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기존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1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에 대해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고 11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17형도 11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였다. 화성-18형은 9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0m 정도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19형은 11축 TEL에서 발사관을 13~14개 마디로 더 늘렸다. 화성-18형의 발사관은 8마디였다. 화성-19형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ICBM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19형은 최대 정점고도 7687.5㎞로 상승해 1001.2㎞ 거리를 5156초(85.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수역에 탄착했다. 비행시간이 가장 길고 정점고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화성-19형은 기존 ICBM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화성-18형도 사거리 1만 5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화성-19형은 사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탄두 증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개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9형 ICBM은 북한의 고체추진체 기술 수준과 크기를 고려했을 때 발사 중량이 80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면 운용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 전쟁 시에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대한 화성-19형을 실전에 활용하기 보다는 ‘괴물 ICBM’으로 홍보를 극대화해 북한의 ICBM 기술의 우월성과 억제력 강화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두부가 뾰쪽한 화성-18형과 달리 화성-19형의 탄두부는 뭉툭해지고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눈에 띈다. 탄두부의 공간을 넓힌 것은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미사일 1개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탄두 ICBM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할 때는 다탄두 시험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북한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목표 지향 비행, 다탄두 분리 및 방향 유지 등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고난도 핵심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브루NORTH 마스 북한 아오지 차트 1위. 김주애도 구독했답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APT.)’의 뮤직비디오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부르는 것처럼 합성·개사한 영상이 화제다. 지난달 31일 구독자 약 2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화성인 릴도지’에는 북한 인공기 이모티콘과 함께 ‘APT’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공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약 80만 회를 기록했다. 원곡은 로제가 자신의 본명을 언급하며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 랜덤 게임 / 게임 스타트”라는 전주로 시작하는데, 이 영상은 북한 간판 아나운서 리춘희가 “어버이가 좋아하는 도발 계획 / 도발 계획 / X수작”이라고 개사해 부르는 것처럼 합성돼 있다. ‘아파트’라는 가사는 모두 ‘로케트’로 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풍자했다. 영어 가사를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 가사로 변경해 눈길을 끌었다. ‘Kissy face,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은 ‘기습 배치, 기습 배치. 선두에 포격’으로 개사했다. ‘Hold on, hold on. I‘m on my way’는 ‘혼돈, 혼돈. 난 온누리에’가 됐다.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부분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김 위원장의 얼굴과 목소리로 연출됐다.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로 시작하는 부분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풍자해 ‘남쪽은 매일 나를 까 / 완전 지 아비 / 돈줄 인민한텐 미친 X / 실행 도모하라우 푸틴 / 나의 코인 거래하지 / 우리 군을 보내줬으니 / 이미 내 편”으로 바뀌었다. 같은 가사의 로제 파트는 김여정의 얼굴과 목소리로 ‘던진 오물 낙하 / 완전 피해 비애 / 돈 주니 이미 나에겐 이득이라우 / 셋 하면 눌러 버튼 / 남은 곧 괴뢰이지 / 우위를 가려 두 개의 조선 / 매일 매일 핵 떠’라며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이전부터 김여정과 김정은의 모습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어반자카파 조현아의 신곡 ‘줄게’를 패러디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에는 가수 조현아가 착용했던 무대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김여정의 모습이 담겼다. 노래에는 ‘줄게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길 남녘에’ ‘오물 다 드릴게요’ ‘거짓 없는 인민다움을 원해’ ‘욕심 많은 수령을 원해’ ‘종북 사랑해’ ‘남녘 땅보다 오물이 좋더라’ 등 연일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북한을 비꼬는 가사가 담겨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신형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TEL이 쓰였을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발사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그러면서 “한미일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이 되는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 북한군의 파병을 포함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지속해 강화하기로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각종 도발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러 안보 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며닐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양국은 또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미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이 채택한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날 2+2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각각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의 정책은 유지된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해 한국 외교·국방 장관들보다 비핵화의 범위를 넓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도 한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보로 볼 때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의 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참호 공략 훈련도 포함된다”며 “이는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왜 이렇게 북한 병력에 의지하는지는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군사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 군사가 매일 1200명이 죽어가는데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참전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예”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도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파병의 반대급부가 될 러시아의 첨단 기술 북한 이전과 관련해 김용현 국방 장관은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다. 설사 러시아 첨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첨단 기술, 능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제어할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관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무기 지원 관련 한미의 대응 관련해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어떤 정도의 개입 수준을 유지하며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급부를 보여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상응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보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받고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는 시점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 장관과 김용현 국방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동맹의 외연과 깊이를 더 확대 심화하기 위해 앞으로 2+2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자 통화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것이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1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개발·제작 등 핵무력 강화로선(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고,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 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5156초(1시간 25분)간 1001.2㎞를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 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이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의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와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신형 ICBM의 시험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10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18일 ‘화성-18형’을 발사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86분이라는 최장 시간을 비행한 점을 근거로 신형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86분으로 역대 최장이며 최고 고도도 약 7000㎞를 넘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수단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끊임없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영복·신금철 등 러시아 입국 확인”3명 모두 김정은 9월 시찰 때 동행美 “시신 가방에 담겨올 것” 경고젤렌스키 “전쟁의 새로운 장 열려”미사일 등 서방 지원 불충분 토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진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군 당국이 파악하는 등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총알받이’라며 비판했고, 북러는 자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북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아이슬란드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서방 협력국, 글로벌 사우스, 중국의 목소리가 러시아 영토에 있는 북한 파병대에 대해 있어야 하는 만큼 크지 않다”며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꺼린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국가정보원이 선발대에 속했다고 확인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외에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장군 3명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이들 3명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할 당시 동행했다. 리 국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다. 리 국장이 이끄는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하는데 최근 무인기(드론) 정찰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현지에서 무인기 활용 전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날 안보리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차석대사도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점점 더 군사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의 능력이 재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 병사들은 현대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약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존재로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형식과 행동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북러는 직접적으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한국을 향해 “서방의 교묘한 수작에 속지 않을 정도로 한국 동료들이 현명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모스크바와 서울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한국의 자제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인 셈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위험한 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후 우드 차석대사는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려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시신 가방에 담겨 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화성-18형’보다 성능 향상최근 공개 ‘12축 발사대’ 사용한 듯대형·다탄두 발사 시험까지 염두美 전역 타격 능력에 파괴력 높여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은 아직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능력은 ‘역대 최장’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이미 넘어선 수준으로, 핵미사일 파괴력 향상을 위한 대형 및 다탄두 발사를 염두에 둔 시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고체 추진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여, 정점 고도는 약 7000㎞였다. 기존에 최장 비행 능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7월 화성-18형 발사 당시 비행시간은 74분가량, 정점 고도는 약 6500㎞였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18형도 성능이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새 추진 능력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이다. 당국은 이번 ICBM이 화성-18형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하며 공개한 12축 신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성-18형은 탄체가 20m가량으로 9축 TEL을 이용했다. 기존 미사일 중 길이가 23m로 가장 길었던 화성-17형이 11축이었다. 이런 가운데 12축 TEL이 처음 등장하면서 북한이 사거리가 더 긴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신형 미사일 개발의 방점이 단순히 사거리 연장에 찍힌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기존 화성-18형만 해도 사거리 1만 5000㎞로 워싱턴DC를 포함해 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추진력을 강화할수록 핵미사일 파괴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추진력이 높아지면 같은 거리를 보낼 때 더 강한 대형 탄두나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형 핵탄두는 200~300㎏으로 추정된다. 다탄두의 경우 러시아의 ICBM 야르스가 1~3t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미사일 투사중량(미사일에 장착하는 탄두 무게의 상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다탄두 탑재 또는 미사일 방어를 방해하는 기만체를 넣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북한 ICBM의 ‘마지막 퍼즐’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선 정상 각도(30~45도)로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을 택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봤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ICBM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척됐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가 정보와 기술을 제공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1일 오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난 뒤 다음날 오전 관영매체를 통해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날은 매우 이례적으로 ICBM 발사 다섯 시간 만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국방성 대변인이 ICBM 발사 사실을 발표했다며 “미사일총국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약 86분 동안 1000㎞ 정도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ICB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 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력 강화 노선 고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ICBM 발사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 메시지뿐 아니라 대내 동요 차단 등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동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우리는 전략핵을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핵동맹’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동맹 위상을 부각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도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9일(현지시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캄차카반도로 ICBM ‘야르스’를 발사했다. 러시아가 어디까지 내줄지는 미지수지만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의 대가로 핵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ICBM을 발사한 것은 대선 막바지인 미국에 ‘핵보유국’임을 부각시키며 차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연말 연초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군사적 치적이 필요한 데다 북한의 파병 가족들이나 군인들의 불안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점 고도는 약 7000㎞로 파악됐고, 비행시간은 역대 최장인 약 86분으로 계산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한 12축짜리 TEL(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이날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56차 한미SCM을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담겼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전황 분석을 위한 참관단 파견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쭉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를 꼽으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그러면서 “ICBM부터 말하면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며 “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북한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대표단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고 열려 있다면서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티면서 대선 끝나고 상황을 봐서 투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단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은 장관 판단 사항”이라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SCM 후 진행한 공동회견에서도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과는 북한 파병과 참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파병을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며 “김정은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무기 제공 등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의 기준이 될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고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능력은 ‘역대 최장’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이미 넘어선 수준으로, 핵미사일 파괴력 향상을 위한 대형 및 다탄두 발사를 염두에 둔 시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고체 추진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여, 정점 고도는 약 7000㎞였다. 기존에 최장 비행 능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7월 화성-18형 발사 당시 비행시간은 74분가량, 정점 고도는 약 6500㎞였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18형도 성능이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새 추진 능력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이다. 당국은 이번 ICBM이 화성-18형 개량형이라기보단 신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하며 공개한 12축 신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했을 수 있단 것이다. 화성-18형은 탄체가 20m가량으로 9축 TEL을 이용했다. 기존 미사일 중 길이가 23m로 가장 길었던 화성-17형이 11축이었다. 이런 가운데 12축 TEL이 처음 등장하면서 북한이 사거리가 더 긴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신형 미사일 개발의 방점이 단순히 사거리 연장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화성-18형만 해도 사거리 1만 5000㎞로 워싱턴DC를 포함해 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추진력을 강화할수록 핵미사일 파괴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추진력이 높아지면 같은 거리를 보낼 때 더 강한 대형탄두나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형 핵탄두는 200~300㎏으로 추정된다. 다탄두의 경우 러시아의 ICBM 야르스가 1~3t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미사일 투사중량(미사일에 장착하는 탄두 무게의 상한)과 관련 있을 것”이라며 “다탄두 탑재, 또는 미사일 방어를 방해하는 기만체를 넣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북한 ICBM의 ‘마지막 퍼즐’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선 정상각도(30~45도)로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을 택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봤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ICBM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척됐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가 정보와 기술을 제공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 유지하도록 만발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안심하고 일하려면 튼튼한 국가 안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했다.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신규 보증부 대출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줄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린 10조원을 공급한다고 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을 추가로 늘리고, 배달비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9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이미 지원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로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올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원이 판매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 판매량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 업종별 부스들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소상공인대회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석했고,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참석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ICBM(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ICBM 발사 포착 직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후 국가안보실은 신원식 실장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이날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고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 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500㎞ 이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7시 11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상으로 고각(高角)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은 최소 1발로 오전 8시 36분쯤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약 300㎞ 지점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추정하고 있다고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직후 방위성은 이미 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ANN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80분을 넘게 비행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길게 날았다”면서 “이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12일 74분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즉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를 소집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올해 들어 12번째다.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탄두가 4.5t에 달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와 순항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 보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전략미사일 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의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8400명의 해커를 운영하고 군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해킹 시도가 2022년 9000여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만 5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러시아 등 제3국 해커와 연계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등 한미 군 정찰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보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전략미사일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