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계엄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 못 해安·洪 탈락해 단일화 가능성 없어이재명, 절대 운전하면 안 될 사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 진영 단일화 ‘빅텐트’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치공학적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발표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며 “(단일화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안철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의 경험과 추진력, 오세훈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작은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뒤 투표 용지에 한 총리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한 대행에 대해 “내가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한 총리에게도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계엄 내각에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며 “이 후보는 4차선 맨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할 사람이다. 도로에 나가면 대형 사고를 낼,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정면 대응했다. ‘명태균 리스크’에는 “명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가 이뤄지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라는 지적에는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등 제3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상 있어 왔던 문제들”이라며 “정치 입문 이후 어려운 선거만을 치르며 돌파해 왔고 이번에도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여의도에 이미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대권을 위한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오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 복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30일까지도 대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펠런 장관에게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향후 출마선언문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행 측은 국회의사당 인근 ‘맨하탄21’ 빌딩의 선거사무실 입주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하기로 했던 사무실이다. 나 의원이 ‘빅4’에 들지 못한 뒤 한 대행 측이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대행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출마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이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홍준표 정계 은퇴 재차 만류나경원 “힘 모아야”… 金 지지 선언한동훈 “당원도 모르는 빅텐트” 비판캠프 “총리실 민정실장 사직 후 합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오는 3일 결정되는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세 결집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탈락 후보 측 인사들을 빠르게 포섭하며 세를 과시했고 한 후보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으로 알려진 인사의 사직 후 캠프 합류를 예고했다.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핵심 인사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문수 대통 캠프’에 모여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는 것이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을 향해 “일을 잘하는 분이다.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모시는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며 정계 은퇴를 재차 만류했다. 이어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캠프에는 흩어져 있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집결하는 분위기다.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모든 자질을 가장 잘 갖춘 후보가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의 지지 선언에는 앞선 경선에서 그를 지원했던 한기호·이종배·송언석 등 동료 의원 11명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홍 전 시장 지지를 선언했던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도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 캠프인 ‘국민먼저캠프’도 세 불리기를 시작했다. 캠프 측은 “홍종기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되면 캠프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 실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하며 “사직 절차가 완료되면 한동훈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실장 사직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에 합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한 대행 쪽에서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한 대행)과의 단일화까지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보가 되면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측이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교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캠프에서는 배현진·고동진·안상훈 의원이 각각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인공지능(AI) 분야 200조원 투자·조세·부동산 개편안 공약을 쏟아 냈다. 김 후보 측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의견 다양한 대구 시민들“尹이 없던 정치 경험… 김문수 많아”“새 정치 필요, 韓 소신 있게 일할 듯” “金·韓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 밀어야”“대통령감 없어… 투표장 가기 싫어”동구 혁신동선 “이재명 지지할 것”대구와 다른 구미 시민들“韓, 尹 탄핵 앞장서 상종 못 할 사람”“경제통 韓대행… 나이 많아도 유능”일부 “尹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고마 어찌 됐든 이재명이한테 힘든 상황 아닙니꺼.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한덕훈’(한덕수+한동훈)이든 똘똘 뭉쳐야 살제.”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30일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덕(67)씨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면서 “이재명이는 막아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최후의 2인’이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된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이곳 민심은 ‘뭉쳐야 산다’로 모였다. 국민의힘 선거인단 76만 5773명 중 20% 이상이 대구·경북(TK)에 포진돼 있는 만큼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번 대선의 관건 중 하나다. ●국힘 선거인단 TK에 20% 넘게 있어 대구 시민들은 김 후보는 ‘연륜’, 한 후보는 ‘젊은 피’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각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에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16년째 콩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오모(73)씨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눈감고도 윤석열 찍었는데 이 꼴이 났다 아이가. 안타깝긴 해도 이젠 무조건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카이”라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옆집에서 4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다는 윤모(60)씨도 “우리 대구는 의리인데 김문수가 그렇더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거나 계엄 반대를 좋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가 구태 정치를 청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류모(70)씨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기차표까지 늦춰 가며 지지자들을 응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총선 때도 실신할 정도로 일하던데 그 양반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후반 계명대생 이모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탄핵 국면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기득권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여고에 다니는 하모(18)양은 “계엄 때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훈은 ‘찬탄’(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기도 하고 소신 있게 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 출마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언급했다. 택시 기사 허현규(73)씨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를 밀라고”라면서 “지금 먹고살기부터 죽겠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너무 친윤(친윤석열)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같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 이재명과의 악수가 결정타”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구 혁신동 주민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혁신동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33.59%의 표를 얻는 등 대구 지역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직장인 안모(41)씨는 “대구 사람은 이재명 지지하면 안 되느냐”며 “못하면 갈아엎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혁신동으로 이사했다는 주민 김모(39)씨는 “공공기관이 혁신동으로 다수 이전해 외지인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대구와 경북 구미의 민심 차도 감지됐다. 이곳엔 한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대통령생가 앞에서 만난 60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은 상종 못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동동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이모씨는 “뒤에서 모질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험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당원게시판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미에서도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기대감이 엿보였다. 원평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사공(70)모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선거는 진짜 끝 아니겠느냐. 한덕수는 ‘짬밥’도 있고 외교통에다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니 이재명과 대척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치켜세웠다. 소상공인인 60대 최모씨는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에 안정감도 갖추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긴 해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尹에게 배신감·좌절감 토로하기도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배신감,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인근에서 만난 프리랜서 최승완(26)씨는 “‘윤석열 신당’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또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렵다면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미더운 주자가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주부 김성혜(66)씨는 “요즘 대구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 없다. 탄핵 정국 이후 민망해서 그런지 심지어 대세(이재명)를 따르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에서 버섯 장사를 하는 김천수(53)씨는 “장사도 어리바리하면 아들도 안 물려준다”며 “지금 대통령감이 어디 있느냐.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고 말했다.

李 직접 나서 정은경 합류 설득임종석 평화번영위원장으로 나서이석연·이인기 등 보수 인사도 합류후보 직속 인구위 신설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통합과 현장을 강조하는 ‘용광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통해 중도·보수 진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선대위 1차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의 선대위 합류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합류를 꺼리던 그를 이 후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영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실장에는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선임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정무1실장은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은 박성준 의원이 맡아 신임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실장을 맡은 임선숙 변호사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부부가 함께 선대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게 될 정책본부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총 17개의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선 보수 출신 인사인 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로 이 후보와 각을 세워 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늦게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일부터 1차 ‘경청투어’를 떠난다. 현장 밀착형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소도시를 먼저 방문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한다”며 “1차 경청버스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북을 거쳐 충북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정치인이) 갖고서 국민께 일방적으로 주장과 약속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국정에 반영하자는 게 바로 ‘경청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변인은 “경청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1일에는 경기 포천과 연천, 2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 속초·양양·강릉·삼척·태백, 4일엔 경북 영주·예천과 강원 영월, 충북 단양·제천을 간다. 해당 지역들이 보수세가 강한 곳인 만큼 국민의힘보다 일찍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것을 이용해 지역 표심 선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에 이은 주4일제 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오랜 염원이었다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인력 확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손경식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지난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차담회에서 주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했을 때 모든 업종·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고정돼 있던 수당을 깎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관리도 어렵고 연장 근무를 할 때마다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고정 수당이 줄면 임금이 깎일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자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며 “주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병폐가 많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동계의 염원”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가지던 시대는 이미 지난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건진법사 목걸이·명품백 수수 의혹‘공천 개입’ 명태균도 연이틀 조사김 여사 측 “현대판 마녀사냥 하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를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이곳 상가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달리 압수수색 불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전씨가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전씨가 건넸다는 목걸이 등이 적시됐고, 검찰은 이 중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약 9000억원)에서 15억 달러(2조원)로 증액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명품백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외교부, 기재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전씨의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뿐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 전씨가 양재동에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명씨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내와 딸 등 우리 가족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다”며 “내 옆자리에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혁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을 김 여사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해서는 본인이 오 시장과 7번 이상 만났고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반박했다.

“주4.5일제 도입 기업 확실히 지원”‘공짜 노동’ 주범 포괄임금제 개선정년 연장 대선 공약 반영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대수술과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강화도 예고했다. 근로자의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직장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이 향후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하며 주4.5일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주4.5일제 공약은 실용주의 노선의 핵심인 ‘잘사니즘·먹사니즘’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2030 직장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주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주4.5일제를 꺼내 들었지만 유연근무제를 전제 조건으로 뒀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구상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때 노사 간 약정으로 관련 수당을 고정적으로 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된 제도”라며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포괄임금제 개선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주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할 때 포괄임금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전제 조건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가 꺼낸 주4.5일제 공약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노사 공동 입법안을 도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선 정년 연장이 정식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20~40대 직장인 5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길다”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 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라며 “소위 AI 기술 첨단산업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적응하려면 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거 문제가 가장 와닿았다”며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를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이곳 상가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달리 압수수색 불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전씨가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전씨가 건넸다는 목걸이 등이 적시됐고, 검찰은 이 중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약 9000억원)에서 15억 달러(2조원)로 증액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명품백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외교부, 기재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해 12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뒤 다른 통일교 간부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전씨의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뿐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 전씨가 양재동에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명씨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내와 딸 등 우리 가족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식사 자리를 한 적 있다”며 “내 옆자리에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혁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을 김 여사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해서는 본인이 오 시장과 7번 이상 만났고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 4.5일제에 이은 주 4일제 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오랜 염원이었다고 환영했다.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재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인력 확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손경식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지난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차담회에서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했을 때 모든 업종·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고정돼 있던 수당을 깎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관리도 어렵고 연장 근무할 때마다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고정 수당이 줄면 임금이 깎일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자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며 “주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병폐가 많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동계의 염원”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가지던 시대는 이미 지난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임명권자별로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손잡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시는 30일 대한항공과 1조2000억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00㎡ 부지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항공R&D 및 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곳에는 석·박사 인력을 포함해 1000여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이 이뤄진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운항훈련센터에는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 2만1600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30대 규모의 훈련장치가 도입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시는 또 부천 과학고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항공 분야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김포·인천공항과 인접해 수출 및 항공 분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대장·홍대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4중 역세권 예정지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김포·인천과 인접해 UAM 이착륙장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시에 ‘국가 AI컴퓨팅 센터’ 확충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30일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국힘 소속 13명의 시의원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확충 발표는 천안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지난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광주는 AI컴퓨팅센터를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천안이 아닌 광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뜻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10일 AI 서비스나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마감된 사업 참여의향서 접수에 국내외 기업과 기관 100여곳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비 수도권 지역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조기 개소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워커홀릭(일 중독자)으로 알려진 박성현(59)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이 후진들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2021년 12월 취임한 박 사장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3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임기가 연장돼 사장직을 계속 맡아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 후임을 임명할 때 까지 수개월간 더 사장직을 할 수 있지만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사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제5대 박성현 사장의 이임식을 지난 29일 YGPA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했다. 광양시 진월면이 고향으로 순천고(33회)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 사장은 영업맨 총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동안 대학회계 외에 별도로 국비 2500억원과 신규 대학부지 16만 5000㎡(5만평)를 확보한 성과를 올리는 실적을 거뒀다. 그는 재임 3년 5개월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이끌면서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역대 최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달성, 컨테이너 물동량 201만TEU 확보, 자동차 누적 1000만대 달성, 국제항만협회(IAPH) 2관왕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을 높였다. 고객만족도평가에서는 공사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수성하는 등 항만 고객들과의 신롸와 협력을 바탕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23년도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2024년 ‘경영자 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박성현 사장은 “여수광양항이 국가 물류 경쟁력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선캠프에 해운항만 전문위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차기 광양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설, 입각설 등이 나오고 있다.

의대의 유급 시한이 다가온 30일 의대 총장과 학장들이 의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복귀를 호소했다. 대규모 유급이 임박하자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의대 학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내고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는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며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유급이 확정되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조기 대선 후인 7~8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미 1학기 교육과정이 끝난 만큼 2학기에 신규 복귀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게 학장단의 설명이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에 짜여 있기 때문에 1학기 유급 시 2학기는 휴학 등으로 처리된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오는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 미복귀자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데 대해 대학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총협과 의대협회는 “한 학년에서 이미 복귀한 학생과 이후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두 개의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 교육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대학에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유급이 임박하면서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3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날 기준으로 유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할 거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에 종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 지시로 5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여성정책, 기후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만 불개입 결의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선언’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해하는 이런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지난 12월 1차 탄핵소추안 때 야당 의원들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핑계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황당한 탄핵 사유를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6·3 경선 탈락과 함께 30년 정치 인생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도전으로 삼겠다고 밝혀온 그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며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치며 대선에 뛰어든 홍준표 후보는 경선 탈락 직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겠다”며 90도 인사를 끝으로 연단을 내려왔다. 홍준표 후보의 퇴장 뒤 마이크를 잡은 이는 캠프 대변인이자 MBC 출신 아나운서 이성배였다. 지난 17년간 MBC에서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맡았던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며 사직한 뒤 홍준표 후보 곁에 섰다. 이성배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를 24시간 옆에서 모시며 진심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구나,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매일 커졌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또 “홍 후보는 정말 속 시원한 코카콜라 같은 분이었고,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홍 할배’였다”고 표현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올린 SNS 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적었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제 역할도, 정치권에 남을 명분도 없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정치적 스타덤에 오른 그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뒤 5선 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경남지사, 대구시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엔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