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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 도우려 마약 사이트 관리”…직접 대마 재배·판매한 일당 등 60명 검거

    “동생 도우려 마약 사이트 관리”…직접 대마 재배·판매한 일당 등 60명 검거

    대마 재배지를 가지고 있는 공급책과 손을 잡고 다크웹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명(판매자 10명, 매수·투약자 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46)씨 등 10명(판매자 7명·매수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책들에겐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와 B(41)씨 등 6명은 지난 1~4월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C씨 등 54명(판매자 4명 포함)은 A씨 일당 등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거래하는 다크웹 사이트의 판매자 계정 2개를 넘겨받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주변 선후배나 사촌 동생과 마약 판매를 하기로 모의했다. 판매 수익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기로 한 이들은 각각 대마 재배·공급책, 광고·주문 응대 등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팔아 4개월 동안 26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대마 공급책 역할을 맡은 B씨는 충남에서 인적인 드문 지역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경업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대마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대마를 불법재배하고 숨겨둔 비닐하우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3만 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초 17.2㎏를 압수했다. 생육 중인 생육 대마 205주도 경찰에 의해 수거됐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등까지 포함하면 경찰이 유통을 차단한 마약류 6종은 총 26억 8000만원어치에 달한다. 일당 6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0여년간 반복해 3~15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 나머지 2명은 마약 전과자가 아니었지만 친동생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美대선 이미 기운 판?…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우려에 출렁

    美대선 이미 기운 판?…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우려에 출렁

    차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던 시장에 ‘해리스 등판’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지만 ‘이전(바이든)과는 다른 국면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소식이 전해진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 하락한 2763.5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2.26% 떨어졌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력이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따른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는 지난 19일 기준 16.52로 4월 23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증권가에선 바이든 대통령 사퇴에 따른 불확실성이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일단은 우세한 모습이다. 첫 대선 TV토론과 ‘저격 사건’으로 한껏 높아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민주당이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후보에서 사퇴한 앞선 두 차례 사례들을 보더라도 불확실성은 생각처럼 크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해리 트루먼과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행정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각 1952년과 1968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두 대선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거뒀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후보 등판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조금은 둔화될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을 거의 확정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 피해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업종이 일제히 하락곡선을 그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4.92% 하락했고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이 모두 6% 이상 급락했다. 새로운 후보의 등판이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투자자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직후 6만 6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던 비트코인 가격 역시 6만 8000달러대로 회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 지지율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이차전지의 약세가 지속됐다”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심리가 드러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마초 관련주’가 들썩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리스는 대마초 합법화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민주당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큐어와 우리바이오가 각각 14.39%와 3.07% 상승했고 애머릿지와 메디콕스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 마약 단속 경찰,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18년 [여기는 베트남]

    마약 단속 경찰,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18년 [여기는 베트남]

    베트남 하띤성의 마약 단속 경찰관 2명이 필로폰 193g을 밀매한 혐의로 각각 15년과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VN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8일 하띤성 인민법원이 마약범죄 수사대 소속의 A(33,남)와 B(28,남)에게 징역 18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경찰관 C(61,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B는 마약범죄 수사대의 장교였던 지난 2022년 6월경 지역 경찰 C를 만나 마약에 연루된 인물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23년 3월 C는 B에게 재판매할 마약을 구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B는 마약을 얻기 위해 당시 하띤성 마약범죄 수사대 경찰관 A를 찾았다. 이들은 필로폰 알약 1개당 5만동(약 275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거래되는 마약을 6000만동(약 330만원)어치 사들였다. A는 손에 넣은 마약을 B에게 전달, B는 C에게 전달했고, C는 알약 1개당 6만동~12만동에 되팔았다. C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재판매해서 얻은 수익금 중 1억동(약 550만원)을 한 카페에서 A에게 전달했다. 이후 또다시 A로부터 얻은 마약을 거래하려던 C는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C가 A와 B를 공범자로 지목함에 따라 A와 B도 체포됐다. 경찰은 A가 B를 통해 C에게 판매한 필로폰 10개 포장의 무게가 193g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A와 B는 근무 중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마약 거래에 가담했다”면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의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코카인, 300g 이상의 필로폰을 제조, 유통하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나 엑스터시 등을 소량 소지해도 장기간의 징역형과 강제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한다.
  • [월드 핫피플] ‘촌뜨기 젊은 링컨’ 트럼프의 동반자 되다

    [월드 핫피플] ‘촌뜨기 젊은 링컨’ 트럼프의 동반자 되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한때 자신을 “미국의 히틀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JD 밴스(40)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15일(현지시간) 선택했다. 밴스 의원은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출신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인물이다. 가정폭력 때문에 약물 중독자가 된 어머니를 피해 할머니 손에서 자란 밴스의 개인사는 32살때 출간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에 잘 담겨있다. 뉴욕타임스는 ‘힐빌리의 노래’에 대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만큼 가난한 백인들의 소외감과 열등감을 잘 그리고 있다. 책은 백인이지만 가난을 가풍으로 삼고 자라나 ‘힐빌리(촌뜨기)’, ‘레드넥(백인 농촌민)’, ‘화이트 트래쉬(백인 쓰레기)’로 불린 밴스의 성장과정을 담고 있다. 앞집서 놀고먹던 흑인 여성은 정부가 준 푸드스탬프(식품 구입권)로 산 탄산음료 두 상자를 들고 와서는 할머니에게 싸게 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하던 경험을 통해 가난한 백인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렸다.밴스는 계산기를 사주며 공부하라고 북돋운 할머니와 해병대에서 배운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대마초를 피우며 자기비관이나 하던 힐빌리의 문화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해병대와 예일대 로스쿨, 미스릴 캐피털 등을 거쳐 공직경험이 없는 첫 오하오이주 상원의원이 된 밴스는 원래 ‘반트럼프주의자’였다. 2022년 의원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는 닉슨 전 대통령처럼 냉소적인 멍청이거나 미국의 히틀러”라고 쓴 메시지가 공개됐다. 하지만 공화당으로 상원의원에 출마하며 열렬한 지지자가 됐는데 이이 대해 트럼프는 “그는 나를 알고 사랑에 빠지기 전에 나쁜 말을 좀 하긴 했다”며 괘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밴스가 나이들어 보이려 수염을 기르는 것을 두고도 ‘젊은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보인다’며 호감을 표시했다.밴스는 해병대에 지원해 이라크에서 복무했는데 당시의 경험으로 미국이 불필요하게 외국과 얽히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 그는 지난 2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지원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기도 했다.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다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고객’이라고 주장했다.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첫 인터뷰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으로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켜 미국이 진짜 문제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를 막판까지 고심했는데 밴스가 낙점된 데는 암살 미수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날 부통령 발표 24시간 전까지 결정을 못 내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조언을 참조했다고 전했다.피격 사건 이후 암살범을 괴물이라고 부르며 선거 유세에 존재감을 보여 준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러닝메이트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한다. 밴스가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노동자 계층 출신의 젊은 공화당원으로 인도인 이민자 아내를 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밴스가 원작자이자 기획자로 참여한 영화 ‘힐빌리의 노래’에서 그의 아내는 ‘영혼의 가이드’로 묘사된다. 호화로운 만찬에서 포크 수가 너무 많아 당황하는 밴스에게 식사법을 알려주고, 가족과 일 사이에서 중심을 잡도록 일으켜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그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등 주요 격전지에서의 승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경험이 없다시피 한 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로 읽힌다. 지난해 상원의원으로 처음 공직을 맡은 그가 유사시에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석방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석방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이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마 삼겹살·대마 쿠키… “해외 여행 중 마약 성분 식음료 주의”

    대마 삼겹살·대마 쿠키… “해외 여행 중 마약 성분 식음료 주의”

    여름 휴가철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를 비롯한 해외 여행지에서 마약 성분 식음료를 섭취하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국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국민들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나 ‘마약사탕’ 등이 성행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나 대마가 들어간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정원은 태국에서는 대마를 함유한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는데 ‘대마 성분 포함’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일반 소주로 오인할 수 있고, 대마 음료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식음료를 구매할 때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과 영문명 ‘cannabis, marijuana, weed’ 등이 표기돼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도 판매되고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 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섭취하게 한 뒤 납치나 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취식한 뒤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받은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는 등 해외여행 중 마약 성분 식음료 섭취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인천공항 출국장 등에 마약범죄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비치하고,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 마약 넣은 피임기구 몸속에 몰래 숨겨 들여온 여성

    마약 넣은 피임기구 몸속에 몰래 숨겨 들여온 여성

    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긴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여성 B(3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 99.6g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알고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케타민을 들여오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남성은 두 여성이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을 흡연한 사실 등을 약점으로 잡고, 마약 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 “힘 끌어오는 최고의 선물”…아침에 ‘이것’부터 찾는다는 군인들

    “힘 끌어오는 최고의 선물”…아침에 ‘이것’부터 찾는다는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의 에너지! 승리에 대한 의지!” 우크라이나 군인들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음료 생산량이 전쟁 이전 대비 50% 넘게 급증했다며, 최근 솜사탕맛, 선인장맛, 대마초맛과 같은 기상천외한 맛의 에너지 음료까지 출시됐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사이코’라고 소개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NYT에 “아침에 일어날 때나, 경계 근무를 나갈 때, 전투에 나가기 전 힘을 끌어오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며 “3일간 충분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40kg의 군장을 메고 3~7km를 걸어야 할 때 에너지 음료를 안 마시면 어디서 힘을 얻겠나”고 전했다. 현지 소매점과 주유소 등지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레드불, 몬스터와 같은 대형 브랜드부터 ‘볼리아’(Volia), ‘번’(Burn), ‘논스톱’(Non Stop) 등 현지 브랜드까지 다양한 에너지음료가 판매되고 있다.커피나 물은 포기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 음료부터 마신다”는 군인들에게 에너지음료는 ‘최고의 선물’이 됐다. 우크라이나 최전선 군인들은 에너지 음료를 물물교환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볼리아를 만든 음료 업체 IDS우크라이나는 “생수 못지않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군대에 4만캔을 기부하기도 했다. 다만 한 캔당 약 10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 에너지 음료 특성상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심장부정맥학회 공식저널은 유전성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12시간 내 급성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실제 지난 겨울 하루에 에너지 음료를 10캔씩 마시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육군 하사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나이 많은 병사 중 한 명이 지난겨울에 사망했는데, 부대에서 하루 에너지 음료를 10캔씩 마시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는 에너지 음료를 손에 든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 ‘댄싱9’ 이선태, ‘필로폰’ 들어있는 가방 건네받았다

    ‘댄싱9’ 이선태, ‘필로폰’ 들어있는 가방 건네받았다

    Mnet ‘댄싱9을’ 통해 얼굴을 알린 무용가 이선태(36)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복역 중인 것이 알려졌다. 엠넷(Mnet) 측은 그가 출연한 ‘댄싱9’ 다시보기를 중단한다. 엠넷 관계자는 30일 “이선태가 과거에 출연했던 방송분의 다시보기, VOD 서비스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태는 2013년과 2015년 ‘댄싱9’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날 일요신문i는 이선태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인근 호텔 앞 벤치에서 미국인 A씨로부터 필로폰 400g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같은 달 충남 천안의 한 골목길에서 필로폰 투약하고, 서울 은평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또 2월엔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수·관리·소지 및 제공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하며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태는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항소했고, 2심 재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한편 이선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현대 무용가로 2013년, 2015년 ‘댄싱9’에 출연했다. 이후 ‘허수아비의 반격’, ‘봄날’ 영화와 ‘크레이지 브레드’ 등 공연에 오르기도 했다.
  • 세종 코카인·시흥 필로폰…
전국 마약지도 처음 나왔다

    세종 코카인·시흥 필로폰… 전국 마약지도 처음 나왔다

    한 곳도 빠짐없이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코카인은 서울과 세종, 필로폰은 경기 시흥시와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마약 중독자가 전국에 퍼져 있다는 의미로 대한민국 어디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하수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34곳)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필로폰은 인구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2020년 24.16㎎에서 지난해 14.40㎎으로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0.37㎎에서 1.43㎎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카인은 주로 서울에서 검출되다 지난해 세종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나오는 등 확산세다. 지난해 세종의 코카인 일일 사용 추정량은 15.46㎎으로 서울(11.03㎎)보다도 많았다. 세종은 인구 평균 나이 38.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으면서도 우울감 경험률(8.8%), 우울증 유병률(5.2%) 등 정신건강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나쁜 도시이기도 하다. 필로폰은 인천과 시화공단이 위치한 경기 시흥시, 암페타민은 충북 청주·광주,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흥시와 항구가 있는 전남 목포에서 사용 추정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화 하수처리장에서 4년간 시료를 채취해 확인한 필로폰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24.31㎎으로 전국 평균(19.95㎎)보다 6배나 많았다. 마약 중독 치료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5000명 대상)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3명이 대마초·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美 유명 팝스타,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순간 라방 생중계

    美 유명 팝스타,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순간 라방 생중계

    미국의 유명 팝스타 니키 미나즈가 네덜란드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나즈는 이날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정규앨범 ‘핑크 프라이데이 2’로 월드투어 공연을 돌고 있는 미나즈는 암스테르담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다음 공연을 위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러나 미나즈의 가방에서 대마초를 발견한 경찰은 그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미나즈는 자신이 연행되는 순간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영상 속 경찰은 미나즈에게 차량에서 내려 경찰 밴으로 옮겨 타라고 지시했다. 미나즈가 “왜 밴에 타야 하느냐”고 묻자 경찰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미나즈는 “나는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나즈는 자신이 연행되는 경찰서의 주소와 변호사 선임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촬영을 중단하라”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미나즈는 경찰 차량으로 옮겨 타 인근 경찰서로 연행됐다. 몇 시간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난 미나즈는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공연을 연기해야만 했다. 주최 측은 공연장에 모인 팬들에게 “(공연을 하려는) 미나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연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티켓은 연기된 공연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 “톱스타가 입으로…” 성폭행 폭로한 前모델, 21년간 ‘증거’ 보관했다

    “톱스타가 입으로…” 성폭행 폭로한 前모델, 21년간 ‘증거’ 보관했다

    전 여자친구 폭행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미국 힙합계의 거물 션 디디 콤스(54)가 이번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전직 모델은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보관해왔다”고 호소했다. 23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퍼프대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콤스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직 모델인 크리스탈 맥키니는 22세이던 지난 2003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패션 위크 행사 후 콤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맥키니는 17세 때 MTV ‘모델미션’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모델로 데뷔했다. 맥키니에 따르면 그는 콤스와 해당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콤스는 “모델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술을 권했고, 그날 밤 자신의 스튜디오로 맥키니를 초대했다고 한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콤스는 다른 남성들과 함께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연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맥키니 역시 마리화나와 술을 건네받았는데, “충분히 마셨다”는 말에도 콤스가 계속 강요했다는 게 맥키니의 주장이다. 맥키니는 “내가 취하자 콤스는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맥키니는 깨어나자마자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그는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후 모델 활동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콤스가 영향력을 이용해 업계에 협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맥키니는 2004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소장에 따르면 맥키니는 성폭행당했을 당시 의상에 대해 “옷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비닐에 싸 옷장에 보관해왔다”고 밝혔다. 콤스, 前여자친구 폭행 영상 공개되기도 앞서 콤스는 8년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투라)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 17일 CNN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2016년 3월 5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 복도에서 콤스로 보이는 남성이 맨몸으로 하체에 수건만 두른 채 달려 나와 여자친구인 캐시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진심으로 죄송하다”(truly sorry)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inexcusable)고 사과했다. 콤스는 과거 그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여성 조이 디커슨-닐에게서도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 “대마초 피웠다”…애완견 죽이고 경찰에 자수한 20대

    “대마초 피웠다”…애완견 죽이고 경찰에 자수한 20대

    대마초를 피운 상태로 애완견을 죽인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애완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고,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구입한 경로나 흡연 횟수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B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씨가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사용 경험…마약 청정국 ‘옛말’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사용 경험…마약 청정국 ‘옛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코카인·헤로인 등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30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 물질(13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 3.1%, 청소년 2.6%로 각각 나타났다. 가족·친구 등 지인 중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11.5%, 청소년 16.1%에 달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고,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성인 86.3%, 청소년 70.1%에 달했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7%, 84.0%로 집계됐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오남용 등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약류나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안다는 응답이 성인 63.5%, 청소년 67.6%였지만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56.2%, 57.8%에 머물렀다. 성인 51.7%, 청소년 55.4%는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의사가 처방한 졸피뎀·프로포폴 등은 향정신성 약물로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또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등 마약 용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 46.5%, 청소년 48.6%는 마약에 친숙한 느낌을 들게 한다고 응답했다.
  • “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독일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현지인들이 단체로 모여 대마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이날 0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서는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지난 2월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을 할 수 없다.연방정부가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법화 이후에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속인주의에 따라 타국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파트서 대마 재배·판매한 우즈베키스탄 동포 구속

    아파트서 대마 재배·판매한 우즈베키스탄 동포 구속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거나 직접 피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북 경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000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던 A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대마를 기르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하는 데에도 해외 영상을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또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A씨의 집에서 발견한 대마초 등을 모두 압수했고,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서 대마를 구매해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흡연한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이후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판매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 “계속 아기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한 해킹범 첫 재판

    “계속 아기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한 해킹범 첫 재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실장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또 아기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언니·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B씨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선균씨와 평소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공갈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이선균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씨를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 결국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이날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대마초 피우고 거래도

    ‘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대마초 피우고 거래도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대마초를 피우고 직접 액상 대마까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남)씨의 공소장에 대마초 흡연 및 액상 대마 거래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월 지인 B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흡연기구까지 만든 뒤 번갈아 가며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 병원에서 B씨와 만나 100만원씩 내고 액상 대마를 구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는 병원 인근에서 20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를 산 뒤 절반을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또 퀵서비스로 필로폰 1g과 와인 1병을 B씨 집에 보냈고 또 다른 인물에게는 필로폰 1g과 코카인 0.5g이 든 비닐 팩을 건네주고 대마 3g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 병원 원장실에서 강남 유흥업소 실장 C(30·여)씨에게 두 차례 케타민과 필로폰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와 3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던 성형외과 병원은 프로포폴 과도 처방으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 올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2024년 첫 병역판정검사 시행 [포토多이슈]

    올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2024년 첫 병역판정검사 시행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실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인성검사(271문항)와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2024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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