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두 번재로 시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CVN-73)과 히긴스함, 맥캠벨함, 함재기, P-8 해상초계기, F-35A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1992년 취역한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은 배수량 10만 4200t, 길이 332m, 너비 78m 규모로 최고 시속 30노트(56㎞)를 자랑한다. 함재기들이 뜨고 내리는 비행갑판은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 8210㎡에 달한다. 2017년 종합 재정비 작업을 거쳐 F-35 해군용 버전인 F-35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훈련에 하구로함, P-3 해상초계기, F-15J·F-2 전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하는 공중 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대해적 훈련, 방공전 훈련, 사이버방어 훈련 등 다영역 훈련이 시행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특히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등 공중 전략자산 없이 3국의 전투기만으로 구성된 연합 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 3국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뒤 지난 6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의 합의로 이뤄졌다. 합참은 “3국은 최근 고위급 협의 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으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청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당시 기회가 있었지만 짧은 환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방문도 늘리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라오스 비엔티안, 9월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 회담하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담에선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도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대전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도 늘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러 협력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빌드업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청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당시 기회가 있었지만 짧은 환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방문도 늘리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라오스 비엔티엔, 9월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 회담하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담에선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도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대전 경험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늘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러 협력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빌드업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를 실시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고, 미사일은 약 약 200㎞를 비행해 남쪽 해상의 가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합참은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고 이어 지난 5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군사 동향에 대해 서로 평가하고 논의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이 북한의 점증적인 핵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잇따른 탄도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 선박과 민간인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 정보 상황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직접 만나 좀더 협의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캠프진 실무진 간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방부가 투표 마감 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ICBM인 미니트맨-3 사거리는 9600㎞이며, 유사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반덴버그 우주군기지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니트맨-3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5일 오후 11시~6일 오전 5시 사이에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측은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인 일정이며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면서 “미니트맨-3의 효과와 준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BM의 시험 발사 프로그램 목적은 미국의 핵 전력 준비 상태를 입증하고, 국가의 핵 억제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군 관계자들은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가 6일 오후 11시 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늦게 투표가 마무리 되는 곳은 알래스카주로, 6일 오전 1시에 마감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 훈련에서 미니트맨-3는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북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잘레인 환초까지 6760㎞가량을 날아갈 예정이며, 예상 소요 시간은 22분이다. 미니트맨-3 ICBM은 시속 2만 4000㎞에 도달할 수 있으며, 발사 후 30분 안에 북한 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니트맨-3가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메시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다.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여러 차례 정기적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시험 발사 시기가 대선 투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당국이 대선 투표 종료 직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고조되는 중동 및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을 곧장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핵 훈련을 진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실시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도 있다. 다만 미국 공군 글로벌타격사령부는(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는 “이번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선거 일정과 관련이 없다. 선거일에 시험발사가 이뤄지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표현 자유… 블랙 코미디로 이해”北 정권에 반감 큰 MZ세대 호응“현실적 안보 위협, 민감도 떨어져”비판 넘은 극단적 패러디는 자제명예훼손·국보법 처벌 우려 낮아 “어버이가 좋아하는 도발 계획, 도발 계획, 개수작,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입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패러디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쓰레기 풍선, 대남 방송 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큰 MZ세대가 풍자의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블랙코미디로 웃어넘길 수 있지 않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러시아 파병 등 심각한 안보 상황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SNS에서 북한 정권을 패러디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는 주 무대는 유튜브다. 지난달 31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얼굴을 각각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 블랙핑크 로제에 합성한 ‘아파트’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이 올라왔다. 5일 기준으로 360만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달 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차량이 파손됐다는 직장인 고송연(27)씨는 “저렇게라도 북한 정권을 풍자해 주니 속시원하다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도 “대남 방송보다 더 효과적인 사이버 공격”이라는 등 격한 옹호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이러한 영상이 화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 젊은층에게 핵을 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로 인식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지나친 희화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권 홍익대 세종캠퍼스 안보학과 교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전쟁 사상자까지도 우습게 만드는 극단적인 형태의 패러디는 사회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보 상황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가 대량살상무기 등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용 홍익대 세종캠퍼스 안보학과 교수는 “북핵에 대한 희화화는 어디까지나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이러한 패러디가 지나치게 빈번해지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무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해당 영상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패러디여서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표현물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공격적이어야 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네이버, 쿠팡 등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 등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유사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투표 시작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미국을 겨냥해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파병으로 악화한 내부 민심을 누르기 위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라고 관측했다.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이날 도발은 5일 0시(현지시간) 뉴햄프셔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를 약 6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선 결과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대북 제재·압박이 이어진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측면 지원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내부 분위기 전환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파병으로 내부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이어 가며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폭파에 이어 ICBM, SRBM 발사 등 연속 도발로 위기감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파병으로 악화한 내부 민심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연합훈련에 대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해 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순항미사일(CM) 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과 서북도서·접경지역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핵실험에 대해선 “핵물질 증산 활동이 1년 내내 이어져 예상보다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주중에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과 방공 무기 체계인 천공II 등이 훈련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병으로 김정은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될 수 있고, 우리로서는 건건마다 상당한 위협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며 사실상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두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을 결정한 목적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이) 대내외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로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민감 군사기술을 얻고 통치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의 총 병력이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실장은 추가 파병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두 실장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얻게 될 실익이 크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파병 병력의 수준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군을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자체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얻게 될 군사적 이익에 대해 두 실장은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많은 꿈을 꾸고 있다”며 “북한군이 국방력의 현대화의 기회도 얻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기술들까지 이전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쿠르스크 지역의 원전·가스관을 지키기 위해 북한군이 경계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파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최근 북한군이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조악하지만 도시 지역 작전 건물들을 놓고 시가지 전투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도시 지역 작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실장은 북한군이 투입돼도 이른바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이 기만 전술에 능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교란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도네츠크 축선에서도 러시아를 도와 연합 작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한국을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현지 타스 통신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안나 옙스티크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서울(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와 파트너들이 워싱턴(미국)의 압력으로 빠르게 독립성을 잃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그들(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워싱턴의 위험한 모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한국 동료들이 정신을 차리고, 좋은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 매우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나왔다. 옙스티크네예바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동맹국을 ‘러시아 대항’에 동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것은 하위 지역과 관련된 미국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러시아 접경지역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 여부에 따라 살상 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최소 1만명,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미국 정부는 현재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로 꼽히는 러시아 쿠르스크(州)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들이 이미 전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지마느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단정지으며 “그들(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 역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보도나, 공병대와 같은 소규모 북한군도 목격됐다는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선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주둔 북한군, 이미 공격 받아” 미국 정부의 해당 발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의 첫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를 통한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주둔하고 있다면서 “파병되는 북한군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동맹국들의 대응은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5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해리스, 큰 틀서 바이든 정책 계승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北, 대선 이후 핵실험 등 나설 수도 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큰 틀에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당국이 2026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고한 확장억제 체계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COTP)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도 판이하다. 해리스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를 계승한 것인데, 일각에선 단시간 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북한 문제는 극단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초기에 강대강 국면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협상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미일 협력은 두 후보 모두 유지하되 전략적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은 대선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이후 4일 오후까지 별다른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추가 도발 선택지가 남아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CBM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5월 3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 권력의 심장부인 크렘린 지붕 위로 드론 두 대가 날아들었다. 돔 지붕 근처를 맴돌던 드론들은 러시아 측 대응 사격에 빨간 화염을 내뿜으며 떨어졌다. 전쟁 2년차, ‘크렘린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심리적 효과를 노린 우크라이나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서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터졌다. 의도가 다분한 도발이 적시에 이뤄진 만큼,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부착한 북한 쓰레기 풍선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등 무인 비행체는 국가를 막론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 특히 북한은 쓰레기 풍선과 드론 수준을 계속 고도화시키며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영공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데, 그중 한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의 자폭드론 성능 시험 현장도 처음 공개됐다. 이처럼 현대식 무인 비행체를 동원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러시아에 전격 ‘파병’을 결정했다. 北 드론정찰 총책 리창호도 러시아로최신 드론전 전술 습득 가능성 농후 특히 북한은 무인기 정찰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러시아로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창호는 2014년과 2017년 각각 백령도, 강원도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했을 당시 이를 운용한 주체로 지목된 인물이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쟁에서 자폭드론 등 무인기의 공격 효과를 체득했다. 2023년 양국 군의 무기체계별 피해율에서도 무인기 피해율이 가장 컸다. 리창호가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전에 필수적인 무인기 전술을 습득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풍선의 군사적 활용법을 전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대급부로 북한이 드론전 등 현대전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개입 가능성,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은 더 정교해질 북한 ‘무인 비행체’의 위협과 직면하게 생긴 것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정치권에서는 ‘파병’과 ‘파견’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파병’ 아닌 ‘파견’ 두고 격론헌법 제60조 2항이 뭐길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또는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관단이 언어 차이로 소통에 한계가 있는 우크라이나군 대신 북한군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참관단 파견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군의 전술·작전·전략을 파악하고, 현대전을 연구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해외에 군인을 단 1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은 곧 파병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60조 2항을 들고 있다. 실제 ‘부대 단위 해외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3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라크는 되고 북한 낀 우크라는 안 되나”‘줄타기 외교’ 차원 ‘조용한 파견’ 대안도 헌법학자들 역시 “무조건 군인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파병이라고 한다면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국군의 외국 파견’은 전투를 목적으로 한 ‘무장 군대’의 파병을 뜻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등지에 국회 동의 없이 모니터링단 또는 전황분석단 형태의 인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다. 또 군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제 무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이미 소수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파견’ 참관단의 적절성은 규모 및 성격이 확정되면 그때 따져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적 관점에서 참관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파견’을 ‘파병’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푸틴 대통령처럼, 적절한 줄타기 외교 차원의 ‘조용한 파견’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와 유럽연합(EU)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북한군 파병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정부 대표단은 우크라 측과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 등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귀국한 대표단 보고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단 ‘파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핵무기 수백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의 핵 군축·동결 협상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수도 서울보다 워싱턴DC나 뉴욕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수단 제거와 동결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핵군축 협상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과 동결로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벌써 핵 인질로 전락해 돈만 뜯기는 ‘호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장이고 억측일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핵보유국 북한’ 발언에 이어 지난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는 이러한 과장과 억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2016년부터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SCM에는 정책검토위, 공동성명위를 비롯해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 선정과 협상 방향을 점검한다. 당일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미가 올해 최고위급 ‘군사정책 협의 조정기구’에서 상호 협의하에 북핵 목표를 하향 수정한 것이다. “핵무력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경 자세와 대비된다. 조짐은 있었다. 올해 초부터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회의론에 기반한 ‘중간 단계의 조치’ 얘기가 나오더니 지난여름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선 아예 비핵화 목표가 사라졌다. 미 대선을 앞두고 4년마다 발표되는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비핵화가 모두 빠진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미국 내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입장이자 분석이고 목표이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고 미국 요구를 수용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국방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SCM에서 정부는 ‘잠재 폭탄’도 떠안았다. 한미는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겉보기엔 한미동맹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가 핵심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임에도 미국 의도에 따라 우리가 자칫 양안 관계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력에 의한 대만 침공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고려했을 때 이 문서가 양안 전쟁 발발 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공동성명에 들어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 해석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북한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문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건 동맹이 아니다. 힘에 눌린 상하관계다. 되레 북핵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시설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동맹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속 가능해진다. 71년 역사의 ‘굳건한 동맹’ 아닌가. 김경두 정치부장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뒤 ‘최종 완결판’이라고 선언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군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 위협도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크다. 발사 당시 최대 정점 고도 7687.5㎞까지 상승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됐으며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화성-19형 발사 이후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ICBM 추진력 제고라는 부분에 한정해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정상 각도 발사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발사 후에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후 새로운 ICBM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최종 완결을 언급하면서 북한 무기 개발의 무게 추가 다른 분야로 옮겨 갈 가능성은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최우선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군 정찰위성 개발, 핵추진 잠수함·수중 발사 무기 개발 등이다. 특히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넘길 경우 북한은 5대 국방 과업 중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는 분야에서 극적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정부는 ICBM과 전술핵 외에 핵추진 잠수함, 군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2일(현지시간) 파병된 북한군 중 7000여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야간 투시경, AK-12 소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이렇게 전한 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북러는 밀착 관계를 계속 과시하고 있다. 양측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에 대한 공보문을 배포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등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ICBM 도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3일 방한을 계기로 “한·EU 간 안보·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EU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한다. 또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북한군 파병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한다. 특사가 방한하면 참관단 파견 및 단계별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참가했다. 또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도 동원됐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근접해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가 있는 다탄두형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선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오판을 부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려가 커지자 이튿날 열린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무게중심은 더 쏠린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특수부대 병사의 목숨값으로 챙길 천문학적 현금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투입된다. 저들이 쌓을 현대전 경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러의 불온한 동맹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야당은 북한 파병에 따른 정부 대응을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있다. 기가 막힐 뿐이다.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과 전술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군 본연의 의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전황분석팀 파견 검토에 “뭐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는 “고문 기술 전수”를 운운했다. 지금 야당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불법행위를 밥 먹듯 하는 김정은 정권이다. 이 대표의 언행은 북한과 러시아 말고는 국제사회의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이 3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앞세워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B1B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미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 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B1B 참가 한미일 공중 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험발사 명령을 받아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의 대응 차원”이라며 “이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오는 4일(현지시간) 북한 ICBM ‘화성19형’ 발사 건을 다루는 회의를 연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영국까지 안보리 7개 이사국은 지난달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가 악화한 데의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린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2일 오후 배포하고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보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양국 밀착 행보가 또다시 주목받은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전략 대화, 김일성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다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으나 최근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 중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 방안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날 전략대화에 앞서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은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의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최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과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엄혹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는 최 외무상의 언급은 러시아 파병 등 긴밀한 군사협력을 더욱 부각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용역 떨쳐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푸틴 대통령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해 어깨겯고 투쟁해온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단결이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함께 제막식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연설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재차 항변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북한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비난하며 “머저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럭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재나 압박, 위협 따위가 우리를 멈춰 세웠는가? 우리는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제재 무용론도 펼쳤다. 김 부부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훈계했다. 북한 외무성도 이날 통신을 통해 대변인 성명을 내고 화성-19형 시험발사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적 망동에 대한 실천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철두철미 주권국가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소집에 대해 “불법무법의 이중기준과 적반하장의 궤변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대결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공인된 국제법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엄중경고를 외면하고 도발적으로 나올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신형 ICBM인 화성-19형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발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공군이 1일 양국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 호크’와 미국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참가한 가운데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호크는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했고, 글로벌 호크가 실시간 포착한 표적 정보를 전달받은 리퍼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기능을 갖춘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신속하게 목표지점에 투하해 정확하게 타격하는 폭격 능력을 선보였다. 훈련을 계획한 강근신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공군 준장)은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무인기가 최초로 실사격을 실시해 동맹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양국 무인기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초 이번 훈련은 언론 공개 계획이 없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공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