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 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남 스타트온 디딤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남개발공사는 협약을 통해 공사가 조성한 예탁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소재 창업·벤처기업에게 연 2.28%의 감면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본점을 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벤처기업, 기술등급 T5 이상 보유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 기반 중심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 스타트ON 디딤펀드’ 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유)기정산업은 2018년에 창업한 선박 철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기술고도화를 추진 중인 지역 유망기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 ESG기업, 전남 이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전남행복동행펀드(20억원), 2022년 전남 든든 ESG펀드(30억원), 2024년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15억원) 등을 조성해 총 6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이이 따라 지금까지 전남지역 186개 기업이 해당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고, 평균 3% 이상 이자감면 혜택을 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펀드는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전남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남이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당 원내대표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금일 한 대행에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및 헌법재판소 주변의 질서,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헌재 주요 시설과 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통제가 강화되면서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소를 바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 앞 통제를 곧 강화한다고 한다”며 “안국역과 낙원상가 사이에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중인 의원님들과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다.

해남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남군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전세(대출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거나 주택 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해남군은 신청자 중 가구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누리집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짓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전국 2만 3000가구를 넘어섰다.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다. 미분양이 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사는 돈줄이 막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12월 결산법인 실적이 나오면 중견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위기설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 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2만 3722가구로 전월(2만 2872가구)보다 3.7% 늘었다. 2013년 9월(2만 4667가구)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악성 미분양 중 80.8%는 지방에 몰려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쌓여가고 있다. 대출 상환 부담 가중으로 중소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브리프’에서 “4월 위기설은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현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4월 위기설이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과 사업장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연계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없는 곳의 미분양 물량은 일반 수요로 해소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가 돈을 넣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지만 재계의 피해 복구 지원 온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호반그룹은 31일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기탁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이 성금을 마련했고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소방 장비 보강 등에 쓰인다. 아성다이소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넥슨은 그룹사 소속 법인들이 조성한 성금 5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KCC그룹 계열사들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 피해 성금 총 4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태광그룹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억원을 보탰고, 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산불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며 사고보험금 등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농심도 이날 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고 라면과 생수 6만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심이 앞서 지원한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합치면 총 5억원에 달한다. 고려아연도 성금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LIG와 LIG넥스원도 1억원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밖에 HL그룹과 SPC그룹도 각각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3억원을 기부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20억원대에 달하는 자가를 대출 없이 샀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가보자GO 시즌4’에는 진행자 홍현희, 안정환과 함께 게스트 정동원이 출연했다. 이날 홍현희와 안정환이 “동원 씨가 우리를 집에 초대해준 것이냐”라며 “동원 씨는 집이 어디냐”고 묻자 정동원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다”고 답했다. 홍현희가 “임영웅과 같은 집이라고 하던데”라고 하자 정동원은 “맞다. 같은 집인데 그 당시 집을 살 때 가격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현희는 “이 나이에 그 가격, 그 가격”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난 아직도 엄두가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에게 “꽤 비싼 집으로 알고 있다. 자가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원은 대출을 끼지 않고 자가로 샀다고 답하며 “20억대에 산 것으로 기사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며 “거주 기간은 2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했다. 홍현희는 “팬들이 염려했을 것 같다. ‘집 알아볼 때 잘 알아보라’라는 식의 염려는 없었냐”라며 “혼자 알아봤냐 아니면 누가 조언을 해줬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면 쪽팔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촌놈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서울에 있는 구 이름을 다 외웠다. 그때부터 서울에 어디가 비싸고 괜찮은지 부동산 공부를 그때부터 해왔다. 지금은 외우고 있는 상태다”고 답했다. 이에 홍현희는 “그 나이대에는 부동산을 모르는 게 당연한데”라며 정동원의 생활력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동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57평 고층 주상복합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가 고가 명품 시계를 차고 뉴욕 트럼프 타워에 나타나 화제다. 아버지의 정책 조언자이자 가상화폐 전문가로 주목받는 배런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징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젊은 마스코트로 떠오르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트럼프 타워에 도착하면서 5만달러(약 7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배런은 어머니이자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의 첫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생활했던 배런이 성인이 되자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19살이 된 배런은 지난해 가을 뉴욕대학교에 입학했다. 206㎝의 장신에 수려한 외모를 지닌 그는 190㎝인 아버지보다 훨씬 큰 키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1월 20일, 배런의 ‘쇼맨십’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진행된 실내 퍼레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배런이라는 이름의 키가 큰 아들이 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시냐”고 소개하자, 검은색 정장과 파란 넥타이를 입은 배런은 단상에서 일어나 관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정치인을 연상케 하는 그의 손짓과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듯 귀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올백머리는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8년 전 아버지의 첫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의 해맑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으며, 배런의 이러한 모습은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 모습과 비슷했다는 평가다. 배런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아버지에게 전통 뉴스 매체보다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하도록 권유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런의 주요 관심사로는 부동산 사업과 가상화폐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를 주류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가족과 그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WLF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은행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뱅킹 및 대출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뉴스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WLF의 ‘웹3 대사’로, 배런 트럼프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전문가’로 지정돼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런은 78세의 아버지에게 정책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배런은 이제 아버지의 조언자이자 아버지의 지지자들로부터 차세대 ‘MAGA 마스코트’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배런이 가상화폐의 잠재력에 눈을 뜨게 해줬다면서 그를 ‘블록체인 마법사’라고 칭한 바 있다. “배런은 블록체인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 젊은 청년이지만 4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있다. 나는 ‘가상화폐 지갑이 뭐지?’라고 물을 정도지만, 그는 이 분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으로부터 “상속분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30년 넘게 단둘이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에는 녹즙을 배달했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았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이복동생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재산을 정리했는데 받으실 몫이 3000만원이다. 받고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업에 성공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보상받고 싶은데,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사망 당시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A씨 어머니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000만원이라고 그것만 받으라고 협의를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가 아직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처럼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서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명세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냈다. 또 대출까지 받아 2억원 정도를 속여 뺏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기 거주지로 대출 관련 우편물을 받았다.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자택까지 방문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알아채면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란한 시국이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에 얹혀 헌재 불능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니, 이해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이다.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보탠 며칠이 지났다.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다. 토허구역은 2월에 풀렸지만, 집값 폭등 등 부작용으로 3월에 다시 잠겼다. 외형은 행정이었지만, 속은 정치였다. 주택 정책만 수십 년 베테랑인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해제 효과를 자신했고,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그 줄을 덥석 물었다. 그는 유력 대선후보였다. 규제를 푸는 적극형 리더,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결단형 시장이라는 이미지는 유리했다. 실무의 오판을 정치가 활용한 셈이다. 혼란은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확히는 이복현 원장이 부딪쳤다. 하나의 정부 안에서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메시지가 분산됐다. 메시지가 흩어지면 감정적으로 된다. 더욱이 상급 기관 입장에 대한 집행 기관의 반대는 낯설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의 지금 신분은 금융 당국자다. 하지만 그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은행권 이자 장사 때도 그랬고 우리금융과 임종룡 회장을 향한 발언도 그랬다. 아무리 부정해도 저의가 있는 정치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근거로 상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 원장의 언어엔 조정과 설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기를 마치는 이 원장이 민주당행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한다면, 시장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남은 3개월을 굳이 더 버틸 필요는 없다. 정책 언어는 어렵다. 재미없고, 드러나지 않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화법이 그렇다. “법과 원칙에 따라”가 그의 유행어다. 고리타분하고 원론적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일관적이다. 일관성은 정책의 생명이다. 지금처럼 혼란할 때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차분한 기자간담회장을 빠져나가면서 “다들 저한텐 들을 게 없다는 표정”이라고 농담했다. 정치를 하지 않는 관료의 자기 인식이다. 김 위원장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돼 빚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꽤 큰 시도를 하고 있다. 판에 박힌 대출 정책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공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모델을 설계했고, 주택 시장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엉뚱하게 부동산 PF로 쏠렸던 2금융권 자금도 다시 서민금융이라는 본질로 향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돕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규제일 수도, 완화일 수도 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책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향과 원칙까지 바꿔선 안 된다. 정책 고집에 정치적 의도가 덧붙는 순간, 시장은 혼란을 겪고 불안감은 증폭된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모를 작년(1000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재작년 3월 도입했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원이며, 이용자 중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은 31.6%였다.

지난해 말부터 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전셋값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급 ‘절벽’이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서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전주 대비 0.00% 변동 흐름을 보이며 보합세를 이어갔다. 변동률은 올해 1월 셋째 주 0.01%로 소폭 올랐고, 3월 셋째 주에는 전주보다 0.07%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3월 넷째 주 0.06%로 상승 폭은 줄었으나 오름세는 이어졌다. 문제는 입주 물량 급감이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407가구에 불과해 이달(4666가구)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된다. 경기도로 넓혀봐도 다음 달 집들이를 앞둔 물량은 1517가구로 2017년 3월(1346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전체적인 공급 감소로 신축 물량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임차 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은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로 들어가려던 수요자들이 매물을 못 구해 인근 지역이나 대체지로 발길을 돌리면 전세가격은 따라 올라가게 된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스트레스 금리는 0.75~1.20%인데, 7월에 예정대로 3단계가 시행되면 1.50%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던 매입 수요마저 임대차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전셋값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전세 수요로 이전하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법원, 징역 25년·24대 태형 선고아내 외출한 사이 7개월간 의붓딸 성폭행“K팝 쇼 못 보게 하자 거짓말” 주장했지만판사 “남성 주장 일관성 없어” 유죄 판결 13세이던 의붓딸을 7개월간 수차례 성폭행한 30세 싱가포르 남성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른 이날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의붓딸에 대한 이 남성의 혐의 중 강간 5건과 성폭행 2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과 24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다만 1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남성은 2017년 말쯤 당시 교제 중이던 12세 연상 여성이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원룸 아파트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2020년 1월 그 여성과 결혼했다. 남성은 그러다 자신이 26세이던 2021년 3월부터 9월 사이 13세가 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마지막 성폭행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부와의 성관계 소문이 학교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딸이 그간 당한 피해를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2021년 9월 24일 딸은 이같은 피해 사실을 학교 친구와 교사, 상담사 등에게 알렸고 이후 아동보호기관 직원에 의해 아동병원으로 옮겨졌다. 남성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딸에게 한 짓을 자백했다. 싱가포르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3월 방학 기간에 벌어졌다. 아내가 의료 보조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남성은 딸에게 포옹을 청하고 이어 껴안은 상태에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 남성은 한 달쯤 뒤 두 번째 범행에선 더 나아가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던 중 성폭행을 했다. 이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자백했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딸의 진술은 자신이 휴대전화와 TV 리모컨을 압수해 K팝 쇼를 보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경찰이 범행을 실토해야 딸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다고 종용했기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남성의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각종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태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출, 90일 이상 불법 체류, 음주운전 3회 이상 등은 태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성은 태형에서 예외며, 16~50세 남성이 대상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도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 17년과 20대의 태형 선고를 확정받은 바 있다.

경남도 산청·하동 산불로 큰 피해를 본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산청·하동 산불 발생 10일째,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1시 주불이 잡히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해 경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여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도는 또 산불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자를 돕고자 모인 성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모금기관과 협의를 잇는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가구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 조립주택 등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농업인에게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당 5000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한다. 도는 산림 피해 복구 대책도 내놨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지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을 거쳐 벌채를 시행하고 지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민간 헬기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경남에 설립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옹 서치라이트 등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장비 확충 등이 골자다. 박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 헬기도 사전 허가 없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남은 남부권 중심지이자 지리산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므로,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해 산불 예방·진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산불 재발화에 대비해 당분간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350여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를 유지한다. 도는 또 다가올 청명(4월 4일)·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과 입산객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기간 도는 공원묘지·등산로·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순찰·홍보를 강화한다. 박 지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0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부상자가 3명 늘어나 이번 산불에 따른 인명피해가 73명이 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명 피해는 총 73명이다. 오후 12시 기준 70명과 비교하면 4시간 사이 3명이 더 늘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3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31명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 경북 울주 온양에서 부상자 2명이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인명피해는 잠정적 추정치다. 중대본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 추정치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9일째로 접어든 산청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99%로 집계됐다. 전날 산림 당국은 하동권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 권역 방어선 구축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집중 배치해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몰 전 주불 완전 진화에 실패하며 야간 대응에 돌입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55대와 인력 1598명, 차량 224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11건, 시·도가 지정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은 4193가구 6885명으로, 산청·하동 713명,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6172명 등이다. 정부는 헬기 55대, 진화대원·공무원·군·경찰·소방 등 인력 1598명, 진화장비 224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기존 2개 반에서 7개 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주말 기온 하강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등을 미리 준비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대피주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긴급대출 지원 등 재정과 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약 554억원이 모금됐으며, 기부금은 식료품 구입 등 이재민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통제 구간·기간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8개 환경청에서 22개 감시팀, 50명의 인력이 18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 계도·단속 중이다. 또한 산불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환경부 내 폐기물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폐기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처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송 등 피해지역 단수 인구는 1079명으로 31일까지 먹는 물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병입수돗물 9만병을 지원했으며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광역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이 97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올 1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PF 안정화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일례로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 용인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지원을 통해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수익성이 악화해 사업이 중단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해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우리금융은 저축은행 PF 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환경 불안과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원 확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 금리 하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 수신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대출 금리도 석 달 연속 내렸지만, 예금 금리가 그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6개월 연속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7%로, 전월 대비 0.1% 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3.37%)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0.11% 포인트 하락했고,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도 0.07% 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52%로 전월 대비 0.13% 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자금대출, 일반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지표금리인 은행채와 코픽스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연 4.27%로 반등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4.23%로, 전월 대비 0.04% 포인트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3.51%)부터 11월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일부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금리가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내린 것이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보금자리론 금리가 2월 들어 0.3% 포인트 인하된 점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수익 기반인 예대금리차는 1.49% 포인트로 0.03% 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9월(1.22% 포인트)부터 6개월 연속 벌어졌다. 다만 신규 취급이 아닌 기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8% 포인트에서 0.04% 포인트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기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부터 줄고 있다”며 “신규 취급도 1월 중순 이후 은행이 가산 금리를 인하한 데 따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악화하면서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 전환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 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000억원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 3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 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 포인트 상승한 0.43%였다.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도 0.05% 포인트 오른 수치다. 1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한 달 전보다 0.03% 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0.10% 포인트 뛰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한 달 전보다 0.11% 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05%로 한 달 사이 0.02% 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5% 포인트 뛴 0.77%로 집계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각각 0.18% 포인트, 0.10% 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