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약 1경 7600조원)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알베르토 간돌피 골드만삭스 전무) 국내외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꼽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외 대기업 및 투자기관 관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미켈레 델라비나 골드만삭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제자본이 집중되면서 화석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자본 조달 비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로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일자리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나 추아 시티그룹 전무는 “AI 기술이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재양성, 재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비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이미 진전된 자동화율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자리의) 자동화 대체율이 6%로 가장 낮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업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웃 나라가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할 때 우리는 전자문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혁신 DNA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5일 목동의 대한민국예술센터에서 열린 ‘2020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는 이 자리가 더 나아질 희망을 발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양천구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지역형 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모여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창의적 일자리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김용기 대통령일자리위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 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20여명이 자리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는 양천구는 기업과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해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대한 실시간 현장 모니텅링 및 점검→수집된 정보의 분석·가공→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고도화 단계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정책 결정 등 4단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뉴딜을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취업 지원 활성화와 기업과 연계한 지능형 행정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공공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과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선순환 구조”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면 지역 단위에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사례를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울 양천구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2020 좋은 일자리 포럼(포스터)’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지역형 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모여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도 토론한다.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최소한의 규모로 개최한다.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서도 생중계한다. 이날 포럼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동행 선언,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발제 등이 이어진다. 김 구청장을 좌장으로 전동평 영암군수, 안승남 구리시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해 패널토론도 벌인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한국판 뉴딜 동행 선언식이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보내온 ‘한국판 뉴딜 성공! 지방정부가 함께합니다’라는 선언 영상과 참석자의 선언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며 이곳에 투자되는 재정으로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일자리 사업의 민간부문 채용이 목표치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한 ‘3차 추경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채용 인원이 이달 23일 기준 35만 4000명으로 목표치(57만 5000명)의 61.6%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계획(16만명) 대비 11.3%인 1만 8000명에 그쳤다. 민간부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이나 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장 6개월 동안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고용부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실적 저하로 신규 프로젝트가 지연·축소되고 대면 업무가 감소하면서 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17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밀집·밀접·밀폐’(3밀) 사업장 1만 4000곳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밀집·밀접·밀폐’(3밀) 사업장 1만 4000곳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자율점검에 맡기고 2단계에서는 현장점검을, 3단계에서는 전담관리제로 모니터링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8일 1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 조성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밀 업종에는 방역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방문 컨설팅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1000개를 추가로 설립하고 관련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자리에서 연구소 기업 성장단계를 ‘초기-도약-고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씨앗자금(과제당 5000만원), 성장자금(과제당 2억 5000만원), 대형자금(과제당 5억원 내외)을 지원해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청와대는 19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비상임 위원장에 대해 보수 성격의 ‘전문가 자문료’가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돼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무별 자문료를 별도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부득이 월정의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일각에서 ‘당 위원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됐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단지 대통령 측근이라서 이유 없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일부 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전임 위원장에 대해선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현 위원장에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업무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며 “사실 (이 문제가) 청와대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안)이다.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것을 그냥 알려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훈에 걸맞은 모습”이라고 호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내놓은 청와대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 뒤 매달 400~6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던 송재호 의원,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 모두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지난 5월 어린이날 영상을 제작하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발족했으나 위원만 선임한 채 방치되어왔던 ‘국민소통특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행정력만 소모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슬 퍼런 정권 아래서 모두 입 닫고 숨죽이고 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무책임한 언동’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언로의 숨구멍과 핏줄이 꽉 막혔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이라며 “청와대 특별감찰은 겨우 대통령 훈령 정도가 근거지만, 감사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응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할 때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청와대 기관운영감사를 재개한 뒤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메시지를 만들면서 용역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았다.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4월 24일 A업체에 어린이날 영상제작 용역을 발주한 뒤 같은 달 30일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5월 4일 A업체와 용역계약을 사후 체결했다. 이때는 이미 납품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의 계약기간을 5월 4~15일로 허위로 명시하고 용역대금 5000만원을 6월 1일 집행했다. 감사원은 “용역 후보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감사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바꾸는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법 규정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점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공고에 없던 연령 기준을 적용해 지원자 25명이 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양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 양천구는 오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자치 부문 위원으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에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생의 지역일자리’를 주제로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포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월·당산을 잇는 경전철 목동선과 목동아파트 재개발 등 양천지역 주민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세심한 ‘엄마 표’ 구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을 살피던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굵직한 지역 개발 현안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김 구청장은 22일 서울신문과 민선 7기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민선 6기 4년과 7기 2년, 6년 동안 모든 양천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립중앙도서관 개관, 도시공원의 재단장, 도시농업공원, 안양천 재단장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면서 “삶의 질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가 최고라고 자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양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전철과 목동 아파트 재개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구정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정체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도시’ 양천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전철 목동선의 진행 상황은. “경전철은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노선 등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비용 분담을 검토하는 단계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 나오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나. “그럴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철 신설 우선순위를 보면 강북횡단선이 먼저고 목동선은 그다음이다. 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강북선과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 10여년 지역의 숙원 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사업에 꼭 시동을 걸겠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그렇다. 재건축 신청 기간인 건축 30년이 되자마자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목동아파트 6단지가 첫 안전진단에 이어 지난달 12일 ‘정밀 안전진단’도 통과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수립만 남은 상태다. 13단지는 지난 7일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 6단지가 재건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인가. “지금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6단지다. 또 13단지를 비롯해 모두 14개 단지 392개동 2만 6629가구가 안전진단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2018년 9월 재건축팀을 신설하는 등 목동 재건축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 다음에 이뤄지는 정밀 안전진단은 구 예산으로 진행된다.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 -개인적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건축이든 도시재생이든 의사 결정이 되면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을 오래 끌면 투기가 일어난다.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이 집을 팔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파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작용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얘기 안 할 수 없다. 특히 구의 ‘착한 소비’가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이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가게도 많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하던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들도 많았다. 그래서 지난 3월 중순부터 ‘같이해서 가치 있는 소비’라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시작했다. 식당에서 방문 포장을 하면 10% 할인해 주거나 자주 가는 단골가게에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도 ‘착한 소비’에 동참하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이 됐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평소 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등 더 나은 정책을 위해 ‘생각마당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속, 경제동향과 지자체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직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발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구청 옆 양천공원이 공사 중이다. 재단장 중인가 아니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나. “민선 7기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주민 친화적 ‘공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양천·파리·신트리·목마·오목공원의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각 공원에 테마를 입혀 특색을 갖추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넓은 잔디밭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형부터 에펠탑과 개선문 등 프랑스 파리를 연상시키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파트 숲속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도시농업공원도 인기라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서울 서남권에는 처음으로 도시형 주말농장 형태로 신월동에 들어선 도시농업공원은 2만 4078㎡의 부지에 텃밭을 조성해 식용꽃·상추·고추·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를 기른다. 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고 있다. 농사의 기쁨도 느끼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다.” -민선 6·7기를 합쳐 총 6년 동안 구청장을 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민선 6기부터 준비했던 도서관 개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양천구에 구립 도서관이 한 곳도 없었다. 양천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교육도시라면서도 누구 하나 도서관을 세울 생각을 안 했다. 올 하반기 신정·신월동 주민들을 포함해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구립 중앙도서관이 완공된다. 개관은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다.” -남은 민선 7기 2년 동안 꼭 하나 마무리하고 싶다는 사업은. “신정3동에 들어서는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이다. 이곳 주민들은 양천구에서도 오랫동안 변방처럼 지냈다. 현재 운영사인 서부T&D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양천구에 부족한 문화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고 미래직업교육을 위한 허브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월동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대형 사업이다. 남은 2년 동안 꼭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챙기겠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수영 구청장 ▲1964년 서울시 서대문구 출생 ▲이화여대 국문학 학사, 서강대 행정학 석사, 숭실대 사회복지학 박사 ▲2006~2008 여성가족부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장 ▲2009~2014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이사 ▲2012~2014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17~201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 ▲2018~현재 목민관 클럽 공동대표 ▲2019~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2014~현재 민선 6·7기 양천구청장 ▲남편 이제학(63)씨와 1남 ▲저서 ‘양천, 나비 날갯짓’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예비 선정 지역인 광주 첨단산단과 여수산단을 방문해 산단 대개조 준비 현황을 둘러보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25년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지원, 교육훈련과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실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노동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충분히 보여 줬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등 경제 위기가 야기되면서 다시 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도 그냥 고용보험이 아니라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형태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건 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적 의료안전망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직장이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의료시스템이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한마디로 부자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위한 제도일 뿐 실직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소외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 위기에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현재 고용보험엔 전체 취업자 2780만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 명 정도만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다.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예술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취업자 전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중요한데 이 또한 21대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실시 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예술인은 취업 시간이 불분명하고 수입이 불규칙하다.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는 사실상 실직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비슷하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연착륙해 성공하게 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못 할 이유는 없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실시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취업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100% 고용보험료를 자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한해 이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전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청신호다.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가에서 사회보험 모범국가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국회가 지난 11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들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향한 ‘기초’라는 평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보험 안전망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국회 논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놓고도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우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료를 낸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예술인)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처럼 1.6%로 할지 그 외로 할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다만 소득 감소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예술인들은 갑자기 보수가 낮아져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시행령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그 비율만큼 소득이 감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은 실업급여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게 된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은 모두 합쳐서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의 많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넘겨 놔 졸속 입법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 77조 2항이 대표적이다. 내용을 보면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뤄져 하청 사업주가 다수일 경우 이와 관련된 예술인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를 한다’고 했다. 현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정산을 위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건설 현장에서는 매번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하청 업체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일괄적으로 내도록 한다는 부분만 정했고, 시행령에서 예술업종 중 어느 업종에 적용할지, 어떻게 보험료를 정산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 14일 예술인들을 만나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법안을 살펴보면 시행령으로 넘기고 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후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인들이 환영하는 법안이 될지,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21대 국회로 정부가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했던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100대 국정과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예술인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후 “특고 노동자는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고 노동자의 대표적 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중간 지대에 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최대 21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 노동자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특고 노동자를 포함해 이처럼 고용보험 밖에 있는 ‘위장 프리랜서’ 인원을 1300만명으로 추산하고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고용보험 보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 그나마 위안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우선 구직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284만원), 자동차·차량 등 재산 6억원 미만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취업지원서비스 병행도 필수다. 이를 중단하면 수당이 끊긴다. 지난해 기준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40만명, 2022년에는 50만명 정도가 지급대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떠올랐지만 고용보험과 달리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지원 범위가 좁고 금액이 많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60%로 설계돼 있는데 지급 범위를 좁게 잡은 편이고 대상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도 적다. (법은 통과됐지만) 이후에 중위 100%까지는 기준을 넓혀야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시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영업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0.38%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월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을 져야 하는 게 큰 이유다. 자영업자는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 수준(10년 가입 가정)이 1.1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과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들이 가입하면서 불거질 기존 피보험자의 기득권 훼손 등도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해 ‘제2 고용보험’을 설계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취업자들을 포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센터 소장은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으면 자동가입돼 가입 여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조세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전환할지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한 해, 두 해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허들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국민취업지원제 도입해야” 71%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78.4%,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68.7%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일자리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6∼8일 만 19∼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안전망 역할을 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고 및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 14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이 보험료 부담이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월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소득 파악 등을 위한) 여러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일감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상 휴직과 유사한 상태가 된다“며 ”어떤 상태를 취업, 휴직, 실업으로 볼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렸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위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71.8%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대규모의 고용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고용 안전망이라는 게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의 공약이행률이 1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등의 공약은 이미 폐기됐다. 10일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총 774개의 공약 중 108개의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공약은 431개로 55.7%를 기록했다. 지체된 공약은 162개로 20.9%였다. 파기됐다고 판단된 공약은 21건으로 2.7%였다. 분야별로 보면 ‘적폐청산’ 분야에서 총 9건의 공약을 마무리하면서 두각을 보였다.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이 이행됐다.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도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설치 및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 지시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반면 성 평등, 비정규직 문제 등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공약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100대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으로 후퇴시켰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만 2018년에 단 두 차례 서면 회의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은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분야를 평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비율은 44.3%였고 지난해 8월에는 41.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비정규직 규모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외에도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개헌을 통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등은 진척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文 정부 3년 공약 이행률 살펴보니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의 공약이행률이 1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등의 공약은 이미 폐기됐다. 10일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총 774개의 공약 중 108개의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공약은 431개로 55.7%를 기록했다. 지체된 공약은 162개로 20.9%였다. 파기됐다고 판단된 공약은 21건으로 2.7%였다. 분야별로 보면 ‘적폐청산’ 분야에서 총 9건의 공약을 마무리하면서 두각을 보였다.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이 이행됐다.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도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설치 및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 지시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반면 성 평등, 비정규직 문제 등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공약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100대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으로 후퇴시켰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만 2018년에 단 두 차례 서면 회의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은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분야를 평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비율은 44.3%였고 지난해 8월에는 41.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비정규직 규모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외에도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개헌을 통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등은 진척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고용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장관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도입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소득 확인, 보험료 징수 체계 마련, 보험료율 책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이 한꺼번에 정해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취업준비생,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오거나 온라인 화상회의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학습지 교사인 한 여성은 “학습지 교사는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직종 중 하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지원을 못 받는다.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양천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여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개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연돼 일을 못 하고 있다. 수입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며 “노인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집행부가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집행위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결정권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치권 2명 등 6명 위원위 참석하고 일자리위원회과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6+2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이다. 양대노총의 기싸움 속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성 범위나 성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을 넘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도 포괄하는 큰 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회성 선언만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개편을 위한) 책임 있는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부산물류센터 매각 등 통해 자금조달자구노력 함께 “국가적인 지원 당부”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신규투자 거부로 9년 만에 다시 생존 위기에 처했다. 반면 쌍용차는 400억원의 신규 투자 유치로 철수 의혹이 불식됐다며 “미래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쇄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모기업인 마힌드라 그룹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 ‘마힌드라&마힌드라’는 지난 3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쌍용차에 신규자본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3개월간 최대 400억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마힌드라는 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여러 사업 부문에 자본을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힌드라 그룹의 신규자금지원 차질에도 현재 미래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쇄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사업운영 영속성 지원을 위해 400억원의 신규자금과 신규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등을 통해 철수 의혹을 불식했다”며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쌍용차는 특히 회사가 경영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5000억원은 당장 올해 조달이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향후 3년간 필요 자금이라며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조기 가시화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부산물류센터 등 비핵심자산 매각 등 다양한 현금확보 방안을 통해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업무시스템 고도화 등 내부 혁신역량 강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쌍용차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향후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해나갈 계획”이라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품경쟁력 확보와 판매증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힌드라는 그동안 쌍용차 지원 의지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 쌍용차 노조와 면담을 하며 2300억원 직접투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방한해서 신규자금 투입과 포드와의 글로벌 제휴 등을 통해 3년 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고엔카 대표는 2월 인도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3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쌍용차를 정상화하겠다”면서 투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당시 쌍용차는 이에 관련해 마힌드라 투자 2300억여원, 쌍용차 노사 자구노력과 비업무용 토지 매각 등으로 1000억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금액은 산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마힌드라의 이런 결정으로 쌍용차 정상화 계획이 흔들리게 됐다. 쌍용차는 2011년 마힌드라에 인수된 후 티볼리의 인기 등에 힘입어 2016년에 9년 만에 흑자를 내는 등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이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는 판매량이 13만 5235대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819억원으로 전년보다 339.3% 증가하고 자본잠식률이 46.2%까지 올랐다. 작년 말 단기 차입금은 2541억원, 장기 차입금은 1587억원에 이른다. 작년 말 만기였던 산은 차입금 300억원 중 200억원은 연장이 됐는데 7월에 다시 7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코로나19도 악재로 작용했다. 유럽산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이달부터 생산라인별로 1주일에 1~2일 돌아가면서 쉬는 순환 휴업에 들어갔다.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원 거부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1월 고엔카 대표 방한 때는 투자가 곧 결정될 것처럼 하다가 2월에는 3월 말까지 하겠다고 미루는 등 한국 쪽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4차 회의에서 김용기(왼쪽 두 번째)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