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李 인생 부정… 국민 배신”이개호 “국힘과 연대, 민주 아니다”권성동 “큰 집 짓기 위해 참여 가능”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이 전 총리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보이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지사, 총리까지 역임한 분이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리를 향해 페이스북에 “누구랑 단일화하느니 마느니 경유형 철새 짓 하지 말고 완주하길 바란다”며 “돈 쓰고 0점대 득표율로 쓴맛을 보기 바란다”고 썼다. 과거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민주당 의원도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 총리와의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의 고향인 전남 영광 지역구를 이어받았던 이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든 내란 세력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한 대행 등과)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영입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로만 볼 때는 김 의원의 발언이나 대처 자세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반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의원 영입설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외 단일화 ‘원샷 경선’도 이견저조한 당원 투표율 끌어낼지 주목양측 오늘 토론회 앞두고 승리 자신“洪 지지표 중요” “당심도 민심 따라” 29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후의 2인’으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은 결국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종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슈가 꼽힌다. 두 후보는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 대행과 두 후보가 한번에 경쟁하는 ‘원샷 경선’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우선 탄핵은 양보할 수 없는 주제인 만큼 결선에서도 책임 공방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의 50.9% 수준인 39만여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저조했는데, 결선에서는 누가 더 지지 당원을 끌어내 투표율을 높일지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대행에 대한 지지는 김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선 초기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가 한 대행 지지층을 적극 흡수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뒤늦게 단일화를 수용했지만 김 후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 후보의 결선 진출에는 탄핵 찬성 및 ‘윤석열 절연’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중도·수도권 감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안철수 후보 역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심과 민심이 한 후보에게 쏠린 것이다. 또 두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결선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와 한 대행이 한꺼번에 경쟁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원샷 경선’을 제안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 후보는 “힘을 모을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엔 공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표를 누가 흡수하는지도 중요하다. 유상범·김대식·백종헌·김위상 등 홍준표 캠프에서 활약한 현역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를 이끌었던 외곽 조직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의 이영수 회장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측은 서로의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표심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 홍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결국엔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는데, 당심도 우리가 안 밀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4강전 탈락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도전으로 예고했던 그는 탈락 후 “더이상 정치 안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탈당까지 예고했다. 대구시장을 사퇴해 배수진을 치고 대선에 나선 홍 후보는 이날 경선 탈락 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선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탈당 의사도 전했다. 홍 후보는 당적 변동이 잦거나 용병으로 들어온 정치인들에게 ‘30년 당적’을 비교 우위로 강조해 왔는데 결국 탈당계를 내게 된 셈이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내 여론에 따라 막판에 단일화 요구를 수용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또 당내 탄핵 반대 지지세가 홍 후보와 김문수 후보 양쪽으로 갈렸고 명태균씨 의혹이 재차 불거진 것도 홍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통일국민당 의원을 구속해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국민들에게 각인됐고 ‘모래시계 검사’로도 불렸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5선 의원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공개편지를 통해 “정계 은퇴, 지금은 아니다”라며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 후보님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고 정계 은퇴를 만류하기도 했다. 역시 이날 탈락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인공지능(AI)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로 꼽히는 안 의원을 두고는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영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1세대’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까지 폭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경험한 흔치 않은 이력의 정치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된 뒤 12·3 비상계엄 정국을 지나며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다. 김 후보는 1951년 경북 영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집을 뺏기는 바람에 영천 읍내 판자촌으로 이사를 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영남 지역 명문인 경북중·경북고에 진학했고, 1970년 서울대 상대(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김 후보는 학생운동 모임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 활동했다. 1971년 전국학생시위와 1974년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 이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했고, 위장 취업으로 한일도루코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대표적 노동계 인사였다. 1986년에는 5·3 인천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2년간 옥살이를 했다. 부인 설난영씨와도 노동운동 동지로 만났는데, 김 후보가 삼청교육대 수배자였을 당시 설씨가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한다. 김 후보는 1990년 초 구 소련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보수로 전향했다. 그는 1994년 당시 김영삼(YS)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했고, 15대부터 17대까지 보수정당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경기지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도지사 임기 중이던 2012년엔 18대 대선에 처음 도전했다. 당시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기지사를 마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며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후 김 후보는 2019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아스팔트’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부활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의원 등의 질타에도 꿋꿋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수 지지세를 등에 업었고 일약 보수 대권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최종 경선에 진출하며 보수 대권 주자로서 독자적 정치 영토를 분명히 구축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차기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 후보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른바 강남 8학군 출신 ‘X세대’다. 다만 한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고 한명수 전 AMK 대표를 따라 충북 청주에서 보냈고, 고학년이 되면서 부친 근무지 이동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다. 서울 신동초, 경원중, 현대고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 후보는 4학년에 재학 중 사시에 ‘소년 급제’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쳤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 2001년 첫 부임지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아 경제 사범을 조사하는 형사9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부터 굵직한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등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좌천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 후보는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며 부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한 것이 대중의 인기를 끌며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어려운 총선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앞세운 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을 거두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취임 이후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독자 행보를 강화해 왔다. 결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하고 탄핵까지 찬성하면서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후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조희대 ‘원심 후 3개월 내 선고’ 강조유력 대선 후보에도 같은 원칙 적용‘상고기각’ 무죄 땐 李 대세론 굳히기‘파기환송’ 땐 대선 전 선고 어려워‘파기자판’ 바로 유죄 확정 배제 못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한 건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다음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회부된 당일에 첫 심리 ▲첫 심리 이틀 만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회부 9일 만에 선고 등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신속 처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의미다. 또 6월 3일 대선에 임박해 선고하기보다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 특성상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건 ‘지연된 정의’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을 뽑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대법원 역할이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점도 빠른 선고를 내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서울고법)과 재상고심(대법원)을 거쳐야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다. 재경 법원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에 대선 전 선고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법과 대법원이 특수 상황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다음달 1일로 정하자 민주당은 무죄 확정판결을 확신했다. 전원합의체가 짧은 시간 내에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을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매우 꼼꼼하게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부분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른 판단을 했을 때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항소심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도 통화에서 “9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던 사례로 이렇게 빨리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판결이 늦을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니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0~11일 전까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서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따져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6·3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29일 ‘최후의 2인’에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가 확정됐다. 결선이 찬탄(한동훈) 대 반탄(김문수) 구도로 치러지면서 각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지난 27~28일 실시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대상)를 50%씩 합산한 결과 김 후보와 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고, 특히 마지막 도전에 나섰던 홍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결승 진출 확정 후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과제인 대선 승리를 저 김문수가 반드시 이뤄 내겠다”며 “평생 청렴과 성과를 실천해 온 저 김문수가 두 얼굴의 위험한 피고인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안일한 패배주의와 기득권을 깰 수 있도록, 저 한동훈에게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한 후보는 30일 일대일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1~2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승부를 가린다. 최종 후보는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곧바로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 대행은 1일 사퇴 후 다음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6.4%다. 전년도보다 4.5% 포인트나 떨어졌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이다. 정규직 임금총액은 11.7%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7% 올랐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은 13.1%, 비정규직은 1.0%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에 노조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에 노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지는 오래됐다.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하느냐가 평생 소득과 삶의 질을 좌우하니 청년들은 대기업 취직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 여파로 청년 취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늘어난다.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은 지난 2월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과 출산도 함께 포기하거나 미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고령화 해결도, 사회 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려면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무여건 차이가 좁혀져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해고 비용이 급증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임시직 비중은 높고 정규직 전환율은 낮다. 정규직 과잉 보호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 임금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노동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과잉 대표된 노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미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 접수일로부터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제1당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달려 있는 대법 판결이 신속히 확정됨에 따라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이 작용했을 것이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을 소요하며 사법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게 되면 이 후보는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을 펴게 된다. 반면 대법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이후라도 재판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과 함께 형량을 확정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어느 경우든 정치권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다음달 12일부터 22일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정 출석으로 인해 최소 사흘간 발이 묶이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어두운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등이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5월 20일과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대선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6월 3일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5월 12일~6월 2일) 중 이 후보는 두 사건으로 최소 3일(5월 13·20·27일)을 오롯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 후보 관련 사건의 공판은 통상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7시까지 진행돼 재판에 온종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밖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짧은 답을 남겼다. 그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홍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탈락 발표가 난 후 퇴장했다. 홍 후보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 일약 스타 검사로 부상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18대까지 내리 4선을 했고, 21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는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22일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정 출석으로 인해 최소 사흘간 발이 묶이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어두운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등이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5월 20일과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대선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6월 3일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5월 12일~6월 2일) 중 이 후보는 두 사건으로 최소 3일(5월 13·20·27일)을 오롯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이 후보 측에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설명한 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 있으니 다음달 27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이 후보가) 꼭 나온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선 정해진 게 없어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음달 1일 매듭 짓는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대목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을 살펴보고 각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결론을 내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되 개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 간부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행정수도·개헌’ 이슈와 관련해 “복잡한 권력구조 등을 고려하면 개헌이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미래 행정수도”라며 “모든 공무원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웅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중대사를 도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진행한 ‘행정수도 세종 특별기획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함께 세종시법을 개정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의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화를 건의키로 했다.

대표적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온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대설을 두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정치가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단결시킨다”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본인의 길을 위해 대의에 반하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굽히는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의 고교 후배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이 경선 패배 후 신당 창당에 나서자 “국민 뜻에 반한다”며 갈라섰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이 상임고문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뜨거운 반응이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하는 ‘빅텐트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상임고문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면서도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연대(반명 빅텐트)가 이뤄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와 관련해 “노무현·정몽준 프레임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붙인다면 이준석 후보까지도 같이 붙여서 해야 좀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선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3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 직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정치했다”며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차 경선 소감을 전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히 살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경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오늘 조기졸업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30여년 정치 생활동안 보살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부담없이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강에 들지 못했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