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자 여야가 여론몰이에 집중하면서 극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뜩이나 탄핵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선고 당일 충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1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시위에 돌입했지만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단식에 들어갔고 삭발도 감행했다. 어느 쪽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메시지는 없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쪽이 승복하기 어려운 형국인 것이다. 與, 탄핵 선고 전까지 대기 방침 속강경파 릴레이 시위로 헌재 압박“이재명 국가 혼란 유도 내전 세력”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밖으로 나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일부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참여는 막지 않아 강경파들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헌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했고 강승규 의원이 이를 지지했다. 조배숙·박대출·임종득 의원도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이상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데 굳이 맞장구쳐 줄 이유가 있냐”며 “중도층도 고려해 전략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처럼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이라며 장외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 저지라든가 주말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같은 개별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할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도 ‘무관여’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과격한 장외 투쟁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장동혁·박대출·조배숙 의원 등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일부 원외 위원장들은 삭발·단식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셨다”고 전했다. 野 “신속 탄핵” 광화문서 천막농성단식·삭발에 심우정 현안질의 추진이재명 오늘 비명계와 ‘시국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장외 투쟁, 단식, 삭발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초선인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김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장외 투쟁 장소를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집회 및 밤 의원총회, 릴레이 규탄 발언을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12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헌재에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난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내부 단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방심했던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 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심 총장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 중이며 12일 회의에 불출석하면 19일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기세가 오른 극우 세력이 더 뭉쳐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에 준비된 생명보험사부터 순차 출시될 전망이다. 신청은 각 보험사에 하면 되고 별도로 소득이나 재산요건 자격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11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 70%를 연금형으로 유동화해 20년간 받겠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납입액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수령 시점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따라서도 유동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논의된 보험개혁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7차 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연 지 10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개혁종합방안으로 74개 과제를 선정해 이 가운데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리는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MBK 파트너스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아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7조 2000억원 중 약 3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했다. 이처럼 무리한 차입을 감행했던 MBK는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홈플러스의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데에만 주력했고,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지자 자구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먹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 측에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9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마포구가 준비한 융자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25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다. 특별신용보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신청 조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사업장으로, 유흥주점,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는 최대 5000만 원의 운용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율은 연 2.75~3.25%(3개월 CD변동금리)다. 1차 지원은 지역 내 유관 단체(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4월 30일까지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소속된 단체에 신청하고 추후 안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하는 자 등이다. 융자 이율은 연 1.0%며 업체당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융자 지원사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와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융자 금액을 기존 6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시설자금 지원 대상은 관광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13개 업체 72억 원이며 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17개 업체 38억 원이다. 시설자금 지원은 신축 30억 원과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 관광 식당업 신축 5억 원 이내다. 전남도는 지속되는 관광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운영자금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4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업체의 대출금리도 자체 최저인 1%가 적용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지난해 연말 여파로 관광업계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관광진흥기금 융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 원을 조성한 기금으로, 지금까지 154개 업체 533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줄었다. 2021년 이후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 파고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접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72%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 대출 상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 달 연속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진작에 꺼내 들었다. 그래 놓고 정작 논의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어제도 열렸지만 정작 경기를 진단하고 추경을 집행할 주체인 정부는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추경안 중 15조원을 지역사랑상품권에 안배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추경이 자영업자에게 실효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의 위기는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키오스크와 배달 로봇, 인구 고령화 등 급변한 환경은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살포, 일시적 소비 진작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것이다. 건설업 생산 감소,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 다중적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 지원에 쏟아야 할 정책 역량과 재정을 분산시키고 있다.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출산·돌봄 지원, 유연근무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6500여곳이 인증받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보다 육아휴직 활용률은 높고 이직률은 감소하는 등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족 친화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비율은 여전히 낮다. 이에 여가부는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와 신용보증 보증료 감면 제도를 도입했고 많은 기업이 바랐던 세무·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구를 위한 가정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11만 8000가구가 이용하는 등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용자 중에는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다거나, 인도네시아인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도 있었다. 다만 돌보미 연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 양성 교육기관 확대, 활동 수당 인상, 영아 돌봄 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아이돌보미 교육 시간을 단축(40시간)했으며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완화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 돌봄사’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 육아도우미 검증 장치를 도입하는 법안도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기업의 돌봄 지원,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정 내 출산·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면 9년 만의 저출생 추세 반전 유지라는 긍정적 전망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가부부터 앞장서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홈플러스, 공익채권부터 지급“상거래 채권도 피해 없을 것”국회, MBK 김병주 출석 검토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점포 내 입점 업체들이 지난 1월분의 매출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모든 상거래 채권을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점포 내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 업체들은 지난 1월분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이달의 첫 영업일인 지난 4일에 1월 정산금이 지급돼야 했는데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지급이 안 된 탓이다. 한 입점사 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고 싶다”며 “1, 2월 장사가 잘돼서 1억 이상 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이달 말에 대금의 4분의1만 지급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월 운영비가 3000만원 되는데 대기업엔 지급하고 점주들을 죽여버리는 사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홈플러스는 삼성, LG 등 대기업에는 조기 변제 계획서를 제공했으나 소상공인 입점업체엔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입점사는 약 8000곳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금액을 월임차료로 내는 방식보다 홈플러스의 POS(판매시점관리) 단말기를 사용한 후 한 달 뒤 임차료를 제외하고 매출을 정산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고 ‘회생채권’은 앞으로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20일 내 발생한 채권이며, 회생채권은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생한 납품 대금과 입점사 정산대금 3457억원 상당의 자금을 집행하라고 승인했다.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던 동서식품,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은 납품을 재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MBK 김병주 회장을 출석하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서초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중 3건은 2006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노원에서는 아파트 10건 중 3건이 고점보다 30%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돼 서울 내 뚜렷한 집값 온도 차를 보였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규제 직격탄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아파트 매매값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강남구 아파트의 39%, 서초구 아파트의 34%가 종전 최고가(2006~2024년 기준)를 경신해 매매가 이뤄졌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매수심리 확산과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린 영향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16.92㎡(약 35.4평)는 직전 최고가가 62억원이었으나 지난달 9억원이 뛴 71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25.7평)는 40억원에 팔리며 직전 최고가(35억 100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에는 한기가 감돈다. 도봉구 아파트의 30%, 노원구 아파트의 29%는 고점 대비 70% 미만 수준의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는 주요 입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서울 외곽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서울의 집값 양극화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2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가 0.75~1.20%인데, 3단계로 강화되면 1.50%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상승세를 이끄는 강남권 아파트 수요자는 자산가인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 영향이 적지만, 외곽 수요자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 감소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의 법정관리 신청이 고려아연의 불안정한 경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겪은 금융적 실패가 고려아연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중요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MBK의 경영 하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기업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K는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방대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경제적 리스크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 구조는 고려아연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의 전략광물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MBK의 경영 방침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서, MBK의 인수 후 경영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회장은 MBK의 경영 스타일이 고려아연의 핵심 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BK의 대출 의존도가 경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고려아연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구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281억 규모의 특별보증 및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종로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은 지난 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상공인 가운데 보증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기존 잔액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이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지만 종로구에서 1년간 2%, 서울시에서 4년간 1.8% 이자를 동시 지원해준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종로구 내 협약 금융기관(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가 먼저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추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자 지원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거나 다른 민간 주택으로 이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이사비에는 포장이사 비용은 물론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된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올해 2월 기준 28명이다.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100억원 규모의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분 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특히 당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최대 보증 한도를 산출하는데다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금이 소진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1천300원 이하로 안정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상승 거래 비중도 확대됐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계약돼 이달 7일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55%가 지난해 11~12월보다 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대비 11~12월의 상승 거래 비중이 50%였던 것과 비교해 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억제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내려갔지만,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에 이어 타 지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초구는 1~2월 거래의 71%가 직전 두 달 치의 거래가와 비교해 높은 금액에 팔린 상승 거래였다. 서초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 외에 일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등 한강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서초구에 이어 관악구(69%), 광진구(68%), 마포구(65%), 중구(64%), 송파구(63%), 강남구(58%) 등의 순으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노원구(40%), 성북·금천구(43%), 은평구(45%), 도봉구(48%) 등은 상승 거래 비중이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호재로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은 높은 가격에 팔린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말 대출 규제로 급매물이 적체됐던 ‘노도강’ 등 강북 지역은 올해 싼 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중은행에서 새로 집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7조원 넘게 늘어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주담대는 7조 4878억원으로 지난 1월 5조 5765억원보다 34.3% 급증했다. 전월 대비 증가 기준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다. 반면 디딤돌 등 정책 대출 비중은 감소세다.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가운데 정책 대출 비중은 지난해 12월 54.6%에서 지난 1월 44%로 감소한 뒤 2월 다시 36.6%로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들이 속속 대출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 거래도 회복세여서 대출 수요는 커질 전망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앞두고 있어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 포인트씩 낮춘다. 하나은행도 10일부터 대면 주담대 상품(혼합형 금리)의 가산금리를 0.15% 포인트 내린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6일 비대면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0% 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상승 거래 비중도 확대됐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계약돼 이달 7일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55%가 지난해 11∼12월 거래가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대비 11∼12월의 상승 거래 비중이 50%였던 것과 비교해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억제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내려갔지만,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에 이어 타지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초구는 1∼2월 거래의 71%가 직전 두 달 치의 거래가와 비교해 높은 금액에 팔린 상승 거래였다. 서초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 외에 일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등 한강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서초구에 이어 관악구(69%), 광진구(68%), 마포구(65%), 중구(64%), 송파구(63%), 강남구(58%) 등의 순으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노원구(40%), 성북·금천구(43%), 은평구(45%), 도봉구(48%) 등은 상승 거래 비중이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호재로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은 높은 가격에 팔린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말 대출 규제로 급매물이 적체됐던 ‘노도강’ 등 강북지역은 올해 싼 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감액 없는 대출 기간 연장, 수출환 어음 부도 처리 기간 유예,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기업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원책 강구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중단 없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35년 만에 대전에 제2 시립도서관이 문을 연다. 대전시는 7일 옛 가양도서관 부지(5358㎡)에 제2 시립도서관인 동대전도서관을 오는 5월 1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착공한 동대전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전체면적 7354㎡ 규모로, 지난해 10월 준공해 막바지 내부 공간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립도서관은 1989년 한밭도서관 이후 35년 만으로 동구와 대덕구를 아우르는 가양동에 위치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이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설계돼 연령별 맞춤형 독서·체험 공간을 구성하는 등 기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했다. 가장 넓은 1층에 어린이 공간을, 2층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독서 및 창의 공간, 3층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자료실을 배치했다.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의·체험과 시민의 독서와 문화 활동을 위한 소통·공유 공간, 경사지와 담장으로 단절된 마을을 이어주는 공원으로 역할도 수행한다. 도서 3만여권과 각종 간행물, 디지털콘텐츠, 전자자료를 확보했고 VOD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도입해 도서 대출·반납 등 운영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동대전도서관은 지식·정보·문화·놀이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이라며 “어린이에게는 재미와 호기심을, 청소년에게는 그들만의 아지트로, 성인에게는 지혜와 휴식을 주는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주요 협력사들의 납품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오후부터 상거래 채권 지급을 차례대로 재개한 뒤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을 재개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4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받아들여 모든 채권 변제가 일시 중단되자, 홈플러스 납품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롯데웰푸드·롯데칠성·삼양식품·동서식품·LG전자 등도 잇달아 납품을 멈췄다. CJ제일제당과 농심은 중단 없이 정상 납품을 계속했다. 홈플러스는 전날(6일) 가용 현금 잔액이 3090억원이고 영업활동으로 순 현금이 이달 약 3000억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약 2조원 규모의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이 정상 지급될 거라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이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점을 두고 책임론이 일고 있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MBK는 7조 2000억원을 들여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중 5조원가량을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 금융 대출로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