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B-52H 착륙 현장 공개핵개발 몰두 北에 경고 메시지 “우리는 한국과 맺은 철통같은 파트너십을 지속해 구축, 유지하기 위해 ADEX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공군 B-52H ‘스트래포트리스’ 폭격비행대대의 첫 여성 대대장인 바네사 윌콕스 중령은 19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B-52는 왜 여기 착륙해 있느냐’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 2023’에 참여하기 위해 B-52H가 미국 본토에서 날아왔고, 전시회 기간에 청주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미군 최초 여성 B-52 대대장 “한미 파트너십 위해 ADEX 참여” B-52H는 지난 17일 ADEX 개막식 축하 비행에 F-35A, F-22, KF-21 등 한미 공중 전력과 함께 참여했다. 월콕스 중령은 B-52H가 한국 공군기지에 처음 착륙한 것의 의미를 묻자 “우리가 한국과 진정으로 통합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며 한미동맹과 관련해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국방부 공동취재단을 비롯한 내외신 취재진에 B-52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의 착륙 현장 공개는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마산 태생 한국계 B-52H 조종사 “고향서 ADEX 지원 정말 멋진 일” 경남 마산 출생인 B-52H 조종사 사빈 박 대위도 국방부 공동취재단 인터뷰에 응했다. 박 대위는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자가 됐고, 비행기를 타고 싶어 공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박 대위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ADEX를 한국, 미국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며 “작전 조종사로서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B-52의 장점에 대해 “전투 능력에 있어 우리는 전략공격, 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미 7공군 공보실장인 레이첼 부이트라고 소령은 “B-52의 임무는 에어쇼(ADEX) 지원이다. 주최 측의 요청으로 여기에 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철통같은 약속을 동맹인 한국과 한국인, 한국 정부에 보여주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부이트라고 소령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질문에 “에어쇼 참가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미국에서 우리(B-52)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한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보안상 말할 수 없지만, 매우 넓은 비행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 전략폭격기는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군이 보유한 3대 핵 보복 수단이며, B-52는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다.

북한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와 실전 배치도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한 것을 넘어 핵무기 고도화를 최고법인 헌법에 못박아 국가 정책으로 영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유화정책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펼 동안 내부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려 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올 들어선 전술핵 발사용 잠수함을 선보이는 등 남한을 향한 핵 위협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떤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사시 핵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숱한 경고와 대북 제재로 맞섰지만 북한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압박 수단도 절실하다. 또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남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 명문화도 필요하다. 그 정도 돼야 북한도 ‘핵 사용 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란 한미의 경고를 허투루 넘기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를 채택함으로써 비핵화 문제가 더는 흥정 대상이 아님을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로 앞서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또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찰위성은 엔진과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이번에 성공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에 대한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10월에 제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채 3차 시기를 못박은 것을 두고 이른바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당 창건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첨단 군사기술 능력을 과시하기에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결국 10월 3차 발사 여부와 성패의 최대 변수는 2차 실패의 원인을 완벽하게 보완했느냐다. 2차 발사 실패 직후 짧게는 한 달, 길어야 두 달 남짓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 2차 발사 정황으로 볼 때 북한 자체 기술로 궤도진입에 문제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치적 변수도 있다. 북러 결속이 가속화한다고는 하지만 오랜 세월 ‘뒷배’ 역할을 해 온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망치는 모양새는 평양도 부담스럽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시안게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낮다. 폐막식(8일) 직후인 9일과 1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10일에 기상 상황이 뒷받침될지는 또 다른 변수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러시아와의 인적교류 추정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특별한 움직임을 포착한 건 없다”면서 “언제 발사를 시도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 발사 시기와 관련해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이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났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 우주개발의 상징이다.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찰위성 발사 외에도 북한이 지난해 10월처럼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10~11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북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SLBM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사격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위기는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한 유엔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우리 외교관이 “황당무계한 주장은 그만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상진 주유엔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이 끝난 뒤 개별 발언을 신청해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총회장의 유엔 회원국 외교관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완전히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법치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공모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분들이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북한의 김 대사가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국과 미국 탓을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차석대사는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을 ‘침략훈련’이라고 규정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이고, 올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한 김 차석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을 통해 불법적인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안보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차석대사의 발언이 끝난 뒤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다시 발언을 신청해 기존 북한 주장을 반복했다. 김 서기관은 한미의 워싱턴선언과 미국전략핵잠수함의 부산기항을 언급한 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도발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는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는 속담과 함께 이른바 방어 목적의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서기관은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 뒤 남은 시간을 활용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발언했다.앞서 김성 북한 대사는 “적대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정비례할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결심은 절대불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것에 대해 “주권국들의 평등하고 호의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윤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김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권능과 상관이 없는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을 논의한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일본이 인류 생명 안전과 해양 생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쳤지만 안보리는 침묵하고 있다”며 “안보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유엔 회원국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정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우려스럽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관련 논의 및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을 거론한 뒤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노력이 더해져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최근 잇따른 미중 고위인사간 회동에 대해 “양안 관계, 첨단 기술 대중 수출통제 등 미중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지난 5월 빈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위원간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이어져 온 미중간 고위급 교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지난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에 발표된 진중가요인 ‘전우야 잘 자라’의 1절이다. 리듬은 그야말로 박력을 내뿜는다. 진군 나팔을 불면서 매섭게 공격을 독려하는 가사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으로서 영광’ 운운하는 친일파의 글이 선동엔 제법 힘을 쓴 것처럼 패거리에겐 진짜로 그럴싸하게 보인다. 최근 리비아를 통해 어렴풋이 남북한을 떠올렸다. 옛 아프리카 최고 부국 리비아는 대홍수를 그저 흘려보내기만 했다. 대비할 시간이 많았는데도, 그럴 의지는 무참히 꺾여 있었다. 동부를 지배하는 ‘국가안정정부’(GNS), 서부를 통치하는 ‘국가통합정부’(GNU)로 쪼개져 아귀다툼을 벌이는 마당에 숱한 국민이 깊고도 거친 물살에 휘말려 스러질 때까지 아예 손을 놓은 채였다. 사후에도 그대로였다. 원인을 놓고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는 덴 잽쌌다. ‘통일 리비아’로 걸음할 미래 설계는 한갓 남의 꿈에 그쳤다. 적개심 앞에서 대의를 향한 건설적 접근은 길을 헤맨다. 관계를 발전시킬 장기적인 청사진도 있는 둥 없는 둥 시답잖기 마련이다. 상대방을 없애고야 말 대상으로 여기니 빤하지 않은가. 결국 두 쪽은 ‘내로남불’ 행태를 번갈아 드러내며 쏙 빼닮게 된다. 그래서 무섭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걱정하는 소리가 퍽이나 높다. 예비역 중장인 그는 ‘북진통일’을 소신이라며 줄곧 맨 앞에 내세운 인물로 알려졌다. 안타까움을 넘어 딱하다. 영웅심리도 이쯤이면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조차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켜 세울 만하지 않겠나.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을 떠나 사회 지도층이라면 갖춰야 할 자격 요건, 즉 역량의 문제라고 믿는다. 1950년과 2023년은 다르고 또 다르다. 한 발짝 물러나 얘기해도 자신의 퇴역 전 군복을 입었을 때와 명색이 국민을 섬긴다며 정치인 완장을 두른 지금은 사뭇 달라야 한다. 후보자는 자칭 소신에 걸맞게 낡아빠진 군복을 다시 주워서 입기라도 하려는 모양새로 각오를 새겼는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을 불안의 바다에 빠뜨리기 시작한 그에겐 내무반장 자리도 아깝다. 적개심은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심은 것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에게도 위험할 터인데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 삶을 가름하는 각료에게는 어떻겠는가. 게다가 신중에 신중을 더해도 시원찮을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 까딱 잘못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빚을 수 있다. 그는 예컨대 70년이나 묵은 ‘전우야 잘 자라’를 목청껏 부르며 적개심을 퍼뜨릴 셈인가. 슬프고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는 게 옳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개심을 유산으로 넘길 순 없다. 오늘은 마침 지구를 날릴 뻔했던 1983년 ‘9ㆍ26 핵 위기’ 40주년을 맞는다. 역시 적개심이 부른 넘치는 긴장과 몰이해 탓이었다. 옛 소련 조기경보위성이 일출을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신호로 착각한 결과다. 작은 실수가 참담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찔한 교훈을 남겼다. 남북한을 대하는 일그러진 시각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더 적개심이 꺼지지 않는 사이가 있다. 대화를 통한 협상을 허공에 내던지고 서로 죽이려는 몹쓸 여야 정치판이다. 사흘 뒤 추석 명절엔 지인, 이웃끼리 정치로 얘기꽃을 피우다 덩달아 마음을 다치지 않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21일(현지시간)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헤커 박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 전략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북한 핵 프로그램 지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그는 “단기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생산해 보유 중인 플루토늄 가운데 100∼1000㎏을 북한에 건네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헤커 박사에 따르면 소련은 과거 플루토늄 12만 5000㎏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진행했던 플루토늄 처리 프로그램 협상을 통해 플루토늄 초과 보유분이 3만 5000㎏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헤커 박사는 “러시아의 핵분열 물질 저장시설에서 북한으로 플루토늄을 운송할 경우 기술적인 장애물은 없다”며 러시아의 플루토늄 직접 지원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장기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핵연료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ELWR) 가동을 도우면서 북한의 평화적 전력 생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이후) 북한은 이 경수로를 플루토늄 생산용으로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영변에는 1960년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한 IRT-2000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 원자로를 가동함으로써 소량의 플루토늄은 물론 수소폭탄 핵연료인 삼중수소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박사는 예상했다. 그는 “삼중수소는 러시아가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라며 “러시아는 대규모 삼중수소 비축량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확보 현황에 대해선 “나는 이전에 북한의 HEU 생산 능력을 연간 150㎏(대략 핵폭탄 6개 분량)으로 추정했다”며 “(북한이 현재) 최대 1200㎏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헤커 박사는 거의 모든 핵무기를 설계하고 실험한 경험을 가진 러시아가 핵무기 설계 정보와 핵실험 데이터를 북한과 공유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귀국길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러시아 극동지역 아르톰 기차역을 출발하면서 러시아 방문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탄 장갑 열차가 러시아 연해주 기차역에서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고 전했다. 아르톰에서 북한 국경에 있는 연해주의 하산역까지의 거리는 200km가 넘는다.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북러 관계 새로운 전성기”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조러(북러)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친선 단결과 협조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열렬하고도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 후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비롯해 크네비치 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기지 등 해·공군 부대를 방문했다.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선 군용 항공기의 전술적·기술적 제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항공무장장비, 태평양함대 기지에선 전략핵잠수함과 수상함, 항공대 등 최신 장비를 살펴봤다.이에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양국의 군사협력의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탄약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고립에서 탈피를 위한 든든한 우군을 획득했다”며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 기술 확보를 통해 자신의 정찰위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핵잠수함 설계 등 분야에서도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기술 협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 중국까지 가세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기존 국제사회의 안보시스템 굳건한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해 북러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국에 맞선 전략·전술적 협동’을 다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3일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안보지형을 뒤흔들 ‘플레이어’가 됐다. 북핵 또한 실질적인 위협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북러의 ‘위험한 거래’에 거리를 뒀지만, 냉전 이후 냉담했던 북러가 급발진하면서 중국 또한 ‘한미일 대 북중러’란 원치않던 자장(磁場)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63) 난잔대 교수는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열린 것은 향후 북러 관계 강화가 군사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푸틴대통령은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전수할 뜻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대로 인공위성 기술 전수가 이뤄진다면, 아직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많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터닝포인트가 됐듯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에 가까워지면 중국이 관계 강화를 하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러는 적극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만들려고 한 반면, 그동안 중국은 북중러 관계 강화에 대해 신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냉전’이란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처럼)북러가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도 변화를 원치않는데다 대미 관계에 있어 ‘북한카드’를 레버리지로 삼기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유지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북중러 연대에 느슨한 형태라도 발은 담그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하기로 했고, 다음달 중순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 속에서 무모하게까지 보였던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이 일으킨 ‘나비효과’가 세계 안보지형의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아울러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를 비롯한)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때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개입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7·27 정전협정기념일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전쟁에 공식 참전했다는 걸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선언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당시 중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임을 내세워 참여 의지를 밝혔듯이 러시아의 6·25참전 공식화는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에 개입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북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아베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자문하기도 했다.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 출신으로 1996~1998년 주중 일본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북중 관계를 심도깊게 연구하고 ‘북중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등을 집필했다. 히라이와 교수와 한국 기자들의 간담회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4일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한일 협력을 위한 2023 한일언론포럼’에 앞서 이뤄졌다. 도쿄 임일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선 국제사회가 주시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의 거래에 대한 논의 내용을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회담 ‘지각생’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김정은을 기다리고 러시아 위성을 소개한 장면은 어떤 군사 거래가 있을지 짐작하게 한다. 제재에 막혀 어디 가서도 구하지 못하는 탄약, 포탄을 손에 넣으려는 푸틴과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정은의 이해는 완벽히 일치한다. 한동안 공급을 중단했던 정제유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에 다시 보내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선금’이다. 북러 군사 거래는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북러의 두만강 국경을 이용한 은밀한 무기 거래는 막기 어렵다. 북러의 무기 거래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그간 데면데면하던 양국이 과거의 ‘자동참전’을 넘어선 전략동맹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방향을 설정한 푸틴과 국제사회 누구도 반대하는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김정은이 핵으로 얽힌 전략적 동맹을 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전환기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다. 푸틴이 그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과시한 위성 기술의 북한 이전은 우주개발 협력이란 명목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김정은은 2021년 국방 5대 과업의 하나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선언했다. 핵심 기술이자 추진 동력인 소형 원자로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몰래 넘긴다면 동북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정교하지 않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해 몰래 태평양 해상에서 쏜다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방어가 어렵다. 한미일 협력이 분주해져야 한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맺으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 상황이 오커스에 못 미칠 이유는 없다. 미국이 한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안보 위협을 낮추는 게 상책이다. 북한의 핵잠수함은 한미일의 핵잠수함으로 경계하고 추적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몇 겹의 족쇄가 달린 한미 원자력협정도 고쳐야 한다. 우리가 당분간은 핵무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북핵에 대칭하는 핵잠재력은 지렛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안보의 틀을 바꿀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들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노골화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조치, 다자 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18일(현지시간)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기조연설은 20일에 예정돼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025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조태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밀착을 경고하고 나섰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되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최소 30개국 이상의 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 스스로도 양자회담 숫자에 놀라게 되면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현대 외교사의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방러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발언들을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각종 군사협력이 논의된 점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 실장, 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탄약 등 재래식 무기 거래가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오는 1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정전 70주년 평양 행사에 파견돼 북한산 무기에 대해 김정은 설명을 들은 인물이다. 김정은·쇼이구 회담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결정된 군사 거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대표단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잠수함·정찰위성을 다루는 분야의 북한군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짐작이 가는 대표단 구성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에 대해 대북 거래를 금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서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체제를 두 나라가 정면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은 핵 확산 차단 역할을 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어도 대북 제재로 고통을 맛보게 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도 제대로 된 성명 하나 못 내는 게 유엔 안보리다. 2270호도 러시아가 도장을 찍은 결의다. 러시아 스스로가 안보리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놓는 게 합당하다. 북러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 전쟁의 부조리한 인명 피해를 확대할 뿐이다. 중국조차도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조언하는 상황이다. 제재의 벽에 막혀 무기 구할 데조차 없는 러시아가 택한 게 불량국가 북한이다. 푸틴의 행보는 33년 한러 관계를 벼랑 끝에 세웠다. 푸틴이 언급한 위성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등 군사기술이 이전된다면 우리에겐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 북러의 쌍끌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을 형해화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고립의 쓴맛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푸틴 “새 우주기지, 보여주고 싶어”최신 로켓 조립·발사 시설 등 안내金, 방명록에 “러 영광 불멸할 것”만찬선 “푸틴 건강 기원” 건배사푸틴 배웅 속 러 극동 도시로 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험한 만남’은 13일 ‘우주 강국’으로서 러시아의 야망을 상징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성사됐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소개하고 회담과 만찬을 하는 등 약 7시간을 함께 보냈다. 전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EEF) 행사를 마치고 약 1000㎞를 이동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정상회담 장소에 도착했다. 평양에서 3박 4일간 특별 전용 열차를 타고 달려온 뒤 인근 기차역에서 차량에 옮겨 탄 김 위원장은 30분 뒤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을 기다리던 푸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과 반갑게 웃으며 40초간 악수하며 환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다. 당신께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쓰고 시찰에 나섰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살펴봤다. 안가라 로켓은 우리나라가 2013년 발사한 나로호의 1단 로켓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로켓의 작동 방식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시찰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참석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 등이 브리핑을 했다. 이후 두 정상은 2시간 동안 대표단 회담과 일대일 회담을 이어 갔다. 대표단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북러 수교 75주년이자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식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 우호 강화와 북러 주민의 안녕을 위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건배 제의를 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강국 건설이란 2개 전선에서 무한히 값진 명예의 성과를 확실히 보여 줄 것으로 깊이 확신한다”는 덕담도 건넸다. 만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찬에는 무화과와 천도복숭아를 곁들인 오리 샐러드, 캄차카반도산 킹크랩으로 만든 만두, 물고기 수프에 이어 메인 요리로 감자·버섯을 곁들인 철갑상어와 구운 채소를 곁들인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다. 디저트로는 잣과 연유를 곁들인 바다 갈매나무 셔벗과 타이가 링곤베리가 등장했다. 공식 만찬을 마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콤소몰스크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향후 행선지로 떠났다. 앞서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하자 환영식을 열고 인류 최초로 1961년 우주 비행에 성공한 유리 가가린 등 옛 소련 우주비행사들의 사인이 있는 사진을 선물했다.

北 기술 이전 땐 ICBM 향상될 듯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협력 논의푸틴 “양국 관계 솔직한 의견 나눠”유엔 대북 제재 관련 문제도 협의러 “北과 이익되는 관계로 나갈 것” 연일 강도 높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험한 만남과 거래’를 강행했다. 끝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버린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심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러시아 극동 지역인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재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군 서열 1, 2위를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재래식 포탄 생산,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군 핵심 간부들과 동행했고 푸틴 대통령은 첨단 우주기지로 김 위원장을 초대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 이전된다면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특히 러시아의 로켓 기술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김 위원장에게 소개했다.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농업,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 정세와 양국 관계에 대한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에 남아 전투기 생산공장이 있는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극동 지역의 군사 관련 시설들을 둘러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군사 분야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행보”라며 “길지 않은 시간 회담을 할 만큼 북러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 사전에 정리가 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나 군사기술 교환은 2006년부터 지속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핵의 고도화는 한국, 일본 등의 핵 보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엔 소식 전문지 유엔 디스패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가 거래된다면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을 막으려 했던 15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 규정 내에서 협력할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러시아는 회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음을 예고했고, 압박을 가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지적’과 ‘고함’에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웃(북한)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언론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서 채택됐다”며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었고 우리(러시아), 중국, 북한은 속았다”고 주장했다.

북러 ‘비대칭 거래’ 협의 공식화러, 스스로 ‘안보리 제재’ 허물어中태도가 북러 관계의 남은 변수美국무부 “러, 우크라 침공 절박”日언론 “北 실리·결속 둘 다 노려”中언론 “서방 제재에 양국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년 5개월 만에 연 정상회담에서 ‘로켓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북아 정세에서 형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심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 위원장을 러시아 우주개발의 상징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초대한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간 비대칭 거래를 협의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미국 등 주변국은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을 걸어 잠근 김 위원장이 첫 해외 방문 외교 상대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앞서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에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번 회담에선 러시아 정규군에 탄환 등을 제공하는 대신 핵 능력의 ‘마지막 퍼즐’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로켓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북러 정상 간 만남이 향후 강력한 결속력 과시로 이어진다면 한미일 역시 공세적 대응에 나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단초”라면서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에서 북한을 관리하며 한미일을 억제하는 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러 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대북 제재와 대러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극심하게 고립된 북러와 달리 ‘세계의 공장’ 중국은 북러와 적정 거리를 유지할 여지도 있다. 북러는 하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 이벤트에서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 북러 무기 협상으로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도 흔들리게 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만든 대북 제재를 허무는 모양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러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안보리 대북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물들이 동행했다. 다만 북러가 협상은 시작했지만 실제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공급되거나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엄연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러가 공개하지 않고 물밑에서 거래를 추진할 우려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러시아가 무기 거래에서 시간을 끌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합의가 될 수 있다”며 “북중러 대 한미일, 가치를 같이하는 그룹끼리 연대해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시선을 의식해 북러 밀착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견인하고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활용해 북한에 전략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러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러시아가 1년 반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침공 끝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러가 한미일과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결속을 다지는 한미일을 두고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언론은 ‘북러 간 밀착 원인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두 나라에 대한 서방의 고립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만에 대면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군사협력 강화 및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RIA 노보스티의 13일(이하 현지시간)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다. 러시아 정부는 열차를 타고 도착하는 김 위원장을 위해 플랫폼 앞에 레드카펫을 깔고 의장대를 배치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바쁜 일정에도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만나서 반갑다. 특히 올해는 공화국(북한) 수립과 북‧러 수교 75주년, ‘해방전쟁 승전’(6·25 전쟁 정전) 70주년 같은 기념 행사가 있었다”며 양국의 우호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즉각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군사 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러기 위해 나와 김 위원장이 여기(우주기지)에 왔다. 김 위원장이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 결국 북한에 미사일 기술 전수할까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몇 차례나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유사 기술이 적용되며, 푸틴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곧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그동안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정찰위성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똑같은 기술”이라면서 “세 번째까지 실패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번에 가서 (러시아에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돕는 북한의 ‘우주 개발’이 결국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위성 등 러시아의 첨단 우주과학 능력이 집약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선택한 것 역시 특히 미사일 기술 협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정상 만남 직전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한 북한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했으며 NHK방송은 “1번째 발사체는 오전 11시 46분에 발표됐고 5분 뒤인 오전 11시52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567일인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이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 RBK도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 장소는 기존에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북쪽으로 약 1000㎞ 떨어져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우호국가 간 협력을 다지는 외교 접촉 수준을 넘어 군사 협력에 치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로 다량·다종의 탄약 등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도 보다 직접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탄약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해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에 무기 조달처 역할을 할 나라는 사실상 북한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제재를 무시할 태세다.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다량·다종의 탄약을 지원받는 무기거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거래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잠수함 등에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북한이 ICBM 최종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단 게 중론이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지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로, 목표대로 2026년까지 완수하려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올해에만 2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오는 10월 예고한 3차 발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입장이다.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조 계획을 공언했다. 디젤이 아닌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소음 없이 수개월간 위로 떠오르지 않고 물밑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자체 기술력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양국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해왔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이번 방러 수행단엔 군 고위층과 군수산업 책임자들이 충촐동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방러 당시 수행단이 외무성 라인 중심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북한 무기가 러시아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은 이미 지난해 미국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민간용병단 ‘바그너 그룹’에 제공된 것으로, 북러 양국 간의 본격적 무기거래는 아니었다. 북한 무기가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러시아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규모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역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앞서 7일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테리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대북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가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서 미사일 등을 사면 우크라이나도 한국에서 천궁 미사일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거래 등 북러 군사동맹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을 키우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안보위기 지형 확대로 미국의 억지력은 분산될 것이고 한반도 핵 긴장도 더욱 고조될 공산이 크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미 안보협력 가속화로 이어질 텐데, 집단 서방 노선에 합류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해온 한국은 그간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깨고 직접 지원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수순을 예견한 듯 러시아 고위 외교당국자도 한러 관계 파국을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했다.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참석차 블로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서울(한국 정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미국 탄약 거래에 관한 서방 언론 보도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한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의 도구인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원하는 집단 서방 노선에 합류했다”고 지노비예프 국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로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한 서울의 접근법의 추세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베트남전 당시 남과 북은 각각 월남과 월맹을 군사지원하며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동맹 및 우방에 연루된 남북이 또다시 간접전쟁에 휘말린다면, 한반도의 시계(視界)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캄캄해질 수 있다. 일단 한미는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무기거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연일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하면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랑 깊숙이 빨려 들어갈 것은 자명하다.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12일(현지시간) 처음 공개됐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은 75년 동안 굳건한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면서 기차에서 내린 뒤, 붉은 카펫 위를 걸으며 러시아 관리들과 인사했다. 러시아 매체 RBK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연해주 도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러시아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북한에서 전용 기차를 타고 출발, 이날 오전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서 환영 인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즐로프 장관은 텔레그램 채널에 “두만강을 건너는 다리. 북한 지도자를 만났다. 김정은이 공식 초청으로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썼다. RBK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는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의 장소로 러시아 우주기지와 전투기 공장이 유력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군사 협력 확대·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그간 베일에 싸였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대면 장소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두 정상이 회담 뒤 인근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 사용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건설한 곳으로 2016년 4월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최신·최첨단 시설이다. 한미일 등 서방을 겨냥한 핵 위협 능력 강화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우주 발사체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온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절실한 자산이 잔뜩 쌓인 일종의 보물창고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러가 4년여만의 정상회담 장소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택한 것은 우주기술 중심의 양국 군사 협력 의지를 대외에 각인시키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할 예정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역시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에 김광혁 공군사령관과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동행한 것도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 등 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에 도착한 12일(현지시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무기) 구걸, 악마의 거래”라며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북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절실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가능성도 시사해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는 물론 인도태평양지역 긴장 고조까지 우려된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우리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적 왕따’에게 (지원)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지원에 대한 구걸(begging)’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을 ‘왕따’로 칭하며 푸틴 대통령이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기 위해 만나는 상황을 ‘구걸’에 비유한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 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을 통해 “푸틴은 더 많은 장비와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북한은 매우 큰 규모의 포병, 물자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모스크바와 평양은 악마 같은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11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을 제공받으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정상 간 거래에는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로는 122㎜, 152㎜ 주력 화포용 구형 포탄은 물론 비교적 신형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등도 예상된다. 이를 대가로 북한은 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SSN) 핵심 기술과 식량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러의 밀착에 미 행정부의 집속탄이 포함된 장거리 미사일 지원 승인이 임박하는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무기와 관련한 물자 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김 위원장의 이동을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그가 탑승한 전용 열차를 촬영하는 등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민영방송 TBS 계열 JNN은 러시아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을 때 환영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고립을 각오한 채 북한에 접근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군사 대국을 자부하는 러시아가 자국보다 아래 지위에 있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다면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북러 관계는 북한에 유리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중러 관계도 미묘해질 수 있다. 북한 후견인 역할을 자임했던 중국은 북러의 급속한 접근에 신경질적으로 될 수도 있으며, 북중러를 한 진영으로 묶게 된다면 대미 관계를 포함한 중국의 세계 전략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러에 말을 아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친밀한 두 ‘맹우’의 왕래에 어떤 의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만 밝혔다. 또 “우리 양국은 최고 지도자들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며 영역별로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김 위원장 초청 계획에 대해선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중국이 북러 정상회의에 선을 긋는 것은 과도한 ‘북중러’ 벨트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방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러시아에 도착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정상의 ‘위험한 만남’은 당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예상을 깨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따라 북상하면서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북러 정상회담의 새 후보지로 부상했다. 북한이 탄약과 대전차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비대칭 무기 거래’ 가능성에 미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러시아는 회담에서 유엔 제재도 논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전날 오후 북러가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확인하면서도 날짜, 시간을 밝히지 않아 ‘깜깜이 정상회담’의 모양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두 정상이 회담 뒤 하바롭스크주의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담은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늦게 전용 방탄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만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북러 국경을 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선희 외무상과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이 대거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등 군 수뇌부 면면은 회담 핵심 의제가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란 점을 뒷받침한다. 박태성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다. 김명식은 북러 해상연합훈련과 북한이 원하는 핵추진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다. 조춘룡은 재래식 포탄 생산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무기 거래, 기술 이전 협상이 진행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병철·박정천 군 서열 1·2위 수행쇼이구 방북 때 ‘위시리스트’ 교환“北, 포탄 주고 식량·부품 얻어낼 듯러, 핵 리스크 안고 거래할지 의문” 북러는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위시 리스트’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매체 니자비시마야 가제타는 군사전문가 빅토르 리톱킨의 말을 인용해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합의될 수 있다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옛 소련제 122㎜, 152㎜ 포탄과 곡사포 D30 등을 거론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디젤잠수함이나 S300 방공미사일, 판치리 대공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이라 북한이 122㎜ 방사포탄, 152㎜ 고폭탄, 7.62㎜ 소총탄을 러시아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미가 우려하는 핵기술이 포함된 비대칭 거래와 관련, 북러는 단기 및 장기 과제를 구분해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원유와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취약한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품 공급과 성능 개량을 우선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며 “핵추진잠수함이나 군사정찰위성 기술 지원은 장기 과제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포탄과 핵기술을 거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대칭 교환”이라며 “러시아가 핵확산 리스크를 떠안고 첨단 기술을 줄 정도로 급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금지돼 있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경고한 상황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은 유엔 중심의 대북 제재 체계 형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