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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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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핵실험 중지로 제재 완화 마땅”… 美 ‘대화조건’ 계산법과 차이

    崔 “핵실험 중지로 제재 완화 마땅”… 美 ‘대화조건’ 계산법과 차이

    “15개월 핵 중지했는데 완화 조치 왜 없나” 결의 준수 따른 유엔 제재 강화·해제 언급 “美정치에 휘둘려… 회담 진정성 없었다” 성과보다 코언 폭로 등 역풍 고려에 불만 “트럼프는 좋지만 폼페이오·볼턴이 고약” 강경파 일괄타결 선긋고 트럼프 결단 압박26일 알려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 모두발언에는 북측이 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파국의 원인이 담겨 있다. 최 부상의 모두발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과 전말을 놓고 미국과 한국 쪽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얘기와 그에 따른 여러 추측에 대해 북측이 확인해준 의미가 있다. 최 부상이 밝힌 주장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미국과의 확연한 시각차를 느낄 수 있다. ① “핵·미사일 중단… 대북제재 해제 돼야” 최 부상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 자체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모라토리엄은 단지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그친다고 보는 미국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 최 부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해제를 요구했던 민생경제·인민생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보다 명백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걸고 나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들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보류,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구가 명백히 새겨져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내가 느낀 것은 미국의 계산법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게 해당한 유엔 제재들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9호 28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다만 2379호 2항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모라토리엄)하는 것 외에도 모든 핵무기·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단절적으로 제재가 결의됐으니 실험을 안 하면 제재를 하나씩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연속된 과정으로 보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자신의 논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② “미국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비핵화 협상” 최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직접적 원인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들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 언론들이 분석한 원인과 같다. 최 부상은 “미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회담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은 조미(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6·12 공동성명 조항들의 이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와의 협상 그 자체와 그를 통한 결과를 저들의 정치적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미국 측은 6·12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계산법을 가지고 이번 수뇌회담에 나왔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했다. 최 부상이 지적한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당시 직면했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기간에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개인 비리와 추문을 폭로하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렸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확보한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노선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정·관계에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2차 정상회담 합의로 인한 대외적 성과보다 국내 정치적 역풍을 더 고려했다는 것이다. ③ “트럼프는 괜찮은데, 실무진이 문제” 최 부상은 또 다른 결렬 이유로 ‘폼페이오와 볼턴의 훼방’을 꼽았다. 특히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이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며 북한에게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골자로 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압박하는 데 대해 비난하며 2차 회담 이후 북미 간 긴장의 책임을 볼턴에게 돌리기도 했다. 최 부상은 “제2차 수뇌회담 이후 미국 고위 관리들 속에서는 아주 고약한 발언들이 연발되고 있다”며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 대해 말을 가려 하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내뱉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우리 최고지도부와 우리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 후과가 어떠할 것인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면서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립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며 볼턴식의 일괄타결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고, 국내 정치적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며 “이런 차원에서 최 부상이 폼페이오·볼턴은 비난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궁합은 훌륭하다고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볼턴 “北 핵실험 재개 시 트럼프에 큰 영향”

    CNN “北 위성발사, 새로운 딜레마로” 폼페이오, 27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미국 정부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연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에 대한 경고를 이어 가고 있으며, 백악관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만약 북한이 실험을 재개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실험 재개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 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정부의 실세들도 북한의 ‘검증가능한 선(先)비핵화’ 요구와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러나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며 양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결정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라며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CNN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결정 시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간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성 발사는 트럼프 정부에 새로운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하는 ‘국무부 외교정책 전략 및 2020 회계연도 예산 요청’ 청문회에 출석해 ‘노 딜’로 끝난 지난달 27∼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북미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폼페이오 “김정은과 대화 지속 기대…최선희 협상 가능성 열어놔”

    폼페이오 “김정은과 대화 지속 기대…최선희 협상 가능성 열어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희 부상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밤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봤다. 그는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라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계속 (대화)하길 기대한다. 그는 북한이 지명한 나의 카운터파트”라고 강조했다. 최선희 부상은 앞서 한국시간으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며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 지속’ 발언은 북한이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선희 부상의 ‘대화 중단 가능’ 기자회견을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데 대해, 북미 고위급회담 등 협상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북미 간 긴장이 고착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선희 부상이 북한의 핵·미살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이것만 말할 수 있다.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건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상이 자신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비타협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 나는 거기(하노이 정상회담장)에 있었고 나와 김영철의 관계는 프로페셔널하며 우리는 세부적인 대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선희 부상이 미국에 ‘강도 같은 태도’라고 비판한 것에는 “(북한의 그런 비판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내가 (과거) 방북했을 때도 ‘강도 같다’고 불린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했다.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7월 3차 방북 직후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하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말했듯이 그들(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도 거론하며 “이같은 제재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라고 부연하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빅딜’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급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가) 진행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삭제… 협상 불씨 살리기

    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삭제… 협상 불씨 살리기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간접 비판만 北 비핵화 협상 위해 자극 자제 의도미국 정부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수위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해 북한이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빅딜’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2017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믿을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7년 보고서에 담긴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한 바 없다’는 표현에 비해 수위를 낮춘 것이다. 보고서는 대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같은 표현을 사용해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마이클 코작 국부무 인권 담당 대사는 이날 ‘지독한’이란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에 “보고서에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나열돼 있다”면서 “함축적으로 북한이 (인권문제에서) 지독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고려로 보인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의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정부의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을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대화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대북 제재의 이행 고삐를 죄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보장 논의에 나섰다. 미국이 ‘포스트 하노이’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北동창리 활동 재개 vs 볼턴 제재 압박…강대강 치닫는 북미, 의도된 기싸움?

    美상원은 세컨더리보이콧 법안 재발의 “판 깨지 않으면서 협상력 키우려는 전략”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반적으로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편에서는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북미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여 한국의 중재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놓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단을 넘어’는 5일(현지시간)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2일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8월 이후로는 활동이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활동 재개는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북한 매체도 2차 회담 결렬 책임을 두고 미국을 비난하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즈니스 딜’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턴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북미) 협상의 일시 중단과 미국 측에 유리한 재협상 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 상원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17년 11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후 진전되지 못한 채 의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반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동창리 발사장 재건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뤄지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미국 내 강경파가 상황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모두 판을 깨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기에 서로 비난과 압박을 주고받는 것은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차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할 때는 볼턴, 협상할 때는 폼페이오를 내세우며 유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사설] 비건 ‘여행 금지 재검토’, 비핵화 교착 탈피의 전기 돼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입국한 지난 19일 북한을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과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하자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 금지는 대북 제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재검토’는 북한이 요구해 온 ‘상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내놨을 공산이 크다. 비건 대표의 발표만으로 여행 금지 재검토 대상이 모든 미국인인지,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자국민에 한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비핵화 교섭이 교착 국면에 빠진 현재 여행 해금과 인도적 지원을 결합한 비건 대표의 언급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다. 게다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쩍 대북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비핵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권 문제를 걸어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제재 완화에는 한 치의 진전도 보이지 않는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핵화 동력이 약화되고 미국에서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바라는 북한으로선 비건 대표의 발표가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해를 넘기지 않고 북한에 돌파구를 찾자며 메시지를 던진 미국의 뜻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대미 교섭을 적극 진행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황성기의 시시콜콜]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진짜 착공 되려면

    [황성기의 시시콜콜]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진짜 착공 되려면

    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진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착공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북측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며 부정적 뜻을 표명해, 사실상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남북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조촐한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3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가진 실무회의에서 ‘착공식에 양쪽 100명씩 참석’만 정했을 뿐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말이 착공식이지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두고 ‘착수식’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 100% 행사를 치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남한의 강력한 뜻을 무시하고 첫 삽만 뜨는 행사조차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올해 가파르게 전개되어 온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할 때 지난 여름만 해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제대로 된 착공식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고 비핵화 핵심 사항인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반출과 제재완화라는 요구 조건이 부딪히면서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반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참다 못한 듯 북한 매체가 속내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출로는 우리가 취한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은 제재압박을 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개최되려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 당초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연기를 통보한 뒤로 한 치의 진전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상응조치’를 보이기는커녕 인권탄압을 이유로 지난 10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낮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북한이 대화의 셔터를 닫았다고 봐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말했듯 미국이 20여차례나 연락을 취했으나 북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교착이 계속된다면 남북이 제재완화를 전제로 구상한 철도·도로 연결은 고사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판은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의 비핵화 기대치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 북한이 ‘미국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린다’고 한들 북한의 액션이 없이면 ‘제 정신’을 차리기는 어려운 판이다. 즉 북한의 추가적인 양보조치로 미국이 번뜩 ‘제 정신’을 찾게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개인명의의 논평 형식을 취한 것은 협상 자체는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 국무부도 이런 북한 비난에 대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받아넘겼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서 우리가 목도했듯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는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힘이 달리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고 그게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다. 북·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조야의 암반처럼 딱딱한 대북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더 나간 조치를 내놓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기다려서 아쉬울 것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내년 초 개최되는 게 비핵화 일정상 순리다.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한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2019년 1, 2월 베트남이든 어디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김 위원장이 지금껏 밝히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반출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세상에 공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발표한다면 그 이상 좋은 그림은 없을 것이다. 진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그제서야 가능하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 김정은, 제재 강화되자 실익 없다 판단… ‘모험’ 대신 내부 정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제재가 되레 강화되고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봤자 얻을 것이 적을 것이란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변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북한의 제1 목표인 대북 제재 완화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에서 각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북 제재부터 풀려던 북한의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약속했지만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는 바람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과 비견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북한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장마당에서도 ‘죽겠다’는 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어떻게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빨리 내놔야 하는 형국이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선물’을 들고 오지 못한다면 내부의 실망이 분노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이란 ‘모험’ 대신 내부를 정비하고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윤근 주러 대사는 이날 “올해 북·러 정상회담은 못할 것 같다”며 “내년 초에도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침묵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부터 시작됐다. 조급한 북한을 미국이 전술적으로 건드린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내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새로운 비핵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향해 강경하고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걸 신년사를 통해 보여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시간이 결코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뚫겠다는 건데 북·미는 뚫을 구멍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외로 늘어지면 사정이 더 안 좋아지면서 김 위원장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北 리용호 “신뢰·평화” 37차례 언급… 180도 바뀐 유엔연설

    北 리용호 “신뢰·평화” 37차례 언급… 180도 바뀐 유엔연설

    리용호 “비핵화 위해선 북·미 신뢰 중요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조치에 화답 없어” 美에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 강력 촉구 국제사회 지지 확보해 협상 주도 의지도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뢰·평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악(惡)통령’, ‘투전꾼’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발언이다. 수위를 넘어선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정제된 발언으로 신뢰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측의 노력을 드러내고 대미 요구 사항을 풀어낸 게 돋보인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기류도 역력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15분 동안의 기조연설에서 ‘신뢰’와 ‘불신’을 비판하는 표현만 무려 18차례 언급했다. 이어 ‘비핵화’와 ‘평화’라는 단어도 각각 7차례와 19차례 사용했다. 그가 유독 ‘신뢰’에 방점을 찍은 건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상호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관건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리 외무상은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느끼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시험을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불만 어린 목소리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응한 화답이 없었다”면서 “미국은 선 비핵화만 주장하면서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그에 걸맞은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리 외무상이 특히 ‘신뢰’를 강조한 것은 유엔 무대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 여론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미 협상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전향적인 완화 조치와 유엔사 사령부의 법적 지위도 도마에 올렸다. 리 외무상은 “핵실험과 로켓시험발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됐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들이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씨 하나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의 북측 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막으려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美 “北과 매일 대화한다” 강조했지만...韓 800만弗 대북지원 제동

    美 “北과 매일 대화한다” 강조했지만...韓 800만弗 대북지원 제동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측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일정에 대해선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때까지 여행 금지 조치를 비롯한 제재는 지속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핵무기는 폐기해도 핵지식은 보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미 상호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둘러싼 치열한 물밑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례 브리핑 문답록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사실상 매일, 하루걸러 꼴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내가 말하는 대화란 전화, 메시지, 이메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측과의 추가 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방문) 발표를 할 게 있으며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못박았다. ●美 국무부 북·미협상팀 수시접촉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회담 제안을 한데 대해 북한이 답변이 왔느냐는 질문에, 나워트 대변인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니워트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미 국무부가 대화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북·미 협상이 소강 국면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긴밀한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북·미 협상을 둘러싼 험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北 “핵무기는 폐기해도 핵지식은 포기못해…美당국자들 트럼프 의지 역행 압박”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테헤란에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이장을 만나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다. 기존 핵무기는 폐기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는 인력·자료 등은 없애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핵심인 CVID 가운데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의미의 ‘I’를 뺀 ‘CVD’만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후속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만큼 이 같은 북한 최고위층의 언급은 향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된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미국은 국제적인 대조선 제재압박을 고취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면서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여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 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대범한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북핵 관련 ‘모략자료’들을 꾸며내 대북제재 강화의 명분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美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조치 변함 없어”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등 제재 완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대행 및 한국과장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실종 미군가족 연례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비영리 민간 단체들의 방북이 용이해지는 등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오토 윔비어 가족이 겪었던 비극에 대한 걱정과 6.12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조치 유지)라는 입장이 확고히 견지돼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북한을 다른 정상국가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국적자의 북한여행금지 조치는 1년 간 유효해 이달 안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집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대북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美 “北석탄 반입 문제는 한국 신뢰” 한편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이며 한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볼턴 “트럼프,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폼페이오 방북 제안”

    볼턴 “트럼프,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폼페이오 방북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언제든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완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의 반입 의혹과 관련, “우리는 여전히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며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계속해서 그것(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의 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한 대로 진전을 보이고 비핵화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행(a matter of performance)이지 수사(rhetoric)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같은 날 PBS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지만, 그들은 아직 그 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국제 참관인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조치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는 전문가가 아닌 외신 기자들만 참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사여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우리와 한국에 한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볼턴 보좌관은 CNN 방송에도 출연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CNN에 “역사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인 탄도미사일에서 협력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예로 들며 “핵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함께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은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한다.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두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출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란과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겠다는 우리의 용의는 변함 없다”며 대화 여지를 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나에게 통일이란] 20대 “통일 찬성” 35%P 껑충… “北, 한반도 평화 진심” 43%

    [나에게 통일이란] 20대 “통일 찬성” 35%P 껑충… “北, 한반도 평화 진심” 43%

    “통일 필요” 1년 만에 57.8→76.9% 상승 “20대, 남북관계 극적 개선 후 의식 변화”북한과 미국 중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심으로 원하는 쪽은 누구일까. 우리 국민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좀더 진심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또 10명 중 6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17일 서울신문이 창간 114주년(7월 18일)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국민 정서가 고스란히 투영됐다. 4명 중 3명이 통일에 찬성한다에 손을 들었다. 특히 그간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20대 역시 찬성으로 마음을 돌렸다. 하지만 응답 결과엔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난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아 있고, 보수와 진보 간 통일에 관한 견해차도 여전히 컸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신뢰 역시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통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3.4%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했다. ‘원하지 않는다’(23.8%)는 대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70년간 동맹 관계인 미국(38.0%)보다 높은 게 눈에 띄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한반도 평화 연주’를 지휘하는 세 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미묘하게 갈렸다. 문 대통령에 대해선 77.2%, 김 위원장에 대해선 62.9%가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에 높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43.1%)은 절반을 밑돌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파격적인 변신이 본인은 물론 북한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통일이 ‘다소’(44.9%) 또는 ‘매우’(32.0%) 필요하다는 응답은 76.9%에 이른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조사에선 찬성률이 57.8%(‘다소’ 44.0%, ‘매우’ 13.8%)에 그쳤는데, 1년여 만에 19.1% 포인트나 상승했다. 통일연구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통일 찬성 여론은 2014년 69.3%→2015년 68.5%→2016년 62.1%로 해마다 떨어졌다가 올해 반전했다. 20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에는 통일 찬성이 고작 38.8%에 그쳤지만 올해는 73.3%로 무려 34.5% 포인트나 급등했다. 20대는 지난해 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유일한 연령대였다. 61.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20대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성에 대해선 82.2%가 반대하기도 했다. 20대가 그간 통일에 부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3대 세습이 자행된 북한 체제 거부감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 등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여론을 전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군대 의무 복무 등이 젊은층의 북한에 대한 반감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20대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새로운 현상을 잘 받아들이는 20대가 최근 극적으로 개선된 남북 관계를 보면서 의식에 변화가 왔다”면서 “다만 분위기에 휩쓸린 측면이 강한 만큼 남북 관계 악화 시 다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패러다임을 위기에서 평화로 바꿨다는 데는 75.8%가 동의했다. 중립(16.6%)을 제외한 부정적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특히 40대(80.9%)와 50대(79.7%)가 강한 지지를 보냈고, 30대(73.7%)와 20대(72.6%)도 뒤따랐다. 60대(65.8%)까지 전 연령층에서 긍정적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판문점 선언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자신을 보수라고 칭한 응답자 중 과반인 54.7%가 평화에 ‘다소’(41.1%) 또는 ‘매우’(13.5%) 기여했다고 답했다. 진보(89.0%)와 중도(74.3%)에 미치지는 못해도 상당한 호평이다.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 시기와 검증 방법 등을 다루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73.0%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60대(62.7%)와 보수(52.8%) 역시 과반의 지지를 보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보인 솔직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최고 수위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올 들어 180도 바뀐 건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51.3%)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3.8%)을 고른 이는 적었다.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같은 위협보다는 ‘돈줄’을 조이는 것에 더 압박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통일 여론이 높아졌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성향이나 연령대에 따라 크게 갈렸다. ‘김 위원장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보수는 26.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진보(71.3%)와 상당한 격차다. 20대(42.6%)와 60대(46.0%)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40대(58.8%) 및 50대(58.2%)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보수는 61.9%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진보는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란 응답이 75.8%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도 60대(47.7%)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답변이 전체 평균(32.1%)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보수는 북한을 ‘경계 대상’(38.2%)으로 꼽은 답변(38.2%)이 가장 많지만, 진보는 ‘협력 대상’(74.3%)으로 바라봤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보통 사람에게 통일은 추상적, 감성적, 윤리적인 영역이라 찬반 여론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이달 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日패싱’ 속타는 아베… 워싱턴 날아가 ‘일본인 납치’ 등 공조 확인

    ‘日패싱’ 속타는 아베… 워싱턴 날아가 ‘일본인 납치’ 등 공조 확인

    아베 “북미 회담 성공시키겠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4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지 50여일 만이다.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핵·미사일,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8~9일)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상들의 메시지를 발표해 G7의 결속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과 수위를 감안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섣불리 압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희망하고 있는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해 온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된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용인하고 대북 경제지원에 일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입장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아베 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고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사설]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남측 언론 참관 허용해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진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대사관에 방북 비자를 신청했다. 북한이 우리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지만, 막판에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한 대응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우리 언론이 참석해 취재하는 문제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북측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긍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측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지난 18일과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두 차례 발송한 기자단 명단 수령을 거부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그제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고, 기자단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풍계리 구간에서 열차 시범 운행 정황 등이 포착되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공지한 대로 외신이 방북하는 오늘 오전까지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남측 언론이 배제된 상태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 ‘남한 패싱’ 카드를 꺼내 든 북한의 돌발 대응은 최근 수위를 높이는 대남 압박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ㆍ미 공중연합훈련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강연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한 데 이어 17일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공을 펼쳤다. ‘기획탈북’ 논란이 불거진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공세 배경에 대해선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라는 분석과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 장악, 내부 단속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배경이든 진정한 북핵 비핵화와 남북 화해를 향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측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초기 조치다. 북측이 자신들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수록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뿐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남측 기자 참관을 마땅히 허용해야 할 것이다.
  • “北 고위급, 북·미회담 앞두고 전격 방중”

    “北 고위급, 북·미회담 앞두고 전격 방중”

    김정은·시진핑 회동 소문도 돌아 일각선 김여정 방중 가능성 제기 美, 北에 생화학무기도 폐기 요구 北 반발…비핵화 로드맵 기싸움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에 대한 수위를 연일 높이며 ‘강공’을 이어 가고 있다. 북한은 매체를 통해 반발하는 한편 중국과 고위급 회동을 하면서 지원군을 등에 업으려는 모양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이 막판까지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롄시로 와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롄시 조선소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 001A가 진수식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모함 진수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랴오닝성 해사국은 4~11일 군사 임무를 이유로 보하이만 일대 항행을 금지했다. 다롄시에 대한 교통통제는 지난 6일부터 매우 심해졌고 7일에는 공항이 3~4시간 통제됐다. 다롄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기를 목격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5~28일 김 위원장은 1호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했으며 당시 중국 공산당은 관례에 따라 김 위원장이 중국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그의 방문 사실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다롄시 방문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확인가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방문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폐기에 대한 범위와 강도가 점차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미국의소리(VOA)는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북측은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며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미국이 비핵화 수준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완전’을 ‘영구’로 바꾼 ‘PVID’를 주장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5일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물 및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실현한다”고 했다. 이는 비핵화의 범주를 핵물질(핵탄두)에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북측은 핵시험 중단 및 ICBM 시험 발사 중지, 핵시설 폐쇄 및 공개 등을 선제적으로 선언하며 비핵화에 협조적이었지만 미측이 허들을 높이자 반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 형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평화 애호적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최대 압박으로, 북측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협박으로 회담 전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日매체 “아베, 김정은과 대화 불가피···정상회담 모색”

    日매체 “아베, 김정은과 대화 불가피···정상회담 모색”

    日정부 관계자 “北과 납치 문제, 국교정상화 이야기할 것”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 우려에 휩싸인 일본 정부가 북일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서훈 국정원장 방일 후 새로운 대북 대응책 검토에 착수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대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간격을 좁힐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북일 정상회담을 시야에 넣는 것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실제로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 북한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하고, 납치문제와 (북일) 국교정상화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효과적인 타이밍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고,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일간 협상의) 모든 것은 지금부터다”라고 말했다.앞서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일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미소(微笑)외교’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일본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추진 발표 이후 뒤늦게 북한과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섰지만,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거 북일 대화가 가동됐던 것은 북한이 일본에 미국과의 다리 역할과 경제협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을 앞둔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 재개에 인센티브(이익)를 못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납치문제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국 정부의 북한 정책 담당자가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견해 공유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김정은, 비핵화 의지 천명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검증해야”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김정은, 비핵화 의지 천명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검증해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정의용·서훈 대북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면담에서 거둔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향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시작되겠지만 미국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CVID)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김정은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우리 쪽 지역 개최, 비핵화 의지 천명 등 파격적 결심을 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립무원의 상태를 타개해 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이 타깃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제재를 벗어나려고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등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거짓된 평화 공세’와 ‘시간벌기용 대화’가 아닌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단계에 왔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김정은으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넘어갔다. 대화를 시사하는 트럼프 발언도 있었다. 향후 북·미 대화, 한반도 비핵 프로세스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핵보유 포기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 체제 보장이라는 조건부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도 ‘대화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조건부다. 미국도 탐색적 대화를 시작하겠지만 단계적일지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인지가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한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평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한미군, 한·미 동맹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사 방북 결과를 환영하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뜨악한 표정이다. 대화 국면에서 자신만 빠지는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것 같다. 비핵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긍정적 역할의 여지가 크다. 다만 일본은 그 이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나 거짓 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지난해 내내 ‘한반도 위기론’이 지배했다. 올해는 평화 무드가 올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대화 공세에는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우세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에 기초해 강화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수세적 대화’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는 이런 점에서 양면적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 도발 중단,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상반기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겠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긴장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만약 북한의 대화 공세가 시간벌기용 위장 평화공세였다고 판단된다면 남북, 북·미 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관계로 화제를 돌려 보겠다. 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서 독도 언급은 의외였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민족주의적 정서나 국내 정치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본이 현재 독도 문제로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선전 공세를 강화한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경계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언급은 좋은 전략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떻게 봤는가. -위안부 문제는 절대로 끝낼 수 없는 문제라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 한·일 양자의 이슈이자 과거사 현안을 합의를 통해 끝낸 것을 재협상, 파기도 아닌 형태로 프레임을 바꾸어 국제인권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고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을 계속 해야 한다며 싸움을 장기화시켰다. 일본은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도 2013년부터 유엔에서 전시여성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공헌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여성 폭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아베 내각이 너무 반발하면 자기모순에 빠진다. 하지만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인 국제 인권침해 문제라고 한 것은 양날의 칼이다. 일본을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합의로 끝낸다고 해 놓고 게임을 연장시킨 격이다. →한·일의 신뢰회복은 가능한가. -상호 신뢰가 약해진 한·일 관계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정쩡한 타협의 연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은 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및 중국에 대한 대응, 동맹국인 미국과의 조율 때문에 파국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올봄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전이라도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있다. -대통령이 일본을 단독 방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선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일본을 방문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일본에서는 어느 때보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그 원인과 처방은. -일본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국제 국가인지 의심을 한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부 간 소통 채널의 복원과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 등을 동원한 맞춤형 대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갈등의 근저에는 상호 이해의 부족과 오해의 축적이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아주 의욕적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개헌 시계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일본은 2020년 이전에 개헌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자민당 내부의 의견 조율,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타협점 마련, 그리고 여타 야당들과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아베 정권의 인기를 감안할 때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초반에는 개헌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본다. 다만 개헌의 내용은 한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절제적이고 타협적일 가능성이 크다. marry04@seoul.co.kr ■ 박철희 교수는 현대日학회장 지낸 ‘일본통’아베 총리와도 각별한 사이 1963년생.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겸 교수로 서울대 정치학과, 같은 대학원 정치학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현대 일본 정치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2012년부터 4년간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지난해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지낸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일본통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 정계에 발이 넓어 정치인 150여명을 인터뷰했으며, 이 가운데 나카소네 야스히로(99) 전 총리, 아베 신조 총리와 각별한 사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등의 저서가 있다.
  • [김형준의 정치비평] 평창올림픽은 안보에 무엇을 남겼는가

    [김형준의 정치비평] 평창올림픽은 안보에 무엇을 남겼는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막을 내렸다. 평화와 치유의 올림픽을 염원했던 정부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둘러싸고 정부가 취한 행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우선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한다고 제안했을 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수정 제안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다.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면 천안함 피해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택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한편 정부가 앞장서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북한이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강도와 추후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매우 거친 2단계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제2단계는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비핵화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의도는 북ㆍ미 대화 조건을 우리 정부에 제시하고 반응을 살펴본 것 같다. 북측 대표단은 “북ㆍ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교차 승인을 비롯한 한ㆍ미 연합훈련 중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지 등 한·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남북 회담을 했고 김영철을 파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남봉미(通南封美)를 통해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방법이 거칠고 투박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게임이론에 ‘내시 균형’이란 용어가 있다.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미국이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쉽게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다. 남북한의 비대칭 북핵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북ㆍ미 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 대화의 의제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것을 북한에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틀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깨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이 ‘안보 협치’를 위한 설득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남남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야당이 ‘체제 전쟁’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문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 99년 전 오늘 국민은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오늘은 “핵 있는 평화는 허구다”를 외쳐야 할 것 같다.
  • 이방카 방한 역할 “펜스 부통령이 남긴 방한 피해 복구”

    이방카 방한 역할 “펜스 부통령이 남긴 방한 피해 복구”

    폐회식때 北과 비밀 접촉 가능성···4월 북미대화 관측도  23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가 한국에서 할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의 선임고문이자 ‘퍼스트 도터’인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로 꼽힌다.이방카는 방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 메시지 내용에 따라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문제와 선을 긋고 스포츠 외교 사절단의 역할에 충실할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방카가 폐회식 참석과 미 선수단 격려에 주력하고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탈북자와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북한 역시 폐회식에 맞춰 고위 대표단을 내려보낼 예정이어서 비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개회식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이 비밀리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만날 뻔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제재로 강한 압박을 느끼는 북한 측이 어렵사리 마련된 북미 대화의 판을 먼저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그 경우 한국 정부의 중재 등으로 4월을 전후해 북미 간 대화가 재시도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빌미로 반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직 국무부 관료 민타로 오바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가장 그럴 듯한 시나리오는 이방카가 공개적으로는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적 대화에서는 미 행정부가 가진 현재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이라며 “이방카는 펜스 부통령의 방한 때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문 대통령과 잘 어울리면서 강한 한미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인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 美 펜스 부통령, 개회식 전 탈북민 만나 북한 인권 부각

    美 펜스 부통령, 개회식 전 탈북민 만나 북한 인권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북한을 ‘살인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10일 미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서울에서 탈북자를 만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올림픽 메시지 ‘납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펜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미 공군 2호기 편으로 워싱턴DC를 출발했다.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은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 7일 일본을 방문한 뒤 8일 한국에 도착한다.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단순히 리본을 자르러 가야 한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 대한 메시지를 납치할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과거 ‘조작의 대가’였으며, 현재는 살인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펜스 부통령실의 재로드 에이전 공보국장의 말을 인용,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 북한이 하는 어떤 것도 북한 내부의 억압적 현실을 가리기 위한 위장임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는 ‘안보’와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펜스 부통령의 방문 일정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펜스 부통령은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이외에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 방문, 탈북자와의 면담에 나선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특별 초대 손님으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항공기 급유를 위해 내린 알래스카에서 ‘방한 중 북한 측과의 만남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면담도 요청하진 않았다”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밝혀 왔다”며 다소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메시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루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만남 기회가 있을지 그냥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이어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최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이 마치면 곧바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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