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토(거부) 권한을 가진 러시아를 강력한 뒷배로 여기고, 러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략경쟁을 이어가는 미국의 견제를 북한의 도발을 통해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 복합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달 말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러시아 지지 의사를 확실히 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며 북러가 같은 편임을 확실히 했다. 그동안 대남·대미 스피커 역할을 해온 김 부부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 활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용병단체 와그너그룹에 탄약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은 무기 지원설을 부인했지만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크렘린궁이 지원하는 와그너그룹에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러시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북중러의 한 축인 러시아를 향해 무기 지원을 고리로 밀착하고 러시아 역시 미국의 견제를 분산시킬 필요성에서 이를 반기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고조시키지 않을 수단으로 북러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미국이 주도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고 있고 북한은 ‘보은성 대미 적대 정책’을 통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유럽과 동아시아, ‘두개의 전역’에서 미중·미러 전략경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해 상반기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러시아 규탄 관련 결의안 5건 중 북한만 유일하게 러시아편을 들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확실히 자기 편으로 두려는 계산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의도처럼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 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심국가인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한 전략적 협력관계에 북한도 끼여드는 구도로 보이나 러시아는 북중러·북러동맹을 부활시킬 의도나 역량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전을 유리하게 끌고간다면 북한 등을 활용한 외교적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파르게 고조된 남북관계 긴장이 올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과 상호존중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올해 남북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된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의 여건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지난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은 세밑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나서는 등 지난해에만 41차례 미사일을 쐈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한 서울 상공 무인기 침범 등 전례 없는 혼란 전술에 나섰다. 상반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강경 노선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주도면밀한 전략 이행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입체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재개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흐름도 이를 뒷받침해 왔다. 새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이 강조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사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과 핵 사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는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이어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구도가 당분간 반복되는 가운데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부만 공개된 담대한 구상의 빈칸을 채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적 상응 조치 위주로 공개됐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나 안보 교환 부분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좀 더 담대한 제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북한의 ‘발전’(Development)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남북 기본 합의서의 상호 존중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과거 북한이 압박과 제재에 굴복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하는 길로 갔다”며 “북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대화나 교류를 제의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다 닫히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것조차 실패한 형국”이라며 “신뢰를 쌓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했다. B-52H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데 대해 한미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거친 발언으로 연일 도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를 한미가 합의했던 만큼 이에 걸맞은 효과를 위해 미국 측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높임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F-22 전투기·B-52H 전폭기 한반도 전개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의 F-22가 20일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F-22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우리 측 F-35A와 F-15K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수행했다. B-52H는 훈련 후 국내에 착륙하지 않고 카디즈를 이탈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F-22는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면서 우리 공군 F-35A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미 전략자산 운용 강도·빈도 증강” 국방부는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번 연합공군훈련은 미국의 대표적인 확장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상황에서 한미 최신예 전투기들이 전략자산 엄호절차를 숙달함으로써 한미 상호운용성 향상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B-52H와 F-22의 전개는 지난 11월 3일 제54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여 운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앞으로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존 최강’ F-22…평양 7분만에 타격 가능F-22는 가데나 기지의 기존 미군 F-15 전투기가 퇴역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잠정 배치된 상태다. F-22는 스텔스 전투기로 적에게 포착될 가능성은 줄이면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해 원거리에서 여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최첨단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해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힌다. 최대 속도 마하 2.4(음속 2.4배)로 오산 등에서 이륙할 경우 약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F-22는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노던 에지(Northern Edge)’ 훈련에서 전투 훈련에 데뷔했는데 당시 F-15, F-16 등과 가상 대결에서 한 대의 손실도 없이 ‘144대 0’이라는 격추 기록을 세웠다. 2018년 5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에 참가해 광주기지에 8대가 착륙한 바 있으며 이후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했다. ‘핵 탑재’ 가능 B-52H 전략폭격기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2년 처음 비행해 미국 전략폭격기 중 가장 오래됐으나 핵 탑재가 가능하며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B-52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에는 오산 공군기지 상공으로 전개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ICBM에 쓸 수 있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했고 18일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으로 파악된 발사체를 쏜 뒤 정찰위성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측을 향해 폭언을 퍼부으며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은 미중일 3국 정상과 연이어 대좌하는 양자·3자 릴레이 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앞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의 인·태 전략에 보조를 맞췄고 한미·한일·한미일 회담에서는 대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경제, 기술, 글로벌 등 분야를 망라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며 현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대중외교도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방 기간에 미일중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고 한미일 3자회담까지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며 “미, 일, 중,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생존과 안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독자적 인·태 전략 발표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 ▲대북 확장억제 추가 조치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한미일 공동성명 ▲한일 현안 논의 의지 확인 ▲한중 정상회담 등 6가지 키워드로 동남아 순방의 성과를 정리했다. 한미일의 ‘프놈펜 성명’에 대해 김 실장은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기존 안보 협력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글로벌 포괄적 협력 관계로 격상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미일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한일 양자회담에서는 현안에 대한 일부 진전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이 ‘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양국 실무진 간에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며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일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처음 이뤄진 것 같고, 한미 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며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 중국, 일본과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순방은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함께 공개하며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경제외교 행보를 소화한 것은 아세안의 ‘다크호스’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모델로 대(對)아세안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신남방 정책의 중심이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북 관계를 한국이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원론적·소극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성사된 것에 일단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며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외교 원칙을 회담마다 서로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던 점은 긍정적”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혔다”고 평가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9월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 이후 도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3국 안보협력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최종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과거와는 획을 긋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데도 그 전략자산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한미 연합훈련 중에도 중저강도 도발을 일삼는다. 핵무력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 전력을 깔보는 듯한 연쇄 도발은 전에 없던 일이다. 북한이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를 확장시켜 국제사회의 가혹한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주목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 한미일 정상은 일련의 북한 도발과 핵실험 움직임을 우려하며 빈틈없는 3각 공조를 다짐했다. 북한은 핵실험 시도를 접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북이 바라는 미국의 핵보유 인정, 북미 핵군축 협상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 양국의 북핵 입장이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폭주를 막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한반도의 안정이 곧 중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시진핑은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한 핵 투발 수단을 과시하며 잇단 무력 도발에 나서자 정치권에서도 대북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 공언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핵무장과 대화 등 각종 해법을 놓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양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 보유를 포기한 뒤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우크라이나를 언급하며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핵무장론을 재점화했다. 홍 시장은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략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나토(NATO)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공약하는 등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드, SM3, 신형 패트리어트와 우리가 개발한 MSAM, LSAM 등 미사일 방어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해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는 액션을 시작해야 김정은의 핵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핵 문제는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남북합의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도발은 스스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맞대결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도리어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동시에, 흔들림 없이 평화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영구적 평화안착을 위한 길을 찾아내자”며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방안을 이행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어제 국회 등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지는 등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다. 펠로시 의장은 가장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지원 방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회담 후 양국 국회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문도 냈다. 양국 국회의장은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내년에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도 검토하기로 했다. 펠로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가진 뒤 JSA를 찾아 한반도 안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도 한미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펠로시 의장은 방문지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상과 모두 회동을 가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오늘 만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주 전에 회동 가능성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면담이 어려울 것 같아 한미 간에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칩(반도체)4 동맹 및 IPEF 참가 등 대중국 압박성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대만 봉쇄 훈련의 일환이라며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해협 동부 수역으로 둥펑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미국 사이가 탄탄해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제재, 군사행동에 따른 대만의 피해는 따지기 어렵다.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할 입장에서 펠로시 의장 회담을 고집할 이유는 없었다.

‘포스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시대 글로벌 안보 지형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말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2차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분리해 온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는 첫 시도다. 국제 군사안보 전문가인 황재호(글로벌 전략협력연구원장) 한국외대 교수를 만나 국제 안보 질서의 새로운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전략 등을 들어 봤다. -나토 정상회의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중국을 잠재적 체제 도전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라는 직접 위협을 해소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중국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미국은 중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손발이 묶이면 순망치한이란 사자성어처럼 러시아란 입술을 들어낸 뒤 중국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려 할 것이다. 미중 간 최종 결승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과 중러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텐데.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러시아와 서유럽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통적인 적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에는 오랜 전통이 있고 중국을 파트너십으로 보는 국가가 다수다. 미국은 유럽의 정서와 이익을 헤아리며 러시아와 중국을 한 묶음으로 처리해 유럽에 중국이 잠재적인 적이란 점을 각인시키고 싶어 했다. 미국의 의도와 유럽의 정서가 수렴되면서 중국을 ‘잠재적 도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미국의 세계 전략은 크게 대서양 축과 태평양 축으로 나뉜다. 태평양 축의 주요 축 하나가 한미일 협력이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동북아에서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됐고 다시 대서양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시대적 안보 추세로 미뤄 볼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반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됐다.”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의 신냉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각 협력,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은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 주는 행보들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집결하는 상황에서 중러를 의식해 혼자 빠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택지는 남아 있다. 가장 앞장서서 나팔수가 될 필요는 없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무엇을 해도 영국과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한국은 한국이면 된다. 반걸음 늦은 로키(low key)로 가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자초하게 돼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욱 어려워진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거세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 북한으로선 나토까지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경우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 한국을 상대로 하는 그간의 도전적·호전적·실험적 압박 행보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중국의 대북 중재 내지 설득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려 하겠지만 중국의 적극적 중재 내지 설득을 목도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포스트-NATO’ 시대 글로벌 안보 지형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달 끝난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2차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분리해 온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는 첫 시도라는 해석이다. 국제 군사안보 전문가인 황재호(사진) 한국외대 교수(글로벌 전략협력연구원장)를 통해 국제 안보질서의 새로운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전략 등을 살펴봤다. -나토 정상회의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중국을 잠재적 체제 도전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라는 직접 위협을 해소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중국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미국은 중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손발이 묶이면, 순망치한의 속담처럼 러시아란 입술을 들어낸 후 중국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려 한 것이다. 미중 간 최종 결승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중러를 바라보는 이해 관계가 복잡할 텐데.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러시아와 서유럽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통적인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는 오랜 전통이 있고 중국을 파트너십으로 보는 것이 다수다. 미국은 유럽의 정서와 이익을 헤아리며 러시아와 같이 있는 중국을 패키지로 처리해 유럽에게 중국 또한 잠재적 적으로 각인시키고 싶어 했다. 미국의 의도와 유럽의 정서가 종합적으로 수렴해 중국을 ‘잠재적 도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미국의 세계전략은 크게 대서양 축과 태평양 축으로 나뉜다. 태평양 축의 주요 축 하나가 한미일 협력이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동북아에서 아태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대서양까지 추가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시대적 안보 추세상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반대하기 쉽지 않는 구조가 됐다.”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의 신냉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윤 정부는 보수정권으로서 한미일 3각 협력, 한국의 인태전략과 IPEF 참여 등은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주는 행보들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집결하는 상황에서 중러를 의식해 혼자 빠질 수는 없다. 그러나 모이는 상황에서도 선택지는 남아있다. 가장 앞장 서서 나팔수가 될 필요는 없다.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을 해도 영국과 일본을 넘어 설 수는 없다. 한국은 한국이면 된다. 로우키로 가면서 반보 늦게 가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오히려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자초하게 된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욱 어려워진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거세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협력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 북한으로선 나토까지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경우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그간의 미국, 한국을 상대로 하는 도전적 호전적 실험적 압박 행보를 가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중국의 대북 중재 내지 설득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려 하겠지만 중국의 적극적 중재 내지 설득을 목도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선박검문 연합훈련 이례적 노출한미일 탄도미사일 추적도 시행호주 호위함, 北선박 밀수입 단속한국과 미국이 특수부대 연합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약자로 흔히 선박 검문·검색으로 표현된다. 한미 군 당국은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호주 해군 호위함 ‘파라마타’가 지난달 하순부터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채택 뒤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 거래를 계속해 왔다. 호주 해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단속에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해상초계기는 총 10차례 파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초계기·호위함 등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나토 수뇌자(정상) 회의 기간 미국과 일본,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공화국 대결 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무턱대고 걸고들면서 3자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은 나토 수뇌자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개념이란 데도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드는 적대적 문구를 박아넣었다”고 나토의 새 전략개념도 언급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나토 수뇌자 회의를 통하여 미국이 유럽의 군사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토화를 실현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 포위하려는 기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일남조선 3각 군사 동맹을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보다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한반도)와 국제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군사 행보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으로 하여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였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며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적대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온갖 위협에 대처하여 국권과 국익, 영역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개별 연구사 명의가 아닌 ‘대변인’ 명의로 비난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문답 형식으로 비난 주장을 전개한 것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토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했다. 새 전략개념에서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등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자 회의를 열고, 3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핵심 의제는 ‘북핵’으로 안보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압박에 공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과도 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3국 공조를 강화키로 한 데 따른 연장선 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거론되는 대응 방안들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안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 공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취할 독자 제재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자 제재를 해 왔다. SDN에 등재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일절 금지된다. 통상 한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을 한국 자체 제재 대상에도 올리는 방식으로 공조를 해 왔다. 양국은 실질적으로 북한 자금 획득원을 차단하는 등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물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부상한 암호화폐 등이 유력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무산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됐던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 북한 정찰총국이 연계된 해커집단 라자루스 자산 동결안 등이 재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방한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때도 이런 안을 포함한 독자 제재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 호우로 최근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댐 방류 시 남측 피해를 우려해 사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북측이 응답 없이 방류한 데 대해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군은 현재 남측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할 것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 전략자산이 투입된 한미 연합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한미 정상 간의 ‘한반도와 주변에서 훈련 범위규모 확대’ 합의 12일만이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 버튼을 누른다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한미 대북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및 위협 수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군사적 평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 측에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 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4천5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천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 측에서는 핵 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t급), 순양함 엔티텀함(CG-54·9천800t),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6천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이 중 레이건함은 길이 333ｍ, 폭 77ｍ에 높이 63ｍ 규모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축구장 3개 넓이 비행 갑판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 MH-60R 해상작전헬기,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그라울러(EA-18G), 공중조기경보기 호크아이(E-2C) 등의 함재기 70여 대를 탑재한다. 한미 해군은 레이건호에서 열린 한미 지휘관 회의를 시작으로 방공전, 대잠전, 해상기동군수, 해양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다. 합참은 “한미는 앞으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훈련을 마친 환태평양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이상민)은 림팩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향한다. 해군은 1990년 림팩 첫 참가 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파견해 마라도함·세종대왕함·문무대왕함뿐 아니라 손원일급 잠수함인 신돌석함(SS-Ⅱ·1천800t급),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도 파견한다. 또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와 함께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팀,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천여 명도 참가한다. 현재 인도·태평양지역에는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t급) 등 항모 2척과 신형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4만5천t급) 1척 등 항모급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습상륙함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 최대 20대가 탑재된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 올릴 경우 이들 전략자산이 한반도 근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앞서 올해 4월에는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링컨호와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희망하고 한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일단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미측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마라도함에 미국 해상작전헬기(MH-60)가 착함하는 모습.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한일 양자, 한미일 3자 연쇄 회동을 가졌다. 지난 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군 F-22와 F-35 A·B 등 40여대의 최첨단 스텔스기가 이미 주일 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3국 수석대표들이 모인 것이다. 지난 달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감축 등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이라 독자 압박 수단 확보 등의 강력한 3국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 성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 보호를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강도 고발에 대해 최강의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차 공언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재차 전운이 감돌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길로 갈 경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초부터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벼랑끝 대결’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핵을 머리에 이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려는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한미일 3국은 완벽한 공조로 작금의 안보위기를 돌파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담대한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에 영향력이 남아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임박한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맞물려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갖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일 회동은 김 본부장 취임 이후 첫 3자 협의로, 지난 2월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의 대면 협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성 김 대표의 방한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1개월 반 만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가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한미일 차원 대응안의 수위가 주목된다. 3국 수석대표들은 중러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북한 핵실험 단행 후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다시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대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하는 안 또는 미국 주도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발동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김 대표가 3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오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국방수장 간 만남은 2년 7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밀착 속에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중국 측 태도도 주목된다. 한편 한일은 이날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북한이 어제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올렸다.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돼 온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ICBM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된 데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를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춰 미국 동부 지역까지 강타할 수 있는 화성17형 탄도미사일과 한국을 겨눈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합의를 보란듯이 재차 깸으로써 강대강의 무력 대결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조만간 북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화성17형 등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통해 미국 전역을 강타할 핵전력을 보유했음을 세계에 과시하고 몸값을 올리려 들 게 분명하다. 미중 갈등을 뇌관으로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과 북한·중국·러시아가 안보와 경제를 망라해 전방위로 맞서는 신냉전 구도로 빨려들고 있다. 그제는 중러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대결 수위를 낮출 대화 노력을 이어 가야겠으나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상 출구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이어 온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을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선들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되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허튼 오판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한미 대응전력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군이 현무2 미사일 등을 즉각 대응 발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 시즌2를 재현하지 않도록 북미 대화를 설득해야 한다.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미군과의 확장억제전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끌 외교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겠다.

한미 정상이 북핵 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 전략으로 ‘핵’을 처음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처음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올린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지만,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핵을 억지전력을 넘어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개념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1일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규탄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외교적 해결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 해제 등)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이행을 해 나가겠다는 선언 속에 함축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비핵화 무드가 조성되며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성명에서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시됐다. 양국 모두 전임 정부 시절 합의된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주요 액션 플랜으로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미 전략자산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3대 장거리 폭격기(B52H, B1B, B2)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공격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을 조만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연합연습 및 훈련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새로 마련될 작전계획에 기반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시설·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의 분야가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달 중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북한이 한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절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유했고, (이들과) 향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CNN은 지난 5일 미 국방·정보기관들이 “북한이 이달 중에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화물 트럭이 핵실험장 지휘소 본부 건물 앞에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에 나선다면 2017년 9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018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뒀던 5월, 북한은 스스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지만 당시 미측은 북한이 핵실험장 입구만 파괴했을 뿐 지하 구조물 전체를 폭파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을 두고 워싱턴 현지에서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10일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0일 사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본 뒤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북측이 핵실험을 한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소형 경량 핵탄두’ 개발이 목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아시아 안보에 집중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첫 일정인 오는 12~13일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달을 ‘시선끌기용 도발’을 위한 최적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측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과 7일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SLBM 추정 발사체에 대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 재개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북한의) 비핵화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더 넓은 외교적 지평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셈이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ㅜ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못박았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조건 없이 나서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런 기조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에 집약된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대목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북핵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이런 원칙주의적 대북 접근법은 국방력 강화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는 빠졌다. 취임을 얼마 앞두고 차기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전략사령부 창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와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추진 계획은 군사공조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가속화 방침‘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 방침이 명기된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 중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한편, 한미 전략자산 전개 등 고강도 대북 무력 시위를 시사한 셈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한 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 본부장 및 유엔의 동료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이튿날 25일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언론성명 채택이 논의됐지만 중러의 반대로 불발됐다. 한미가 새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려면 중러의 벽을 넘어야 한다.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면 ‘연간 원유 400만 배럴·정제유 50만 배럴’로 설정된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있다. 현재로선 중러의 반대가 확실시되나 북한이 향후 핵실험까지 재개한다면 중러 역시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또 한미는 항공모함이나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대표는 “진전에 대한 결심 여부는 정말로 북한에 달려 있다. 그들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상을 놓고 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외교적 해법도 여전히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며, 이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팀과도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