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었던 2023년 5월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명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조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사 결과 공개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 정책 중 기초학력 문제에는 심각성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 2023년 5411억원이던 관련 특별교부금은 2025년 1218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교육청이 자율 활용하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부모 동의’라는 행정적 장벽에 막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보충학습에서 소외되는 일이 잦다. 교육청과 학교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학교별로 기초학력 관련 지원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 방침이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주변에 학원 인프라가 부족해 기초학력 부진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면 진학지도나 대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의 취지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기초학력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 맞춤형 공교육이 더해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돼야 한다.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대담집기울어진 사회구조에 대안 제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기부 입학은 왜 문제일까. 능력주의는 어째서 위험할까. 소득과 임금 격차는 어떻게 사회적 격차를 벌릴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연스레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불평등이 앞서 제기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해결을 가로막는다. 심지어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 붕괴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에 관해 유명한 세계적인 두 석학,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가 지난해 5월 파리경제대에서 만나 ‘평등’을 주제로 나눈 대담을 책으로 엮었다. 피케티 교수는 앞서 ‘21세기 자본’(글항아리)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줄이고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와이즈베리)으로 유명한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의 이면에 기울어진 사회구조를 지적했다. 두 석학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여러모로 조명한다. 평등을 향한 여러 사회운동이 사회의 진보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삶의 지나친 상품화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재가 돼야 하지만 지금은 상품화가 심해진 교육과 의료, 주택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경쟁적인 대입이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의사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허덕이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우리 현실에 피부로 다가오는 주제들이다. 이런 문제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며, 경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에 대해 둘은 강하게 맞선다. 그러면서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기본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투자, 더 높은 누진과세 체제,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기업에서의 노조 역할 확대, 대입과 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추첨하는 제도 도입, 시장의 과도한 확장 억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두 석학의 대담 내용은 앞서 국내에서 출간된 저서들에서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담집이라는 형식이 그렇듯, 정해진 순서 없이 산만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글에 비해 통계 자료라든가, 적절한 인용 등도 부족하다. 좀더 깊은 내용을 원한다면 이전에 나온 이들의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럼에도 두 석학이 공유하는 문제의식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온다. 좀더 평등한 시대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거점국립대 전략적 집중 육성교사 마음돌봄 휴가 등 도입 추진김문수 ‘교육 효율성 초점’지방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정책 갈등 최소화·정치적 중립 제고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정권 바뀔 때마다 수학 하향평준화”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도 추진대선 후보들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각자 교사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반면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선거 등 교육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세 후보 모두 교권 보호 정책 쏟아내 세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 정책을 여러 건 내놨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바닥에 떨어진 교권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면서 “열 분 중 여덟 분 이상이 교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고 적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교권 관련 소송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적어도 학원보다 학교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강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교육청이 법률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을 교육감이 소명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캠페인을 진행한 이준석 후보도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사들이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법률 대리를 맡음으로써 교사가 사비로 소송하지 않게 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 교실 내 격리 및 지도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학생생활지원관 확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 제도는 후보들마다 방향성 엇갈려 교육 제도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방향성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교육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한 ‘온 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새로운 초등돌봄 시스템이다. 김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 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해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인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이준석 후보는 교육이 사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문제에 관해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재명 후보는 교원도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초·중·고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세웠다. 지방선거 때 여러 후보가 출마해 이 가운데 시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방식은 교육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 있으니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꿔 불필요한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군위는 이제 학생 모두가 꿈꾸는 도시, 학생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던 군위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거점학교 육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입·전학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IB 교육 과정 도입 뒤 전학 문의도 늘어 -실제 올해부터 전입생 유입이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해 미미한 정도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학생들이 전례 없이 군위로 전학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군위고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25명이 늘었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중인 군위 IB 교육에 관심이 많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도시보다 나은 다양한 무상교육과 장학사업을 통해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의료비부터 장학금까지 교육비 제로 -군위는 아이 1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억 3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최고의 자녀양육지원 시스템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소개해 달라. “출산준비기를 시작으로 ▲영유아기 ▲재능발견기(초등학교) ▲진로설계기(중학교) ▲대입준비기(고등학교) 등 5개의 생애 구간에 걸쳐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출산준비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첫 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등을, 영유아기 단계에서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 교재비·기숙사비·수학여행비 지원 등 ‘양육 및 교육비 걱정 제로(ZERO)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학 사업 탈피… 교육 경쟁력 강화 주효 -민선 8기 출범 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원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종전 중고등학생 장학사업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물론 교육 대상 연령도 크게 넓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및 초등 돌봄, 몰입 영어·수학교실, 모래놀이교육상담, 학력신장반 운영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강 수업 등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수년간 학생 모집이 되지 않아 휴교 상태인 군위 효령고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대책은. “폐교 위기에 몰린 일반고인 효령고를 야구, 축구, 파크골프 등 다양한 경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특성화고 등으로 전환해 재개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에 이를 건의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다수의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군위 연고 팀 창단 및 연고 이전을 적극 제안해 오고 있다. 당장 전입학 희망 학생만도 9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히 재개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 용산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 주요지역 횡단보도 인근에 안개형 냉각(쿨링포그)을 신규 운영해 무더위를 식힌다. 수요조사 후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지역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숙대입구역, 한남오거리 등 침수취약지역 3곳에는 도로수위계도 새로 설치했다.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지역맞춤형 빗물받이를 도입해 배수 방해 요소를 사전 제거했다. 소방·경찰·군부대와는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대응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본격적인 철거를 앞둔 한남3구역 내 추락 위험 간판 112개는 일괄 철거해 폭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비했다. 지난해까지 각각 6대, 51대 설치됐던 해충기피제 분사기와 전기포충기는 올해 11대, 71대로 늘려 운영한다. 식중독 예방 문자알림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한 달 연장해 10월까지 운영한다. 올해부터 20인조 이하 정화조 청소 후 모기 유충구제 약품을 즉시 투여하는 통합방역과 모기다발생주택 300가구에 방문하는 방역 컨설팅도 신규로 실시한다.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은 폭염, 수방, 안전, 보건, 구민불편해소 총 5가지 분야로 나눠 안전재난과, 치수과, 보건위생과, 청소행정과 등 22개 부서에서 추진한다. 평시 폭염대책 상황관리 전담반(TF, 태스크포스)을 꾸리고 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해 어르신·쪽방주민·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각별히 챙긴다. 지역 내 87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119명의 재난도우미를 통해 어르신 안부확인을 강화한다.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은 무더위쉼터 6곳을 별도로 지정하고 6명 인력이 순찰하며 쉼터 이용과 시설 입소를 안내한다. 태풍·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긴급복구, 이재민지원, 교통지원 등 분야별 신속 대응을 통해 구민 재산·인명 피해 최소화에 힘쓴다. 우기에 대비해 하수관로, 빗물받이, 빗물펌프장 등 하수시설물과 급경사지, 노후건축물 등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지반침하와 강풍에 대비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시설물 69곳, 지하차도 5곳, 공연장 13곳, 문화유산 8곳, 수영장 15곳, 공원·녹지 418곳 등도 사전점검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쓰레기는 제때 수거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장마철 수해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기 전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심 열섬화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여름철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와 신규지정을 이어간다.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해서는 공공청사와 상가 밀집지역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오존경보 발령에 따라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상별 오존농도 저감 조치도 병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돼 구민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겼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체계를 유지해 폭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구민 재산·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인 성인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지난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다. 응답자 47.1%는 최근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서울 자치구들은 이런 울분을 날려버릴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들을 마련해 준비 중이다. 사회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릴 즐거운 야외공연과 나들이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을까. 가족과 함께 내 주변 거리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말 나들이를 계획해보자. 이태원에서 달달하게 즐기는 봄날의 놀토!...용산구, 2025 이태원 달달 놀이터 개최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태원 녹사평광장에서 ‘2025. 이태원 달달 놀이터’를 개최한다. 이태원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저트와 음료를 제공하는 색다른 카페들이 많아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곳이다. 행사에는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커피 및 디저트 업체인 끽밀, 피컨트, 봉비방, 오띠젤리 총 4개 업소가 참여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들 모두 독특한 수제 디저트와 고급스러운 커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오띠젤리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 맛집으로 주목받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디저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 공연, 놀이 부스, 캐릭터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함께 마련된다. 봄 분위기를 더할 팝페라, 악기 연주, 마술 등 공연이 펼쳐지고, 한 편에서는 막대 잡기, 뽑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놀이가 진행된다. 캐릭터 포토존도 마련돼 자유롭게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방문객들은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보고, 신나는 공연과 놀이를 즐기며 특별한 봄날의 오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북천에 울려퍼질 꽃의 왈츠”... 10일 꿈의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야외공연 열려 성북구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이 나눔을 담은 야외공연 ‘음악으로 짓는 마을’이 오는 10일 오후 5시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관에서 진행되는 전국 동시 프로젝트 ‘꿈의 향연’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세계문화예술주간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올해 13년 차를 맞이해 꾸준히 성장해온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주민들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광장에서 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히사이시 조 ‘인생의 회전목마’ 등 다양한 클래식 연주곡목을 선사할 예정이다. “잔디밭에서 가족 사랑 그려요”...광진구, ‘2025 광진가족페스티벌’ 개최 광진구는 다음 달 14일 서울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잔디광장에서 ‘2025 광진가족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광진가족페스티벌’은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소풍형 축제다. 올해는 가족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야외 가족영화제, 리틀엔젤스 콰이어 공연, 매직버블쇼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가족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는 2024년 첫 개최 당시 아이들뿐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 일반 성인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백일장은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성인)부, 그림그리기는 유치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광진구민 또는 광진구에서 학교·직장을 다니고 있는 생활권자는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행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신청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된다. ‘2025 광진가족페스티벌’에는 예술 활동 외에도 보물찾기, 가훈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인생4컷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이벤트와 체험 부스가 준비돼 있다.

학령인구 감소·청년 유출 맞물려지방대 등 30곳 이상 신입생 미달2043년 노인 돌봄 수요 2.4배 증가인력 10% 부족… ‘老老케어’ 일반화 저출생·고령화로 2035년에는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수가 약 5만명 부족하고 노인 돌봄 인력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1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과 돌봄, 삶의 양 끝단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8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통계청 인구통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대학 진학자는 현재 입학정원보다 약 5만명 적고 2045년엔 최대 1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 입학 정원이 1500명인 대학을 기준으로 2035년엔 30곳 이상, 2045년엔 110곳 이상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입학자원 감소는 비수도권부터 심각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맞물리며 지방 대학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노인 돌봄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대비 2043년 돌봄 수요는 2.4배 이상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은 부족해 공급 격차가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비율은 같은 기간 63.1%에서 72.6%로 높아진다. 노년층이 노년층을 돌보는 ‘노(老)·노 케어’가 일반화될 것이란 의미다. 보고서는 2042년까지 강원·충북·경북·전북·전남의 다수 시군구에서 15~64세 인구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고 지역 노동시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및 산업기반 위축과 맞물린 지방소멸의 또 다른 전조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2042년까지 부산 10만 7000명, 대구 7만 5000명, 강원 6만명, 광주 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까지 30% 이상 줄고 서울·경기 지역 정보통신업에서도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자사고·영재고 입학 전형 등 소개분야별 스타 강사 입시 설명회도 서울 양천구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됐다.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박람회 기간 3일 내내 진행되는 고교진학박람회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설명회와 상담·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는 대일외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명덕외고 등 국내 유수 자사고·영재고의 입학 담당교사가 입학 전형 등을 소개한다.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과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는 지역의 15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단위 자사고·특목고·예술고 등이 참여하는 ‘고교 상담부스’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일의 해외대학 공동 캠퍼스인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입학상담도 이뤄진다.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5개 외국 명문대학이 입주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입학 전형을 소개한다. 16, 17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는 분야별 스타 강사의 입시전략·동기 부여 강연이 펼쳐진다. 16일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에서는 공교육계 대표 입시 전문가인 배영준(서울보성고 진로진학 교사) 강사가 ‘대입수시 공략, 매력적인 학생부 만들기’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어 17일 ‘Y티처스’ 강연에서는 EBS 대표 영어 스타강사 ‘정승익’과 중학과학 1타 강사 ‘장풍’이 참여해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과 과목별 학습 전략, 자기주도 학습법 등을 전달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대일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로탐색존은 17일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 마련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80.3%로 늘어난다. 모집인원은 총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보다 538명 증가한다. 의대 정원은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 반영됐으나 향후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공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34만 5179명)보다 538명 늘어났다. 수시모집으로 전체의 80.3%(27만 7583명), 정시모집으로 19.7%(6만 8134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27학년도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80%대가 된다. 이번 모집인원은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반영한 수치로 추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 변경된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에선 학생부위주전형이 총 23만 8334명(교과 15만 6403명·종합 8만 1931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85.9%에 달했다. 정시는 수능위주전형이 6만 3195명으로 92.8%를 차지했다.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정원 내 5만2259명, 정원 외 2만 6667명 등 총 7만 8926명이다. 대교협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되 개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 간부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행정수도·개헌’ 이슈와 관련해 “복잡한 권력구조 등을 고려하면 개헌이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미래 행정수도”라며 “모든 공무원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웅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중대사를 도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진행한 ‘행정수도 세종 특별기획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함께 세종시법을 개정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의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화를 건의키로 했다.

서울 광진구가 다음 달 15일 광진구 통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대입 심화전략 교육특강’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광진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40억에서 80억으로 2배 늘렸다. 지난해 7월에는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교육국을 신설했다. 또 체계적인 진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새로 구성했다. 이 팀은 진로 탐색부터 진학교육, 대학 입시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번 특강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심화전략 교육과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사를 초빙했다. 설명회는 다음 달 1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최신 대입 트렌드 ▲전형별 성공 전략 ▲학생부 교과·종합 전형 대비 ▲실전 면접 준비 등을 알려준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300명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안다. 이번 강의가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진로진학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행사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행사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됐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박람회 기간 3일 내내 진행되는 ‘고교진학박람회’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설명회와 상담·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는 대일외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명덕외고 등 국내 유수 자사고·영재고의 입학 담당교사가 참여하는 ‘고교 학교별 설명회’가 열려 입학 전형 등을 소개한다.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과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는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단위 자사고·특목고·예술고등학교 등이 참여하는 ‘고교 상담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담부스 참여학교를 30여 개로 늘리고, 특성화고와 예술고등학교 등 특화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부스’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고교 진로 탐색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일의 해외대학 공동 캠퍼스인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입학상담도 이뤄진다.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5개 외국 명문대학이 입주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입학 전형을 소개하며, 국내에서 해외 명문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진로 선택 기회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6일과 17일 양일간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는 분야별 스타 강사의 입시전략‧동기부여 강연이 펼쳐진다. 먼저 16일에 있을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에서는 공교육계 대표 입시 전문가인 배영준 강사(현 서울보성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가 ‘대입수시 공략, 매력적인 학생부 만들기’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어 17일 ‘Y티처스’ 강연에서는 EBS 대표 영어 스타강사 ‘정승익’과 중학과학 1타 강사 ‘장풍’이 참여해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과 과목별 학습 전략, 자기주도 학습법 등을 전달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대일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로탐색존’은 17일(토)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 마련된다. 이곳에서 초·중학생은 기질과 성향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법과 진로 설계 상담을, 고등학생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맞춤형 대입 로드맵을, 고3 수험생은 현직 입학사정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각 대학 전형에 맞는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 동안 구민체육센터 소체육관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진로진학분석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생활기록부 분석’, ‘AI 대입 면접 체험’, 증강현실과 모션센서를 이용한 ‘AR 스포츠체험존’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진로진학박람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 주기로 만 15세 학생의 수학, 읽기 등의 학업성취도를 평가(PISA)한다. 가장 최근 PISA를 실시한 해는 2022년이다. 수학·읽기·과학 평가 결과는 2023년, 창의적 사고력 평가 결과는 지난해 발표됐다. OECD는 글로벌 역량(2018년), 협력적 문제해결(2015년) 등 기본 영역 외에 매번 다른 영역을 추가해 평가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4일 PISA 데이터를 가공해 교과 지식, 학습 역량, 타자와의 관계 등 분야별 결과를 내놨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 2위, 과학 2위, 읽기 3위, 교사와의 관계 1위 등 공부 관련 영역에선 최고 수준이었다. 교우관계는 36위로 꼴찌. 협력 능력은 26위에 그쳤다. 서무계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적 학업 분위기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다”고 해석했다. 학교 특징이나 학생수와 상관없이 상대평가되는 내신이 대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학기마다 중간·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를 더해 순위가 결정된다. 2005년 도입된 내신 9등급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가 2등급이다. 제2외국어, 사회·과학 세부 과목 등도 해당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느 과목이건 3등급 이하는 곤란하다. 올해 고1부터는 상위 10%까지 1등급 등 내신등급이 5등급으로 줄었다.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내신 경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첫 중간고사를 치르는 고1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학교별 상대평가는 ‘제로섬 경쟁’이라 옆자리의 친구도 경쟁자가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입에서 고교 성적의 상대평가를 쓰지 않는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서로 돕고 끌어주는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인공지능(AI)이 발전할수록 정보 습득보다는 공감과 협업이 더 중요해진다. AI 혁명 전 일찌거니 교실에서 ‘공부의 신’(공신)만 키울 게 아니라 ‘협력의 기술’부터 가르쳐야 했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식물원 내 식물전문도서관 공간을 철거하고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식물원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 “공공시설 고유기능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다. 서울시는 식물전문도서관 공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키즈카페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도서관은 4층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과 서울형키즈카페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존 시설 상태가 양호하고, 인테리어와 공공 공간을 굳이 이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대안으로 오히려 4층 공간 활용을 제시하며 “4층의 경우 한 벽면이 투명창으로 되어있어 눈·비를 볼 수 있는 계절감도 있고, 공기 순환도 쉬워 키즈카페 조성에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자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는 식물원점을 포함해 6개 공공시설에 대해 키즈카페를 확충할 계획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시설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운영평가위원회 내부에서도 도서관 이전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키즈카페 공간선정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에서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 안동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나6년 소년공 거치며 왼팔 장애 판정5·18 참상 알게 되며 사회의식 눈떠‘盧 특강’ 영향 인권 변호사로 첫발성남시장 때 ‘무상복지’ 등 주목받아2022년 대선 땐 0.73%P 차로 패배흉기 피습 등 굴곡의 정치 역경 극복시장·도지사·국회의원·당대표 역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한다. 첫 도전 당시에는 여의도 정치 경험도 없는 ‘변방의 장수’였지만 이후 이 후보는 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를 모두 역임하며 유력 후보로 우뚝 선 ‘불굴의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소년공에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로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났다. 청구대(현 영남대) 법대를 중퇴한 이 후보의 아버지 이경희(1986년 별세)씨는 경찰, 교사, 탄광 관리자 등 여러 직업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와 5남 2녀 중 다섯째이자 넷째 아들인 이 후보를 낳아 길렀다. 1976년 안동 삼계국민학교(현 월곡초 삼계분교)를 졸업한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 6년여간 소년공으로 일하는 도시 빈민의 삶을 살았다. 이 후보의 가족들도 회계사가 된 셋째 형 재선(2017년 별세)씨를 제외하곤 광부,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요구르트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서민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 후보는 성남 상대원시장 화장실 청소를 하며 7남매를 키운 어머니 구호명(2020년 별세)씨의 지지 속에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2년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 다쳤던 왼쪽 팔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1986년 병역을 면제받았다. ●시민운동 앞장서다 성남시장 당선 이 후보는 대학 시절 광주 5·18의 참상을 알게 된 후 사회의식에 눈을 떴다고 회고한다. 1986년 만 23세에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한 이 후보는 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를 만들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강을 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호사 시보 생활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으로 1989년 성남 노동·인권 변호사로 첫발을 딛는다.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김혜경씨와는 1991년 결혼해 연년생인 두 아들을 얻었다. 이 후보는 1994년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하며 파크뷰 특혜 사건을 파헤치고 시립병원 설립 추진 활동을 하는 등 정치권을 감시하는 지역 시민운동에 나섰다. 특히 2004년 20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단 47초 만에 성남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일을 계기로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다. 이 후보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낙선한 후 2008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졌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나와 51.16%를 득표하며 첫 당선을 경험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3대 무상복지정책이라고 불린 청년 배당·무상 산후조리 지원·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이 후보를 재선 성남시장으로 이끌었다. ●굴곡의 정치 역정… ‘흉기 피습’ 위협도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1.2%를 득표한 이 후보는 이후 경기지사를 거치며 중량감을 더해 2021년 50.29%를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당내 경선 기간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그의 사법리스크가 됐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나 해외 유학을 떠났던 기존 정치권 문법을 벗어나 그해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적 도전을 이어 갔다.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선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까지 거머쥐며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내세운 당 개혁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2023년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로 큰 정치적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이 후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부활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다. 연이은 위기를 극복한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현 170석)을 이끌었다. 기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계 인사들이 민주당을 떠나기도 했지만 총선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지지층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이 후보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적 사건이 됐다.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말이 소름 끼치도록 와닿았다”며 “5·18 광주의 계엄이라는 과거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현재를 도운 것이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이어진 탄핵 국면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지난 3년간 벼른 정권 교체 설욕전을 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너무 귀여워요!”농담곰과 먼작귀(먼가 작고 귀여운 녀석·치이카와), 그리고 한국에 첫선을 보이는 나가노 수족관 동물들이 젊음과 낭만의 거리이자 서브컬쳐의 성지인 홍대거리에 떴다. 25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옆. 일본의 유명 캐릭터 굿즈 판매점 ‘나가노 마켓’의 한국 공식 팝업샵인 ‘0% SEOUL’이 개장을 하루 앞두고 프리뷰데이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현장은 국내외 캐릭터, 라이선스, 유통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찾았다. 나가노 마켓은 일본의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나가노 씨의 작품을 전문으로 한 캐릭터 굿즈 판매점 브랜드로 농담곰과 먼작귀가 유명하다. 일본 현지에서 20~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에도 두터운 팬층을 거느렸다. 특히 먼작귀의 경우 국내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굿즈, 카카오·라인 이모티콘 등을 통해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가노 마켓과 공식 수입 계약을 맺은 캐릭터 상품 전문 판매회사 주스코리아가 론칭한 이번 팝업샵은 각종 굿즈 판매점이 밀집해 한국 서브컬쳐의 성지라 불리는 홍대거리에 1~3층 규모로 꾸려졌다. 또 역대급 규모에 걸맞게 역대급 굿즈 라인업을 갖췄다. 1층에 들어서면 나가노 마켓의 대표 캐릭터 농담곰의 대형 인형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1층은 농담곰과 두더지 고로케 중심으로 꾸며졌다. 나가노 마켓 캐릭터가 가득 한 쿠지(뽑기)도 한쪽을 장식했다. 팝업샵 관계자 야마다 아야카 씨는 “일본에서 나가노는 산리오와 디즈니만큼 인기 있는 캐릭터”라면서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특히 20~30대에게 큰 인기”라고 귀띔했다. 2층은 농담곰과 먼작귀를 바탕으로 한 각종 팬시, 문구, 의류 등이 한가득한 공간으로 꾸려졌다. 나가노 마켓은 일본 여행에서 필수 방문 코스가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다. 팝업샵 오픈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찾아온 유튜버 진소라·진보라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먼작귀 만화를 좋아한다”면서 “야무진 고양이 캐릭터 하치와래를 가장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귀엽다”고 눈을 빛냈다. 유희수 씨는 “카톡 이모티콘을 통해 농담곰과 먼작귀를 알게 됐다”면서 “귀여우면서도 맹한 느낌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3층은 나가노 수족관을 한국에서 처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나가노 수족관 굿즈로만 꾸며졌다. 나가노 수족관은 나가노 작가가 수달, 물개, 불가사리, 까마귀, 북극곰, 문어 해파리, 펭귄, 우무문어, 해달을 모티브로 선보인 신작 캐릭터 시리즈다. 수족관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나가노 마켓 홍대 팝업샵은 26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린다. 사전 신청은 모두 완료됐다. 현장 방문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매장이 혼잡할 경우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다채로운 이벤트 등 자세한 소식은 ‘0% SEOUL’의 공식‘X’ 계정을 통해 수시 공지된다. 이상석 주스코리아 대표는 “나가노 마켓 상품들은 한국에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다. 이번 팝업샵 사전 신청도 빠르게 마감됐다”면서 “부산 등 지역에서도 팝업샵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라인업의 나가노 마켓 상품을 정식 수입·판매해 한국의 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은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감일고·하남고·미사강변고 3학년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석식비 지원 예산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늦은 밤까지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최소한의 식사를 보장받는 것은 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복지”라며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이번 석식비 지원 결정에 이어,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들을 위한 간식비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최근 미사고·풍산고·남한고·위례고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 간식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간식비 지원 대상을 모든 학교로 형평성 있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부의장은 “하남시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 홍보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 특정 상위권 대학의 합격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교육계로부터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 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현수막을 내리고 정량적 수치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해 다시 게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애초 해당 현수막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임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홍보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 금천구가 공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정책으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으로 상승했다. 양질의 교육환경과 맞춤형 진학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대입 결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올해 지역고등학교 6곳에서 212명이 서울 4년제 주요 대학에 합격했다. 금천구는 학교에 포괄적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금빛학교’와 체계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의 교육예산은 2020년 91억원에서 지난해 2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생 1명당 22만원(10위), 학교 1개당 9500만원(12위) 등 약 33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했다. 올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3억원을 늘렸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천형 교육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