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융자 지원(포스터)을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35% 내에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자 이 같은 제한을 없애고 융자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연 1%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융자 상환이 진행 중이더라도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고시 및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청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신규 투자 최대 50%까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지원 국회 반도체 특별법 전제로 제한 인재 확보용 연수 프로그램 신설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3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보다 7조원가량 규모를 늘렸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를 내고자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성토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지원방안보다 늘어난 7조원 가운데 2조 5000억원은 정부 재정(예산)이며, 나머지는 정책 금융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부담분이다. 먼저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보조금이 신설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입지·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한다.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고,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중화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전제여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업이 반도체 분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에 일 경험이 되는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생긴다. 신진 연구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반대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수도권에만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 올해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000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이 중 약 2000억원의 추경 재원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현금 출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하락기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일부 은행의 초단기 예금금리는 이미 1%대에 도달했고,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1%대에 바짝 다가섰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연 2.05~2.70%로 집계됐다. 전월 취급 평균 금리인 2.92~3.00%보다 0.30~0.90% 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다. 신한은행이 ‘쏠편한 정기예금’의 기본 금리를 2.05%로 낮추며 1%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과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기본 금리도 6개월 만기 기준 각각 2.30%로 기준금리(연 2.75%) 수준을 밑돌고 있다. 1개월짜리 초단기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1%대에 도달한 상태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 기준으로 1.80%다.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도 2.0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진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향후 은행 예금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17일 미국발 환율 변동 폭 확대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연내에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예금금리가 내리면서 은행 예금도 감소세다. 한은이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041조 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 6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성 자금인 수시입출식 통장 잔액이 한 달 새 31조 4000억원 증가해 94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낮은 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출금리 하락세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5대 은행이 지난 2월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4.30~4.63%로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는 평균 1.38% 포인트로 전월(1.376% 포인트) 대비 소폭 확대됐다.

민주 “국회 심의서 15조까지 증액”崔 “시급한 건 속도, 4말 5초 통과를”대정부질문 ‘대미 관세’ 대응 언급엔 “최대한 협상 후 새정부서 마무리”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대응과 내수 진작,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4조원 이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 대규모 재해·재난 예방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에는 ▲관세 피해 기업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 및 연내 1만장 추가 확보 ▲AI 혁신펀드 규모 900억→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연 50만원 ‘부담 경감 크레디트’ 신설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대학생 생활 안정 정책자금 2000억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재해·재난 대응책에는 ▲재해대책비(5000억원) 2배 이상 보강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추가 도입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지금 시급한 건 속도”라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필요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GH 시행, 주택 지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내 집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달 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췄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민선 8기 출범부터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신생아 출산 등 가족 구성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용면적 59㎡(25평형) 적금주택 240호와 함께 84㎡(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를 포함해 총 600호를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시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와 협의해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고, 저금리 대출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지속 공급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남양주․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등에도 경기도형 적금 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개발과 지속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생면부지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융자 지원을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35% 내에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자 이 같은 제한을 없애고 융자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는 연 1%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융자 상환이 진행 중이더라도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고시 및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청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중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20대 여성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2500억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의 전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기인 ‘테라노스 사건’에 이어 또다시 명문대를 앞세운 젊은 여성의 사기 수법에 대형 투자은행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최근 기업 정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JP모건에서 1억 7500만 달러(약 2484억원)를 투자받은 찰리 재비스(33)에게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재비스는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재비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촉망받던 아이비리그 출신 창업가였다. 그는 뉴욕시 북쪽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부유한 프랑스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자랐다. 사립 프랑스계 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했다. 그는 대학생 때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파버업’(PoverUP)을 설립했고, 졸업 뒤 대학생들의 재정 지원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7년 스타트업 ‘프랭크’를 창업했다. 이후 여러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27세였던 2019년 포브스 선정 ‘30세 미만 젊은 리더 3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재비스가 유명해지면서 프랭크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캐피털 원, 디스커버, 시티즌스 뱅크가 인수를 모색했으나 결국 2021년 JP모건이 1억 7500만 달러를 들여 프랭크를 인수했다. 당시 재비스는 프랭크의 고객이 425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실제 수치인 약 40만명을 10배 이상 부풀린 것이었다. 재비스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해 JP모건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프랭크의 개발자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조작해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10만 5000달러(1억 4900만원)를 들여 외부업자까지 고용해 가짜 데이터를 만들었다. JP모건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프랭크를 인수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거짓 정보였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재비스는 사기 행각이 들통난 뒤인 2023년 4월 체포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외신들은 이번 사기극이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41)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충남도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을 내놨다. 도는 14일 1000억원 긴급 지원 등을 담은 수출 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기업들의 미국 수출액은 116억 1400만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도가 내놓은 대책은 ▲수출기업 금융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법률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수출지원 등 4개 분야다. 우선 1000억원을 마련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은 애초 350개 사에서 1350개 사로 늘린다. 관세사와 수출전문가 등이 배치된 통상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법률 지원을 한다. 올해 해외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325개 수출기업 참가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누·세제 등 생활용품 회사 첫발장영신 회장 취임 이후 화학 주력장남은 ‘LCC 선두’ 제주항공 육성작년 말 항공기 참사로 상황 급변계열사 주가 폭락, 차입금은 폭증가습기 살균제 재판도 결론 안 나옥상옥 가족 지배구조 등 풀어야 김상준(53)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 1일 “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재무구조 모색 방안 중 하나로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비누로 시작한 애경의 모태 사업이자 핵심 수익원이다. 이튿날 지주사 AK홀딩스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룹의 역사 그 자체인 기업마저 팔 수 있다는 건 현재 애경그룹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를 매물로 내놨다. 화학 기업 애경케미칼이 소유한 골프장 애경중부컨트리클럽도 정리할 방침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애경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화학과 항공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 애경그룹은 그동안 외형 성장보다 내실을 다져 왔다. 유통과 항공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2018년엔 그룹 통합사옥을 열며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변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송사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 살리기에 ‘올인’ 애경그룹의 시작은 일본인이 설립한 비누 제조업체 ‘애경사’ 인수에서 비롯됐다. 1945년 무역회사 대륭양행을 세운 고 채몽인 창업주는 양잿물을 쓰는 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누·세제를 만드는 유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애경사 소유의 인천공장을 물려받고 1954년 사명을 그대로 살려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한다. 1956년엔 서울 구로구 일대에 장차 종합화학 시설까지 염두에 둔 영등포공장을 지었다. 이곳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미향’ 등을 내놓고 한국 비누산업의 흐름을 주도했다. 1960년대엔 합성세제 ‘크린엎’.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를 출시했다. 채 창업주가 197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아내 장영신(89) 애경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애경은 화학부문으로 사세를 넓히게 된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추진에 앞서 1966년 영등포공장에 무수프탈산공장을 지었고 1970년대 삼경화성, 애경화학 등 화학 계열사를 출범했다. 화학 분야는 현재 애경그룹 매출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군이다. 1990년대엔 유통, 2000년대엔 항공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대전으로 이전하고 남은 애경유지 영등포공장 부지에 1993년 애경백화점 구로본점(현 NC백화점 신구로점)을 연다. 2007년엔 장 회장의 장·차남인 채형석 총괄부회장과 채동석 부회장 주도로 삼성플라자(현 분당점)를 인수하면서 애경백화점은 이름을 AK플라자로 바꿨다. 2005년 설립한 제주항공은 초창기 5년간 적자에 시달리며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하지만 채 총괄부회장은 AK면세점 지분을 매각하며 제주항공에 힘을 실었다. 급속도로 규모를 키운 제주항공은 2015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상장하며 업계 선두 기업이자 그룹의 중추 계열사가 됐다. 2018년엔 애경의 주무대였던 구로를 떠나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역사에 지은 그룹 통합사옥에 입주한다. 그해 애경산업도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2019년 애경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58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도약했던 제주항공이 지금은 그룹 위기의 중심에 있다. 그동안 AK홀딩스는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회사를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말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계열사 주가가 동반 부진하며 자산가치 하락 위기에 처한 것이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50.37%), 애경산업(45.08%), 애경케미칼(60.30%), AK플라자(70.80%)를 지배하고 있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에 2600억원, AK플라자에 1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AK홀딩스가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2023년 말 2955억원(별도 기준)에서 지난해 말 315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보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274억원에 불과하다. 차입금 의존도도 2020년 22%에서 지난해 52%로 크게 올랐다.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63.19%와 제주항공 지분 53.59%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들어올 수 있다. AK홀딩스가 추가 담보 제공, 자금 상환 등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채권자가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애경산업이 매각 대상으로 오르내린 건 안정적인 실적 때문이다. 사업의 양대 축인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경기 흐름을 크게 타지 않아 지난 3년간 6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애경산업 보유 브랜드로는 주방세제 ‘트리오’, 치약 ‘2080’, 샴푸 ‘케라시스’, 화장품 ‘루나’·‘에이지투웨니스’ 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도 변수다. 장 회장의 사위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지난해 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2세 승계 마무리 못 해 3세 언급은 일러 애경산업을 매각해 현금이 유입되면 제주항공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항공산업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대명소노그룹의 진입 등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형 확대를 위해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2019~2022년 대규모 적자를 냈던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며 2023년 1698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고환율 여파로 영업이익(799억원)이 52.9% 줄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권 취소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이 애정을 쏟은 화학부문과 채 총괄부회장이 물꼬를 튼 유통부문도 부진하다. 애경케미칼은 2021년 애경유화, AK켐텍, 애경화학 등 3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발했다. 가소제, 코팅용 수지, 계면활성제,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55억원으로 전년(451억원)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배경으로 나와 인지도가 높아진 애경백화점 구로본점의 건물은 일찌감치 부동산투자사에 팔렸고 2019년엔 결국 폐점했다. 명품 없는 백화점이란 모호한 콘셉트의 한계, 늦은 온라인 시장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곳의 점포를 둔 AK플라자는 식음료 위주의 상권 특화형 쇼핑몰을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차별점이 주목받지 못하면서 2020년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애경그룹은 가족회사인 ‘애경자산관리→AK홀딩스→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장 회장과 채 총괄부회장 형제들이 지분 100%를 쥐고 있는 가족회사다. 애경자산관리가 AK홀딩스 지분 18.91%를 보유해 사실상 가족회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옥상옥 구조는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견고히 구축한다는 점에서 향후 3세 승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중심엔 채 총괄부회장의 아들 채정균(31)씨가 있다. 장 회장의 유일한 손자인 정균씨는 AK홀딩스 지분 2.33%를 보유 중이다. 3세 중에선 홀로 애경자산관리 지분(1.08%)도 취득했다.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정균씨가 증여받고 향후 AK홀딩스와 합병하게 되면 증여세 등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애경그룹 측은 “승계 지렛대로 애경자산관리를 활용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애경그룹은 아직 완전한 2세 경영 승계를 마무리하지 못해 3세 승계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장 회장은 자녀들에게 “애경은 우리 가족만의 회사가 아니므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경영권 세습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얼마나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는지가 중요하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서울시가 대출 사기,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 상담, 채무 조정 신청,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 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금융 피해 청년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 채무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 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 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조정 제도도 돕는다. 개인 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인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주거 복지 등도 지원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안재모가 투자 사기를 당해 억대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가보자GO’에는 안재모가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안재모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승인 아래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홍현희가 “사업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돈을 잃은 적도 있어요?”라고 묻자 안재모는 “돈을 잃은 건 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재모는 “저는 빚쟁이가 되고 아내는 다 가진 여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살 경우 할부는 빚이잖아요. 할부 계약은 제 명의로 하고, 할부 상환 후에는 아내 명의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저를 못 믿겠다는 거죠”라며 “처음 (사기) 사건은 좀 컸고, 두 번째는 작다. (피해 규모가) 작아도 억대라”라며 얼버무렸다. “결혼 전에는 빚 없었냐”는 질문에 안재모는 “홍삼 사업한다고 집 담보 대출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근데 아내가 ‘빚 있는 건 너무 찜찜해’라면서 대출금을 갚아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재모의 아내가 등장하자 홍현희는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안재모의 아내는 “너무 사기를 많이 당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돈을) 갖고 오면 일단 다 모은다”라고 하소연했다. 안재모는 “제가 충분힌 이혼 사유가 되는 사고를 쳤다”며 “6억 그냥 휴지 된 거죠. 빚 안 진 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현희는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 아내랑 꼭 상의하세요”라고 조언했다. 2000년대 방영된 SBS 드라마 ‘야인시대’로 큰 인기를 얻은 안재모는 일본 진출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긴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다. 안재모는 지난 2010년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2년 반 동안 준비해서 음반을 완성했는데 계약했던 소속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기획사가) ‘10억 가까운 앨범 제작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활동을 막겠다’라고 했다”며 공백기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1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관악구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등 시설 개선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은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업소 내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지원받은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연 1~2%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객들은 쾌적한 외식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중 은행에 제출해 102억원 상당을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의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에 28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허위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1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임차인으로 위장하고, 이들 명의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았다. 대출받은 금액에 따라 5000~7000만원 정도를 허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A씨 등 일당이 가로챘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약 3분의 1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중복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대출금 대부분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은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남 순천시가 올해 500억 규모의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106개 사업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우선 문화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과 창작공간 조성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교육·발굴할 예정이다.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업 유치, 인건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18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과 문화복지카드 연 25만원, 취업·자격 관련 도서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 취업자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1년간 월 최대 20만원,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4년간 월 최대 1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목소리 반영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1845 청년 인재풀’ 운영도 관심을 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협의체 위원들은 청년 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을 20%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강사, 정책 자문단, 서포터즈 활동이 가능한 1845 청년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래에셋, 고려아연 유상증자 담당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확대 가능성NH증권, 2013년부터 MBK 자금줄대출금 6월 만기… 연장 여부 주목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양측의 지원군 역할을 했던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은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징계에 직면했고 ‘MBK 우군’인 NH증권은 피해 호소도 못 하는 가운데 조 단위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유상증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의 위법 여부 법리 검토 및 제재 수위 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혐의 및 주선사 참여 회사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끝냈으며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의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여부를 살펴 왔다. 미래에셋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과 유상증자 모집주선 모두 담당했는데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상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적용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일각에선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미래에셋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 온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범위를 넓혀 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미래에셋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업계에선 과징금 부과나 김미섭 미래에셋 부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대로 NH증권은 홈플러스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TB) 발행과 판매로 인한 주요 피해자임에도 다른 피해 증권사들과 달리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소에 불참했다. NH증권은 하나증권 다음으로 홈플러스 ABSTB 물량을 많이 소화한 기관이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NH증권은 2013년 네파 인수 당시부터 지금껏 MBK의 자금줄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병주 회장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의 거래 실적과 적극적 면모를 눈여겨보면서 인연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NH증권이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 MBK에 내준 자금 만기가 당장 오는 6월 도래한다. 지난해 9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당시 NH증권은 주식 매입자금의 75%인 1조 2000억원을 MBK에 대출해 줬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NH증권에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MBK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월세값 아끼려 ‘유령 주민’ 자처대항력 없어 퇴거·대출 등 불이익 임대인,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임차인 피해 규모 집계조차 안 돼”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건전성 사수를 이유로 기업대출을 줄이자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관세 폭탄 와중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금융권 자본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RWA 규모는 995조 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RWA로 분류되는 외화부채가 늘어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건전성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0.01~0.03%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다 보니 건전성 관리가 생명인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원으로 약 2조 1000억원 줄었다.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이 불가하거나 진행 과정 중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입 신고 금지, 임대인은 세금 줄이는 꼼수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허가 때부터 주거용 여부 엄격히 구분”과거 전입 신고를 안할 시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서울신문은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매물만 주택 수에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