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尹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 개정金, 유세 현장서 계엄·탄핵 또 사과이재명 “金 당선되면 尹 상왕 복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대독 형식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주도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을 통해 전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서 호소문을 대독하도록 했다. 지난달 17일 탈당하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한 지 2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김문수 대통령이 돼야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기회를 놓치면 자유 민주주의와 정상 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헌 개정”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두 분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의사에 대해 1일 경기 의정부 유세 후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했다”며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 당대표이니 그 말씀은 존중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유세 연설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는 없다”며 계엄과 탄핵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며 “백주 대낮에 김문수 찍어 달라 하고 돌아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겨냥해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윤석열=김문수=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대구를 찾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동시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적대적 진영 논리를 더 고착화시켰고, 이에 따라 관용의 정치가 흐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남은 건 이재명 후보 한 분인데,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사실상 이 후보도 정치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사실상 출당’이라고 표현하며 절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저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 탈당을 요청했고, 이는 사실상 출당 조치였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확히 명문화했고, 이는 일명 ‘윤석열 방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후보 지지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에 분명히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등에 관한 질문에는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나 TV 토론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혐오적인 발언들이 많은 시민들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며 “많은 시민분께서 정말 경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선을 제대로 심판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을 향해 “TK에서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실망하게 해드렸던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TK시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응원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경북 포항과 경주를 찾아 포항 해군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이후 죽도시장과 경주 황리단길 등을 찾아 게릴라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헌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당초 국민의힘은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 윤 전 대통령을 자동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라며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는커녕 지금쯤 정치권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30명으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조항도 함께 담겼다. 한편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 주도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보냈다는 호소문을 대독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둘 다 미필이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도 2강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둘 다 미필인 ‘미필 대선’이었는데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 정치인 등의 정당하지 못한 군 면제는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지만 두 사람은 일반적인 ‘꼼수 면제’ 사례와 다르다. 소년공 출신의 이 후보는 1978년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쳤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이 후보는 주로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연단에 선다. 김 후보는 1971년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군보안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모병제·군 가산점제 화제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국방 공약을 쏟아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원래도 예민한 군대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더 예민한 소재가 됐다. 후보들의 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이 후보는 병역 제도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26일 그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이 밖에 군 복무경력의 공공기관 호봉 반영과 함께 군 복무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간부 야근수당 정상화,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다시 들고나와 화제가 됐다. 26년 전 위헌결정이 나왔지만 김 후보는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별 상관없이 군인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 역시 병영생활관·급식 등 여건 개선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를 꺼냈다. 이 밖에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통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 확대, 군 내부 폭력·인권침해 피해 보호를 위한 법무관 증원, 복무 중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갈등 첨예…전투력 개선 필요 처우 개선은 후보들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지만 다른 공약들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우리 안보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이념과 표심에 기댄 정책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내세운 민간인 장관이 대표 사례다.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현역이든 민간이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현역이 국방장관으로 발탁되면 민간인이 되는데 이런 인사 기본 원칙도 모르는 이 후보에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군인 국방부장관 기용은 안보 공백이 아닌 안보 혁신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개입 문제와 폐쇄적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향이자 국방 문민화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역대 50명의 국방 장관 중 이승만·장면 정권 때 5명이 민간인 국방 장관을 맡은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군 내부에서는 “10개월은 너무하다”는 불평이 나온다. 안 그래도 인구가 급감해 병력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 전투기술이 숙련된 병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내보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사관 모집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사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을 10개월로 줄이면 누가 부사관으로 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 해병대는 부사관 필기시험을 지난해 폐지했고 공군도 지난 3월 부사관 필기시험 합격선을 폐지하는 등 모집이 어려워 갈수록 문턱을 낮추는 실정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군 가산점제를 두고 이 후보는 대선 2차 토론회 당시 “위헌 판결이 나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핵 관련 능력 보유 역시 민주당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후보들이 표심을 위해 처우 개선을 내걸고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투력 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개인의 전투력 개선을 위한 훈련체계 개발, 헬기 유류비·사격장 확충·비싼 포탄의 무제한 훈련 등 훈련비용 지원, 비상계엄으로 땅에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중하고도 신속한 정책 이행돼야 군 관련 정책은 대외 안보 환경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상황만 보고 섣불리 추진했다가 외부 위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낀 데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으로서는 섣불리 정책 방향을 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군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나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이 나오면 안보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단순히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전혀 모르는 장관이 임명됐다가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인 것처럼 한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예고되는 점도 국방 정책에서 기민하게 살피고 고려해야 할 요소다. 중국 스파이들이 갈수록 활개치고 다닌다는 점도 기존과는 다른 위협 요소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민주당 일각에서 방첩사 폐지론을 주장하지만 “방첩사 없으면 중국 간첩은 누가 잡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섣불리 이념에 따라 추진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군 관련 정책 대부분이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중’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것도 여럿인 만큼 신속한 집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우 개선이나 전투력 개선 문제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일선 장병들은 국방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추진 중’이라 믿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6·3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검증을 이유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꺼내면서 28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사과하면서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후 발언 논란에 대해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순화할지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서울 서초구 개혁신당 강남 선거캠프에서는 “과거에도 (TV 토론에서) 돼지발정제 등이 언급됐는데 그런 발언이야말로 방송에서 나올 만한 발언이었나”라며 “그런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의 ○○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공간에 썼던 것으로 알려진 댓글 문구를 공개 석상에서 꺼낸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밤에는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며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공세를 이어 갔다. 그러고는 곧 ‘범죄일람표’ 이미지를 공개한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련 발언들을 그대로 노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후보직 사퇴 요구를 넘어 의원직 제명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남녀노소를 떠나 인간을 비하하고 공중파를 낭비하고 국민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깡패 수준의 작태였다”고 썼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다”며 “국회의원도 제명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 후보는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 혐오 발언이고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사퇴 촉구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도 가세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라는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비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선택적 여성 인권’, ‘표팔이용 여성 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면서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여성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토론회 직후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TV 토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제에 벗어나 네거티브로 얼룩져도 막지 못하는 토론회가 되지 않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개입과 간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편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자정 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역풍이 세면 셀수록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말들을 못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러시아와 관련해 “푸틴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자,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응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7일(현지시간)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나쁜 일’은 오직 제3차 세계대전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거부한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푸틴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없었다면 정말 나쁜 많은 일들이 러시아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SNS에 적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정말 나쁜 일’, ‘불장난’ 등의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국가를 향해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경고했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계속 전쟁에 관여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 개입할 경우,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에서 불과 한 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개입 또는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와 압박의 의미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평화 회담 더딘 상황에 좌절”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자청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대러 추가 제재를 거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종전 협상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에는 은행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푸틴 대통령에 압력을 가할 다른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그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압박이 효과가 없을 경우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absolutely CRAZY)”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김문수 “北에 간 돈 김정은 배 불려핵·미사일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이준석 “대북송금은 美 제재 대상미국 입국에 제한될 수 있는 문제”이재명 “韓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중러 관계도 중요… 적정 관리 필요”권영국 “군대, 헌법정신 따라 통제민간 국방장관 임명·육사 중심 폐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마지막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문제로 충돌했다. 김 후보는 “유엔 대북제재가 무색하게 불법 대북송금 범죄가 일어났다”며 “5월 9일에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돈이 북한 김정은 일가를 배 불리고 핵과 미사일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겨냥해 “(현대상선이) HMM 전신인데 2000년대 초에 대북사업을 하다 2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해 기업이 휘청댄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문제가 될 일”이라며 “대북송금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신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도박자금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 “HMM에 정부 지분이 있어 의지가 있다면 (부산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마다 엇갈린 생각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며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며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한다”며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가 “핵균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취지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방첩사령부 개선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권 후보는 “반란을 예방하라는 방첩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며 “보안사였다 기무사로 바뀌고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다. 방첩사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폐지하면 간첩을 누가 잡겠느냐”며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 (폐지는) 간첩만 좋아한다”고 밝혔다. 4명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에 대해 생각을 달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실질적, 포괄적, 점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게 맞다”며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 내용은 당연히 안보·기술·문화·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러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재명 후보 측)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지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를 노리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라는 뜻)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권 후보는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 헌법정신에 따라 통제돼야 한다”며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육사(육군사관학교) 중심을 폐쇄하고 엘리트주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순항쟁유족총연합과 전남동부지역국가폭력역사규명활동단체들은 27일 순천시 연향동 여순항쟁탑 앞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화합의 길임을 밝힌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조계원(여수 을), 김문수(순천 갑) 의원 등도 참석해 “대한민국 계엄령 1호 이승만 정부의 불법 계엄에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유족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민간인 희생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구제받았지만, 1948년 10월 전남·북과 경남의 민간인 희생자는 이승만 정권의 ‘빨갱이’, ‘반란군’이라는 오명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2021년 7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2022년 1월 21일부터 여순위원회가 출범해 억울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과 윤석열 정부의 편파적인 판정과 개입으로 기각사건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자, 역사적 사건에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떨쳐내고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시민사회 대표인 이오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위원장은 “과거사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한다”며 “여순사건위원회를 여순사건 전문가로 전면 개편 구성하고, 국가 주도 배보상 법안과 전문가 상임위원 배치 등 미흡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또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여순사건 전문가 구성과 조속한 보고서 작성, 직권조사 확대, 조사관 인력과 예산 확대 등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사 통한 軍통제 필요성 절감“차관 이하, 민·군 융통성 있게 조절”美 대북정책엔 “한국 패싱 없을 것”“日 중요 파트너” 한미일 협력 강화“中 무역 상대국” 안정적 관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당선 시 차기 정부 국방부 장관 인선에 대해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민간인 출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 뒤 경기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에서는 군령 담당은 현역(군인)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현역 군인과 민간인 출신을) 섞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개입돼 외부 인사에 의한 군 조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체계와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또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미 관계에 대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확대 속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선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확실한 ‘우클릭’ 성향을 보이며 경제·안보 등 국익을 중점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을 언급한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동남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용인 유세에서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으나 구체적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부 판사가 요구해 소집됐다. 법관들은 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 등 2개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구체적 입장 채택은 보류하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그것도 특정 대선 주자 관련 재판에 관해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 법관들이 모여 시비를 따지는 자체가 타당한지 비판이 적지 않았다. 126명 중 70여명이 회의 소집에 반대했고 가까스로 회의가 열렸던 것도 그런 기류가 반영된 결과였다. 안건도 당초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는 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사법부 개편 법안 추진 등 움직임에 법원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법원 안팎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안건이 추가됐다. 전국 판사가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판결을 안건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이기로 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회의 소집 자체가 그만큼 명분이 부족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대선 후 회의를 속행한다지만 이미 큰 아쉬움을 남겼다. 기왕 소집된 법관회의라면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거나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황급히 철회했다. “김어준 대법관과 이재명 방탄법원,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선 악영향이 걱정됐을 것이다. 의원 개인의 입법이라며 뒤늦게 선 긋기에 나서면서도 이 후보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귀에는 대통령이 된 뒤 이런 무리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사법부로 불어닥친 초유의 외풍을 지켜보는 국민은 지금 착잡하고 불안하다. 법관들 스스로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흔드는 정치권력의 압박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원칙尹 재임 시절 당정관계 절연 ‘시동’이재명 집권시 일극체제 경고 전략“죄인이 검·판사 두들겨 패” 李 비판‘남녀불문 가산점제’ 국방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계속된 당무 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할 시 ‘총통 민주당 일극체제’가 현실화할 것을 경고하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당과 대통령 관계 재정립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하도록 필요 절차를 요청해 뒀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당내 선거와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당헌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29~30일)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김 후보는 승부처인 충청 민심을 바닥부터 훑었다. 옥천에서 충남 계룡, 논산, 공주, 홍성, 보령, 당진을 거쳐 아산까지 강행군을 펼쳤다. 충남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51.1%, 이재명 후보 45.0%였으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1석 중 8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곳이다. 김 후보는 논산시 시민로 유세에서 이 후보의 ‘방탄 입법·방탄 유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벌벌 떨며 이젠 방탄법을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다섯 겹 법을 덮어쓰려고 한다”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서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시장오거리 유세에서는 이 후보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죄 지은 사람이 경찰관, 검사, 판사 두들겨 패는 걸 뭐라 하느냐”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 게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온양온천역 광장 유세에선 “대법원장을 처벌하겠다는 이런 독재자가 전 세계에 있었나”라며 “듣도 보도 못했다. 무지막지한 독재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병영문화체험관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형법 98조)을 강화하는 국방·안보·보훈 분야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가 설계한 군 가산점제는 ‘남녀 불문 가산점제’ 도입이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신설해 여성에게도 군 인력 진출 기회를 보장한다. 이 후보의 실용외교 기조를 ‘셰셰 외교’라며 비판해 온 김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 등 해양주권 침해에 대응하겠단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즉각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 불가결한 동맹인지 증명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김문수, 격전지 충청 공략보수 단일화 ‘골든타임’ 지났는데金 “이준석 계속 한 뿌리였다” 여지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원천 차단’을 내걸고 ‘중원’ 충청 지역을 돌며 후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본선거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사전투표 직전까지 양측의 ‘밀당’(밀고 당기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위축된 내수 진작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기업 규제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모두 사전투표도 독려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38.6%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사전투표까지 남은 사흘간 행보로 사실상 승패의 윤곽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밀당’은 사전투표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한 뿌리였으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탕!” 지난해 7월, 공화당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 지 5분 만에 총성이 울렸다. 폭죽 소리 같았다는 증언이 나올 만큼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 총성이 수차례 이어졌고, 트럼프는 귀를 감싸며 몸을 숙였다. 긴박했던 10분 동안 사진기자들은 셔터를 눌렀고, 피 흘리며 주먹을 든 트럼프, 그를 감싼 경호원, 환호하는 군중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러나 총알이 그의 귀를 스쳐 날아드는 찰나를 포착한 카메라는 단 하나였다. 퓰리처상은 그 한 컷을 택했다. 뉴욕타임스의 더그 밀스 기자는 ‘날아가는 총알’ 사진으로 올해 속보 사진 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당시 미국 사회엔 총격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까지 퍼졌지만, 밀스의 사진은 그런 의혹을 잠재웠다. 탈진실의 시대, 한 사진기자의 손과 발, 눈은 진실을 증명하는 도구가 됐다. “정치적 해석은 없다. 기록할 뿐”이라는 그의 말처럼 이번 수상작은 오랜 취재 원칙이 빚어낸 결과였다. 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직전 서울신문과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 번째 퓰리처상이다. 이번 수상의 의미는. “이번이 세 번째 퓰리처상이자 처음으로 단독 수상한 퓰리처상이다. 앞선 두 번과는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당시에는 여러 기자들과 함께한 팀 수상이었다. 단독 수상은 믿기 어려운 결과였고 정말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매우 기쁘다. 퓰리처 위원회가 그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취재한 사진을 인정해주었다. 그날은 비극적이고 두려운 날이었다.” -트럼프 피격 당시 현장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처음부터 따라다녔고 그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는 매우 더웠다. 행사는 오후 5시였고, 나는 오전 6시에 도착해 보안 검색과 장비 설치를 마쳤다. 비밀경호국은 모든 유세처럼 8~10시간 전 장비 점검을 요청했다. 무대 주변 버퍼 존(완충지대)엔 나를 포함해 사진기자 네 명이 있었다. 연설 시작 5분 뒤 총성이 울렸다. 소총 소리는 처음이라 폭죽이나 오토바이 엔진소음이 터져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 중이었고 손은 계속 ‘소니 A1’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오른쪽을 가리키다 귀를 만졌고 손의 피를 보고 몸을 숙였다. 총성이 네 발 더 이어졌고, 비밀경호국은 공격범을 사살했다. 트럼프의 상태를 알 수 없었고, 무대 아래로 내려올 것 같아 자리를 옮기려던 참이었다. 그는 피 흘리는 얼굴로 주먹을 쥐고 ‘파이트’를 외치며 퇴장했다. 비현실적인 순간 속에서 셔터를 눌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우리는 곧바로 보안 텐트에서 사진을 확인했다.” -총알 사진은 어떻게 확인했나. “처음 보낸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쥐고 얼굴에 피가 묻은 장면이었다. 곧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 연설 중이나 총성 순간의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손짓하고 몸을 숙이는 장면까지 보냈다. 편집자가 다시 전화해 ‘머리 뒤로 총알이 지나가는 것 같다’며 사진을 요청했다. 노트북으로 원본을 열어 실제로 총알이 스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사건 후에도 손이 계속 떨렸다.” -다른 기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만 찍을 수 있었나. “아마도 그 순간 셔터를 누르고 있던 사람은 나뿐이었던 것 같다. 초당 약 20장을 촬영하는 고속 연사 모드로 찍었고, 카메라는 24㎜ 렌즈에 ISO 80, 조리개 f/1.6, 셔터 속도 1/8000초로 설정돼 있었다.” -피격 사건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은 어땠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대통령이 무대에서 쓰러진 직후 정치권에서는 그가 총에 맞지 않았다는 말이 돌았다. 일부 루머는 그가 연단 뒤에서 유리 조각에 귀를 베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진은 실제로 귀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는 즉시 귀를 만지고 손에 묻은 피를 바라봤다. 머리 뒤로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가 총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백악관 취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 유세부터 백악관을 취재해왔다. 역사적인 순간과 슬픈 장면도 많았다. 9·11 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이 수업을 참관하던 중 두 번째 충돌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 며칠 뒤 그와 함께 ‘9·11 메모리얼 파크’를 찾았다. 미국엔 믿기 힘들고 슬픈 시기였고, 그 장면을 기록해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최초로 당선된 밤도 기억에 남는다. 미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사진기자 입장에서 세 대통령의 차이는.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는 사진기자 입장에서 매우 다르다. 오바마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녹아드는, 사진이 잘 담기는 인물이었다. 트럼프는 이미지를 가장 의식했고 기자들에게 가장 많은 접근을 허용한 대통령이었다. 사진과 방송을 즐겼기에 기회도 많았다. 반면 바이든은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통제가 엄격했다.” -백악관에서 사진 삭제 요청을 한 적 있나. “지금까지 어떤 행정부로부터도 검열을 받은 적은 없다. 대통령의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청은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퓰리처 연속 수상의 비결은? “퓰리처상 수상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직업윤리를 지켜왔기에 운 좋게 그 순간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인공지능(AI) 시대, 보도사진의 윤리 기준은. “AI로 조작된 사진을 사실로 믿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하며 피해야 한다. NYT를 포함한 미국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밝기·크롭·톤 조정 외 편집을 금지한다. 인물 추가·삭제는 비윤리적이며 해고 사유다.” -분열된 정치 상황에서 중립성은 어떻게 지키나. “정치인을 담은 사진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사진기자의 역할은 모든 순간을 사실 그대로 담는 데 있다.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개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도 안 된다. 일반 독자들이 목격할 수 없는 장면을 대신 기록하는 것이 일이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더그 밀스는 더그 밀스는 1983년부터 백악관을 출입한 베테랑 사진기자로, 역대 미국 대통령 7명의 재임 기간을 기록해 왔다. UPI와 AP통신을 거쳐 2002년부터 뉴욕 타임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퓰리처상을 세 차례 수상했다. 대표적 보도로는 빌 클린턴 대선,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2024년 도널드 트럼프 피격 사건 등이 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백악관과 대통령 일정을 취재 중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나서겠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작동된다”라면서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오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예정돼있다.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사전투표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든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 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시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에 대해 주로 얘기했던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있어 즉각 수동 개표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하도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도 ‘2012년 대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는데 지금도 입장이 같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질문에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개표 조작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토론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아주 선명하게 하고 말았다”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수동 개표에 관한 주장을 한 게 명확하지만, 본인은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것을 부정선거라고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는 후보”라며 “국민께서 거짓말쟁이 후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도 이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란 제목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단으로 보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전 동의 없는 임명장 배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책임을 철처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장학관과 장학사들 또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 문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교육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 개인의 정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대위 활동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가 어떻게 특정 선거조직에 전달되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명단 활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보 제공 인사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당직자의 단순 실수를 넘어 공교육의 중립성 및 교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권리 침해 사례다. 임명장 링크가 걸린 사이트를 폐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계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넘어 교사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 공공책임 확대 구상을 내놓았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 공공서비스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국가의 실질적 개입을 약속했다. 이를 총괄할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복지의 포괄성을 넘어 ‘국가 전면 책임제’에 가깝다. 출생 기본소득부터 주 4.5일제 도입, 청년미래적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통째로 감싸는 정책들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재정·제도적 기반이 지나치게 희박하다는 데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돌파했고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적자재정의 대안을 갖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지만 민간이 무상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은 미래세대의 몫을 ‘선거용’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0%대 일자리 증가율,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돌봄 확대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개혁 의지 역시 구체성은 부족하다. 이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그제도 “나랏빚이 1000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비기축통과국인 우리를 기축통과국의 처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이 재정 확대와 감세를 추진하자 국채 투매로 전례없는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구체적 재원 방안을 내놓고 정책 우선순위도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선 尹 아류 심판하는 선거난국 극복 위해 국민 통합이 우선이재명 위기 극복 추진력 갖고 있어”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중“지금도 지지자 선동… 재구속 사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헌법 전문가이자 보수 원로인 이석연(71)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보수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적 죽이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내가 보장한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으로 2020년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와는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난국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 후보는 이를 달성할 추진력이 있다”며 “사회의 밑바닥을 이해하는 자가 가장 넓게 지배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아류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를 보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구속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짚은 뒤 “지금도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그것만으로도 재구속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통합돼야 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정치 보복을 하면 나라가 분열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분할 것은 진행 중인 내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 이것은 별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권의 독립성만 강조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조 엘리트 집단의 우월 의식에 의한 사법부 독점은 절대 안 된다. 헌법에선 국민 주권주의가 사법권 독립보다 더 상위에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 개혁까지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발의된 대법관 100명 확대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보복 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며 ‘빅텐트’가 확장되는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것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통합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데려와서 공치사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은 접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보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로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이목이 집중되자 선관위가 음모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선관위가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임에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영화에 나온 ‘통합 선거인명부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현재 투·개표 시스템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을 채택하는 등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된다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이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 유세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분 지금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거 다하시는 것 같다. 무슨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느냐. 부정하면 제가 확 이겨야지, 살짝 지게 하겠느냐”며 “바보인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석연(71)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보수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적 죽이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내가 보장한다.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이자 보수 원로로 꼽힌다. 2020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이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와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난국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 후보는 이를 달성할 추진력이 있다”며 “사회의 밑바닥을 이해하는 자가 가장 넓게 지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아류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의혹 영화 관람을 했다. “자중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며 어제(21일)는 거기(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관람)까지 가는 것을 보고 재구속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권리 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가 되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재구속 사유가 된다. 지금도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보수 인사인데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이유는. “내가 ‘이재명이 아니면 안되겠구나’ 생각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것(계엄)으로 판을 뒤엎으려고 해서다. 헌법을 파괴했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엎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아류들은 절대 안 된다.” -왜 이 후보를 선택했나. “이 난국을 끌어갈 수 있는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후보를 알게 됐다. 그는 고생도 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보복을 당했다. 도덕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구든 검사 30~40명 동원해서 압수수색 150번 이상 하고 가족과 친척, 친구의 친구까지 조사하면 온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본다. 나는 육두품 변호사다. 아마 대법관들 눈에 이재명 변호사도 그렇게 비쳤을 것이다. 아웃사이더로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권 어느 권력 누구한테도 제대로 안 가면 저항했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선대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것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통합은 아니지 않나.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데려와서 공치사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접어야 한다.” -이 후보에 대해 ‘잘못 씌워진 이미지를 벗겨줘야 한다’고 인터뷰를 했다. “과거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대위에 합류한 이후로 흔들리고 있다. ‘이 후보도 믿어볼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이 후보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식의 ‘국민통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식의 ‘제2의 경제 도약’이 필요하다. 집권 초기의 순발력이 중요하다.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 국민 통합과 민생을 살리며 경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익을 챙기는 실리외교가 중요하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통합돼야 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게 아닌가. 다만 구분할 것은 진행 중인 내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 이것은 별개다.” -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권의 독립성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조 엘리트 집단의 우월의식에 의한 사법부 독점은 절대 안 된다. 헌법에선 국민 주권주의가 사법권 독립보다 더 상위에 있다. 이번 일(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계기로 사법개혁까지 촉발된 것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동의한다. 첫째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빼면 12명이고 1년에 4만~5만건이 쌓여있고 한 사람이 몇 천 건을 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 나온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보복 차원으로만 보인다. 10명 정도 늘리고 상황 봐서 또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법개혁엔 찬성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특검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