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이 14년 전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건물이 약 174억원 오른 가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에 따르면 장동건은 2011년 6월 서울 한남동 ‘꼼데가르송 길’ 인근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개인 명의로 126억원에 매입했다. 건물 대지면적은 약 330.6㎡(약 100평)다. 현재 건물에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셰 스튜디오가 입점해 있다. 이 건물은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뒤편으로는 한남동 카페거리와 고급 주거단지인 ‘나인원 한남’이 자리해 있다. 장동건은 당시 매입가가 이전 소유주가 2년 전 84억 5000만원에 매입한 가격보다 41억 50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라 ‘고가 매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이태원 ‘꼼데가르송 길’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부상하고, 2019년 ‘나인원 한남’이 입주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후 해당 일대가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임대료가 크게 올랐고, 현재 이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매입가 대비 최소 5%대로 추정된다. 장동건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약 40억원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48억원이며,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금 약 9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은 전했다. 김경현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올해 4월 장동건 건물의 길 건너 150m 떨어진 대로변 코너 건물이 3.3㎡(평)당 3억 5000만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건물 연식과 입지 요건, 도로 조건 등에 가중치를 둬 평단가인 3억원에 장동건 빌딩의 대지면적인 100평을 곱하면 (현재 가치는) 3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장동건은 매입 14년 만에 약 17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장동건의 배우자인 배우 고소영 역시 서울 성동구, 강남구 청담동에 건물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영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송정동 건물 외관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고소영은 “송정동이라고, 성수동이랑 한 10분 거리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라며 서울 성동구 송정동 곳곳을 소개했다. 그는 “한강이나 핫한 데 가면 사람 너무 많지 않나. 여기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고 분위기가 느긋하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다”며 산책을 했다. 유튜브 제작진은 “송정동에 자주 오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고소영은 “여기 내 사무실이 있다. 강남에 사무실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동네가 다 한 30평에서 40~50평 정도 되는 규모다. 교통도 너무 좋다”고 답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소영은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9코어홀딩스 명의로 2022년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5층 짜리 건물을 39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상5층, 연면적 352.75㎡ 규모 빌딩으로 성동세무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매입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고소영 측이 현금 약 20억원에 2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장동건·고소영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부부는 서울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원이며,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빈집을 수리해 무료 임대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로 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매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아파트 채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폐지 등을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공사비 부담을 줄여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 임기 중 지방 46개 노후화된 신도시 정비,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도 모색한다.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도 편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는 한편,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1억 2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0%를 밑돌아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나홀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6.3%에 그쳐 당국이 제시한 30% 목표치를 넘기지 못했다. 카카오뱅크는 33.7%, 토스뱅크는 30.4%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는 평균잔액 기준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신규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신규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 모두 30%를 넘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35.0%, 32.8%, 34.3%로 나타나 케이뱅크가 가장 높았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0.3%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보다 0.6% 포인트, 토스뱅크는 0.3% 포인트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30%를 밑도는 것과 관련해 “평균 잔액은 조기에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며 “1월보다 2, 3월에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성남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천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 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및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3명과 A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형사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A새마을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액 1천716억 원은 지난 한 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과 맞먹는 규모다. B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깡통 계좌 20여 개를 만들어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넘길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대출 없이 매입한 20억원대 자가를 공개했다. 지난 22일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 ‘정동원(JD1)’에는 ‘최초 공개! / 동원의 드림 하우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정동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20억원 상당의 자가를 최초 공개하면서 “이사 와서 사는 동안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데 이번에 내 채널이니까 모든 것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의 집은 블랙 앤 화이트로 모던하게 꾸며져 있었다. 주방부터 거실, 안방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동원은 “(인테리어를 할 당시) 사춘기가 안 끝났던 거 같다. 상남자처럼 보여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 인테리어 하면서 다 블랙으로 했다. 종종 후회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동원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항상 가난하게 살았다. 성공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 (이 집이) 첫 집이기도 하고 애착이 더 많이 간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살던 집이 집안에 내려오는 재각(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이었다”며 “집이 없어서 거기서 살다가 빚을 져서 고향에 카페 건물에서 식당 하면서 옆에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작은 방처럼 된 곳에서 가족들과 살았다. 그게 ‘인간극장’에 나온 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로 잘 사는 집은 아니었다. 항상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빚 없이 내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저도 제 동생도 있었다. 그래서 진짜 가장 뿌듯했던 게 이 집을 샀을 때다”라고 말했다. 정동원은 “11세 때부터 무대 경험을 늘리려고 (할아버지가) 행사를 많이 데리고 다녔다. 그때부터 목표 자체가 돈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많이 모았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서울 올라와서 집 구경하고 자고 갔는데 뿌듯했다. 남들이 부럽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가족들이 ‘잘 키워놨네’, ‘성공했네’ 이런 말 할 때 되게 뿌듯하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만 16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를 20억원대에 매입했다. 57평에 한강뷰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에는 가수 임영웅도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개통된 서해선 복선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안중역이 위치한 평택 서부권역이 주목받고 있다. 서해선은 경기 서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안중역은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내 연계 사업들이 거론되는 지역으로, 향후 교통망 확장에 따른 미래 가치가 주목된다. 이처럼 이미 운행 중인 노선을 누리면서도 향후 확장성과 직결된 입지를 갖춘 단지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부상하고 있다. 단지는 안중역에서 차량 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화양지구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다. 서해선은 시흥, 화성, 평택 등 경기 서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수도권 서부권 출퇴근 수요자에게 중요한 교통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부선KTX 직결노선을 통해 안중역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가까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안정적인 현재 교통망과 미래 확장성 모두를 품은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총 851세대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전용 74㎡, 84㎡, 122㎡로 구성돼 있으며, 84㎡ 및 122㎡는 판상형 4Bay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등 실용적인 공간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생활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단지 반경 내 중심상업지구가 예정돼 있고, 초등학교 예정 부지와도 가까워 실거주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안중레포츠공원, 도서관 등 이미 조성된 생활시설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부 잔여세대에 한해 청약 없이 즉시 계약 가능하며, 계약금 무이자 대출 +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무이자 금융 혜택 덕분에 계약부터 입주 시점까지 자금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키즈룸,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며, 푸르지오 브랜드 특유의 녹지 설계도 반영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일원(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 에 마련돼 있다.

대출 회수 리스크로 외국인 대출에 인색하던 시중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본격적으로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3분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과거 국내 거주 중인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인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을 취급했으나 2022년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보증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을 요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기존 외국인 전용 상품은 전세 대출 등 담보부 중심이다. 실제 외국인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 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 9524명으로 2년 새 59.4% 늘었다. 이 기간 대출 금액도 4조 300억원에서 4조 8678억원으로 증가했다.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외국인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대출이 적어지게 되니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3만 8000명이다. 2022년 말(544만 9000명)과 비교해 3년 사이 10.8%가량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 이른바 ‘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분량이 1000페이지를 넘어 ‘메가 법안’으로 불린다. 2017년 1기 행정부 당시 통과돼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반대로 저소득층 등 7100만명이 헤택을 입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는 ‘월 80시간 근로 및 자원봉사’ 조항을 넣어 관련 지출을 대폭 줄였다. 800여만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빈곤층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조건을 강화해 300만명 정도가 수급자에서 빠지게 된다. 대신 국방 예산과 이민 국경 단속 예산을 350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최종 의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상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36조 2000억 달러(약 5경원)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디스는 부채 증가 우려로 지난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525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의료·돌봄, 국가·사회가 책임”주 4.5일 등 포함… 기본소득은 제외양산서 “尹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盧·文 멘토’인 송기인 신부 예방도제주선 “이번 대선 세 번째 4·3 청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기본사회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논란이 컸던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의 내용은 빠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에서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후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소속 문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도, 경시할 수도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맞춤형 공공분양,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등 각종 공약도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묶었다. 이른바 ‘기본 시리즈’는 과거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이번엔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컸던 만큼 급진적 요소는 배제하고 기존 복지 공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사회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 신부를 예방해 범진보 진영의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제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이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이번 6·3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으로서 4·3 기념일에 참석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경남 양산 유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극렬하게 왜 난리를 치느냐”며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고 규범인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이 아니라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죄지은 나쁜 사람들 싹 다 살려 주자 이런 건 아니다”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에서 신입 행원이 시재금을 빼돌리는 사고가 적발됐다. 하나증권에서는 전·현직 지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수 고객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흘린 정황이 포착됐다. 신뢰 기반 비즈니스인 금융권이 직원의 반복되는 일탈 사고로 수사기관의 단골손님이 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20대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회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기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장에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씨가 내부 프로그램에서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을 수령해 이를 몰래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난 3월 직접 시재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농협은행은 204억 9310만원의 과다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하나증권 모 지점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위성통신 관련 기업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권사 계좌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하나증권은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경찰은 하나증권 전 지점장 B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C씨는 해당 지점의 우수 고객으로 평소 하나증권 임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지점의 현 지점장도 C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하나증권 본사와 해당 지점, 현 지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C씨가 수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증권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출 회수 리스크로 외국인 대출에 인색하던 시중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본격적으로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3분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과거 국내 거주 중인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인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을 취급했으나 2022년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보증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을 요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기존 외국인 전용 상품은 전세 대출 등 담보부 중심이다. 실제 외국인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 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 9524명으로 2년 새 59.4% 늘었다. 이 기간 대출 금액도 4조 300억원에서 4조 8678억원으로 증가했다.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외국인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대출이 적어지게 되니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3만 8000명이다. 2022년 말(544만 9000명)과 비교해 3년 사이 10.8%가량 늘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50만개가 폐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22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2% 줄었고,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12.89%나 급감한 수치다. 경기 위축,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153만원으로,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026만원을 기록했다. 외식업의 경우 모든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술집(-11.1%)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8%나 급감했다.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이라,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KCD의 설명이다. 내수 부진에 통상 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 포인트 올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총 361만 9000개로 추산된다. 이 중 86.2%(312만 1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8%(49만 9000개)는 폐업 상태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원으로, 평균 대출 잔액은 62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 2000억원에 달한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은 오전 9시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막히는 등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 접수하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으로 신청 수요가 몰리자, 지난주부터 일일 접수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한 데 이어 금리까지 올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정부터 대출을 신청받는 앱 특성상 전날 밤부터 대기를 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일일 접수 건수를 대폭 확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다. 이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주담대 신청을 받는 카카오뱅크,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 케이뱅크 모두 영업 시작 정각부터 앱에 ‘당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 창을 띄웠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각각 3.98%, 3.84%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4.3%)보다 낮은 편이다. 주담대 대출 막차 수요는 DSR 3단계 실행을 앞두고 서서히 불붙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1276억원으로 이미 지난달(743조 848억원) 증가폭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른 불안이 커지자, 은행들도 금리를 높이거나 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없애면 대출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반면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곳들도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6일 비대면 주담대 및 전세대출 항목에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아직 가계대출을 늘릴 여력이 있고, 하반기 대출 시장 위축 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은 오전 9시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막히는 등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 접수하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으로 신청 수요가 몰리자, 지난주부터 일일 접수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한 데 이어 금리까지 올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정부터 대출을 신청받는 앱 특성상 전날 밤부터 대기를 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에서도 이번 주부터 일일 접수 건수를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비대면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다. 이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주담대 신청을 받는 카카오뱅크,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 케이뱅크 모두 영업 시작 정각부터 앱에 ‘당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 창을 띄웠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각각 3.98%, 3.84%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4.3%)보다 낮은 편이다. 주담대 대출 막차 수요는 DSR 3단계 실행을 앞두고 서서히 불붙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1276억원으로 이미 지난달(743조 848억원) 증가폭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른 불안이 커지자, 은행들도 금리를 높이거나 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없애면 대출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반면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곳들도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6일 비대면 주담대 및 전세대출 항목에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아직 가계대출을 늘릴 여력이 있고, 하반기 대출 시장 위축 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 대출 잔액 최대 1% 100만원 지원 경기 안양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협약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앴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에 있는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먼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26일 9시부터 6월 8일 18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43) 대표가 직원 100명을 추첨해 전액 사비로 해외 포상 여행을 보내는 깜짝 이벤트를 실행에 옮겼다. 이 이벤트는 토스가 창립 11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고, 계열사 간 교류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다음 달 직원 100여 명은 일본 오키나와로 2박 3일간의 단체 여행을 떠나며, 고급 리조트 숙박과 프로그램까지 전부 이승건 대표가 개인 비용으로 지원한다. 이승건 대표의 ‘만우절 공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는 “테슬라 차량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후, 실제로 사비로 테슬라 10대를 구매해 추첨된 직원들에게 1년간 무상 대여한 바 있다. 이번 ‘오키나와 여행’은 그 이후 3년 만에 부활한 이 대표표 만우절 이벤트다. 이번 선물의 배경에는 토스의 뚜렷한 실적 반등이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연결 기준 2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천억 원대 적자를 벗어났다. 2022년 -3532억원, 2023년 -21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5679억 원에 달한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더의 리워딩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성과급 지급을 넘어, 직원 간 유대와 교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설계된 것이다. 실제로 토스는 직원 복지 부문에서도 유연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 직원에게 개인 법인카드(식사비 전액 지원)를 지급하고, 출퇴근 완전 자율제, 사내 카페 무상 운영,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 중이다. 토스 측은 “몸집이 커지며 계열사 간 교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여행은 서로를 더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 이벤트”라고 전했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횡령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도 청산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남은 미변제금도 최선을 다해 정산하고 있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현재 가상화폐(코인)를 매도해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으며, 남은 10억여원도 오는 8월 전까지 갚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개인 명목인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해 총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소속사를 통해서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한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횡령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광고계와 방송계는 황정음을 빠르게 제외하고 있다. 지난 12일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등장하는 광고를 공개했던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측은 황정음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최종회를 앞둔 SBS Plus·E채널 예능 ‘솔로라서’ 제작진 역시 “황정음씨 VCR은 방송에서 제외되며, MC 멘트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에 1.5% 금리 더해 산출지방은 연말까지 현행 2단계 유지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와 비교해 1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금 부자’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에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전 업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에 따라 현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의 경우 연말까지 현행 0.75% 수준을 유지한다. 3단계에서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에는 각각 80·40%가 적용되는 구조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 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 8700만원으로 1000만원(3%)이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1700만원(5%) 줄어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 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 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3월 말 기준 1928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25조 9000억원)보다 2조 8000억원 증가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빚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1분기 소폭 감소(-3조 1000억원)했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면서 2분기부터 증가 전환해 4분기 연속 늘어났다. 다만 연말·연초 주택 거래가 둔화한 영향으로 증가폭은 직전인 지난해 4분기(11조 6000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제외한 순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810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1805조 5000억원)보다 약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 9조 1000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주담대(잔액 1133조 5000억원)는 9조 7000억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지난 2~3월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 증가폭(11조 7000억원→9조 7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76조 7000억원)의 경우 직전 분기(-2조 6000억원)보다 감소폭(-4조 9000억원)이 확대됐는데 이는 14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2분기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지난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5조 3000억원 늘어 3월 증가폭(7000억원)을 크게 웃돈 바 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반영되는 5~6월 중에는 주담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