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회견의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 해당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가 그제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이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 등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체코는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코바니 단지에 2기, 테믈린 단지에 2기를 지을 예정이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테믈린원전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터라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상징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은 탈원전 기조를 접고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은 대규모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본이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봤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인지라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6.8%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8.4% 늘었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지역 다변화,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 육성 등을 위해 원전 수주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정권 의지, 외교적 협상력, 민관 협업 등이 모아져야 힘을 얻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3김’까지는 인물이 곧 정치였다. YS, DJ, JP의 부침이 화두였고 당의 변천은 부록처럼 따라왔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한국 정치 지형도는 정당 간판의 교체와 함께 그려졌다. 당 이름을 바꾸는 까닭은 뜻대로 일이 안 풀려서다. 출입기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당명이 자주 바뀔 때면 언론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리멸렬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름만 바뀌었지 새 당이 옛 당이라는 쓴소리들을 날렸다. 2007년 대선 전후 민주당 계열이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툭하면 이름을 바꿨을 때도 그랬다. 지금 와서 ‘지리멸렬한 통합민주당’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수가 바뀌어서다. 1997년부터 2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란 이름 2개로 버텨 온 보수 정치는 이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다. 제3지대로 나간 분파에서는 ‘바른정당-바른미래당-국민의당’의 간판 변천이 있었다. 간판갈이를 자주 하다 보니 당명 변경에도 규칙이 생겼다. 민주당 계열은 ‘민주’란 단어를 철통같이 고수했고, 그 결과 민주화의 상징 정당임을 각인시켰다. 실무적으로도 80년대 민주화 세대가 당명을 바꿀 때마다 주도권을 쥐면서 대학 학맥에 따라 당내 세력이 뭉치기도 했다. 정당 출입기자 시절 “민주당 내 대학 계파 중 서울대는 왜 빠졌느냐” 물었더니 “서울대는 정의당에 가 있다”는 답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고 보니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 등과 이합집산하며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으로 그 계보의 정당 이름도 꽤 자주 바뀌었다. 보수 쪽은 ‘국민’, ‘미래’ 등 중립적 용어를 선호해 왔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명 변경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알맹이는 그대로, 껍데기만 바꾸는 작업이라면 감동이 있을지 의아스러워진다. 홍희경 논설위원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이 겹친 위기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사정에서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는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또다시 리더십 부재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출마가 유의미한 일인지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계엄 사태가 빚어진 직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달라져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이 한창이다. 하지만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사정으로는 한 전 대행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범보수진영의 기대를 모으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는 그러나 보편적 국민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이다. 한 전 대행의 출마 선언이 일방적으로 흐르던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경선이나 담판이 불가피하다면 절차적 정당성 훼손 시비만큼은 불식시키는 노력이 지금은 필요하다. 출마 선언문에는 당선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며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한다. 명분이 부족한 출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왜 지금 그가 나서야 했는지 확고한 비전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대선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으니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선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전 나머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져 유권자들의 혼돈은 불가피해졌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법한지의 논란이 선거 기간 내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놓고 재임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여야 한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도 내놨다면 혼돈은 크게 줄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및 기소의 중단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학계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거 한 달 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초유의 혼란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겪어본 적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유권자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법원에 맡기고 더 냉철해진 눈으로 혼돈의 대선을 헤쳐 나가야 한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조기 대선 국면과 미국발 통상위기라는 큰 현안들을 방패삼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겨버린 몇 가지 외교 일정들을 뒤늦게 복기해 본다. 미국으로 긴박한 시선들이 쏠릴 때 우리 외교 수장과 경제 담당 고위 당국자의 발길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닿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5~17일 제4차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조 장관은 한·베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팜 민 찐 총리와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이야기하며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베트남에 무려 46%의 관세를 매겼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LG전자 가전 등의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대한 초고율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도 직격탄이 된다. 관세 조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대미 관세를 0%로 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유예조치를 받아내 일단 한국 기업들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견제든 협상을 위해서든 대미 외교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자 주변국 정상들도 잇따라 하노이로 향했다. 지난달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각각 베트남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정상 공백’에 놓인 우리는 조 장관이 베트남을 간 것이었는데,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꾸린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아세안연대구상(KASI)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궁금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부·상공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교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관 1.5트랙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인도, 미국이 삼각협력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군’이라며 한국과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 국가를 신규 무역 합의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인도의 대미 협상 방향은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달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선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기업인 ASML을 중심으로 여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SK하이닉스·삼성 등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아직은 빗겨나 있지만 반도체도 관세 폭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외교 현장 곳곳에선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협력을 모색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이상 먼 유럽의 일만이 아니게 됐고 경제와 안보의 경계도 모호해지며 미국과 주변국뿐 아니라 아세안, 유럽, 글로벌 사우스까지 힘을 합쳐야 할 대상과 범위는 훨씬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앞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세계의 눈들이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드디어 한 달 남짓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우리 안의 불확실성을 한층 걷어낼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어느 쪽과 더 가깝게 지낼 거냐는 식의 해묵은 이분법을 넘어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손 내미는 많은 국가들과의 연계를 넓히는 더 촘촘한 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지난달 21일 기준) 대비 0.49% 상승했다. 이는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확대된 것은 물론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세종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전셋값도 0.12% 상승해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아파트는 ‘부동산판 정치 테마주’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실·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정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 오름세는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13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0.13→0.19%), 마포(0.14%→0.17%), 용산(0.13%→ 0.15%), 양천(0.12%→0.14%) 등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서초·송파(0.18%), 성동(0.16%), 강동(0.11%) 등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의 유급 시한인 30일 자정이 지났지만 의대생 10명 가운데 7명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각 의대는 지난 30일 자정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며 내년 1학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의대 전체 재학생 1만 9760명 가운데 복귀율은 지난달 정부 집계(25.9%)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교육부의 복귀 의향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재학생 가운데 56.7%가 복귀에 찬성했지만, 낙인 등을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 ‘트리플링’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관계자는 “각 대학이 수강신청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6학번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학칙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은 조기 대선 이후 오는 6월 새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할 수 있다며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 대학이 유급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 일부 대학은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는 규정이 있어 제적생 속출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의대는 성적사정위원회를 통해 학기 말에 유급을 확정한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및 ‘반(反)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빅텐트 등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거론하지 않으며 한 대행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물밑에서는 가장 빠른 단일화 타결 시점을 오는 6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7일 낮 12시가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인 만큼 7일 오전까지 결판이 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단일화를 주장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도 시점에 대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1안은 6일, 2안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3안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전”이라고 말했다. 단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한 대행은 오는 11일 이전 국민의힘에 입당해 단일 후보로 뽑힐 경우 당 기호인 ‘2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뛸 수 있다. 11일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 기호 2번을 부여받을 수 없다. 더구나 25일을 넘기면 투표용지에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고 단일화 효과는 떨어진다. 빠른 단일화를 주장하는 데는 ‘정치 신인’ 한 대행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모두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무소속 행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인기를 끌다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중도 포기 선언을 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톱다운 콘클라베(담판)’식 협상, 노무현·정몽준식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지만 후보들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연합이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빅텐트를 주도하겠다”면서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종) 후보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단일화 움직임에 관해서는 “어떤 분들은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단일화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 본인이) 단일화를 위한 불쏘시개가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불쏘시개가 충남까지 와서 지사를 만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3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율은 44.83%(76만 4853명 중 34만 2920명)로 집계됐다. 2일에는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 대상 전화자동응답(ARS) 투표가 진행된다. 보수계 빅텐트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이낙연(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는 2일 경북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국 강연을 한다. 이 자리에서 빅텐트 관련 구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투자세액과 생산촉진 세제 중 기업 상황 맞춤 길 열어 둘 것아동수당+자립펀드로 1억 검토모두를 위한 복지도 병행 추진 “기존의 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 두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함께 ‘정책 호흡’을 맞춰 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가려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복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 수당 확대와 자립 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정책을 지난 총선 때 공약한 바 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내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한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결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문수 “사법 정의 확인해준 판결”한동훈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권영세·이준석 “민주, 후보 교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선 후보 교체를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3차 경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을 찾은 김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 왔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순회하던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한 후보는 “고법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이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사퇴가 상식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지 행동,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다”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고법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 선거 국면 개입 결과 낳아”“빨리 대선 전 결론 확정 지어야”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과 2심 간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기를 대선 전으로 잡은 건 선거 국면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 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는 빠르게 결론을 확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불이 댕겨지며 대선은 혼전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행보에 집중했다. 사법리스크를 털었다고 판단했던 만큼 ‘1강’를 굳히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해 왔고 보수 진영을 자극하는 발언도 피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이 후보를 향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여론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전 이 같은 판단을 서둘러 내린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등은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대상으로 반이재명 민심을 자극하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명 빅텐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보수 진영 등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기치 아래 더 뭉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다른 사건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과 27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일정 때문에 유세를 중지해야 하고 때마다 사법리스크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번 판결이 양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가능성도 크다. 전날 통합형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내부 불만은 잠재워진 상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0~11일로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 후보는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안정성을 높여서 중도층 유권자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지율 손실은 있겠으나 한 달 동안 그걸 어떻게 잘 유지, 확장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대법 7일내 고법에 소송기록 송부고법, 원심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대법과 달리 변론 필요해 시간 소요절차 당기면 대선 전 판결 배제 못해 확정 전 당선되면 헌법 84조 재점화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과 대법원이 절차를 최대한 당기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은 최대 7일 이내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부장 김종호), 6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7부(부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2부 또는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즉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재차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이 후보에 대한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해서다.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 후보가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재상고를 한다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상고를 바로 하지 않고 최대한 이 기간을 이용해 지연전략을 취하면서 대선일을 넘기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후보를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를 보면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못할 건 없다”면서 “파기환송심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 벌금 100만원 미만의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실상 남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출석 및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 쉽지 않아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비상계엄 시국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조 대법원장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은둔’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대선판’을 흔들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짓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선고를 내린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다수 의견(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낸 10명은 기존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란 이 후보 발언을 ‘해석의 범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를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두 대법관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돼야 할 상호 공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