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혼란 증폭과 남남갈등 노려‘천안함’ 같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트럼프 집권 시 비핵화 회담 계산핵실험으로 유리한 협상 노릴 듯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충돌 틈타북중러 연대 강화 전략 추진할 듯식량 부족·정권 내 불협화음 징후김주애 ‘비약적’ 후계자 행보 주목 북한의 해안포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결과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밤 12시 무렵 위성 발사를 강행한 뒤 재빠르게 군사합의도 깨뜨렸다. 북한이 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인 23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공중보다는 오히려 해상에서의 충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포격 도발을 해도 물기둥만 만들 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일 “폭약을 터뜨렸을 뿐”이라며 포격 도발 사실을 부인했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도발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한 회색지대 도발을 꺼내 든 것이다. ●고강도 ‘도발과 기만’ 전술 펼 듯 북한은 올 한 해 핵무기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탄두 대량 생산에 힘을 쏟는 동시에 핵 투발수단 고도화(핵 어뢰 등) 및 다양화(저수지, 산악 발사체계 등)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 공조 약화를 유도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 재개 여론을 자극하며 억제력 강화 기조를 약화하는데 이때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기도할 수 있다. 북한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하거나 한국 내 혼란을 증폭할 목적에서다. 도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영향력 공작을 강화할 수도 있다.●南에 “핵공격” 위협… 美대선에도 개입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은 이미 새해를 맞아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공격 위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남북 관계를 적대적 태세로 전환했다. 2022년 4월에 열린 열병식에선 ‘핵 선제 사용’ 의지를 과시했다. 이어 12월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고선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고체추진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첫 시험 발사했고, 9월에는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도 공개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정체된 비핵화 회담을 유리한 여건에서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지난달 2일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발언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내가 재임한) 4년간 여러분은 북한과 무엇이든 간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우리는 만났고 정말로 잘 지냈다. 우리는 멋진 관계였다”고 말했다. 치적을 남기려는 트럼프가 비핵화 회담으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낮은 조건에서 북한과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국제 정세는 한층 어려워졌다.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가 앞설 수 있다면 북한은 핵실험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직후 취임을 앞두고 핵실험을 서둘러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진영 대결 활용 북한은 올 한 해 진영 간 갈등 구도에 편승하면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등 유리한 대외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편에 붙여 두고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천안함 피격 사격과 유사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는 구체적인 공조에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4일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확실한 근거를 밝혔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무기를 도입해 정체된 전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려 한다. 북한 무기는 공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는 등 군사분야 협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현금화를 러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러 간 결속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북중 관계는 지켜볼 부분이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 관리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중국이 북한과 ‘거리두기’를 할 여지도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정전협정 행사부터 불편한 관계가 목격되기도 했다. 여건에 따라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경제난·후계자 문제 등 내부 혼란 북한에서는 올해도 식량과 물자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연된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접경 지역 물류 이동이 증가하는 동향이 식별됐다. 북한은 감염 대응 태세를 낮추며 확산 통제는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 사진을 노동신문 등에 노출하고 있다. 정권 내 불협화음 징후가 엿보인다. 한국의 경찰 총수와 같은 역할인 사회안전상은 최근 5년간 여섯 차례 교체됐고, 한국군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 바뀌었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내부 불안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권력기관을 빈번하게 개편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군부 통제 또는 대남 정세 판단과 군사 정책 추진 성과에 불만족하고 군 책임자를 교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2년 11월 화성-17형 현장 지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자녀가 후계자로 공식적인 지위를 얻을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대 세습을 본격화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남성의 지위가 높은 북한 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 지도자 등장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후계자 관련 행보는 남다르다. 공개 활동 대상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로 확장되고 수행 빈도가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된 세습은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의 빠른 진행은 불가피한 필요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김정은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거나 내부 권력 경쟁이 점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계획하는 2024년 전망은 내부 불안 요인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성급한 판단은 지양하고 지속 관찰하며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신형 I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RBM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일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에선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보고 제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체연료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한 대로 최고 고도가 50㎞가 맞다면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 시험했던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초속 1.7㎞)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마하5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 만에 도착하는 속도다. 앞서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 등과 함께 ‘최우선 5개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던 북한은 새해 초부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동해상 미사일 발사 포착‘사거리 상향’ 고체연료 사용 가능성 주목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주재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신형 IRBM이 시험 발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일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부 제원을 분석했으며,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특히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보고 제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체연료 추진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새해 초부터 대남 위협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5~7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던 북한은 새해 초부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강화된 북러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 외무상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에게 편한 시기에 모스크바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작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7, 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에서 김주애의 위상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김주애는 경제 분야 시찰까지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후계자 행보에 나섰다. 외적인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된 후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당시 하얀 패딩을 입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장에 하이힐 등 성인 의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TV조선 ‘이슈분석’에서 “하얀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입고 나온다. 김주애 우표 발행, 샛별 여장군이란 표현 등 종합적으로 후계자 임명을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YTN ‘뉴스라이브’에서 “김주애가 단화를 신고 나오다가 하이힐을 신어서 갑자기 키가 큰 것처럼 보였다”며 “아버지 키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처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북한 언론보도를 보면 김주애가 완전히 이인자 자리에 들어가 있다”며 북한 매체가 정권 이인자에 대한 존대 표기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황해북도 황주군 닭 공장 시찰에 대해 전한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과 김주애에겐 ‘닭공장을 가셨다’, ‘자제분이 동행하셨다’고 존칭어를 썼다”며 “그런데 총리에게는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김 위원장에게만 존칭을 써야 하는데 김주애한테도 존칭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에게는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생 딸, 2017년생 성별 미확인 자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3월에는 “장남 존재 정황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북한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YTN 뉴스라이브’에 “김주애는 김정일, 김정은도 받지 못했던 완벽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며 “갑자기 다른 자녀가 나와서 내가 후계자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다. 그건 (후계자로) 만들기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면 아마 정상 상태가 아닐 거고. 김주애 밑이라면 너무 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봉건적인 문화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후계자라고 얘기한다”며 “노출의 효과가 작용을 하는 거다.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 김주애 나왔을 때 후계자라고 그러니 ‘웃기지 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나 하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지난해)11월 30일에 공개된 김주애의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정면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배경처리가 돼 있다. 그런 사진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모든 북한의 선전선동 뉴스를 보면 최고지도자를 중심에 놓는다. 그건 의도적이 아니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하는 이유가)김정은이 자상한 아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또 다른 후계자를 남겨두고 김주애를 저렇게 내보낸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더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한 데다 지상에서 북한이 먼저 훈련을 감행하면 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금지했다. 아울러 육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40㎞와 20㎞, 회전익 항공기는 10㎞ 등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밖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 장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하루 뒤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다음 날인 23일 사실상 전면 파기로 맞서며 휴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을 재무장시켰다. 남북한 사이에 “끝까지 응징”과 “남조선 전 영토 평정” 같은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고 최소한의 완충장치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해안포 사격과 대응 사격으로 행동 수위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칫 우발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 도발 시 초토화” 또는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북중러 협력이 작동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올해는 남북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발적·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관리,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애, 경제 분야 동행 역대 두 번째다른 간부들보다 앞서 별도 소개하기도통일부 “후계 가능성 열어두고 주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닭공장 시찰에 딸 김주애가 동행한 것에 대해 “민생을 함께 챙기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 닭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에 대해 “딸의 현지 지도 동행은 경제 분야로는 그동안 역대 두 번째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동행한 이후 줄곧 군사 관련 활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제 관련 행보에 함께한 것은 지난해 2월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착공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구 대변인은 통신이 높임말로 다른 고위 간부들보다 먼저 김주애를 소개한 것에 대해 “지난 5일 현지 지도부터 동행 사실을 다른 간부들에 앞서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특징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5일자부터 다른 고위 간부들보다 김주애를 먼저 소개하고 김 위원장과 김주애에게만 ‘현지 지도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라고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통신 보도에서도 김덕훈 내각 총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에 대해선 ‘동행하였다’라고 썼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에 “김주애와 다른 간부들을 명확하게 차별화하며 우월적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서 “새해 들어 호명 방법과 순서에서 과거보다 확실하게 ‘2인자’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주애를 연말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직‘에 선출하고도 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닭공장을 찾아 생산 증대를 주문하는 모습을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주로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김주애는 이날은 경제 분야 시찰에 자리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주애가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계란을 집어 들고 웃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닭공장을 찾은 것은 새해를 맞아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 올해 중에 평양시에 광천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울 구상을 하고 있다”라며 전국 공장의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에게는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생 딸, 2017년생 성별 미확인 자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3월에는 “장남 존재 정황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김주애, 2022년 공개 후 존재감 과시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된 후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기념우표에 주애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9·9절(정권수립일) 열병식에선 인민군 원수인 박정천이 무릎을 꿇고 주애에게 귀엣말을 했다. 이는 권력 서열 2위에 준하는 의전이다.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시작된 수식어는 ‘존귀하신’ ‘존경하는’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김주애는 김정일, 김정은도 받지 못했던 완벽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위원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 이유에 대해 “갑자기 다른 자녀가 나와서 내가 후계자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다. 그건 (후계자로) 만들기 더 어렵다”며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면 아마 정상 상태가 아닐 거고. 김주애 밑이라면 너무 어릴 것”이라고 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봉건적인 문화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후계자라고 얘기한다”며 “노출의 효과가 작용을 하는 거다.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 김주애 나왔을 때 후계자라고 그러니 ‘웃기지 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나 하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조한범 연구위원은 “(지난해)11월 30일에 공개된 김주애의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정면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배경처리가 돼 있다. 그런 사진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모든 북한의 선전선동 뉴스를 보면 최고지도자를 중심에 놓는다. 그건 의도적이 아니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하는 이유가)김정은이 자상한 아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또 다른 후계자를 남겨두고 김주애를 저렇게 내보낸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했다. 5일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가까운 해안포를 쏴댔다. 군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향해 북한의 2배인 4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6일 60여발, 7일 90여발 발사했다. 군은 6일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7일에는 자주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북한 도발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부터 대남 대결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강조했다. 그 첫걸음이 5~7일의 해안포·방사포 도발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김정일 유훈인 대남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새 노선으로 갈아탈 것을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고했던 강력한 군사행동이 새해 벽두의 서해 도발로 나타났다. 문제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을 비롯해 서해에서 남북 쌍방의 국지전을 유발하는 북 군함의 NLL 침범, 2015년과 같은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매설 사건 등 북한이 시도해 온 다양한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한 만큼 머지않은 시일 안에 7차 핵실험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시야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말 폭탄’이 군사행동으로 전환된 이상 우리 군과 정부의 대비 태세 또한 지금과 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3개월 남겨두고 김정은이 남남 대결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 들 가능성이 크다. 즉 남한 분열 공작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처럼 야당이 공세를 펼 공산도 크다. 우리 사회는 선거 전 북한의 군사 및 심리전 공세인 ‘북풍’(北風) 학습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무장간첩 침투 등 예상 밖의 군사행동을 펼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군의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처럼 연말까지 파상적으로 전개될 전방위 북풍 대비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아지긴 쉽지 않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5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200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긴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ICBM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군사위협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관계자 A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선 바이든보단 트럼프 당선을 바랄 텐데, 바이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차원을 위해서라도 ICBM 시험발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9·19군사합의라는 안전핀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꺼낼 수 있는 도발 카드가 아주 많아졌다”면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도 있다.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ICBM 등 국제사회 관심을 끌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게 지난 3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뒤 북한은 9·19군사합의에서 금지해놨던 서해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더 나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맥락에 “ICBM을 비롯해 SLBM 시험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등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연스럽게 남북관계 전망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황 전 총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여 전 실장은 “암울한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국제정세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북중러가 한 패가 된 건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으로선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 사이는 최소 5~10년은 이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보듯 올해 상황이 좋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총선이 끝난 뒤부터 미국 대선까지가 가장 취약하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발적 돌발적 상황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해법도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는 “위기관리, 한반도 평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간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선 국론통합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정책이 필수다. 그게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긴 호흡으로 외교안보 하지 않는 나라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느냐.” 박 위원은 “북한이 태도 바꾸기 전까지는 한국이 무슨 메시지를 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안보에서 핵심은 국민통합이고, 국민통합에서 핵심은 정부 신뢰”라면서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황 전 총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자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진짜 힘있는 사람은 말을 강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한국 국방력이 강한 건 북한 포함해 세계가 다 안다. 북한이 말 강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겁먹느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당 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의 새로운 생산 목표 점령 투쟁을 기세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김 총비서는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에 보다 확고히 준비해야 할 엄중한 현정세 하에서 우리가 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방위력 강화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장 능력 확장 관련 조치도 취했다. 통신이 보도한 사진에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TEL)가 포착됐고,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 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도 보였다. 화성-18형 발사대는 사진상 5대가 식별됐다. 이들 5대는 화성-18형 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캐니스터)이 차량 위에 올려진 완성형이었고, 별도로 바닥에 놓인 캐니스터도 일부 찍혔다. 김 총비서옆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비서에 오른 군수공업부장 출신 조춘룡과 조용원·리일환 비서, 김 위원장 친동생 김여정을 비롯해 미사일총국 지도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사진에는 공개된 참가자들 외에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인물들도 다수 등장했다. 미사일 및 발사대 개발 실무 책임자들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4일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녀와 관련해 국정원은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녀 등 변수가 있기에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더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도 이날 오전 언론에 전달한 자료에서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김주애의 존재를 부각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보도한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 화면을 보면,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도중 김주애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지켜보던 당 간부들은 모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손뼉을 쳤다.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 장관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면서 “같은 SNS 기록(네 번째 질문)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신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규탄했다. 또 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신 장관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기상청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는데, 이 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재난 중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새해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썩 밝지만은 않다. 나아진 게 거의 없어서다. 두 개의 전쟁은 여전하고, 우리는 핵 위협을 일삼는 존재와 맞닿아 있다.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전쟁과 핵 위기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긴장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으로 미중 충돌은 겉으론 다소 안정되겠지만 실제로는 대립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쟁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은 치열한 교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직접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지상전은 곧 끝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며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국립외교원의 전망이 그나마 덜 비관적으로 들린다. 북한도 세밑 대대적인 엄포를 늘어놓았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롭게 규정하고 핵무기까지 동원해 ‘무력통일’을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 변동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1월 5차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미사일 연쇄 발사 등의 도발을 자행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군사·사이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성공한 뒤 측근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도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남 영향력 공작과 정치 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하이브리드전’(복합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월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2016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벌인 북한이 이번에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도발과 위협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핵 역량을 최대한 보여 주려고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쟁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우리 삶에 더 와닿는 경제위기나 공급망,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안보 현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간 갈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의 역할에도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세계 안보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작은 열쇠 하나를 쥔 것 같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잘 알려야겠다는 책임감도 어깨를 누른다. 조금 거창하더라도 1년 뒤 더 나은 새해 국제 정세 전망에 우리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기를, 어두운 예측들 속에서 애써 희망 회로를 돌려 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신 장관은 작년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신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규탄했다. 또 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신 장관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문제의 글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작년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광복회는 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신 장관이 ▲2019년 8월 보수단체 집회 연설에서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발언 ▲같은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 등을 끄집어내며, 그가 ‘편향된 대일관’을 가졌다고 규탄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연간 20만명 입대해야 하는데…2042년 12만명 입대 가능CNN “한국군 정예화 추진, 北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군이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매체는 병력이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래전 양상이 드러나긴 했으나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영토 점령 ·유지,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감독에는 잘 훈련된 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비군 활용, 전문 간부 병력 증대, 여성 징병제 대안 거론”저출산에 따른 병력 급감은 ‘결정된 미래’…골든타임 10년 CNN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은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명에서 2022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년 안팎으로 본다. CNN도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주목하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 인구감소 수준 흑사병 때 능가”“합계 출산율 남한 0.78명, 북한 1.8명…남침 가능성도” 한편 여러 외신들은 그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 개막했다. 북한은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국정운영 계획 등을 세우는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를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당과 국가정책 집행 상황을 보고하며 “(2023년은) 국력 제고에 있어서나 국위 선양에 있어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각종 성과를 나열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신문은 국방력 관련 성과로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연속적으로 탄생하고 국가방위력 전반이 급진전하였으며 우주정찰자산까지 보유함으로써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 성과로는 ‘알곡 생산’에서 “실제적이며 실속 있는 진흥을 좌우하는 방대한 연차별 관개 건설 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했다”고 알렸다. 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올해 당과 국가정책 집행 정형(상황) 총화와 내년도 투쟁 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과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가 상정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안건은 ‘당의 영도적 기능 강화’ 부분이다. 이는 2010년 김 위원장이 첫 공식 직함을 받은 당 대표자 회의 때 상정됐던 것과 같아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4대 세습’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원회의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리철만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원회의는 예년처럼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결론은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겸해 직접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외교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새롭게 제재 대상이 된 리창호는 지난해 6월 정찰총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 왔다고 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다.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도 이미 제재 대상이다.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거래에 관여한 윤철 전 주중국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도 이번에 추가됐다. 북한산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팬 시스템스 평양’ 소속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도 대상에 올랐다. 팬 시스템스 평양과 위장회사인 글루콤은 지난 9월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외환거래 땐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탄절 아침에도 세계 곳곳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해를 넘기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제 정세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타이밍에 발생한 두 개의 전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외국의 지원에 의지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전쟁 국면을 자국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전 초기 서구 사회에서 전쟁 영웅으로 환영받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갈수록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 여론의 압박에도 무장정파 하마스를 절멸시키는 작전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하다. 자국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산타클로스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전개되는 전쟁은 미국 패권과 도전국의 형세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기실 러시아와 하마스의 배후인 이란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균열을 낼 거라는 텍스트는 오래전부터 읽혀 온 ‘고전’이다. 예견된 미래를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세 번째 전쟁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국제 정세가 이미 고착화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아마겟돈’이 발생한다면 그 진원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나 한반도 자체가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도전은 약 3주 뒤로 다가온 대만의 총통 선거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집권은 중국에 끔찍한 악몽을 선사할 것이다. 대만의 반중 정책이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달성을 추진해 온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제재를 돌파하는 데 대만이 지닌 경제적 가치도 크다. 대만은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구성원이라 중국은 국민당이 집권해 자국의 반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이기를 고대할 것이다. 다른 진앙은 우리의 정수리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다. 북한은 핵사용 권한을 헌법에 명기했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무효화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겁박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했다. 미래의 안보 위협이 선명해진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전의 날이 곧 ‘둠스데이’임을 각인시키도록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핵보유국의 위협에 맞서 자체적으로 전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동맹의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핵자강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동맹을 안보의 신주단지로 여기며 핵무장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문이 미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등 벌써 한국의 북핵 외교 근간과 배치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확실한 미국과 북한의 변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북한이 이번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올해 국방 분야 핵심 성과로 꼽고 있는 정찰위성 발사를 평가하며 추가 위성 발사 계획을 비롯한 내년 군사 부문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 1일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에서 “2023년도 당·국가정책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2024년도 투쟁방향과 중대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12월 하순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는 보통 12월 마지막주에 4~6일간 열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7일쯤 전원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를 두고 “오는 27일 9차 전원회의 때 성과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최종 발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올해 다섯 차례 쏘아올린 ICBM, 특히 4월과 7월에 이어 지난 18일 발사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전원회의에서 추가 발사계획을 제출하고 심의·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만리경-1호’의 성능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은 정찰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를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빠른 시일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직후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더욱 분발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총매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정찰위성이 ‘눈’이라면 ‘주먹’을 뜻하는 고체연료 ICBM 발사도 주요 성과로 전원회의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시험 발사’가 아닌 ‘발사 훈련’이라고 명칭을 바꿔 실전배치가 가시화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실전배치를 위해선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의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이 최근 연이틀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며 ‘더 공세적 맞대응’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미·대남 전략도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세를 명분으로 한 국방령 강화 세부 과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전까지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보유’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점검, 사회 문제·정책 등도 의제로 거론되고,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밀착하게 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 및 중국과의 관계 등도 언급될 수 있다. 전원회의 결과는 내년 1월 1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매년 1월 1일 녹화방송으로 육성 신년사를 전했던 김 위원장은 2020년과 지난해, 올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고로 신년사를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