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예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린다. 현재 일부 은행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은 은행별로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월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회원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20~25% 할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때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만 해당하는데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도 지난해보다 4.1% 오른 710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교대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올렸고 나머지 57곳(29.5%)만 동결했다.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한 710만 6500원으로 700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사립대는 평균 800만 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 89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16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14만 4000원), 공학(754만 4000원), 자연과학(713만 8600원), 인문사회(627만 2600원)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16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져 등록금 인상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4% 미만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회의를 개최해 안전행정실, 농축산유통국, 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산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산불 피해 현황, 이주민 주거지원, 장마철 2차피해 방지대책,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지원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위위원들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도차원에서 준비한 지원책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재단 등과 해소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청도)은 “안동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와 철거비 지원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성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현재 주민들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피해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과 피해지역 과수농가의 과원조성 시 묘목구입의 어려움이 예상되 므로 피해복구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적극 챙길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앞으로 장마철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바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초대형 산불진화에 이어 피해복구에 분발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조속한 피해복구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심정이 일부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대한 빠르게 피해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도 지난해보다 4.1% 오른 710만원으로 집계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교대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올렸고 나머지 57곳(29.5%)만 동결했다.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한 710만 6500원으로 700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사립대는 평균 800만 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 89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16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14만 4000원), 공학(754만 4000원), 자연과학(713만 8600원), 인문사회(627만 2600원)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대(10곳)와 한국교원대·서울시립대 등 12곳을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교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16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져 등록금 인상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4% 미만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김해시와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총 50억원 한도 안에서 김해지역 소재 개인사업자(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개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5년 이내 할부상환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다.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김해지역 소상공인들은 김해에 있는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하고 나서 방문하면 된다. 김태한 은행장은 “소상공인 희망 나눔 상생금융은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335억원 규모로 운용된다”며 “소상공인 희망 나눔 상생금융을 통해 어려움을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김해시가 추진 중인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착한 선결제는 경기 침체와 내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소상공인 업소에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해 이용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동부영업그룹 소속 영업점 11곳은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릴레이 방식으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

용인시, 경기도 대출권수 50위권 내 도서관 중 12개 포함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7년 연속 대출권수 1위를 차지했다. 용인시는 경기도 내 도서관 공공도서관 323곳(지자체 312곳, 교육청 11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운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대출 권수 631만 6163권으로 31개 시군 중 1위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방문자 수(702만 5033명) ▲이용자 수(610만 7951명) ▲연간증서 수(18만 7891권) ▲전자자료(45만 4049종) ▲자료구입비(27억 2289만 4000원) 등 5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지도서관이 대출 권수 93만 8800권으로 1위를 기록했고, 상현도서관(52만 3683권)은 7위, 죽전도서관(44만 3525권)과 기흥도서관(44만 1127권)은 각각 15위와 16위에 오르는 등 12개 도서관이 50위 안에 들어갔다. 이상일 시장은 “7년 연속 경기도 1위라는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독서 참여, 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문화가 숨 쉬는 도시, 독서가 일상화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도서관 20곳을 운영 중인 용인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스마트도서관, 특성화사업, 책이음상호대차,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방식의 관세폭탄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세계 공급망은 끊겼고 글로벌 성장 둔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급격한 혼돈에 미국 내부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로 트럼프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충격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타격을 입어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0%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1분기 국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더욱 냉혹하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이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2년이나 늦춰졌고, 대만에 역전될 위험까지 지적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시적 굴곡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한다. 생산성 정체, 소비심리 붕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이 거대한 균열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활력을 끌어내야 하고 소비를 견인할 신산업을 과감히 키워야 한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민간 소비를 유인할 신성장 엔진이 절실해진 순간이다. 수출 구조도 마찬가지다. 낡은 제조업 중심 모델에 안주하겠다면 2류 경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유럽, 아세안, 인도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 글로벌 충격에도 끄떡없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눈앞의 ‘2+2 협상’은 말 그대로 국운을 건 싸움이다. 관세율 몇%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지켜내며 공급망을 새로 짜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에 급급해 미래를 희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하며, 1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의 밑그림이 시급하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날마다 위기일 것이다.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고금리와 고환율의 압박이 일상처럼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주요 경제국 반열에서 4년 뒤에도 건재할지 자취를 감출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의 몫이다.

서울 서대문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연 2.8%에서 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5년 이내)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들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을 찾아 상담한 후 보증서를 받은 뒤 지역의 우리·국민·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이들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억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억원을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약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실질적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 여수 일대에 20만 ㎘급 저장탱크 3기 등을 조성하는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업자인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은 28일 이 사업을 위한 1조 1000억원대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F대출약정에는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대주단으로 지역활성화펀드,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역 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도 확보해 PF 대주단의 참여 호응이 높았다고 사업자 측은 밝혔다. 이는 BS한양, G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출자해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 20만 ㎘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1, 2호기)과 2028년 말(3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해 2029년 3월 종합 준공한다는 목표하에 진행 중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t의 대규모 LNG가 공급되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다수의 에너지 기업이 주요 사업처가 될 전망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면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란 돌발 변수가 더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켜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알파(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매달 2058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5058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대비 3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연 2.8%에서 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5년 이내)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들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을 찾아 상담한 후, 보증서를 받은 뒤 지역 내 우리·국민·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이들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억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억원을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약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실질적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알렛츠, 한스타일, 1300k, 펀샵, 집꾸미기, 발란….’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가 서비스를 종료한 후 잇달아 문을 닫은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이다. 각각 가구, 디자인상품, 장난감, 명품 등을 주로 취급한 곳이었다. 재무구조가 허약한 기업들이 쓰러지며 이커머스 ‘옥석 가리기’가 펼쳐졌다. 이 중 일부는 티메프와 판박이 행태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했다. 알렛츠는 지난해 9월 정산을 다 하지 않은 채 직원을 퇴사시키고 돌연 폐업해 입점업체들을 골탕 먹였다. 2022년 891억원의 매출을 찍었던 발란은(비록 374억원 적자였지만) 이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더니 지난달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발란은 전체 상거래 채권의 94%에 이르는 176억 9000여만원을 입점업체에 정산하지 못했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늘 있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애꿎은 입점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발란은 회생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채무를 갚겠다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이 크게 와닿진 않는다. 티메프 사태 후 9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된 게 전혀 없다는 걸 떠올리면 말이다.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티메프 입점업체에 지금까지 돌아간 돈은 0원이다. 티몬은 현재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후보자로 선정하고 M&A 절차를 밟는 중이다. M&A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변제율은 0.8%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받을 돈이 1000만원이어도 8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다. 변제 금액이 이렇게 소액에 그친다면 정부 지원으로 대출받아 연명하는 일부 업체들은 올해를 못 넘기고 도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단죄라도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티메프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재판은 이달 들어서야 시작됐다. 1심 판결은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고 속이 타들어 가는 입점업체 관계자들만이 법원 앞에서 외롭게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는 처지다. 그렇다면 제2의 티메프, 발란이 나오지 않게 정산 주기와 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라도 됐을까. 사태가 터지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산 기한을 줄이겠다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액 1000억원이 넘는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줄인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과 계엄·탄핵 이슈에 밀리며 6개월째 멈춰 섰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를 말하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엔 제 말만을 주장하며 속도를 못 낸다. 열심히 물건을 판 죄밖에 없는 입점업체들이 계속 희생양이 되는 한 이커머스의 옥석 가리기는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 낸 비극으로 남을지 모른다. 박은서 산업부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용 유의자가 된 개인 사업자가 1년 새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기업 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는 2023년 말(10만 8817명)보다 28.8% 급증한 14만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유의자는 대출 만기 3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연체 6개월 등 정해진 연체 기간을 초과한 이들로 이후 대출 이용을 제한받는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신용 유의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나 급증했다. 50대의 경우 4만 464명으로 33.3% 늘었다. 이는 30대(17.9%)와 40대(24.2%)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장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생계를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빚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336만 151명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171만 1688명(50.9%)으로 집계됐다.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대출 금액(1131조 2828억원) 중 61.3%(693조 8658억원)가 다중 채무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것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혀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로 밀려난 자영업자도 79만 2899명으로 1년 새 7%나 늘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자 이익으로만 10조원을 벌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 9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74억원(16.8%)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이 작년 1분기 1조 420억원에서 올해 1조 6973억원으로 62.9% 늘었다. 신한금융은 1조 4883억원으로 12.6%, 하나금융은 1조 1277억원으로 9.1% 증가했다. 명예퇴직 비용(약 1690억원)이 발생한 우리금융만 8240억원에서 6156억원으로 순이익이 뒷걸음질 쳤다. 금리 하락기인데도 대출이 늘면서 이자로만 10조원 넘게 벌었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이자 이익은 10조 6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3억원(2.3%) 증가했다. 4대 은행의 원화 대출 잔액이 1년 새 64조 7762억원(5.3%) 늘어난 결과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함께 낮아져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야 하지만 이번엔 예대금리차가 되레 커지면서 이자 이익이 늘어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4대 은행 예대금리차 평균은 1.48% 포인트로 2023년 4월 1.54% 포인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반면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대출 금리 하락 속도는 더뎠다는 분석이다. 4대 금융은 올 1분기 비이자 이익도 3조 2520억원을 거뒀다. 비이자 이익은 투자 수익,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4대 금융은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을 합해 약 13조원의 총이익을 냈으며, 여기서 3조원이 넘는 인건비 등 운영 비용과 대손충당금(1조 8000억원), 법인세(1조 7000억원)를 제하고 순이익 5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까지 5878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액은 같은 기간 2.2배 정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절반 정도(51%)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나 됐다.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32%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드 배송, 사건조회, 대출신청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로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감상문 제출 등을 꼽았다.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과 강제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부고 문자,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진단서 송부, 카드결제 해외승인 등 미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위한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찰도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81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직전 분기보다는 78.3% 많은 수치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등 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이자이익은 1조 9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5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 증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프라, 혁신기업 대상 투자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며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상승했고, 자산관리 수익이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63%로 전년 동기보다 0.11% 포인트 낮아졌다.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기준)은 0.91%로 1년 전보다 0.12% 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연체 3개월 이상 기준)은 1.34%로 0.22% 포인트 올랐다. 1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253조 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6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도 24.18%로 확대됐다.

광주은행은 25일 자동차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 ‘Wa자동차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의 승용차나 승합차 시세를 담보로 삼아 신용대출 한도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와 실행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KJB주거래우대예금’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구조로, 기본금리는 연 2.17%이며, 주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67%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의 금융 수요에 맞춰 실용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에 이어 신한·하나금융도 당기순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며 1분기 최고 실적을 새로 썼다. 우리금융은 희망퇴직 관련 비용 반영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신한금융은 올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 48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같은날 실적 발표를 한 하나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조 1277억원이다. 1분기 기준으로 신한금융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이고, 하나금융 역시 2015년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후 최고치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이익 성장세가 이어진 데다, 지난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보상 관련 일회성 비용도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의 경우 1분기 그룹 이자이익이 2조 85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91%로 직전 분기보다 0.05% 포인트 올랐다. 다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0.09%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이익(1조 1283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21.5%나 늘었다. 신한투자증권(1079억원), 신한라이프(1652억원)의 순이익도 각각 42.5%, 7.1% 증가했다. 반대로 신한카드(1357억원)의 경우 26.7% 감소했다. 하나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2.3% 늘어난 2조 2728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의 1분기 NIM은 1.69%로 전 분기(1.69%)와 같았고, 지난해 1분기(1.77%)보다는 0.08% 포인트 낮아졌다. NIM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우량 대출 자산이 늘고 비은행 계열사의 이자 이익이 개선되면서 그룹 이자 이익이 1년 전보다 늘었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어난 9929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753억원, 하나카드 546억원, 하나캐피탈 315억원, 하나자산신탁 176억원, 하나생명 121억원 등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금융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25.3% 감소한 6156억원으로 4대 지주 중에는 나홀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진행한 희망퇴직 비용 1694억원이 1분기 판매관리비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우리금융의 1분기 판매관리비는 1조 3062억원으로 전년 동비 대비 26.6% 증가했다. 우리금융의 이자이익은 2조 25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9.8% 감소한 6331억원이다. 우리카드는 331억원, 우리금융캐피탈은 306억원, 우리투자증권은 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분기에는 증권사 영업을 본격화하고, 알뜰폰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그룹의 수익 창출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1.75%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피치 온 코리아 2025’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은이 전날 발표했듯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처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가계 대출은 통화 완화 결정의 주요 장애물이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가계가 지출할 현금을 지니고 있고 노동 시장도 견고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채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연말로 가면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이에 따른 수출 정체, 내수 부진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지향 국가가 많고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이 큰 아태 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본 관세나 상호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품목 관세의 대상국”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향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크 이사는 6월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민주당 집권 시 재정 정책을 확장했다”면서 “국가 부채가 조금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지난 2월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데 대해 “정치적 변동성에도 대외 수지 및 재정 수지가 우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여러 기관과 제도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부실 정리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기존 대출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지난 2월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0.53%) 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1월에 이어 두 달째 오름세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0%로 전달 말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 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 포인트, 0.06%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 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