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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사설]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0년간(2014~202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41.9%)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두 배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지만 가공식품은 3.6%, 외식은 3.0%씩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서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29원으로 지난해 3월(1331.52원)보다 9.4%나 올랐다. 오늘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탄핵 정국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다. ‘괴물 산불’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들썩인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기조에 편승한 ‘꼼수 인상’을 철저히 막고 걸러내야겠다. 기업들 또한 집단적 가격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은행권은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고위험군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 이익 행진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한 도리다.
  • 중고생 12% “룸카페 가봤다”… 초4~고3 26%는 ‘성인용 영상물’ 시청

    중고생 12% “룸카페 가봤다”… 초4~고3 26%는 ‘성인용 영상물’ 시청

    청소년 1만 5053명 대상 온라인 조사최근 1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룸카페를 가봤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 고학년생(4~6학년)과 중고생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사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해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는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94.2%·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 방송’(89.7%) 등이 뒤를 이었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47.5%)보다 21.0%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24.1%에서 11.2%로 줄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청소년은 줄었다. 중·고등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3.7%에서 12.1%로,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률은 4.2%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최근 1개월간 직접 술과 담배를 구입한 경험은 각각 1.3%, 1.2%였다. 피워본 담배 종류는 일반담배 84.0%, 액상형 전자담배 68.5%, 궐련형 전자담배 34.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 봤거나 펜타민·나비약 또는 푸링정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해본 경험은 모두 0.3%였다. 중·고등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 2.7%, 온라인 도박게임 1.9%, 인터넷 스포츠 베팅 1.0%, 인터넷 복권 구입 0.7% 순이었다. 이들의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이용률은 3.1%로, 2년 전 조사(3.4%)보다 감소했다. 이용 횟수는 ‘1~2회’가 51.4%로, 1회 이용금액은 ‘5만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출입을 물은 결과 룸카페(12.6%)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멀티방(4.4%), 비디오·DVD방(2.2%)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2%였다. 급여지급 방식으로는 ‘월급’(10.0%→31.1%) 방식이 크게 는 반면, ‘시급’(71.3%→41.9%) 비중은 크게 줄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49.4%에서 36.4%로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2.6%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오프라인 16.0%, 온라인 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율은 5.2%였다.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에 의한 괴롭힘을 당함’(2.7%)이 가장 많았다. 주요 피해를 준 사람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폭력 62.1%, 성폭력 60.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지경 박사는 “폭력피해 유형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과 예방 교육이 확산하면서 ‘이것은 폭력이야’라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與 “기각 희망, 결과엔 승복”… 野 “주권자 힘으로 헌정 회복”

    與 “기각 희망, 결과엔 승복”… 野 “주권자 힘으로 헌정 회복”

    與 “헌재 판단 존중” 재차 강조“국익 고려 공정한 판결 내려주길”韓대행에 재판관 경호 강화 요청강성파 의원들 릴레이 시위 계속박대출, SNS에 “4월 4일은 4대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도부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했다. 당장 중단하라”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헌재 주변 질서 및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차분히 국회 의사일정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성파 의원들은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 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별도의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인용 대 기각·각하) 4대4”라고 썼다. 野, 선고일까지 국회 비상 대기이재명, 파면 촉구 서명 참여 독려박홍근 “기각 수용 못해” 불복 시사野, 말조심 당부… 쌍탄핵 보류할 듯“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는 글과 함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비공개 회의 직후 “(탄핵소추위원들이) 대체적으로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헌재까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행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본회의와 3일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에 비상 대기하면서 광화문 천막당사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릴레이 철야 농성, 광화문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강성 메시지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단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선고일까지 소셜미디어(SNS)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 ‘882억 부당대출’ 기업銀 압수수색… IBK쇄신위, 재발방지책 마련 착수

    ‘882억 부당대출’ 기업銀 압수수색… IBK쇄신위, 재발방지책 마련 착수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며 기업은행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NH농협은행에서 649억원의 금융 사고가 적발된 만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익명 제보 접수 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으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 ‘882억 부당대출’ 기업銀 압수수색… IBK쇄신위, 재발방지책 마련 착수

    ‘882억 부당대출’ 기업銀 압수수색… IBK쇄신위, 재발방지책 마련 착수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로 참여하고 기은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금융사고와 부당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전날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NH농협은행에서는 649억원,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제보내용 암호화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방지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단 설명이다.
  • 전남개발공사, 창업기업 금융지원 나서

    전남개발공사, 창업기업 금융지원 나서

    전남개발공사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 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남 스타트온 디딤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남개발공사는 협약을 통해 공사가 조성한 예탁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소재 창업·벤처기업에게 연 2.28%의 감면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본점을 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벤처기업, 기술등급 T5 이상 보유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 기반 중심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 스타트ON 디딤펀드’ 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유)기정산업은 2018년에 창업한 선박 철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기술고도화를 추진 중인 지역 유망기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 ESG기업, 전남 이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전남행복동행펀드(20억원), 2022년 전남 든든 ESG펀드(30억원), 2024년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15억원) 등을 조성해 총 6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이이 따라 지금까지 전남지역 186개 기업이 해당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고, 평균 3% 이상 이자감면 혜택을 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펀드는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전남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남이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권성동,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헌재 안전 유지’ 요청

    권성동,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헌재 안전 유지’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당 원내대표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금일 한 대행에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및 헌법재판소 주변의 질서,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헌재 주요 시설과 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통제가 강화되면서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소를 바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 앞 통제를 곧 강화한다고 한다”며 “안국역과 낙원상가 사이에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중인 의원님들과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다.
  • 해남군, 청년 50명에 월 10만원 주거비 지원

    해남군, 청년 50명에 월 10만원 주거비 지원

    해남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남군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전세(대출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거나 주택 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해남군은 신청자 중 가구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누리집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악성 미분양 2만 3000가구 넘었다… 11년 5개월 만에 최다

    악성 미분양 2만 3000가구 넘었다… 11년 5개월 만에 최다

    아파트를 짓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전국 2만 3000가구를 넘어섰다.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다. 미분양이 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사는 돈줄이 막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12월 결산법인 실적이 나오면 중견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위기설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 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2만 3722가구로 전월(2만 2872가구)보다 3.7% 늘었다. 2013년 9월(2만 4667가구)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악성 미분양 중 80.8%는 지방에 몰려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쌓여가고 있다. 대출 상환 부담 가중으로 중소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브리프’에서 “4월 위기설은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현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4월 위기설이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과 사업장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연계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없는 곳의 미분양 물량은 일반 수요로 해소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가 돈을 넣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 호반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 기탁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지만 재계의 피해 복구 지원 온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호반그룹은 31일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기탁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이 성금을 마련했고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소방 장비 보강 등에 쓰인다. 아성다이소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넥슨은 그룹사 소속 법인들이 조성한 성금 5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KCC그룹 계열사들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 피해 성금 총 4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태광그룹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억원을 보탰고, 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산불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며 사고보험금 등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농심도 이날 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고 라면과 생수 6만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심이 앞서 지원한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합치면 총 5억원에 달한다. 고려아연도 성금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LIG와 LIG넥스원도 1억원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밖에 HL그룹과 SPC그룹도 각각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3억원을 기부했다.
  • ‘고3’ 정동원, 대출 없이 산 마포구 자가 ‘○○억’...“가격 괜찮았다”

    ‘고3’ 정동원, 대출 없이 산 마포구 자가 ‘○○억’...“가격 괜찮았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20억원대에 달하는 자가를 대출 없이 샀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가보자GO 시즌4’에는 진행자 홍현희, 안정환과 함께 게스트 정동원이 출연했다. 이날 홍현희와 안정환이 “동원 씨가 우리를 집에 초대해준 것이냐”라며 “동원 씨는 집이 어디냐”고 묻자 정동원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다”고 답했다. 홍현희가 “임영웅과 같은 집이라고 하던데”라고 하자 정동원은 “맞다. 같은 집인데 그 당시 집을 살 때 가격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현희는 “이 나이에 그 가격, 그 가격”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난 아직도 엄두가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에게 “꽤 비싼 집으로 알고 있다. 자가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원은 대출을 끼지 않고 자가로 샀다고 답하며 “20억대에 산 것으로 기사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며 “거주 기간은 2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했다. 홍현희는 “팬들이 염려했을 것 같다. ‘집 알아볼 때 잘 알아보라’라는 식의 염려는 없었냐”라며 “혼자 알아봤냐 아니면 누가 조언을 해줬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면 쪽팔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촌놈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서울에 있는 구 이름을 다 외웠다. 그때부터 서울에 어디가 비싸고 괜찮은지 부동산 공부를 그때부터 해왔다. 지금은 외우고 있는 상태다”고 답했다. 이에 홍현희는 “그 나이대에는 부동산을 모르는 게 당연한데”라며 정동원의 생활력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동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57평 고층 주상복합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7000만원짜리 롤렉스 찬 19세男…알고보니 트럼프 막내아들

    7000만원짜리 롤렉스 찬 19세男…알고보니 트럼프 막내아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가 고가 명품 시계를 차고 뉴욕 트럼프 타워에 나타나 화제다. 아버지의 정책 조언자이자 가상화폐 전문가로 주목받는 배런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징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젊은 마스코트로 떠오르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트럼프 타워에 도착하면서 5만달러(약 7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배런은 어머니이자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의 첫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생활했던 배런이 성인이 되자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19살이 된 배런은 지난해 가을 뉴욕대학교에 입학했다. 206㎝의 장신에 수려한 외모를 지닌 그는 190㎝인 아버지보다 훨씬 큰 키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1월 20일, 배런의 ‘쇼맨십’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진행된 실내 퍼레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배런이라는 이름의 키가 큰 아들이 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시냐”고 소개하자, 검은색 정장과 파란 넥타이를 입은 배런은 단상에서 일어나 관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정치인을 연상케 하는 그의 손짓과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듯 귀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올백머리는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8년 전 아버지의 첫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의 해맑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으며, 배런의 이러한 모습은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 모습과 비슷했다는 평가다. 배런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아버지에게 전통 뉴스 매체보다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하도록 권유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런의 주요 관심사로는 부동산 사업과 가상화폐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를 주류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가족과 그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WLF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은행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뱅킹 및 대출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뉴스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WLF의 ‘웹3 대사’로, 배런 트럼프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전문가’로 지정돼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런은 78세의 아버지에게 정책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배런은 이제 아버지의 조언자이자 아버지의 지지자들로부터 차세대 ‘MAGA 마스코트’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배런이 가상화폐의 잠재력에 눈을 뜨게 해줬다면서 그를 ‘블록체인 마법사’라고 칭한 바 있다. “배런은 블록체인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 젊은 청년이지만 4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있다. 나는 ‘가상화폐 지갑이 뭐지?’라고 물을 정도지만, 그는 이 분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 “3000만원 줄게” 父 사망 뒤 나타난 이복동생…충격적인 속내 있었다

    “3000만원 줄게” 父 사망 뒤 나타난 이복동생…충격적인 속내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으로부터 “상속분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30년 넘게 단둘이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에는 녹즙을 배달했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았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이복동생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재산을 정리했는데 받으실 몫이 3000만원이다. 받고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업에 성공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보상받고 싶은데,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사망 당시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A씨 어머니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000만원이라고 그것만 받으라고 협의를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가 아직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처럼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서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명세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핸드폰 수리 맡겼다가 2억 털려… 90대 노인 등친 대리점 직원

    핸드폰 수리 맡겼다가 2억 털려… 90대 노인 등친 대리점 직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냈다. 또 대출까지 받아 2억원 정도를 속여 뺏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기 거주지로 대출 관련 우편물을 받았다.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자택까지 방문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알아채면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on] 모르겠으면 김병환처럼

    [서울on] 모르겠으면 김병환처럼

    혼란한 시국이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에 얹혀 헌재 불능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니, 이해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이다.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보탠 며칠이 지났다.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다. 토허구역은 2월에 풀렸지만, 집값 폭등 등 부작용으로 3월에 다시 잠겼다. 외형은 행정이었지만, 속은 정치였다. 주택 정책만 수십 년 베테랑인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해제 효과를 자신했고,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그 줄을 덥석 물었다. 그는 유력 대선후보였다. 규제를 푸는 적극형 리더,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결단형 시장이라는 이미지는 유리했다. 실무의 오판을 정치가 활용한 셈이다. 혼란은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확히는 이복현 원장이 부딪쳤다. 하나의 정부 안에서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메시지가 분산됐다. 메시지가 흩어지면 감정적으로 된다. 더욱이 상급 기관 입장에 대한 집행 기관의 반대는 낯설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의 지금 신분은 금융 당국자다. 하지만 그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은행권 이자 장사 때도 그랬고 우리금융과 임종룡 회장을 향한 발언도 그랬다. 아무리 부정해도 저의가 있는 정치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근거로 상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 원장의 언어엔 조정과 설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기를 마치는 이 원장이 민주당행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한다면, 시장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남은 3개월을 굳이 더 버틸 필요는 없다. 정책 언어는 어렵다. 재미없고, 드러나지 않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화법이 그렇다. “법과 원칙에 따라”가 그의 유행어다. 고리타분하고 원론적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일관적이다. 일관성은 정책의 생명이다. 지금처럼 혼란할 때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차분한 기자간담회장을 빠져나가면서 “다들 저한텐 들을 게 없다는 표정”이라고 농담했다. 정치를 하지 않는 관료의 자기 인식이다. 김 위원장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돼 빚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꽤 큰 시도를 하고 있다. 판에 박힌 대출 정책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공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모델을 설계했고, 주택 시장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엉뚱하게 부동산 PF로 쏠렸던 2금융권 자금도 다시 서민금융이라는 본질로 향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돕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규제일 수도, 완화일 수도 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책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향과 원칙까지 바꿔선 안 된다. 정책 고집에 정치적 의도가 덧붙는 순간, 시장은 혼란을 겪고 불안감은 증폭된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명칭 변경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모를 작년(1000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재작년 3월 도입했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원이며, 이용자 중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은 31.6%였다.
  • 입주절벽·토허제 확대·DSR 강화… 서울 전셋값 더 오를까 불안

    입주절벽·토허제 확대·DSR 강화… 서울 전셋값 더 오를까 불안

    지난해 말부터 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전셋값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급 ‘절벽’이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서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전주 대비 0.00% 변동 흐름을 보이며 보합세를 이어갔다. 변동률은 올해 1월 셋째 주 0.01%로 소폭 올랐고, 3월 셋째 주에는 전주보다 0.07%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3월 넷째 주 0.06%로 상승 폭은 줄었으나 오름세는 이어졌다. 문제는 입주 물량 급감이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407가구에 불과해 이달(4666가구)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된다. 경기도로 넓혀봐도 다음 달 집들이를 앞둔 물량은 1517가구로 2017년 3월(1346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전체적인 공급 감소로 신축 물량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임차 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은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로 들어가려던 수요자들이 매물을 못 구해 인근 지역이나 대체지로 발길을 돌리면 전세가격은 따라 올라가게 된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스트레스 금리는 0.75~1.20%인데, 7월에 예정대로 3단계가 시행되면 1.50%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던 매입 수요마저 임대차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전셋값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전세 수요로 이전하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2세 연상女’와 결혼하더니 13세 딸 성폭행한 남성… 매질 24대 선고

    ‘12세 연상女’와 결혼하더니 13세 딸 성폭행한 남성… 매질 24대 선고

    싱가포르 법원, 징역 25년·24대 태형 선고아내 외출한 사이 7개월간 의붓딸 성폭행“K팝 쇼 못 보게 하자 거짓말” 주장했지만판사 “남성 주장 일관성 없어” 유죄 판결 13세이던 의붓딸을 7개월간 수차례 성폭행한 30세 싱가포르 남성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른 이날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의붓딸에 대한 이 남성의 혐의 중 강간 5건과 성폭행 2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과 24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다만 1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남성은 2017년 말쯤 당시 교제 중이던 12세 연상 여성이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원룸 아파트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2020년 1월 그 여성과 결혼했다. 남성은 그러다 자신이 26세이던 2021년 3월부터 9월 사이 13세가 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마지막 성폭행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부와의 성관계 소문이 학교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딸이 그간 당한 피해를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2021년 9월 24일 딸은 이같은 피해 사실을 학교 친구와 교사, 상담사 등에게 알렸고 이후 아동보호기관 직원에 의해 아동병원으로 옮겨졌다. 남성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딸에게 한 짓을 자백했다. 싱가포르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3월 방학 기간에 벌어졌다. 아내가 의료 보조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남성은 딸에게 포옹을 청하고 이어 껴안은 상태에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 남성은 한 달쯤 뒤 두 번째 범행에선 더 나아가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던 중 성폭행을 했다. 이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자백했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딸의 진술은 자신이 휴대전화와 TV 리모컨을 압수해 K팝 쇼를 보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경찰이 범행을 실토해야 딸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다고 종용했기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남성의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각종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태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출, 90일 이상 불법 체류, 음주운전 3회 이상 등은 태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성은 태형에서 예외며, 16~50세 남성이 대상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도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 17년과 20대의 태형 선고를 확정받은 바 있다.
  • 경남도, 산불 피해 산청·하동 3개 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경남도, 산불 피해 산청·하동 3개 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경남도 산청·하동 산불로 큰 피해를 본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산청·하동 산불 발생 10일째,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1시 주불이 잡히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해 경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여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도는 또 산불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자를 돕고자 모인 성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모금기관과 협의를 잇는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가구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 조립주택 등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농업인에게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당 5000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한다. 도는 산림 피해 복구 대책도 내놨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지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을 거쳐 벌채를 시행하고 지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민간 헬기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경남에 설립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옹 서치라이트 등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장비 확충 등이 골자다. 박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 헬기도 사전 허가 없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남은 남부권 중심지이자 지리산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므로,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해 산불 예방·진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산불 재발화에 대비해 당분간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350여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를 유지한다. 도는 또 다가올 청명(4월 4일)·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과 입산객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기간 도는 공원묘지·등산로·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순찰·홍보를 강화한다. 박 지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0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 중대본 “산불 인명피해 총 73명”…산청 산불 진화율 99%

    중대본 “산불 인명피해 총 73명”…산청 산불 진화율 99%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부상자가 3명 늘어나 이번 산불에 따른 인명피해가 73명이 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명 피해는 총 73명이다. 오후 12시 기준 70명과 비교하면 4시간 사이 3명이 더 늘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3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31명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 경북 울주 온양에서 부상자 2명이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인명피해는 잠정적 추정치다. 중대본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 추정치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9일째로 접어든 산청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99%로 집계됐다. 전날 산림 당국은 하동권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 권역 방어선 구축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집중 배치해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몰 전 주불 완전 진화에 실패하며 야간 대응에 돌입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55대와 인력 1598명, 차량 224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11건, 시·도가 지정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은 4193가구 6885명으로, 산청·하동 713명,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6172명 등이다. 정부는 헬기 55대, 진화대원·공무원·군·경찰·소방 등 인력 1598명, 진화장비 224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기존 2개 반에서 7개 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주말 기온 하강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등을 미리 준비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대피주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긴급대출 지원 등 재정과 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약 554억원이 모금됐으며, 기부금은 식료품 구입 등 이재민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통제 구간·기간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8개 환경청에서 22개 감시팀, 50명의 인력이 18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 계도·단속 중이다. 또한 산불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환경부 내 폐기물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폐기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처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송 등 피해지역 단수 인구는 1079명으로 31일까지 먹는 물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병입수돗물 9만병을 지원했으며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광역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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