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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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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위원회 “2022년까지 고용률 68% 목표”

    일자리위원회 “2022년까지 고용률 68% 목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4차 회의에서 김용기(왼쪽 두 번째)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정상조 위촉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정상조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위·60)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아래·6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졸업 후 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더좋은더많은일자리추진단장을 맡았고,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과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일자리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으며, 부위원장은 장관급 위촉직이다. 전임 이목희 부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재선(17·19대)했던 서울 금천을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졸업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위원장 등을 지낸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전임 민간 위원장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문 대통령 “경제 반등 징후…수출 호조·경제심리 회복 중”

    문 대통령 “경제 반등 징후…수출 호조·경제심리 회복 중”

    “반도체·차·조선 수출 증가 전망”“‘대한민국K’ 세계 브랜드 도약”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라며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 친환경 차량 등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다”라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선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꼽았다.이어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라며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라며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용성 강화 노력으로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 사회의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예년보다 이르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국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전과 서민 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귀성길 특별 교통대책 시행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도로 교통 시설 점검, 화재·산재 예방 등 24시간 안전 대응 체제를 당부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수석들이 자리했다. 또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쌍용차 반쪽 자구책’… 마힌드라·산은 눈치 게임

    ‘쌍용차 반쪽 자구책’… 마힌드라·산은 눈치 게임

    마힌드라 “산은 지원 조건 2300억 출자” 산은 ‘혈세 투입’ ‘일자리 외면’ 비판 고민 ‘평택형 일자리’ 제안 노사 모두 거부감11분기 연속 적자를 내며 극심한 경영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2022년까지 흑자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구책이다. 쌍용차의 자활을 기대했던 산업은행은 고민에 빠졌다. 19일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지난 1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미국 포드와 제휴를 맺고 포드를 통해 쌍용차 모델을 전 세계에 판매해 3년 뒤 흑자 전환하겠다”며 산업은행 측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잇따라 회동해 쌍용차가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마힌드라가 23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인건비 절감 등 자구 방안으로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단,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지원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쌍용차의 ‘흑자 계획’은 처음이 아니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도 “흑자 전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코란도·티볼리 등 신차 판매 부진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산업은행 측은 면담 직후 “쌍용차가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협조 아래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마힌드라는 “한국 정부가 쌍용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지원하겠다”, 산업은행은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음을 보여야 지원하겠다”며 서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는 쌍용차가 ‘계륵’ 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를 지원하면 “정부가 경영 부실기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내버려 두면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마힌드라와 산업은행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도 쌍용차의 경영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경사노위 쪽에서 상생형 일자리 정책인 ‘평택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차 공장 노동자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 보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 상생형 일자리를 ‘수도원 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쌍용차 노사도 “같은 공장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일하면 비정규직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경제정책·노사문제 전문가 역량 펼칠 기회달라” 호소

    “경제정책·노사문제 전문가 역량 펼칠 기회달라” 호소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21대총선 예비후보 출판기념식이 정치·경제·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출간한 저서 “이회수에게 묻는다- 김포시민 행복의 길” 출판기념식은 지난 12일 김포시 양촌읍 양곡중학교의 ‘양촌 다목적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양곡중학교는 이 부의장 모교이며 양곡(오라니장터)은 김포항일독립운동의 매카로 유서깊은 역사문화지대여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날 출판회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국회의원 등이 축하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내 왔다.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변인, 정하영 김포시장, 김두관 의원, 전 유영록 김포시장, 박채순 민주평화당 김포을 지역위원장, 고진 경제산업혁신위원장, 김준묵 혁신경제 이사장, 김재구 전 사회적기업연구원장, 신광철 전 김포시 의원, 김옥균 시의원, 민간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들도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저자 이 예비후보는 양촌읍 구래리에서 항일의병독립투사인 이종근 애국지사 후손으로 태어났다. 양곡초를 나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법학과)을 졸업했다. 이후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과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신계륜 의원 정책보좌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국사회적경제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내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이자 노사문제 전문가다.이 예비후보는 저서에서 대한민국과 김포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다사다난했던 삶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다. 불꽃같은 정열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민생경제와 사회적경제, 포용성장과 혁신경제 정책전문가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해 왔다. 저자의 출판기념회에는 30여년간 사회운동을 해 온 저자 이회수의 폭넓은 대인관계를 증명하듯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과 김포의 많은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운집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저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지역구 김포을 지역(구래 장기 마산 운양 양촌 통진 하성 대곶 월곶)은 그가 태어난 고향이다. 지역주민들과 초중고 선후배 동문들, 지역 민간단체 대표들과 재령이씨 김포종친회 회원들도 대거 찾아와 축하해줬다. 이 예비후보의 출판을 축하하는 동영상에도 다양한 인사들이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설훈·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경기도당위원장 김경협 의원, 이용득·위성권·김병관 의원 등이 축하 동영상과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이해찬 당대표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회수 후보는 현장에서 노동문제와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민생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닦았던 우리 당의 소중한 일꾼”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회수 후보의 새로운 시작에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회수의 대한민국과 김포발전에 대한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고, 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서 김포가 발전하고 김포 주민이 행복하게 되길 바란다. 저도 함께 하겠다”고 연대감을 표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애국지사 이종근 선생의 후손답게 앞으로 책에 담은 훌륭한 제안을 김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특히 김부겸 의원은 축하 동영상에서 “이회수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는 사회경제정책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격상시켜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이바지한 우리 당의 정책 일꾼”이라면서 “오랜 세월 다듬어 온 이 부의장의 경험과 정책 비전이 김포지역과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판회 말미에 이회수 예비후보는 “오래 중앙에서 쌓아온 경륜과 네트워크를 내 고향인 김포에 크게 쓰여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국회에 가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김포, 꽃피는 평화번영도시 김포, 살맛나는 꿈의 도시 김포’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새로운 김포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부산형 일자리 정책 방향모색 ...전문가 포럼열려

    부산 일자리 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는 포럼이 열렸다. 부산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함께 7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0 부산형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산업연구원,코렌스,지역 노사민정 대표,산학연 전문가,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위규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일자리지원센터 팀장이 ‘정부 상생형 일자리 추진 방향’,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자체 상생형 일자리 발전 전략’,진오민 코렌스 부사장이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 클러스터 투자·고용 계획’을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김현재 부산시 투자통상과장은 ‘부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부산형 일자리 사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장규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장,김덕중 부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장,유상우 코렌스 노측 대표,안병주 협력업체 노측 대표,김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장원자 노동인권연대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부산시는 포럼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과 부산형 일자리 선포식도 같이 열렸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부산형 일자리는 원·하청기업이 하나 돼 글로벌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공동생산하는 동반 성장 모델을 추구한다”며 “중앙정부,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부산형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고] 김명복씨 부인상, 홍정표씨 별세, 박위규씨 부인상, 문재희씨 부인상

    ●김명복(우진가구 대표)씨 부인상, 김형주·김유아씨 모친상, 정현일씨 장모상, 5일 오전 2시 30분,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31-810-5472 ●홍정표(CJ헬로비전 전 경남총국장) 별세, 6일 오전 7시 42분, 진해연세에스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8일 오전. 055-548-7759 ●박위규(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팀장)씨 부인상, 6일 오전 3시,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선영. 055-750-8653, 010-5529-5473 ●문재희(삼현종합 회장)씨 부인상, 문승용(삼현종합 대표이사)·문준용(삼현종합 상무)씨 모친상, 정희재·김현주씨 시모상, 5일 저녁 1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7일 오전 11시. 010-9986-6085
  • [동정]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일자리위원회 공로패 수상

    △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박 원장은 지난 2년간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제조업 요람 산업단지 혁신 집중… 5년 동안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에 지원을 집중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자나 실업자가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확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산단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 기업의 고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청년 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산단 지원을 대폭 늘려 향후 5년간 ‘5만개+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대개조 계획’을 이날 일자리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국 노후 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 상상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상허브는 산단 안의 휴폐업 부지에 각종 산업과 지원 기능을 고밀도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부산 사상과 서대구, 경기 성남, 경남 진주상평 등 4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단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시키는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과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년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구체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또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로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 고용부는 앞으로 재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카드의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지방정부가 사람중심 일자리 만든다”

    “지방정부가 사람중심 일자리 만든다”

    일자리委 민간위원 유일 지자체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건의로 개최 결실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전국 지방정부 수장들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은 양천구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생의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환영사와 축사,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발표, 기조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정부와 노동계·경영계·학계 일자리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카렌 리뇨 코스타리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국내외 인사들도 동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함께하는 일자리 포럼은 처음이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서 지방정부 역량과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럼을 이끈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뇨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지방정부가 청년 등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끄는 코스타리카협동조합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 지방정부의 모든 노력을 코스타리카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이성 구청장은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제일의 책무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김 구청장이 지난 9월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중앙정부와 민간 전문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제2기 일자리위원회 지방자치부문 위원으로 위촉, 민간위원 중 유일한 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방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중심 일자리 경제’를 만드는 데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민간·지자체·정부 손잡고 좋은 일자리 창출 門연다

    민간·지자체·정부 손잡고 좋은 일자리 창출 門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촉돼 활동 중앙·지방정부·노동전문가 500명 참석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 재량권 넓힐 것”정부·민간 일자리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이 다음달 7일 오후 2~5시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포럼 개최를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설명회를 열어 “양천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포럼”이라며 “고용 불황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별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어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의 일자리 정책은 민생 현장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할 것,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에 집중할 것,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김 구청장이 지난달 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중앙정부와 민간 전문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게 계기가 돼 성사됐다. 중앙·지방정부와 노동계·경영계·학계 일자리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양천구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제2기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민간위원 중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생의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특별강연, 기조발제, 사례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성 구로구청장과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소개한다. 토론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과와 확산 방안, 고령화(고령)사회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정책 과제의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영목 경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형기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장 등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 구청장은 “양천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226개 기초지방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을 중앙에 제안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손 안 닿는 곳까지 ‘스마트 복지’… 가족친화도시 양천은 진화중

    손 안 닿는 곳까지 ‘스마트 복지’… 가족친화도시 양천은 진화중

    서울 양천구는 ‘강남 3구’ 다음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면서도 ‘복지도시’로 정평이 났다. 서울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보다 1년 앞서 양천구 18개 동 전체에 방문복지팀과 평생건강센터를 설치해 ‘양천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반을 구축했고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남성을 지원하는 ‘나비남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데 이어 조만간 8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세건강돌봄’ 사업도 시작한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의 중심에는 집안 살림을 살뜰히 챙기듯 적극적인 행정을 중시하는 양천구 최초의 재선 구청장인 김수영 구청장이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들어 복지 서비스 강화의 연장 선상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는 물론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주민 행정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난 10일 양천구청 5층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2022년 완성 계획으로 추진 중인 양천의 생활체감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들었다.-민선 7기의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시티에 주목한 이유는. “한정된 자원(인력)으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면 첨단기술의 힘을 빌려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민선 6기 때는 인력을 충원하고 발품을 팔면서 찾아가는 복지로 평가를 받았다면 민선 7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을 활용해 복지를 넘어 생활 각 분야에서 행정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 한정된 인력 조건에서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스마트시티가 복지를 포함해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돼 행정 만족도를 높이나. “당장 어르신 고독사를 막을 수 있다. 어르신댁 TV·라디오 같은 가전제품과 전열기에 스마트플러그 IoT 센서를 설치, 일정 시간 전력 사용량이 없으면 잘 계신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식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도 실시간으로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생활 측면에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공원과 녹지가 많은 양천구에는 어둠을 밝히는 보안등이 약 7330개가 설치돼 있다.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지만 고장 난 등을 본 주민에게는 행정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IoT 기술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구청 관리부서에서 실시간 보안등 상태를 점검해 고장 난 등을 즉각 수리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스마트시티는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통·방범·방재·에너지·환경 분야로 확대한다. 경찰서·소방서·재난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U양천통합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2655대의 영상을 공유, 위급상황 발생 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우선 지난해 소방서와 구청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결과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은 현장 상황,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교통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단시간에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만족도가 높다. 경찰과 연계하면 경찰관은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 경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 지금은 경찰이 요구해야 사후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모든 기관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스마트시티 사업 구축 시간표는.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난 7월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구축 방향과 맞물려 지난해 서울시 스마트시티 특구지정된 데 이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거대한 사이즈보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한 변화를 체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완성하겠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민선 7기 주요 정책으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꼽는데. “양천의 복지 비전은 가족친화도시다. 가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한다.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아이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를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면서도 또래와 놀며 창의력을 키워 가는 또래 창의놀이터로 바꿔 나가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스스로 주체가 돼 주변 환경을 이용한 놀이를 학습하고 또래와의 교류로 창의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동마다 조성하는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18개 동에 창의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8개가 신규 혹은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다. 날씨, 미세먼지 등에 영향받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도 만들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문을 연 양천공원 실내놀이터인 ‘키지트’는 조성 1년여 만에 해외에서도 배우러 오는 벤치마킹 대상이 됐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서 민선 6기 때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인증(2017년 12월)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그간 내놓은 가족친화도시의 대표 정책을 꼽는다면. “2017년 2월 50~64세 독거 남성들의 복지 사각을 챙기는 나비남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운 사회구조는 50대(50~64세) 독거남들을 자살이나 병사 등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이미 1000명 넘게 신청을 했다. 진행 주현진 부장 jhj@seoul.co.kr 정리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그가 걸어온 길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 盧정부 때 ‘복지’ 눈떠 보수 텃밭에서 첫 재선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단아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로 처음 만나면 언뜻 내조형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중도 사퇴로 치러진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기에 한때 그를 남편을 대신해 선거에 나온 사람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파괴력 있는 대중연설을 듣고 나면 이대 총학생회장 시절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세 차례 감옥까지 갔다온 정당 출신의 준비된 여성 정치인이란 소개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김 구청장은 양천구 30년 사상 첫 재선 구청장이다. ‘강남 3구’ 다음으로 보수색이 강한 양천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60% 넘는 지지를 받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어릴 때는 문학평론가가 되고 싶어 국문과에 진학했으나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에 매진했다. 먼저 제도 정치권에 들어간 선배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진로가 정해졌다. 당에서 여성국장을 맡았으며 열린우리당 때 정당에서 처음으로 여성리더십센터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가족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복지 정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회복지학으로 박사까지 받았다. 덕분에 민선 6기 양천구청장 취임 이후 각종 생활친화적 복지 정책을 많이 내놨다. 당시 서울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보다 1년 앞서 ‘양천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민선 7기인 지난해 12월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서울시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남편 이 전 구청장과는 학생운동을 하다 만났다.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 출생(1964)▲서울 금란여고, 이화여대 국문학과 졸업(1988)▲이화여대 총학생회 회장▲서강대 사회복지정책 석사(2005) ▲열린우리당 여성국장(2004~2006) ▲숭실대 사회복지행정 박사(2012)▲여성가족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본부장(2006~2008)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2012~2014)▲열린우리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2014) ▲민선 6·7기 양천구청장(2014~현재)▲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남권 부회장(2017~현재)▲더불어민주당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현재)▲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현재)
  • [사설] “인력 40% 안 줄이면 공멸”, 어찌 현대차뿐이겠나

    현대자동차 외부 자문위원회가 2025년까지 현대차 생산인력의 20~40%를 줄이지 않으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생산인력이 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2만여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 1만 3500명을 감안해도 추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청년들은 ‘채용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는 국내 주력 산업의 간판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친환경차로의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등 산업 지형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와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도 경기하강의 여파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자리의 소멸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5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한다.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맞물려 플랫폼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역할은 자명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 분야에서는 실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노동 경직성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 일자리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정부가 고용 동향, 일자리 상황판만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족쇄를 푸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
  • 일자리委 위원 된 양천구청장…지자체장 유일 민간위원 위촉

    일자리委 위원 된 양천구청장…지자체장 유일 민간위원 위촉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2021년까지 활동한다. 양천구는 “위촉직 민간위원 중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4일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2017년 5월 설립됐다. 11개 정부부처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 노사 대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참석, 위원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고용정책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이 논의됐다. 김 구청장은 “디자인 일자리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두드러진 역할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중앙정부와 협력해 각종 일자리 정책·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지자체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1000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지자체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1000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사업 연말까지 공모 내년 초 선정된 지역에 年 30억~200억씩 통합환경 상담사·환경측정분석사 등 환경 분야서 3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정부가 지역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등 5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고용위기 군산·창원 등 7곳 대상서 제외 우선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해 내년 초 사업 대상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공모에 응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연간 30억~200억원씩 최대 5년간으로 정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현재 고용 사정 악화가 현실화된 ‘고용위기지역’(군산, 창원 등 7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기획관은 “고용 위기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 문제로 쉽게 확장된다”며 “고용위기지역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지자체 중 몇 곳을 선정해 고용위기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서 정책 내고 사업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 이번 방안은 지역별로 일자리 문제가 모두 다르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일자리 예산은 정작 각 지자체의 중장기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아 단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주도하면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환경부)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나 폐기물, 물 분야 환경 현안 해결과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환경허가제에 따른 통합환경 컨설팅 전문가 300명과 내년부터 채용이 의무화된 환경측정분석사 520명 등이다.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해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예산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40% 2020년 일자리 예산은 위 4개 부처를 포함해 총 24개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 규모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이다. 예산은 공적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10조 4000억원·40.2%),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해 쓰이는 고용장려금(6조 6000억원·2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으로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1조 2000억원·4.7%)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文, 국정과제위 오찬… “우리 사회 차근차근 바뀌는 중”

    文, 국정과제위 오찬… “우리 사회 차근차근 바뀌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 논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위원들을 격려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집권 3년차 분야별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공약 이행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홍콩에 머무르던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시위로 인한 국제공항 폐쇄 사태 탓에 불참했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장 위원장은 책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대통령에게 건네며 “절판돼서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일궈 냈다는 내용”이라며 “연구개발(R&D)은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을,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주도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건의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광명시, 민간·공공일자리 2022년까지 5만 6010개 창출 목표

    광명시, 민간·공공일자리 2022년까지 5만 6010개 창출 목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에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특히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 이슈를 타개하려고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2만 5270명과 민간일자리 3만 740명을 합해 총 5만 601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올해 일자리 목표는 15~64세 고용률 67.7%, 취업자 16만 594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집중 시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으로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여성·노인·청년 3개 분과), 청년위원회, 노인일자리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시는 구직자가 희망을 갖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먼저 ‘일자리 지키기’로 연간 600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공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있는 일자리는 확대하고 효과나 성과가 미흡한 일부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폐지했다. ‘일자리 만들기’로 올해부터 새롭게 청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맞춤일자리 ‘광명1969 행복일자리’ 신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안전보안관, GB단속 안전보안관, 아동안심 귀가서비스 등 8개 분야에 연 인원 15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트럭 존, 광명동굴 연계 청년일자리, 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고교생 일자리도 추진해오고 있다. ‘일자리 채우기’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하우스 푸어 계층에게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재산세를 기존 30만~45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높여 기준을 완화했다. 또 사업 성격상 취지가 유사한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5060 베이비 부머’사업을 통·폐합해 ‘신(新)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실효성을 고려했다. ‘일자리 나누기’로 구직 희망자와 구인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를 증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노동자쉼터도 만들 계획이다. 또 전문 자격증 보유자나 고급기술 경력 퇴직자를 모집해 ‘지역사회환원 일자리 재능기부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두 마리 토끼 잡는 일자리 박람회 시는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일자리박람회에 청년층부터 노인 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취업지원관과 공공일자리사업 설명회관을 운영한다. 또 일자리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직업심리검사와 면접스피치, 자신감 스타일링,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중·소규모 등 모두 9차례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163명이 최종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규모별 일자리박람회와 더불어 광명역세권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체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부터 안전한 공공 일터 조성 시는 안전한 공공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올해부터 외부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협조해 광명 공공일자리 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 안전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바로 보완하고 있다. 또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이나 불편·개선사항, 차별은 없는지 연 1회 이상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민간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 시는 기업체와 중소상인들이 편안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규제를 최소화 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과 4차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3D 프린터와 드론사업 같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육성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청년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일자리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KTX 광명역세권지구 내 라까사 관광호텔이 지난해 10월 개업해 광명여성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실습과 훈련을 통한 호텔객실관리사를 양성하고 있다. 향후 중앙대 병원 개원과 GIDC 입주에 대비해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교육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유치해 내년부터 4차산업 핵심기술과 미래 신산업분야 5개과정에 100명 기술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표 일자리 정책 전국서 관심 박 시장은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박시장이 광명시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제시해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각급 기관장, 일자리 컨트롤타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광명시 일자리 현황과 목표,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실행 과제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수원시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도 광명시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끈 바 있다. 또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 운영 방식 기준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박승원 시장은 “일자리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차별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광명시를 만들고,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중심 일자리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굳어지는 ‘어공 학자·늘공 관료’ 경제팀

    지난 21일 발표된 청와대 정책라인 인사를 보면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을 보완재로 인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정책 사령탑에 개혁성향 학자 출신(김상조 정책실장)을, 청와대와 경제 부처 간 가교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경제수석에는 기획재정부 엘리트 관료(이호승 경제수석)를 발탁해 ‘팀’으로 묶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현 정부 출범 직후 개혁성향 학자 조합인 ‘장하성 정책실장-홍장표 경제수석 체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이란 보수진영의 공세 프레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이후 반복되는 패턴이다. 어공·늘공이란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완관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실장이 시민사회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펼쳤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기조 중 ‘공정경제’에 특화된 반면 이 수석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을 겸임했다. 앞서 기재부에서는 종합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관련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어공과 늘공의 조합은 개혁이란 구호만으로는 성공하기 불가능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면서 “더욱이 집권 중반기인 만큼 관료사회를 움직이지 않고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김 실장은 학자 출신이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쳤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박승원 광명시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대토론회서 규제 완화 건의

    박승원 광명시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대토론회서 규제 완화 건의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일자리 대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 시장과 염태영 수원, 곽상욱 오산, 안승남 구리시장·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일자리와 관련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 일자리 사례를 소개하고 위원회에 일자리 정책을 건의했다. 또 “중앙정부 주도형 일자리보다 지방정부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방주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는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차별 없이 소외 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복지향상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와 워크숍에서 광명시 공공일자리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추대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추대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제2차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민선 7기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제2차연도 회장으로 염 시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단 18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임기는 2020년 7월까지다. 염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기초지자체가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재정 분권을 협의해 진정한 재정 분권을 이뤄내겠다”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이 이끌 민선 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광역 중심 재정 분권을 저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예정이다. 염 시장은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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