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왕 나루히토는 126대다. 기원전 660년부터 일왕 가문이 왕위를 세습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신(神)에서 인간으로 격하된 일왕은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묶여 권력을 빼앗겼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을 듬뿍 받는다. 왕이나 왕비가 어디를 가든 일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왕실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국왕 찰스 3세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해 타계하자 왕위를 양위받았다. 입헌군주제의 선진국들은 탄탄한 민주주의와 왕실을 건실하게 양립시키고 있다. 국민들 갈등도 거의 없다. 반면 필리핀이나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여기는 관념이 뿌리 깊은 동남아에선 대통령이나 총리를 세습하는 국가가 많다. 38년간 장기 집권했던 훈 센(72) 전 캄보디아 총리는 장남 훈 마넷(46)에게 지난 8월 자리를 물려줬다.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호칭이 붙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모습을 보인 김주애는 지난 1년간 김정은의 현지지도나 군사 시찰에 단골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수식어가 ‘존귀하신…’, ‘존경하는…’으로 격상되더니 여장군까지 나갔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등 대북 전문가 다수가 이런 분석을 내놓는다. ‘후계자설’은 김주애 등장 초기엔 소수파였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려는 진보 진영에선 후계자론은 금기어였다. 1년이 지난 지금 통일부조차 후계자 가능성으로 방향을 선회 중이다. 김정은은 만 8세 때인 1992년 국방위원장 김정일(2011년 사망)의 후계자로 내정됐다. 아홉 살이던 지난해부터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김주애의 존재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남아를 선호하는 북한에서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김정은에게 아들이 없거나 내세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란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그 난리를 피우는 대한민국과 유례없는 4대 세습을 진행 중인 북한의 차이는 명명백백하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남북한이 설전을 이어 가며 회의 분위기가 가열됐지만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에서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런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 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그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이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런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발전뿐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이상 좌시가 불가하다”고 안보리 차원의 단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감쌌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자위권 논리’를 내세우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서방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북한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국가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또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이어 북한이 최전방 군사초소(GP)를 복원하는 데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사흘간 운용상황 보고 받아北 ‘한반도·하와이·괌’ 촬영 주장엔 軍 “수개월 필요… 보여주기식 선전”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대응 논의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고 과거에 비해 일부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체가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반으로 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지난 5월 발사했다 실패한 1차 위성체가 조악한 수준이어서 몇 개월 안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상도를 6개월 만에 끌어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도 북한이 2016년 2월 발사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거론하며 “그때와 비교하면 일부 기술적 진전은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만리경 1호로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미국 하와이, 괌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보여 주기 위한 선전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보통 위성을 발사한 뒤 정상 촬영까지 4~6개월이 걸리는데 북한의 발표가 성급하다는 것이다. 군은 미국과 함께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은 연일 정찰위성 발사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만리경 1호 운용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고 과거에 비해 일부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체가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반으로 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지난 5월 발사했다 실패한 1차 위성체가 조악한 수준이어서 몇 개월 안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상도를 6개월 만에 끌어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도 북한이 2016년 2월 발사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거론하며 “그때와 비교하면 일부 기술적 진전은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만리경 1호로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미국 하와이, 괌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보여 주기 위한 선전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보통 위성을 발사한 뒤 정상 촬영까지 4~6개월이 걸리는데 북한의 발표가 성급하다는 것이다. 군은 미국과 함께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은 연일 정찰위성 발사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만리경 1호 운용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한국은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한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북한이 감행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을 주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이후 북한 동향 등 안보 상황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받은 뒤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영국 국빈 방문 중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 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동부 40㎞·서부 20㎞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만났다. 3국 장관들은 4년째 개최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의장국인 한국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3국이 정상회의는 물론 한중, 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열어 산적하고 시급한 지역 및 공급망 안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사실에 공통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위성 발사 직후 “우린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말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안보리 결의조차도 러시아와 함께 보조를 맞춰 어깃장을 놓으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제대로 된 대북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게 유엔의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북한의 불장난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다.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이 갖고 싶어 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기술을 러시아가 공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대북 정제유나 식량이라는 지렛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서해안 포격이나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더는 허튼 야욕을 앞세워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남북한 양측의 소관’으로 보는 미국은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 문제보다는 지속적인 북한 도발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 협정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한국의 결정(일부 조항 효력 정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합의 이행을 중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한국 측 지역의 감시, 정찰 활동이 복원될 것이며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본토 안보와 한일 동맹국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두 나라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남북한 양측의 상호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 등 동맹국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9·19 합의 중단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MDL 일선의 안정을 유지하고 무력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국의 9·19 합의 중단이 대규모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1일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 모든 것이 한미일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한국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는 쉬지 않고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를 배치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격적 군사 활동의 직접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도발의 수위가 어느 선까지 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비난하기 ▲무력시위 ▲과시하기 ▲국지 도발 등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비난하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한 ‘빌드업’에 해당한다. 북한 국방성이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임에 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적 명분을 축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2단계는 ‘무력시위’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자제해 왔던 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며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NLL 일대 해안포를 개방하고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해 서해5도에서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분 삼아 군사분계선 일대 기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10㎞, 동부지역은 15㎞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지금보다 남쪽으로 10㎞가량 더 접근시켜 대남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전술 훈련을 재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며 “9·19 합의로 철거했던 휴전선 일대 감시초소(GP)를 복원하거나 시설 보강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방성 역시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예비역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경계근무자들이 무장하고 탄약을 반입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3단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비대칭 전력 ‘과시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 만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군사정찰위성 후속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찰위성은 전략자산이라 정찰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찰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핵실험보다 다탄두 기술 고도화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4단계는 직접적인 ‘국지 도발’이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명분 삼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처럼 군사분계선이나 NLL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지난해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다. 한 예비역 군 장성은 “북한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설계도와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 정찰위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북러 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한 데 대해선 “최적의 기상 조건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이라며 “연내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인사 파행 논란과 1차장 감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은 “내부 감찰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도발의 수위가 어느 선까지 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군사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비난하기 ▲무력시위 ▲과시하기 ▲국지 도발 등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비난하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한 ‘빌드업’에 해당한다. 북한 국방성이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임에 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대외적 명분을 축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단계는 ‘무력시위’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통해 북한이 자제해왔던 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며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NLL 일대 해안포를 개방하고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해 서해5도에서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분삼아 기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10㎞, 동북지역은 15㎞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지금보다 남쪽으로 10㎞가량 더 접근시켜 대남 감시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전술 훈련을 재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로 철거했던 휴전선 일대 감시초소(GP)를 복원하거나 시설보강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방성 역시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예비역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경계근무자들이 무장하고 탄약을 반입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비대칭 전력 ‘과시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 만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군사정찰위성 후속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찰위성은 전략자산이라 정찰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찰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핵실험보다 다탄두 기술 고도화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4단계는 직접적인 ‘국지 도발’이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명분 삼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처럼 군사분계선이나 NLL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지난해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다. 한 예비역 군 장성은 “북한은 돈 들이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고 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北 동향 보고“러->북, 데이터 분석 결과 제공 정황”“연내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 안 돼” 국가정보원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설계도와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 정찰위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북러 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한 데 대해선 “최적의 기상 조건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이라며 “연내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인사 파행 논란과 1차장 감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은 “내부 감찰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와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았다”며 “다만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지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 정찰 강화로 맞불을 놨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공중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은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에 대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조항은 9·19 군사합의서 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고정익항공기(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서부지역에서 각각 15㎞와 10㎞, 기구는 25㎞로 제한했다. 이 조항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가 MDL 근처로 뜨지 못해 MDL 이북 지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효력 정지 시점인 이날 오후 3시 이후 정부는 대북 정찰을 위해 즉각 송골매 등을 최전방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의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게 됐다.송골매는 길이 4.8m, 폭 6.4m로 최고속도는 시속 185㎞에 달한다. 한번 뜨면 4.5㎞ 상공에서 6시간 운용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110㎞에 이른다. 북한군 병력과 시설, 장비 등 고정 및 이동표적에 대해 실시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사단급 무인기는 대한항공이 개발한 KUS9 기체를 군용규격 150㎏의 중량으로 제작했다. 최저 시속 90㎞로 순항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60㎞ 정도다. 트레일러 차량에서 사출시켜 그물망으로 회수하며, 사단 작전구역 안의 이상 징후나 포병 목표물 획득에 사용된다. 고도 4㎞에서 8시간 운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사단급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라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전방 부대를 순찰하러 갈 때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내려 차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그간 수세적 차원에서 이젠 공세적 정찰 작전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육군 군단·사단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를 빼고는 기존에 군에서 운용하던 감시정찰 수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 남측 상공에서 북한 평안남도 남포와 함경남도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에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군에서 운용하는 정찰자산들의 능력을 고려하면 정찰 가능 거리가 5㎞가량에 불과한 송골매 정도를 빼고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효력 정지를 통보하는 방식과 기한 설정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편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체 발사는 대외적으로 ICBM 개발의 완성을 향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해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신속하게 비판 성명을 내놨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일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위성 발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훼손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사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발사의 성공 여부는 현재 검증 중”이라고 유보했다. 러시아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미 국방부는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이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고지 가노 일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각각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우주 발사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아직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22일 회견에서 “종합적,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요구된다”며 위성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여러 개의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10시 46분쯤 오키나와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피난 경보를 발령했고 11시 15분 경보를 해제했다. 이어 자정쯤 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인공위성이라고 불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가 정상 작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1호의 작동 상태 등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기술총국은 김 위원장에게 “‘만리경-1호’가 앞으로 7~10일간의 ‘세밀한 조종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9시 21분 수신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통신은 덧붙였다.결과를 보고 받은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였다”면서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눈’은 군사정찰위성을, ‘주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전날 밤 발사한 만리경-1호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한미 당국은 성공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은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지상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발신돼야 한다. 한미 당국은 위성 신호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등 두 차례 위성을 궤도에 올린 적이 있지만, 정상 작동이 확인된 적은 없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궤도에 진입할 속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보 수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은 서둘러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한미,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여러 식별된 상황을 공유, 분석해 판단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새로운 물체가 우주에 진입하면 수 시간 안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는데,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정보는 실리지 않았다.초기 운용 단계에 문제가 식별되지 않았더라도 거쳐야 할 관문은 더 남아있다. 만리경-1호가 정찰위성으로서 효용을 발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연합뉴스에 이를 검증하는 데 탑재체에 따라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이 기간에 실제 영상 촬영을 시험적으로 수행하고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괌 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 노출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발사체에 탑재하는 위성체 기술 수준도 아직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올해 5월 북한의 1차 발사 때 인양된 낙하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찰위성에 장착된 카메라의 해상도도 3ｍ급에 불과했다. 이는 가로·세로 3ｍ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포탄 등 무기 거래를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거나 밀수 등을 통해 국외에서 고품질 부품을 들여와 성능을 개선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북한이 21일 밤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불안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북한은 5월과 8월 위성을 발사해 모두 실패했고 10월에 3차 발사하겠다고 밝히며 미뤄왔다”면서 “21일 올해 3차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8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약 3개월 만에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재발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지구상을 넓게 사정권에 둔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산케이신문도 “북한은 5월과 8월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모두 실패했다. 3차 발사를 예고했던 10월에는 발사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발사가 11월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사시기를 미룬 만큼, 지난 두 차례 시도 때 실패 원인으로 꼽힌 엔진 문제를 거의 해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의 간부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정찰위성 발사의) 3번째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기 발사시기를 찾았을 것”이라며 “다만 ICBM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시 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는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 기술은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직접 기술 지원을 해 발사 능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도움 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다양한 경로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파다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당시 푸틴 대통령은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러기 위해 나와 김 위원장이 여기(우주기지)에 왔다. 김 위원장이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유사 기술이 적용되며, 푸틴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곧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그동안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정찰위성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똑같은 기술”이라면서 “세 번째까지 실패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번에 가서 (러시아에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조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양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위성 등 러시아의 첨단 우주과학 능력이 집약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선택한 것 역시 특히 미사일 기술 협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북한, 3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보는 의견을 내놓았다.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 출신인 고다 요지는 NHK에 “일반적으로 정찰위성은 고도 400㎞에서 500㎞ 정도로 북극과 남극을 궤도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돌고 돌아오는데 이번에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위성이 발사하는 전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궤도에 들어 있다면 미군이 정보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분명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8월 2차 발사 실패 이후 단 3개월만에 실패 원인을 밝혀내고 수정하는 것은 아무리 러시아의 기술을 얻어도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NSC “北, 9·19 상시 위반”“안보 취약해져 北 선의에 더는 의존 못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상시 위반을 지적하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9·19 군사합의로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향후 행동을 보겠다는 여지를 뒀다.

北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할 것”지구관측위성 궤도 올린 적 있지만 군사위성 발사 성공은 처음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 이후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당시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북한 우주발사체는 백령도 상공과 한반도 최남단인 이어도 서쪽을 통과했다. 북한이 전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비행경로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체는 필리핀 동쪽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서해와 남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군 이지스함이 발사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기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진 해상의 위치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 우주발사체의 1단 추진체 등 해상 낙하물을 수거해 북한 로켓 기술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가 지구 궤도로 투입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1시쯤 2번째 임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3분쯤 북한 북서부 연안 지역 동창리지구에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사된 1발은 여러 개로 분리됐다. 첫 번째는 오후 10시 50분 한반도 서쪽 약 350㎞의 동중국해 상 예고낙하 구역 외에 낙하했다”고 전했다. 또 “2번째는 오후 10시 55분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상공을 통과해 오후 10시 57분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200㎞ 태평양 상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인 예고낙하 구역 안에 낙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 주회궤도에 대한 위성 투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피해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 이상 자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부연했다. 日 “지구 궤도에 北위성 투입 확인 안돼”우리 군보다 빨리 정찰위성 확보했지만, 제 기능할지는 미지수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8번에 걸쳐 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번 위성 발사가 궤도 진입까지 성공했다면 북한의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도 북한이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3호’와 ‘광명성-4호’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바 있다. 광명성 계열은 비군사적 목적의 위성으로 분류되지만, 이번에 북한이 궤도에 올린 ‘만리경 1호’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이다. 아울러 광명성 3호와 광명성 4호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낙하한 상황이어서 우주궤도를 도는 북한의 인공위성은 현재 만리경 1호가 유일한 셈이다. 다만, 북한의 정찰위성이 감시 및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리경 1호의 중량은 300㎏ 안팎으로 통상적인 정찰위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는 1ｍ 이상급이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리경 1호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위성이 돌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위성은 성능이 조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위성 성능보다는 발사에 성공해 (탄도미사일) 기반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체제 선전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예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해상도가 3ｍ 수준이라고 해도 함정이나 전차, 트럭 등은 식별할 수 있다”며 북한 정찰위성도 나름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와의 협력 여부도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후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으로 끝난다면 러시아 기술 지원이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3번째 발사 만에 성공…러시아 기술자문 여부 주목정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절차 본격 착수 이처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 관계자는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실패나 성공이냐와 관계없이 발사 자체가 위협이고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 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위성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대통령실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기시다 “北에 엄중 항의…한미일 협력하며 대응 계속”美 “北 우주발사체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하게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우리나라 국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21일 오후 11시 55분쯤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 이미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계·감시,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일미(미일) 및 일미한(한미일) 관계국과 협력하며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동맹인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공위성이 안보리가 금지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engagement)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동맹과 상황 평가”“韓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미국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공위성이 안보리가 금지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engagement)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차 발사 때 엔진 이상으로 실패‘김정은 5대 과업’ 발사 서두른 듯내년 초엔 신형 IRBM 발사 전망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이 해당 기간보다 앞선 21일에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동북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도발을 이어갈 수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예고 기간에 하루 앞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하나인 만큼 발사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미일의 경고에 발사 시점을 앞당겨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관측도 있다.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북한이 위성을 쏘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가까운 신의주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실제 북한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를 오전 3시 50분에 단행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빨랐다. 북한의 이날 도발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던 횟수가 총 6번인데 지난 5월, 8월 그리고 2016년에는 예고 기간 첫날에 발사했다”며 22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발사대 위에 발사체(천리마-1형) 조립은 다 된 상태였다”며 북한이 ‘10월 발사’를 공언했다가 시기를 미뤘던 것도 최대한 빨리 쏜 요인이라고 봤다. 북한은 1, 2차 발사 때와 같은 엔진으로 3차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통보한 항행경보구역 세 지점이 2차 발사 때 설정한 구역과 동일하고 1차 때와도 거의 같기 때문이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동일하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에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비교적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발사에 실패했다. 2단부는 예고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군에서는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으로 끝난다면 여기에는 러시아 기술 지원이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1차 발사 땐 2단 엔진에, 2차 발사 땐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로부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정찰위성이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북러 간 우주기술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면에서 미흡했던 시기를 지나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정찰위성이 감시·정찰 등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통일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국방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외교부)이라며 북한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들도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내년 초에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것으로 본다”며 “발사 예고를 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동북아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