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통해 3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 등과 손을 잡고 325억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서대문사랑상품권’과 ‘서대문땡겨요상품권’도 발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서대문사랑상품권을 1차 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말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신규 발행한 후 6일 만에 판매가 완료된 서대문땡겨요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첫 번째 평일 오전 10시에 발행한다. 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도 진행한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마케팅 전략과 고객 관리,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소상공인에게 제시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고출납 업무를 담당한 지역 수협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10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고흥수협 30대 여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 3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협에서 8년차 근무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등 거액의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안전 장치 없이 직원 1명에게만 금고 관리를 맡겨두는 시스템이어서 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원권 다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부모가 사는 전남 광양시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A씨가 훔친 돈의 사용처나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51억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우편함이 3층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해당 부동산을 2022년 9월 약 5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압류 사유는 ‘징수과-19632’로 등기돼 있으며, 마포구 징수과가 담당하는 지방세·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 체납 건으로 파악된다. 해당 압류는 약 3개월 뒤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됐다. 체납 독촉과 압류고지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개월간 체납 상태였던 셈이다. 임영웅이 거주 중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아파트 우편함이 출입구가 아닌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완납했고, 현재 압류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 체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882억원 규모의 대형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쇄신안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태 행장 등 기업은행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며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다. ‘승인 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영업과 심사 업무가 분리되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무력화하는 부당 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침들을 제도화한다. 검사업무 비위 등을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 운영도 조속히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날 발표한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5일 광주상의 3층 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CEO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금난 극복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구 ㈜현대하이텍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 대표들과 조우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강현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이장훈 기술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최민균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도약지원자금’을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자금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기업들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과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고금리·고환율 부담,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 안정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맞춤형 정책자금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농협에서 총 2000억원대 초대형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40억원대 부당대출 공시를 한 지 두 달 만에 적발 규모가 4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검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약 7년 동안 총 58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 임직원과 공모하거나 그 관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에 근무 중인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관계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 28명이 연루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9~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관련자간 대화 등 기록을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은행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혀중앙회가 관리하는 지역 농협조합에서는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분 있는 조합 임직원이 연루됐다. 지역 농·축협조합은 2월말 기준 1100여곳으로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지만 해당 농협조합이 대출심사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편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했는데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 C씨는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했고 전직 임원 D씨는 자신의 주택을 사택 임차로 가장해 11억원을 회사로부터 받아냈다. 금감원은 총 2334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부당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부당대출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6월 말까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는 모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조사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카드 한도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 측에 금융상품을 매개로 매년 거액의 이자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인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7000억원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장전환우선주(RCPS)였다.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 홈플러스가 이 RCPS를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 내부거래라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전국 첫 인구정책 전담부서 운영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 지원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장 군수와의 일문일답.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 게 영광군 전국 출산율 1위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원까지 준다. 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출산 이후 보육환경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가 퇴근이 늦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이다.” -출산과 보육정책을 넘어 청년층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층이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광군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서울 은평구는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컨설턴트 참여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을 가진 중장년 퇴직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컨설턴트 23명이 구에 있는 225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줬다. 구는 올해도 모집 분야별 3년 이상 경력자로 소상공인 컨설턴트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재무 및 세무분야, 매출·비용분석, 세무·대출 상담 ▲노무 분야, 근로기준법, 4대보험, 급여명세서 작성 ▲디지털 마케팅 분야, 광고, 홍보, 디자인 제작 ▲행정·사무 분야,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보 및 신청 지원 등 총 4개다. 신청 자격은 1956년부터 1985년 출생자 중 각 분야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갖춘 자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최종합격자는 내달 10일 발표할 예정이며, 내달 1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근무 기간을 갖는다. 김미경 구청장은 “역량 있는 중장년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구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서인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서는 경기도 내 3,100개 소상공인 사업체(8개 업종)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방문 조사(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창업 환경, 사업 운영 실태, 경기 전망, 매출 구조 및 주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2040 경기도 종합계획’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정책 방향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를 6개 권역(경의·경원·동북·서해안·경부·동남권) 및 남·북부로 나누어 지역별 경영 환경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해 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주요 이슈를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정책 마련이 가능하게 했고 경기도 및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백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운영 2년 이하)의 54.4%가 대출을 받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보유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의 평균 대출액은 1억 1,13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창업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64.5%)과 입지 선정(62.7%)을 꼽아, 창업 자금 마련과 상권 내 입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운영 사업체를 위한 성장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백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백서 발간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보다 정교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성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순찰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을 위해 수고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후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순찰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천호 로데오거리 합동순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지포인트를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 있다. 최 의장은 “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편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실제 업무 기여에 대한 부분을 종합 판단해 후생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순찰을 마치고 천호 로데오 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권 현장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유병태 로데오상점가상인회 회장, 양재윤 총무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1층에 공실이 생길 정도로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하며, 정책자금대출 등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전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소상공인힘보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며 “대출을 비롯한 각종 정책 지원 정보들이 시에서 구로, 또 상인회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구청장실에서 ‘2025년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구는 매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표창하고 있다. 대상자는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여식은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14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 중 6명은 서울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8명은 용산구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 명단에는 정춘석 명문사 대표, 김재훈 ㈜풍기산업사 대표, 지영환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안민기 ㈜에이앰케이 대표이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이 포함됐다. 표창 수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구 세무조사 3년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 및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 모집은 다음달 14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청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 신청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10가구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팍팍특례보증 7000만원까지 40%↑고속철 역세권 72만㎡ ‘새얼굴’설악동 재건하고 크루즈 유치민선 8기 강원 속초시의 키워드는 ‘경제’와 ‘관광’이다.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역세권 개발, 북방항로 재개, 설악동 재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 대출금 2년간 이자 2.5~3% 지원 속초시가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창이다. 동서고속철이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에 주파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속초역 주변 노학동과 조양동 일대 72만㎡를 복합환승센터, 마이스타운, 관광특화단지 등으로 개발해 동서고속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민간 자본을 포함해 총 5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듬해 3월 속초시는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과 투자선도지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 3월에는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속초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달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한 곳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40% 이상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특례보증 수수료(0.08%)도 지원받는다. 올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이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이자 2.5~3%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금리 차를 보상해 주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속초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주는 생애 첫 창업지원금도 2년 전 신설했다. 도입 첫해인 2023년과 지난해 모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시는 대규모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전국의 24개 팀 2000여명이 출전하는 전국 초중고 동계 축구리그가 공설운동장, 노학보조경기장, 설악축구장 등에서 열렸고, 지난달에는 중학교 14개 팀 300여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가졌다. 속초시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속초중학교가 조양동으로 이전한 뒤 남을 현 부지에 수영장과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관을 2030년까지 짓고 종합경기장에는 축구장 1개 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설악동 2.7㎞ 산책로… 유람선 기항지로 속초시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을 두는 사업은 설악동 재건이다. 설악동은 설악산 관문으로 1980년대까지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혼여행, 수학여행 명소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점차 쇠퇴했다. 속초시는 설악동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7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를 갖춘 2.7㎞ 길이의 산책로인 ‘설악향기로’를 만들었다. 설악향기로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관광객 20만명을 불러들이며 설악동의 부활을 알렸다. 사실상 폐허로 방치된 4층 연면적 4500㎡ 규모의 설악산문화시설은 내년 말까지 160억원을 들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는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등산객을 위한 족욕장과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무공간,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설악동과 설악산 달마봉을 잇는 2.6㎞ 길이의 탐방로 개설도 추진된다. 영랑호의 관광지도도 확 바뀐다. 영랑호는 바닷물이 갇혀 만들어진 자연 호수인 석호(潟湖)로 연중 빼어난 경관을 뽐내 속초의 랜드마크로 꼽힌다. 속초시는 올해 초 민간투자를 통해 영랑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센트럴시티가 2031년까지 1조 376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영랑호 일대 131만 8436㎡에 호텔과 콘도, 빌라, 스포츠센터, 수영장, 뮤지엄, 스포츠&조각공원, 야외식물원, 전망대, 잔디광장, 생태공원 등이 들어선다. 호수 주변 보행로와 차도는 분리되고, 진출입로는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수년 전 산불에 탄 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철거된다. 속초시는 크루즈(호화 유람선)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이어 간다. 코로나19로 인해 끊겼던 크루즈 뱃길이 다시 열린 2023년 미국 국적의 웨스테르담호 등 크루즈가 10차례 속초항에 입항했다. 이를 통해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과 승무원은 1만 1000명이 넘는다. 지난해에도 1만명 이상의 관광객, 승무원이 크루즈를 타고 속초를 찾았다. 올해는 크루즈가 3차례 속초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크루즈 유치를 위해 2023년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인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과 제주 국제크루즈박람회 등에 참가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심예은 속초시 주무관은 “크루즈는 대규모 관광객을 몰고 와 지역상권에 큰 도움을 준다”며 “올해도 일본 도쿄에서 포트 세일즈 행사를 갖는 등 크루즈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38)씨는 늘어난 지출에 한숨이 깊다. 초등학생 1학년 아들을 둔 이씨는 아이 학원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만 월 200만원 정도가 나간다. 이씨는 “이자와 학원비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 아껴도 한 달에 50만원밖에 저축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중산층(소득 상위 40~60% 구간)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4분기 65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흑자액’이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중산층 가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 평균 7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2019년 4분기 65만 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흑자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3분기 이후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하면 8개 분기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흑자액이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근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이 상승 추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과 교육비 지출이 중산층을 타격했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7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취득세 등 비경상조세가 5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491.8%) 폭증한 영향이 컸다. 또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교육비 지출이 14만 5000원으로 13.2% 상승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계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윳돈이 줄면 먹거리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당장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깎아 주고 이자를 낮추는 정책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실소득)을 늘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구역이 어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로 확대됐다. 한 달여 만에 뒤집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특히 금융당국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섣불리 추진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다. 어제부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 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 막히면서 토허제 재지정 전 매수에 나선 갭투자자뿐 아니라 상급지로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뒤 시중은행들은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폐지됐다. 졸지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지원 혜택도 줄어든 것이다.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나 나홀로 단지들은 유탄을 맞았다고 울상이다. 토허제 대상에서 빠진 마포·성동·강동구 등으로의 ‘풍선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탓에 난데없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형국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인 토허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가 번지는 지역의 집값도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기가 겹친 시기에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가계빚 관리에 방점을 찍었으니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 고삐를 풀었다 죄었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광주시는 ‘지역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위니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마무리를 위한 추가시간을 부여해달라’는 탄원서를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지역민의 일터이자,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장 인근 상권 종사자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니아가 기업회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았다. 광주시는 탄원서에서 “위니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김치냉장고 브랜드 파워 25년 연속 1위 ‘딤채 신화’를 일궈낸 광주지역 대표적 가전기업”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어 “최근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접했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가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가시간이 허락된다면 채권자, 투자자들 사이의 폭넓은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위니아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편성했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50억원 등 자금 지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정부‧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지원하고 있다. ㈜위니아는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오는 4월23일까지다.

중국 칭다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우두머리가 도피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십수 명 정도다. 대부분 50대 중 후반 서민들로,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은 대포 통장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가 인출해 ‘돈세탁’을 하고,경기도 지역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송금된 피해 금액이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끄는 조직원 22명은 4년 전 모두 검거됐지만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도피를 이어갔다. 경찰은 여권 무효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백 조치를 하는 등 최근 5년간 A씨를 쫓았다.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중국 당국이 A씨를 추방 조치해도 A씨는 비행기 티켓만 사 중국을 떠나는 척하면서 계속 머무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달 중순에도 중국 당국의 추방 조치에 비슷한 수법을 쓰려고 했지만 발각돼 강제 출국 조치가 됐다.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1억 4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고,계좌에 남은 돈도 추적해 몰수 추징 보전조치 하고 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모텔에서 찍은 남편과 회사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남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 다행히 A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A씨는 아이들을 보며 참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아이들이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자는 자동통화녹음까지 있더라.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며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돼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다.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 386권이 소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원 판결로 판매 및 배포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부 독서 교육 플랫폼 ‘독서로’(read365.edunet.net)를 분석한 결과,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 386권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당국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조해온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다. 특히 문제의 도서 중에는 법원 판결로 판매 및 배포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이 포함돼 있다. 해당 도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국 8개 학교에서 이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대출까지 가능한 상태다. 광주 지역에서는 한 사립학교가 ‘전두환 회고록’ 1~3권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도서를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 지역 내 26권의 5·18 왜곡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지만원 씨의 저서 163권(7종),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담은 김대령 씨의 저서 213권(2종)도 전국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도서는 일부 극우 세력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접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도서 구입 및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역사 왜곡 도서 상당수가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기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해당 도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5·18기념재단에 신고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