4년간 공공 일자리 2만 5270명과 민간 일자리 3만 740명 등 모두 5만 601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채우기·나누기’ 4개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광명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 중이다. 또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계층별 세밀한 맞춤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겠다.” -광명 도심의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방안은.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시와 서울시가 서로 윈윈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서울시와 같이 구성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시정에 참여해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제 신념이다. 시민이 답이다.” 글 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박승원 광명시장 프로필 당적:더불어민주당 출생:1965년 충남 예산 학력:한양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경력: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국자치분권개현추진본부 공동대표,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전) 제8~9대 경기도의원(2010∼20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17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명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노무현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백재현 광명시장 비서실장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유효기간 확대 내년 60만명·2024년 220만명 발급 계획 노동계 “검증 안된 민간기관 난립 우려” 재학생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도 늘려 독일식 ‘아우스빌둥’ 참여 2000명으로정부가 내년부터 실업자·재직자의 직업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늘리고 유효 기간도 연장하는 등 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 개편된다. 노동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 훈련기관이 난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부 재직자가 학원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명칭을 ‘평생내일배움카드’로 바꿨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은 제외된다. 제도의 질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 목표치를 내년 6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엔 220만명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 때문에 질이 낮은 민간 훈련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훈련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앞서 국민이 정말 원하는 공신력 있는 훈련기관이 나올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간 훈련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민간기관 전수조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이 졸업 후 일하게 될 산업현장 관련 교육훈련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기업이 채용하려는 인재를 자신들의 커리큘럼에 맞게 가르치는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 사업 참여자를 올해 417명에서 2022년 2000명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 회의에선 정부가 지금껏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도 보고했다. 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질적인 개선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서울시가 주도하는 돌봄 전담기관,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11일 창립기념식을 열고 출범한다. 서울시는 최근 초대 원장 등 임원 선임을 마무리한 사회서비스원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민간 영역이었던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의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도맡는다.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관련 영역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보육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을 5곳씩 직접 운영한다. 장기 요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와 운영도 이끈다. 올해 권역별 네 곳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초대 원장으로는 주진우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주 신임 원장은 서울시 정책특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탄탄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로 빈틈 없는 돌봄을 펼치며 시민들과 종사자 분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 계기로 탄생 노조와 신뢰 바탕으로 靑·정부와 공조 작년 신문고 접수 40개 현안 중 19건 해결 김현미 등 을지로위 출신 중재 의지 도움 “과도한 甲 힘 낮추고 乙 꾸준한 설득이 일”426일간의 파인텍 굴뚝 농성 해제, 두 달간 이뤄지지 않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영결식 거행, 전주택시 노조 고공농성 타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노동 난제들이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1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을지로위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을지로위의 ‘을지’는 ‘을(乙)을 지키는’이라는 뜻이며, ‘로’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이라는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을지로위는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40개 현안 중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공식사과 및 피해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19건을 해결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을지로위의 활약에 특별 포상을 검토 중이다. 을지로위의 활약은 야당 시절부터 쌓아온 비정규직 노조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됐다. 야당 땐 힘이 없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집권여당이 된 이후 그 신뢰를 기반으로 청와대, 정부와 공조 시스템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을지로위에 안건이 접수되면 책임의원을 배치해 관리한다. LG유플러스 설치 기사 문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광온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 안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투입하는 식이다. 을지로위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일도 맡는다. 파인텍의 경우 청와대의 해결 의지가 강했으나 직접 개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먼저 종교인들이 나선 후 을지로위가 본격 투입돼 노사 중재에 성공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주도로 설날 명절 사이 진행된 김용균씨 사망 후속 대책 협상 때는 을지로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위원회가 마주 앉아 릴레이 협상을 벌였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협상장에 나와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부처를 통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이 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독려한다”며 “주로 김 실장과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공조한다”고 했다. 야당 시절 을지로위의 활동은 현장에서 소리치고, 싸우는 방식이 주였다.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공공기관이 ‘갑’인 사안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정부와 대화 파트너가 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을지로위 출신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 곳곳에 포진해 중책을 맡고 있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한층 깊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을지로위 출신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도입에는 김현미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야당 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은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해졌다. 우 의원은 “현장에서는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안 되면 여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과도한 ‘갑’의 힘을 낮추고, ‘을’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설득하고 중재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1971년 내무부 시절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자리를 잡았던 행정안전부가 반세기 서울 생활을 접고 세종청사로 이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세종2청사 앞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재난안전관리본부 20개 부서가 지난 24일부터 세종2청사와 KT&G 건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말 준공 예정인 세종3청사에 입주하기 전까지 세종2청사와 KT&G 건물을 임시로 빌린다. 행안부는 크게 행정·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1차관실과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이뤄져 있다. 설연휴 직후인 다음달 7~9일 전자정부국과 지방재정경제실을 시작으로 ‘이사 릴레이’가 이어진다. 14~16일엔 지방자치분권실과 정부혁신조직실 등이 내려가고, 장·차관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과 인사기획관실, 대변인실 등은 21~23일 예정돼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안부 소속이 아닌 국민안전처 때부터 세종2청사와 그 앞에 있는 일부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2012년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들의 세종 이전에 행안부가 합류하지 않은 까닭은 국무회의 운영과 정부 의전행사 주관 업무 때문이었다. 지난해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안부의 세종행이 결정됐지만 의정관실은 여전히 서울에 남는다. 행안부가 떠난 서울청사엔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도 행안부가 있던 서울청사 ‘노른자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행안부가 내려오면 세종청사 인프라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다음 달 7~9일부터 본격 이사…전자정부국 등 시작2021년 준공 세종3청사 입주까진 민간 건물 임차의정관실은 서울에 계속 남아 근무…정부 의전 업무“행안부 이전으로 세종 인프라 좋아질 것”1971년 내무부 시절부터 청와대와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을 보필한 행정안전부가 반세기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종시 이사 준비에 한창이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7~9일 행안부 전자정부국·지방재정경제실을 시작으로 이사 릴레이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2021년 말 준공 예정인 세종3청사에 입주하기 전까지 세종2청사와 KT&G 건물을 임시로 빌린다. 행안부는 행정·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1차관실과 재난안전관리본부 둘로 구성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안부 소속이 아닌 국민안전처 때부터 세종2청사와 그 앞에 있는 일부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지난 24일부터 세종2청사 앞 건물을 쓰던 일부 부서도 KT&G 건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4~16일엔 지방자치분권실·정부혁신조직실 등이 세종으로 내려간다. 장·차관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인사기획관실·대변인실 등이 21~23일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이사가 끝난다. 2012년 처음 정부 기관들이 세종에 내려갈 당시 행안부가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의정관실이 담당하는 국무회의 운영, 정부 의전행사 주관 등의 업무 때문이다. 지난해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안부가 거처를 옮기게 됐지만 의정관실은 서울에 남는다. 서울청사에서 행안부가 떠난 8개 층 자리엔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광화문 KT빌딩에 입주했던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창성동 별관과 KT빌딩이 노후화돼 2020년쯤 재건축·리모델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외교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서울청사에 머무는 부처들도 이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행안부가 내려오면 세종청사 인프라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도 내년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된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2배 수준이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간호사의 밤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 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2111시간)를 크게 웃돌아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악습인 ‘태움’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일자리위는 이날 아동과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도 의결했다. 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노인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 5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된다.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센터 직접 운영, 민간기관 업무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효과 분석,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명한 이호승(53)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안에서도 대표적인 ‘거시경제통’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장 시절에는 정부의 연간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만드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경제분석과장과 주무 과장인 종합정책과장을 맡아 거시경제 정책을 입안했다.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미래사회정책국장과 미래경제전략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 현안에 대응할 정책을 만들었다. 이후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각 부처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며 규제개혁을 추진했고 경제정책국장도 지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임명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까지 맡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기재부 내에서 후배들의 신망도 두텁다.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도 세 차례나 선정됐다. 기재부 직원들에 따르면 이 차관은 외유내강의 성품으로 직원들을 이끌고 업무 추진력도 상당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경기 광명시 일자리 정책이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광명시는 1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광명시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비전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광주시 서구청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표해 광명시의 일자리 성과와 비전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각급 기관장, 일자리 컨트롤타워 위원장과 관계자 등 4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18년 일자리위원회 활동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일자리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실적 연연지 않고 시민 삶을 바꾸는 일자리정책 펼 것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를 주제로 그동안 성과와 향후 일자리 창출비전을 제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2만 5564명, 민간일자리 3만 740명 등 모두 5만 6304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일자리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차별과 소외 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 중심 일자리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명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1월 20일 수원시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도 광명시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박 시장은 광명시의 일자리 현황과 목표,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실행 과제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시민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에 행정력 집중 시는 민선7기 광명시 일자리 정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에 행정력을 총집결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구직 희망자가 미취업 고통으로 꿈과 희망마저 잃지 않고 용기를 갖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 지키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되, 사업 효과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는 내년부터 ‘광명1969 행복일자리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시 사업은 방과후 문화체육교실과 아동안심 귀가 서비스, 방문외국인 민원안내 도우미, 학교체육관 개방관리 등 10개 분야에 연 45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채우기’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신·중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해 구직자에게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자격 보유 퇴직자들을 활용해 ‘일자리 재능기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일자리부터 안전한 공공 일터 조성 시는 안전한 공공일터를 만들어 차별 없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외부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협조해 광명 공공일자리 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안전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 ‘사고 제로’ 공공일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고충사항이나 불편·개선사항, 차별은 없는지 해마다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15~64세 고용률을 해마다 연간 1% 이상 달성하도록 목표로 삼고 있다. 2022년까지 4년간 공공일자리 2만 5564명과 민간일자리 3만 740명 등 총 5만 6304명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매뉴얼을 제공하고 창업계획 상담지원과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요령 등 취업지원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를 위해 광명시 생활임금을 2019년부터 1만원의 시급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자리 박람회는 ‘찾아가는 맞춤형 박람회’ 형태로 추진한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편안한 행정 지원 시는 기업체와 중소상인들이 편안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규제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과 4차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3D 프린터와 드론사업 같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육성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와 광명시흥테크로밸리 산업단지 내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명에 입주하는 신규업체 협조를 구해 광명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일 시장 직속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를 위촉해 광명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실무직원 일자리 경진대회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을 중점 추진해 청년들이 미취업 고통에서 꿈과 희망마저 잃지 않도록 취업·창업과 교육 지원에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계층별 세밀한 맞춤 일자리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는 오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유용 위원장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연석회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전국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국내 실업자는 계속해서 100만명을 넘고 있고, 실업률 또한 전년대비 0.3% 증가한 3.6%로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중소기업, 농·어가 등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mismatch)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답보상태인 실업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상임위원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전국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들과 교감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확충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석회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시스템반도체 육성 친환경·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풀어 IoT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가구 조성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핵심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이 담당하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지만 투자 악화와 기술 고도화 여파로 종사자 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서 141건(124조 9000억원)의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10만 7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차 분야는 크게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나뉜다. 최근 인류의 차세대 먹을거리로 급부상해 세계가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큼의 수요가 부족했다. 어느 정도 초기 시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가 어렵다는 기업의 속성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현행 70% 수준인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늘리고,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기술 자립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관련 프로젝트도 지원한다.반도체·디스플레이는 이번 계획에서 투자 규모(96조원)가 가장 큰 분야다. 반도체는 국내 업계구조가 메모리반도체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시스템반도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시스템반도체가 필요한 다른 분야와도 협업할 수 있도록 다음달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꾸린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프로젝트의 수(71건)가 가장 많다. 인허가와 입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을 건축 외장재로 쓰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IoT 가전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1만 가구 조성하고, 바이오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文대통령 “정부, 서포터 타워 역할을” 청주 SK하이닉스 M15 준공식 참석정부가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와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포함한 민간 신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해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신산업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다. 위원회가 각 분야의 기업으로부터 취합한 투자 프로젝트 개수는 141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124조 9000억원에 이른다. 프로젝트를 이행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가 2022년까지 9만 2000개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출되는 1만 5000개를 더하면 총 10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로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만 더한 것으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날 청주에서 월 20만장 규모의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공장 ‘M15’의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에 건설 투자를 포함해 총 20조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복지부, ‘스마트 임상’·로봇의사 등 개발 IT 결합한 의사과학자 등 1만여명 양성 민노총 “의료민영화 직결” 본회의 불참 한노총도 “영리화 의도… 규제완화 안돼”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뜨고 있다. 정부가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10만여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0만여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 6187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과 유전정보 등 첨단기술을 통해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4만 2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대상자를 빠르게 이어 주는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한 ‘한국형 왓슨’(로봇의사) 개발에도 나선다. 국가별 화장품 이용 행태와 피부 특성을 연구하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가 1만여명도 함께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만 1881억원이다.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바이오헬스 안건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의료 민영화와 직결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안건 상정 중단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의도가 일부 있다”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하게 규제해야 함에도 정책 기조가 규제완화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기엔 너무 먼 추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고용 효과가 큰 SW 분야에 내년 290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고와 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IP 관련 분야에 내년 140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택배·보험설계사 등 ‘비임금’은 포함 ‘통계조사 입맛대로 하나’ 의혹의 시선 일각 “비정규직 감소 착시 유발할수도” “특수고용이 더 많아 늘어날 수도” 반박내년 8월부터 임신과 육아, 질병 등으로 스스로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한다. 또 이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계기로 조사 방식을 입맛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뒤라서 이번 변경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통계조사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우선 시간제 노동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범조사를 시작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2008년 123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성격을 가진 상용직 비중도 같은 기간 1.8%에서 12.6%로 급증했다. 현재 통계는 모든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사정은 “정규직이지만 임신과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현행 방식이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 노동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통계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2008년 60만 6000명에서 지난해 49만 7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230만명 규모로 추산했다. 현재 조사 방식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노사정은 “직종을 조사하는 문항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을 예시로 제공한다”며 “조사 문항에 예시가 없는 직종의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니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비임금 노동자에게도 특수고용노동자 여부를 묻는다. 아울러 유형별 통계 중복으로 전체 비정규직 규모(658만명)와 비정규직 유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의 합(850만명)이 맞지 않는 것도 개선한다. 노사정은 조사 자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중복 제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이행되면 집계 방식 개선만으로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규모가 비정규직에서 제외되는 시간제 노동자 규모보다 크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재호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계가 어렵거나 특성 구분이 필요한 노동자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법을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론 정의롭고, 물질적으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150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의향, 예향, 미향인 광주의 맛과 멋을 산업화해 ‘돌아오는 광주’,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민선 7기 시장 취임 직후부터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는 민선 6기 전임 시장이 구상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다.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실로 격상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전담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자리를 신설했다. 일자리 확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시험대로 현대자동차와 합작투자법인을 구상 중인데 진척이 더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 이 사업의 기본 개념이 노·사 상생형 일자리 구축이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공동책임 등 4대 원칙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지방정부 교체기에 노동계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자동차공장을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터라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역 노조 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가 추구하는 적정 임금과 그간 협상 과정의 사소한 오해 등을 풀기 위해 노조와 물밑 협상 중이다. 이런 절차가 해결되면 조만간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이 이뤄진다. →노조 등과 합의 이후 투자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현대차가 지난 6월 보내 온 ‘사업 참여 의향서’를 토대로 투자 규모와 지분, 임금 수준 등을 협의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자본금 2800억원 규모의 자동차공장이 새로 생긴다. 우리시가 지분의 21％(590억원)를, 현대차가 19％(531억원)를 댄다. 나머지 60％(1680억원)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한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상업법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우리시는 투자금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 이 센터가 신설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을 밟는다. 광주공장은 경형 SUV 차종을 연간 10만대 정도 생산한다. 직접 고용 1000여명, 간접 고용 효과는 1만 2000여명으로 추산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고임금, 노사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아차 등 기존 자동차와 전자, 광산업, 금형 산업 등을 융복합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들 관련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행정력을 모은다. 민간 차원에서 노사정 화합 등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측면 지원하겠다. 또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5·18 광주 정신, 전통문화예술, 남도 음식 등과 전남의 2000개 섬·해안선을 결합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겠다.→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서두르는데 범위와 기대 효과는. -외국인 자본 유치, 선진 기술 플랫폼 확보 차원에서 1단계로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 등을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규모는 총 1147만 7000㎡ 정도다. 2단계로 구도심인 광주역 주변과 이전을 앞둔 군공항 일대를 지정한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 계획에 이들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을 활용해 미래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문화광주’를 강조했는데. -전국 처음으로 문화와 경제를 총괄하는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하고,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임명했다. 이는 단순한 향유 개념에 머물렀던 문화를 일자리와 산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이다.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예술 등을 발굴해서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해 나가겠다.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운영 체계와 콘텐츠 개선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다음달 초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디자인비엔날레·충장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관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놓고 장기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꼭 필요하다. 지난 16년 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설 방식과 노선 등을 놓고 논란이 야기되면서 시민 피로증이 더해 갔다. 그럼에도 안전성, 재정 적자, 기술적 문제 등이 있다. 그런 만큼 공론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론을 통합해 가고 있다. 시장 직권으로 당장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협치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훗날 역사적 평가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남과 협조해야 할 사안이 많다. -광주와 전남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다.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은 상생이 기본 틀이다. 최근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호남의 관문인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또한 상생과 동반 성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전남 지역 4곳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빠르면 올 안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본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전공대 역시 입지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중부권 카이스트, 영남권 포스텍과 함께 우리나라 연구와 기술·인재육성을 대표하는 삼각축으로 국가에너지 정책 견인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서면 된다. 최근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양측이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다. 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3개 지자체는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시정을 구현하는 데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두나. -민선 7기 3대 시정 방침으로 ‘혁신·소통·청렴’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 없다. 공정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광주의 변화와 혁신을 일구는 일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혁신은 피해 갈 수 없다. 변화의 시대에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서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거부하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 아울러 민생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시정을 펴겠다.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누비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다. 글 사진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시의원 당선 후, 첫 조례로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안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심을 잃지않고 광주 발전에 ‘올인’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고 득표율이란 시민의 압도적 지지에 감사드린다”며“책임감있고, 속도감있게 시정 정책을 추진해 결초보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인수위원회’ 대신 ‘광주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분과별로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 공항이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광주천 살리기, 도시공원일몰제 등을 제시했다. 광주혁신위 위원장은 김윤수 전 전남대학교 총장이 맡고, 그 아래 시민주권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복지·여성위원회, 환경·교통·안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민주·인권·평화 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위원회에는 선거캠프 관계자보다 각 현안 과제에 전문성을 지닌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한다”며 “분과별로 광주시 실·국·본부 공무원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광주의 ‘그랜드 비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 비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6기 광주시의 각종 사업을 이어가고 전남도와는 상생·협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보완하고 이어가겠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자주 바꾸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과는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통합경제권인 광주와 전남이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현안은 광주공항이전, 한전공대설립, 고체연료(SRF)의 나주혁신도시 난방연료 반입 갈등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는 인사와 관련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연고주의에 의한 정실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며 “그동안 장관 등 중앙관료 활동 경험을 살려 광주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전남 함평출신으로 학다리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14회)로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김대중·노무현 정권때 관세청장·국세청장·행자부장관·건교부장관 등을 거쳤다. 현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3차례 도전 끝에 이번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