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제는 법원의 선고를 넘어 선거로 이재명 후보를 꺾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디지만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서 이 후보를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견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심의 결과가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많은 상식적인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며 “게다가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일을 잡아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이 후보를 꺾을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제 지났다”며 “법원은 법원이 할 일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사의를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단일화하고 안하고의 배제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김문수 후보나 한 대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과거를 보내고 미래로 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여야를 향해 극단 대립 중단과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이 참석했고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시도지사 8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 영호남이 앞장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먼저 나가겠다”며 여야 정치권에도 국민대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어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2036년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아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 확대(내국세 19.24%→30%),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정부 기관 분산배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폐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에 시도 연계사업, 지역 현안 사업 16건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대구·광주시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건설, 울산시는 산림청→산림부 승격,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남도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특별법 제정, 경북도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시도 연계발전 과제로 제안했다. 시도별 현안 과제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 제정(부산), TK신공항 건설에 국가재정 지원(대구),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광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울산), 202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지원체계 구축(전북),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전남),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경북),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경남) 등이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시도지사들은 내년 영호남 협력회의 의장으로 전남지사를 선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면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후보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3파전으로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위 이 후보(득표율 89.77%)에 이어 득표율 6.87%로 2위를 차지했다.

전남 영광군이 영광을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영광군은 1일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열고 군이 준비한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를 영광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및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각 분야에 공약을 제안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가능성”이라며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영광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 제안 이후에도 새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 및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판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1일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고 적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한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의 유급 시한인 30일 자정이 지났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각 의대는 지난 30일 자정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며 내년 1학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의대 전체 재학생 1만 9760명 가운데 복귀율은 지난달 정부 집계(25.9%)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교육부의 복귀 의향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재학생 가운데 56.7%가 복귀에 찬성했지만, 낙인 등을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 ‘트리플링’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관계자는 “각 대학이 수강신청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6학번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학칙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은 조기 대선 이후 오는 6월 새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할 수 있다며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 대학이 유급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 일부 대학은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는 규정이 있어 제적생 속출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의대는 성적사정위원회를 통해 학기 말에 유급을 확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발을 담그면서 온갖 논란을 일으켜 역풍을 맞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한때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이사회가 이미 한달 전 그의 후임을 찾으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의 이사들이 차기 CEO를 물색하는 공식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 구인업체 몇 곳과 접촉했으며 이 중 한 곳을 유력 후보로 좁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사회가 차기 CEO를 찾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이미 1개월 전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은 급속도로 악화하는데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워싱턴DC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이었다. 당시 테슬라 내에서 머스크의 행보에 불만이 높아지고 우려가 커져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와 직접 회의를 갖고 당시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들은 머스크에게 ‘회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머스크의 후임을 뽑는 절차가 한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중단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 본인도 테슬라 이사이기도 한 머스크가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테슬라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다른 이사진의 후임 CEO 구인 계획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WSJ는 덧붙였다. 다만 머스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테슬라 이사회는 사외이사 1명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머스크가 회사의 앞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CEO로서의 역할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지출 삭감을 돕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테슬라는 그 몇 달 동안 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의 1분기 이익이 71%나 급감했다는 실적 발표가 지난주 나온 이후 머스크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곧 테슬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25.61% 하락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테슬라 주가는 282.16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작년 11월 6일(288.53달러)보다 낮다.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7일 사상 최고치인 479.86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기관의 인력을 무자비하게 자르는 일에 앞장서고 온갖 극우적 행보를 보이자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에 테슬라 매장과 차량·충전소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감했다. 그 결과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9%, 71% 감소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하향하면서 당선 당시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의 최대 시장이자 생산처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결국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사이라는 점은 정작 테슬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앞서 머스크는 더 이상 테슬라 CEO 자리를 원치 않지만 자신을 대신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로봇과 자동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기존의 대규모 집중유세를 자제하는 대신 골목골목 찾아다니며 ‘맨투맨’ 접근의 유세방식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후보를 제외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경우는 집중유세 같은 것을 자제하려고 한다”면서 “골목골목 마을마을을 다니면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이번 유세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선, 총선에서 보여왔던 조직과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의 집중유세 형식의 선거운동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번에는 집중유세를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경청하고 노트에 적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 집중유세를 하면 그 지역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민원을 듣는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캠페인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부터 ‘경청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선대위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경청하며 현장에 올인하자는 게 후보의 방침이다. 선거 방법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는 것을 모토로 한 경청 캠페인”이라며 “실무 본부장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의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골목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해당 조직에 결합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의 생각을 확성 장치를 사용해 막 떠들어대고 대규모 집중 유세를 통해 떠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골목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2%로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 포인트 오른 4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89%, 82%로 나타났다. 금명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3%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9%,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는 6%였다. 한 대행과 한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고,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한 후보와 김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한 후보 21%, 김 후보 15%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2%로 집계됐다. 18%는 모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6%였고, 한덕수 후보는 31%, 이준석 후보는 6%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5%, 한동훈 후보 24%, 이준석 후보 6%의 순이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한 결과 이재명 후보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한덕수 대행 31%, 한동훈 후보 26%,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1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1% 포인트 하락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토론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당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 팻말을 들었다.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후보는 팻말을 비스듬이 놓으며 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거지만,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플러스’(+)냐”는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를 들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한 분이고 ‘박근혜 키즈’기도 하다”며 “이재명·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힘을 합쳐 빅텐트를 쳐야 하고, 이 빅텐트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저는 어떤 이름을 말해도 ‘○’를 들었을 것”이라며 “보수의 핵심은 국민의힘이고, 제가 후보가 돼서 이재명 세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모시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반 이재명이냐’는 질문에도 두 후보는 모두 ‘X’ 팻말을 들며 뜻을 같이했다. 한 후보는 “그것(반 이재명) 만으로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도 “이재명을 이기는 것은 최소한의 목표다. 더 최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5차 회의를 열고 4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낡은 헬기·늙은 인력… 이마저도 야간 강풍에 산불 진화 손 놨다’ 기사와 ‘할머니는 재난 문자를 읽었을까’ 오피니언 등 대형 산불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시각 자료로 풀어낸 보도를 높이 평가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학자와 정치전문가 각 10명이 바라본 전망 기사와 ‘유튜브 창립 20주년, 특별 기획 기사’ 시리즈 등은 시의성은 물론 독자의 눈길까지 끌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만 베를리너판 전환 이후 한 면에 기사 한 개를 집중해서 다루는 ‘통면 편집’이 늘어나면서 국제 뉴스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 코인 시대’ 기획 기사에서 ‘STO’(토큰증권)와 같이 독자가 모든 전문 용어를 안다는 전제로 기사를 쓰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산불 짚은 기사 그래픽·표 뛰어나‘뉴 코인’ 기획 ‘지식의 보고’ 역할3일자 ‘낡은 헬기·늙은 인력… 이마저도 야간 강풍에 산불 진화 손 놨다’ 기사는 산불 방지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눈길을 끈다. 기사에 들어간 표와 그래픽, 사진 등도 뛰어났다. 산림청 자료를 기반으로 산불 진화 헬기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할머니는 재난 문자를 읽었을까’라는 오피니언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산불 당시 대피 명령과 관련해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게 재난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꼬집으면서 비상 상황 시 노인 등의 대피를 돕는 사람을 지정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24일자 ‘뉴 코인 시대’ 기획 기사는 국내 가상자산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했다. 신문이 ‘지식의 보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좋은 기사다. 다음날 이어진 이 기획의 두 번째 기사에서도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STO’를 재빨리 포착한 후 훌륭한 기사를 썼다. 다만 기사를 너무 전문적으로 잘 쓰다 보니 정작 STO가 무엇의 약자인지 등의 쉬운 부분을 놓쳤다. 항상 말하지만 독자를 위한 별도의 설명은 꼭 필요하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계엄~尹파면 화보 편집 인상적열정적인 스포츠 컬러면 배치를이달은 탄핵이 모두의 관심사였다. 특히 선고 날 관심을 가지고 지면을 살펴봤다. 4일자 4·5면에 ‘“인용 뒤집을 증거 없어 탄핵”, “헌재 정치적 재판, 기각 가능성”’과 ‘“헌법 수호 의지 없다 판단해 파면”, “중대한 법 위반 아니라 기각”’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헌법학자와 정치전문가 각 10명에게 선고 결과를 전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들은 것이다. 독자에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볼 기회와 법률 지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7일자 기사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사진이다. ‘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이라는 제목의 사진 8장이 12면에 실렸다. 신문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역사의 기록이다. 이 지면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8일자 ‘NHL 오베치킨, 895득점 그레츠키 넘어 통산 최다 역사’ 기사도 사진과 편집이 눈에 띈다. 오베치킨의 등번호인 8번 뒤에 숫자 ‘95’를 넣어 895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신문은 스포츠면이 가끔 흑백으로 나온다. 스포츠 사진은 색이 있어야 열정적인 모습이 제대로 전달된다. 이 부분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재희 변호사 유튜브 20주년, 시의적절하게 풀어87체제 기획 피상적 대안 아쉬워21~23일자 ‘유튜브 창립 20주년, 특별 기획 기사’ 시리즈를 가장 재밌게 봤다. 시의성과 구성을 잘 잡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3일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게 늘어지지 않아서 좋았다. 유튜브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잘 훑어 준 기사였다. 나영석 PD 인터뷰를 통해 제작자의 입장도 충분히 기사에 담았다. 다음으로 연중 기획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기사의 사회 분야 세 번째 기사가 17일자에도 실렸다. ‘유튜브·SNS 가짜뉴스에 정치인 편승… 진영 양극화 부추긴다’는 기사인데 이 기획을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은 ‘87년 체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점이다. 기사가 계속되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이 기사는 양극화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안은 피상적이다. 전문가 인터뷰도 기계적으로 나열했다. 연중 기획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 이달 좋은 오피니언과 칼럼도 많았는데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필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조금 더 소개해 줬으면 한다. 사진 밑에 경력을 넣는다면 독자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녹지에 하얀 숲…’ 의미 있는 지적경마식 보도로 중요한 뉴스 놓쳐16일자 ‘녹지에 하얀 숲·340년 보전 숲…지역 경제에 우거진 희망의 숲’ 기사를 보면서 숲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독자가 숲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기사다. 다만 경상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면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진은 굉장히 울창한 숲을 보여 주고 있어 마치 화마를 다 극복한 것처럼 느껴졌다. 좋은 기사인데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불 피해에 대한 내용도 두세 줄 나오는 데서 그쳤다.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말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관련 기사다. 한 대행에 대한 기사가 1면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경마식 보도’와 ‘흥미 유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나 싶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제 위기나 미국 관세 등의 기사가 주목받지 못했다. 4일자 ‘알박기 대 공백 차단… 정권마다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기사는 팩트 위주로만 써서 오히려 아쉬웠다. 기관장이 공석인 주요 공공기관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다뤄야 했다. 비판의 날이 굉장히 무뎠다. 23일자 ‘가입자 2300만 SKT 해킹, 유심 정보 털렸다… 당국 조사 착수’ 기사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늦게 기사화됐다. 이재현 이화여대 석사과정 자극적인 제목 앞세워 본질 흐려‘숏폼 정치’로 젊은 독자 관심 끌어21일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기사의 제목이 ‘홍준표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 왜”… 한동훈 “유치하시다”’였다. 토론회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는 제대로 챙겨 보기 어렵기에 정리된 내용을 기사로 접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을 앞세운 탓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같은 날 ‘짧고 굵게 파격 숏폼… 밈·패러디로 MZ 표심 잡는 대선 주자들’ 기사는 젊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다만 단순히 후보들의 모습을 나열하는 데 그쳤고 이들이 억지스러운 패러디로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정치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5일자 오피니언면에 ‘이것은 대선인가, 정책 듣기평가인가’는 대선을 듣기평가로 비유하면서 제대로 비판했다. 단편적 비판이 아닌 시스템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대선과 레거시 미디어’ 좋은 칼럼국제 등 다양한 뉴스 실리지 못해서울신문이 베를리너판으로 바뀌면서 신문이 작아졌다. 지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사가 한정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한 면을 전부 하나의 기사로만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국제 뉴스와 같은 다양한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있다. 독자가 서울신문만 보고도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례로 14일자 ‘6·3 대선과 레거시 미디어의 시험대’와 같은 칼럼이 굉장히 중요하다. 갑질 논란에 사퇴한 일본 효고현 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서울신문에서만 이 내용을 다뤘다. 칭찬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다른 위원들도 계속해서 말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쓸 때는 꼭 풀어서 써야 독자가 이해하기 쉽다. 이달에도 그런 게 부족했다. 기사의 질은 높은데 독자가 모든 전문 용어를 알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 같다.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려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그것을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외교 현안을 특정국의 선거 일정과 연계한 이례적 발언으로 자칫 정치 분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의가 충분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밝힌 협상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도 주목할 문제다. 정부는 어제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은 7월 8일 유예 기한을 전제로 하는 ‘7월 패키지’ 방식이며, 조기 타결이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치 통상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판을 흔들고 보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협상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윤곽이 잡혔다’는 언급은 시간 압박과 조기 성과를 유도하는 전형적 협상 전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상대국의 정치 일정을 지렛대로 삼아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다. 뼈아픈 대목은 그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협상을 총괄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거용 협상’ 프레임을 설정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외교와 정치가 맞물리는 순간 협상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에 앞서 이번 논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자동차 부문 관세 완화 조치도 표면적으로 유연해 보일 뿐이다. 조건부 혜택을 미끼로 협상 상대국에 반대급부를 유도하려는 통상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잠시 숨통이 트이겠으나 언제든 재협상 카드로 들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조급히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협상의 실질적 집행 주체는 새로 출범할 정부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내용의 타결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익을 중심에 둔 협상 전략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외교적 책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미국이 어떤 협상 프레임을 설정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상 전략이다. 통상 주권을 지키는 작업에 털끝만큼의 사심이라도 끼어드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