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로 판단“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의 동반 골프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이고 주요한 사실”이라고 봤다. 2심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발언은 ‘의견 아닌 허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후보가 준 특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라며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쪼갠 뒤 각각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확립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선거법은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대해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2심 뒤집고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민주 “대법 쿠데타” 국힘 “李 사퇴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선 정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 후보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사퇴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비롯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 관리를 맡은 대통령 대행이 직접 출마에 나선 초유의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떠한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출사표를 던졌다가 중도 하차한 고위 관료들과는 달리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짙은 보라색 넥타이를 맸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한 보라색은 정치권에서 자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고 “정부는 대미 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퇴임식 대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여러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는다”는 격려와 함께 국정 운영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총리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정부서울청사를 나선 한 대행은 거듭 “고맙다, 또 뵙겠다”고 인사하며 관용차를 타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사저로 옮겼다. 한 대행이 ‘셀프’ 결재한 사직서는 2일 0시부로 수리됐다. 2022년 5월 21일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한 대행은 1077일간 재임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도 이날 사표를 내고 한 대행 캠프에 동행한다. 한 대행 캠프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합류했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속속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노욕”,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차량, 월급, 활동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 온 한 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 대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왕 노릇’ 언급 후 논의 가속산업부 ‘에너지’ 분리 방안도 도마 위“부처 손보기식 개편 땐 부작용 우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개편 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조직 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력이 붙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구조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정책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방안이다. 해체설에 휩싸인 기재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직은 대체로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반면 중하위직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국장급은 “예산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어도 근무지는 세종 중앙동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정책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억지로 떼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 한 사무관은 “부처가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며 찬성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대 장점인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세종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동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참에 개별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통합은 국제적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전쟁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을 더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 강화 ▲AI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인구 위기 대응 등이 국정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 손보기식 개편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AI처럼 유행 타는 작명은 안정감이 떨어진다.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 기능과 역할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사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즉각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약 4분 전에 단행됐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방금 전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 통지가 접수됐으므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단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사퇴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르게 떠났다.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최 부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2일 0시부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대선 출마로 이날 자정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한 대행의 뒤를 이어, 이 부총리는 오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 반대의견김문기·백현동 발언, 다수의견과 달리봐“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단정 어렵다면 의견·추상적 판단으로 봐야”“표현의 자유에 칼 들이미는 퇴행적 발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란 이 후보 발언을 ‘해석의 범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를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두 대법관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돼야 할 상호 공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 관련해 “법과 진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사필귀정.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 답”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결자해지, 범죄 혐의자를 목숨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이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뭉치고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두려고 한다”고 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서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정책 호흡’을 맞춰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갈 건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수당 확대와 자립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난 총선 때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동일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야 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주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정년 연장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가야 한다고 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걸 가속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특히 이 법이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당장 공약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무리한 관측이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당의 방침으로 표명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실행 방안 로드맵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진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사법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최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선 과제들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모습을 과학기술 정예군으로 만들어 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지난달 21일 기준)대비 0.49% 상승했다. 이는 전주(0.23% 상승)보다 상승 폭이 두배로 확대된 것은 물론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세종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전셋값도 0.12% 상승해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아파트는 ‘부동산판 정치 테마주’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실·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정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서 오름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13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0.13→0.19%), 마포(0.14%→0.17%), 용산(0.13%→0.15%), 양천(0.12%→0.14%) 등이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서초·송파(0.18%), 성동(0.16%), 강동(0.1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선 매수 관망세가 보인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볼리비아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재임 기간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판사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엘데베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공표… 2심 법리 오해”‘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어”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지지자와 보수단체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집결한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이 후보의 지지자 200여명은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바라봤다. 김지선 촛불행동 서울 대표는 “사법부가 이런 선고를 하려고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열었나. (이 후보를) 죽이기 위한 공작 아니냐”고 외치자, 집회 참가자들은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연호하며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맞은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50여명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환호했다. 참가자들은 “이겼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13개 부대(약 800명), 경찰버스 39대를 동원해 대법원 인근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 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한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됐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는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속도면 대선 전에 서울고법에서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 빠르게 결론을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후보 교체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선 정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 후보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제는 법원의 선고를 넘어 선거로 이재명 후보를 꺾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디지만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서 이 후보를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견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심의 결과가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많은 상식적인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며 “게다가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일을 잡아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이 후보를 꺾을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제 지났다”며 “법원은 법원이 할 일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사의를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단일화하고 안하고의 배제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김문수 후보나 한 대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과거를 보내고 미래로 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여야를 향해 극단 대립 중단과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이 참석했고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시도지사 8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 영호남이 앞장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먼저 나가겠다”며 여야 정치권에도 국민대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어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2036년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아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 확대(내국세 19.24%→30%),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정부 기관 분산배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폐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에 시도 연계사업, 지역 현안 사업 16건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대구·광주시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건설, 울산시는 산림청→산림부 승격,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남도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특별법 제정, 경북도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시도 연계발전 과제로 제안했다. 시도별 현안 과제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 제정(부산), TK신공항 건설에 국가재정 지원(대구),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광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울산), 202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지원체계 구축(전북),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전남),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경북),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경남) 등이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시도지사들은 내년 영호남 협력회의 의장으로 전남지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