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와 남중국해에서의 현상변경 시도 반대를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러 군사협력 차단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며 역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기조보다 한층 강화된 대중 견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의미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중 강경책을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로 표현되었던 것에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단서가 추가돼, 3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조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 견제 기조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3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와 국제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 제시됐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3국은 공동 군사훈련 시행과 함께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력 제고를 약속했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3국 간 협력 범위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는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현지지도에서는 핵물질 생산에 관한 기술적 언급이 없어,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가 부각됐다. 김 위원장의 이런 냉담한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 당장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북핵 ‘스몰딜’ 압박 수싸움…적절한 줄타기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 ‘다음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라는 것을 이번 공개 행보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자극적인 행동 방식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으로 핵 능력 과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며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강경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협상을 염두에 둔 태도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핵 개발을 고수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 조절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던 시점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번 핵물질·핵무기 시설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합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불법 대북 송금 및 성남FC 불법 후원 등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하며 수세 국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를 계기로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 사건 판사 겁박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대선 보전금 434억원 반환 문제도 압박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애초 예상보다 높은 상황에서 향후 2심과 3심, 그리고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의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3주 연속으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열었다. 3주 연속 진행된 주말 집회다.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이라고 했다.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한준호 최고위원) 등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비난 발언도 쏟아졌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주장과 관련해선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여야 간 다툼을 넘어 향후 한국 정치의 지형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 정치적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의 긴장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기도 전에 배우자의 유죄 선고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15일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배모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씨가 당 인사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큰 소리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를 외쳤다. 이 대표는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김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출마는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김씨가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선고를 하루 앞둔 심정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글 말미에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절절한 ‘부부지정’을 보이며 자신과 김씨의 무고함을 항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표님의 진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에 먹먹해진다”면서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진보를 믿고 부디 기운 내시라”고 응원 댓글을 달았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혜경아’에 눈물 터진다”며 “힘내시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위대함으로 또다시 닥쳐온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자”며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주말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이른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지속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후 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아 낸다 해도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당장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본격 재판에 앞서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25일까지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이른바 ‘방탄 선동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 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우방국과 긴밀 공조”…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준비“북러 야합 좌시 않고 단호히 대처”김여정 “美가 길러낸 개” 또 막말무인기 사태 이어 남북 정면 충돌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에 따라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파병 관련 국가정보원 발표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비난했다. 최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이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을 전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외교적 조치는 물론 경제적, 군사적 조치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 획득과 기존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량 및 현대화 등은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이다. 이들 모두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북러 간 움직임을 주시하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직 북한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북러 군사 협력 사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실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선 발뺌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화살을 돌렸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 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인해 자초한 후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 봐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짝들이 수많이 발견, 소거됐다”고 주장하며 거듭 보복을 경고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담당) 회의에서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을 중심으로 파병 정보를 적극 공유·확산하며 대러 압박에 집중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러·대북 제재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 잇달아 북한, 러시아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정해 자산을 동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 공유 대표단을 신속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며칠 내에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파병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000명의 병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1500명을 보냈다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며 사실상 부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러 간 전방위 군사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그들이 작전에 참여하는지 등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선 국방부에 질문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막말로 도발 수위를 높였던 북한도 이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사령관의 주장을 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분명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러는 국정원 정보가 맞지 않다고만 하고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 내부적으로 대규모 파병 사실을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군 1만 2000명을 받아야 할 만큼 전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여전히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 “그런 보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움직임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알리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만약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매우,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나토의 복잡한 속내는 우선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 변수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쟁 상황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또 다른 상황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고민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 다행이고, 우리는 북러 군사 동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심각성을 알리고 북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불편한 기류를 이어 온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정작 러시아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떨어질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막기 어려워져 지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파병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000명의 병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1500명을 보냈다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며 사실상 부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러 간 전방위 군사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그들이 작전에 참여하는지 등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선 국방부에 질문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막말로 도발 수위를 높였던 북한도 이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사령관의 주장을 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분명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러는 국정원 정보가 맞지 않다고만 하고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 내부적으로 대규모 파병 사실을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군 1만 2000명을 받아야 할 만큼 전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여전히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 “그런 보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움직임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알리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만약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매우,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나토의 복잡한 속내는 우선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 변수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쟁 상황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또다른 상황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고민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 다행이고, 우리는 북러 군사 동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심각성을 알리고 북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불편한 기류를 이어온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정작 러시아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떨어질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막기 어려워져 지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133일 전인 지난 2월 14일자 지면에 한중·한러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담은 글을 썼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싣느라 거리가 멀어진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러시아에 대한 변화와 관리를 본격화하려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게 달라지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 읽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후 27일 만에 성사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진 전화통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싶을 만큼 양국 관계는 녹록지 않아 보였다. 그랬던 한중 관계는 우선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기록들을 잇따라 다시 썼다. 조 장관의 방중으로 6년 6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와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 9년 만의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이어졌다. 러시아와의 교류는 지난 2월 초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인 외무부 차관의 움직임 이후 더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소통과 관리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한국인이 간첩죄로 구금되고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의 뒷배가 돼 대북 제재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등 난관이 계속돼도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었다. 러시아엔 한국이 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결국 한러 관계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망세가 이어졌다. 불과 넉 달 만에 전혀 다른 톤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하고 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개월 만에 재회해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의 동맹에 가깝게 관계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반도에 직접 위협이 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수로 맞받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더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러시아를 거듭 압박했다. 당초 북러 회담이 예상됐던 18일 한중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6시간 동안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할 때 중국 측은 “북러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실리는 것을 중국은 최소 묵인했고, 그 뒤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다. 중국도 북러의 밀착이 꽤 불편하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한반도 안정이 중요한 중국을 끌어당기는 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관측도 와닿는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면서도 거센 경고를 주고받는 러시아와는 더 아슬아슬해졌다.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설명은 다르다”고 해 왔던 소통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다. 막연한 끝을 위안 삼기엔 ‘브로맨스’의 전개가 너무 빠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기록들이 다시 쓰일까. 악화일로에서도 키를 쥘지, 가속페달을 밟을지는 우리 외교의 몫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할 때다. 134일 뒤에는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미국 대선도 치러진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탈북민단체가 지난 20일 밤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의식해 맞대응을 자제하던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지 주목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워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을 적었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등을 담았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또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몇십배로 되갚겠다고도 했다.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북을 압박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반발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탈북민단체의 살포 움직임에 파주시청 측은 적극적인 제지에 나섰다고 했다. 파주시청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전단을 띄우려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제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남북 간 대치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다음주 한중, 북러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대화를 갖는다. 양자 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라 ‘남북중러’ 4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며칠 내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일은 18~19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우리가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에 와서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예고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뒷배’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며 외교적 돌파구로 삼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가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교류는 급물살을 탔다. 특히 양측 모두 부인했지만 무기 거래가 진행되며 군사 협력도 가시화했다. 북러 정상이 9개월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무기 제공의 대가로 북한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가 관심사다. 실패했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러시아 측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국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단기 거래가 아닌 장기 거래 관계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군사협력 수준을 냉전 시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제도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무력침공·전쟁 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이 조약은 폐기됐다. 이후 북러가 2000년 체결한 양국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하면 쌍방이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각종 제재, 한러 관계의 관리 필요성, 북한과의 협력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만큼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평양 답방 ‘선물’을 주며 북러 밀착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이라든지 조약 개정 등에는 신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정상 간 만남이다 보니 상징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전략적 선언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오는 18일 한중이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안보 대화를 갖는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굳어지면서 다소 경색됐던 중국과 그간 직접 논의하지 않았던 안보 현안을 두고 공식 대화기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뿐 아니라 대북 압박 차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해석된다. 첫 회의에서는 양국 간 외교안보 사안을 의제로 향후 방향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겠지만 최근 긴장 수위가 높아진 한반도 정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밀착에 대해 “두 나라의 일”이라며 ‘북중러’ 삼각 구도에 거리를 두는 중국이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북한이 반발하는 등 북중 간 불편한 기색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거대 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만능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문제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수사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여부를 걸고 넘어져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모조리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서 국회 운영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벼른다. 협치를 주문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완력만 앞세우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면치 못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거대 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만능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문제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수사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여부를 걸고 넘어져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모조리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서 국회 운영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벼른다. 협치를 주문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완력만 앞세우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면치 못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김성한 “한반도 정책 환경 달라져”성 김 “3국 협력 제도화… 선거 무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한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판이해졌고 한미일이 제도화된 협력 틀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북러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미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히 평가한다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것이 3자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지속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부문의 3자 협력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일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국력과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국 간 더 많은 비용 분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미국이 한일 양국 여론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안보 협력 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및 위협 수위를 높여 가지만 전쟁 준비 단계는 아니라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미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북한이 연일 한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통일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자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이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나섰다. 이들 매체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지속 언급한 것과 관련, 돌발사태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조명했다.먼저 21일(현지시간) NYT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한미에 대한 자세를 바꿔왔다고 짚었다. 다만 많은 전문가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에 인정받는 것이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멸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안다”고 NYT에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김 위원장은) 본인이 뭔가 경솔한 행동을 하면 미국의 대응을 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간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도발을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진지하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춘다면 무기·탄약을 대량으로 외국(러시아)에 보내기보다는 비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북한이 전쟁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연료 등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중국·러시아로부터 전쟁 개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중국의 북한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비이성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면서 전쟁은 이런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전쟁이 중국에는 재난이 될 것이며, 지난 5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전례 없는 성장기가 급속히 끝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NYT는 그간 북한이 한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안 조성을 선호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경우 지금이 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각각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앞서 2012년 말 미국 대선 직후·한국 대선 직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2016년에는 미국 대선 두 달 전에 핵실험을 다시 벌였다. 토마스 섀퍼 전 북한주재 독일대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에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용, 그리고 주목표로서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심지어 완전 철수를 기대하면서 결국 미 공화당 행정부와 다시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전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대립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면 핵전쟁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히 알겠지만, 향후 한미동맹에 도전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의 핵무기 사용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미와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확신이 작은 행동에서 오판을 낳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헤커 교수도 WP에 김 위원장이 “자멸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다”라면서 그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식의 압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 가능성을 키운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북한에 대한) 억제 조치 강화와 기타 압박 전술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이 위기로 번지는 것을 봉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런 압박 기반의 강압적인 방법은 위험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WP에 밝혔다.한편 북한은 지난 5∼7일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후 ‘통일 폐기’ 방침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내의 통일 관련 각종 부서·업무를 폐지하는 등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제 실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 위원장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는 지금의 위험이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으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압박했다. 비명계는 잣대가 모호한 ‘해당 행위’를 총선 공천과 연계하려는 듯한 지도부 움직임을 경계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해도 어떤 처분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선 보류 상태로 당원 (징계) 청원에 대해 현재 답변을 숙고 중이며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할 수는 없지만 표결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해당 행위의 책임은 묻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당무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당 통합이 꼽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가결파 징계에 신중한 자세다. 하지만 당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설’에 대해 비명계 의원의 공천 정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한 방송에서 “어떻게 당에서 비명만 뽑아서 험지에 출마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가 경북 안동 등 험지에 출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전입·부정청탁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조명현씨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조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혜경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씨가 언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당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겨 비명(비이재명)계를 압박했다. 비명계는 잣대가 모호한 ‘해당 행위’를 총선 공천과 연계하려는 듯한 지도부 움직임을 경계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해도 어떤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선 보류 상태로 당원 (징계) 청원에 대해 현재 답변을 숙고 중이며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할 수는 없지만 표결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해당 행위의 책임은 묻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당무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당 통합이 꼽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가결파 징계에 신중한 자세다. 하지만 당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설’에 대해 비명계 의원의 공천 정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한 방송에서 “어떻게 당에서 비명만 뽑아서 험지에 출마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가 경북 안동 등 험지에 출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부정청탁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조명현씨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조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혜경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씨가 언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12일 공개한 방러 대표단에 군의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포탄 담당 등이 망라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도모는 물론 재래식 탄환·포탄과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북러 군사 결속이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과 유엔이 금지하는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회담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껏 높아진 한미일의 대북 압박 수위에 맞대응할 동력이 필요한 김 위원장과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장기화로 비빌 언덕이 없어진 푸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연대를 통해 ‘내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고립이 풀리지만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립을 전제로 한 타개책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아 대미 핵공격 능력을 고도화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대북 제재에 손발이 묶인 북한이 에너지, 현금 또는 노동력 송출을 러시아에 대가로 요구해 받아들여진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 제재를 허무는 모양새가 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유엔 대북 결의안과 대러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한미가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 온 메커니즘이 실효성을 잃어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북러가 군사 협력을 가시화한다면 한미일의 공세적 대응이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중국의 선택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심화할 수도 있다. 북중러 최고위급 소통은 이달 말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다음달 일대일 정상포럼 등을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만나 연내 중러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북러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북러가 무기 거래를 공식화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미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대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러가 손을 잡으면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선언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공급하는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만약 ICBM 재진입 기술이 이전된다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 조약·규범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는 형해화되겠지만 오히려 한미일에 더해 나토까지 협력해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 협력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성사된다면 2019년 4월 정상회담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닫았던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복귀 무대가 된다. 대북 견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결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육로 이동을 선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블라디보스토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김 위원장이 조만간 방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접촉을 포함해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언론 보도를 확인하며 선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외교 동향을 흘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북러 밀착을 경고하고 나선 모양새다. 다만 북측이 경호상 이유로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김 위원장 일정이 노출되면서 북러가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회담 가능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4년 5개월 전 북러 회담 당시 ‘하노이 노딜’로 위축됐던 김 위원장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전범’으로 고립된 푸틴 대통령과 대북 제재에 손발이 묶인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방북으로 공식화된 북러 군사협력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핵추진잠수함(SS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 정찰위성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측의 ICBM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술이 이전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 SLBM 사출 능력,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과거 북러 군사기술 협력에서 북한이 제3국에 되팔았던 전례가 있어 점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오히려 북중러 연합훈련을 단기간 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데는 동북아 안보지형의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러 결속을 통해 평양과 거리를 두는 중국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가 정상회담까지 열어 무기 거래를 공식화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메커니즘이 무력화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러 협력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성을 드러내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달 말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된다면 북핵 해법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상황을 주시하며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상을 중단하고 무기를 제공,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러북 인적 교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