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무기화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군사 장비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일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공개한 화상 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군수업체의 생산 역량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향상된 군사 장비의 개발과 제조, 그리고 AI 기술을 군수 산업에 도입하는 것이 그다음 차례”라고 말했다.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류 존립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AI가 무기에 접목될 경우 생사 결정권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상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작년 말 정상회담 의제 중에도 핵무기에 AI를 접목해서는 안 된다는 안건이 포함될 정도다. 푸틴 대통령의 AI 무기화 언급은 그가 이끄는 러시아가 점점 호전적이고 불안정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어서 위험성이 더 크다. 그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이후 전세가 불리할 때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기를 군사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인공위성을 파괴해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핵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측에서 나오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면서 AI 무기가 실제 전장에 활용되는 사례도 속속 이어진다. 서방의 규제권 밖으로 여겨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국제사회의 규제 논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 150여개국은 지난해 12월 AI 무기를 비롯한 무기 체계의 자동화 등 새로운 군사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유엔 결의안에 지지를 표했다.이날 AI 무기화를 공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투폴레프(Tu)-160M을 직접 타고 비행하며 핵전력을 과시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카잔 러시아군 기지에 Tu-160M 4대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러시아 공군은 2027년까지 현대화된 Tu-160M 총 10기(총 150억루블·약 2100억원)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 핵전력에서 현대 무기·장비 비율이 95%에 도달했으며, 3대 핵전력 중 해군 요소에서는 거의 100%라고 강조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통칭한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연속 생산을 시작했으며 다른 공격 시스템 시험도 완료 단계에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최전선에 있는 것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이라며 “여러분은 진정한 국가 영웅인 여러분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은 최근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관련해서도 서방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이 오는 16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는 가운데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명성절을 기점으로 군사 도발에 나서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공개 석상에 노출해 4대 세습 작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형 무기 시험 발사 가능성 노동신문은 13일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 명절을 맞으며 광명성절 경축 영화 상영 주간이 됐다”고 보도했다. 영화 상영 주간에는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록영화를 평양시와 지방의 영화관, 문화회관 등에서 상영한다. 북한이 광명성절에 맞춰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우선 지난 8일 건군절에는 연설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방문한 국방성에서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거론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과거 주요 계기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 전략 무기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주애 등장해 후계 굳힐 수도 북한은 건군절(8일)과 광명성절(16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많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2017년 2월 12일에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최초로 시험 발사했다. 지난해에는 건군절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추진 ICBM인 ‘화성-18형’에 이어 ‘화성-15형’ ICBM 발사 등을 단행했다. 김주애가 올해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광명성절에 등장해 후계자설을 굳힐지 여부도 국내 안팎의 주요 관심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명할 공동 문서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성사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된다. 옛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 중 북한을 방문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다. 푸틴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북한에 집착하는 배경은 복잡하다.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연간 800만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이 수백만 개의 포탄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무기 거래가 본격화됐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군사기술과 식량을 제공하는 빅딜이 성사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러시아의 ‘북한 카드’가 동북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민족·통일 개념을 내던진 북한은 헌법에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제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한 이후엔 연초부터 각종 미사일·정찰위성의 발사로 핵무기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의 전략으로 회귀한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극한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카드로 동북아에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리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베를린 봉쇄에 직면한 스탈린이 세계 최강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리기 위해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던 것과 비슷하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존의 기회로 삼고 있다. 북한의 대러 청구권에는 정찰위성, 핵탄두 소형화,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망라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 핵무장 고도화와 연관이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다. 북핵 고도화 기술 이전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상사태다. 다음달 15~17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5선은 확정적이다. 2012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그는 개헌을 통해 총 6선, 즉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그때까지 권좌를 지킨다면 30년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제치고 러시아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3월 대선 이후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군사ㆍ우주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중 900만 달러(120억원)의 인출을 허용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러시아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도왔다면 유엔 대북제재는 이미 형해화됐다는 의미다. 올 11월 대선까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 틈을 이용한 북한은 핵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내년에 미국 새 대통령과의 담판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 우리의 대러 외교는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북러가 의도적으로 동북아 긴장 고조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일ㆍ북중러의 이분법적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043명)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77.6%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3.4%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72.8%로 지난해(76.6%)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다. 학술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긍정(51.3%)이 부정(48.7%)보다 미세하게 많았는데 올해는 뒤집힌 것이다. 학술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63.7%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 포인트다.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핵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043명)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77.6%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3.4%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72.8%로, 지난해(76.6%)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다. 학술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는 긍정(51.3%)이 부정(48.7%)보다 미세하게 많았는데 올해는 뒤집힌 것이다. 학술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63.7%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입니다. 북한은 2022년과 2023년에 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새해 들어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북한판 토마호크’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이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3월 12일이었습니다. 곧이어 3월22일, 7월22일과 9월 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 3일 보도를 통해 전날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첫 시험발사한 게 처음입니다. 이어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습니다. ‘북한판 토마호크’ 속도전 북한이 지난해까지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각각 1500㎞와 2000㎞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선 불화살-3-31형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불화살-3-31형의 사거리는 2000㎞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순항미사일은 전략순항미사일입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뜻합니다. 불화살-3-31형이라는 명칭에서 ‘31’은 ‘화산-31’형을 탑재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침투할 수 있는 데다, 산등성이나 해안선 같은 지형을 고려해 고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지형추적 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방공망을 우회하는 회피기동도 가능합니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은 발사 직후부터 수백미터 이하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장소나 낙하지점을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화살-1·2’형이 지상에 있는 고정표적 타격용이었다면 불화살-3-31형은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이동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사시 전술핵을 탑재한 채 낮은 고도로 회피 기동하다가 지휘부나 군사시설 등 핵심 표적 상공에서 폭파하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월 24일 불화살-3-31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북한은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지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었다면 1월 28일은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거기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이 핵탑재 SLCM을 전력화한다면 북한이 핵공격 수단으로 대량 파괴(SLBM)와 정밀 타격(SLCM)이라는 투트랙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1월 30일에는 시험발사 수준을 넘어 실전배치 능력까지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31일 보도를 통해 전날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이 ‘화살-2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눈여겨 볼 대목이 많습니다. 먼저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다 “신속반격 태세를 검열하고”라고 밝힌 것은 화살-2형 전력화를 완료하고 일선 부대에 실전배치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대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한 건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해 유사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시 다양한 무기체계를 ‘섞어 쓰기’ 방식으로 운용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KN-23(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사거리 100~1000㎞),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 등 사거리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수평·수직의 다차원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탄두와 추진체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 지상과 잠수함, 수상함, 이동식발사대(TEL)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발사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군이 추구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평양에서 서울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개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하는 3축 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핵·미사일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됩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규정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와 유사한 제트엔진을 사용하며 탄도미사일과 달리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느려 위협 정도가 덜하다는 걸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판문점에서 서울 용산구까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문점에서 100㎞ 이내에 인구 2000만명이 몰려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정치는 실패하고 있고 위협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시험발사를 주장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개선을 주문하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을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등을 잇달아 시험발사하며 미사일 동력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진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도 당시 강조한 중요 과업이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과업 중 상당수가 완성돼 실전 배치됐거나 완성에 근접했다. 핵잠수함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힌 뒤 실질적인 진전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김군옥영웅함은 원자력이 아닌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한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를 토대로 수중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수상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이 전날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알린 건 핵잠수함 건조에 진척이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우주발사체에 사용한 엔진과 소형원자로 개발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에 탑재할 핵 추진 엔진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핵잠수함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SLCM 시험발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밝히지 않아 김군옥영웅함도 아직 운용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군옥영웅함에서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공개적으로 과시했을 것”이라며 “아직 발사 플랫폼의 기술적 진전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핵동력잠수함을 갖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텐데 북한 자체 기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러시아가 그런 첨단 기술까지 넘겨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탄두 탑재한 신형순항미사일방공망 우회하는 ‘회피 기동’ 가능러, 기술 지원… 핵잠 개발 속도전한국형 3축 사실상 무력화 우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인 ‘불화살-3-31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바닷속에서 핵무력을 보유한 채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까지 공개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에 속도가 붙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시간표에 따라 앞으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전력화하면 ‘한국형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했던 미사일이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이라고 밝혔다. 불화살-3-31형을 지난 24일 지상에서 처음 시험발사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검증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지도했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순항미사일이 각각 7421초(2시간 3분 41초), 7445초(2시간 4분 5초)를 비행한 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불화살-3-31형의 사거리를 1600~1800㎞로 추정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지형 조건과 방공망을 우회하는 ‘회피 기동’도 가능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되면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 다만 북한 발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진수 4~5개월 만에 실제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발사를 했으니 올해 완성해 전력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역시 “향후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한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이 핵탑재 SLCM을 전력화한다면 핵공격 수단으로 대량 파괴(SLBM)와 정밀 타격(SLCM)이라는 투트랙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이 설정한 일관된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먼저 유사시 다양한 무기체계를 ‘섞어 쏘기’ 방식으로 운용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 북한은 KN-23(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사거리 100~1000㎞),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 등 사거리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수평·수직의 다차원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 목적에 따라 탄두와 추진체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 지상과 잠수함, 수상함, 이동식발사대(TEL)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군이 추구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평양에서 서울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개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하는 3축 체계는 핵·미사일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의 핵심 전제조건이 신속하고도 정확한 추적, 감시, 요격 능력이라는 걸 고려하면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김 위원장이 개발을 독려하는 핵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한 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잠수함은 전 세계에 6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만 보유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소형 원자로와 바다 깊이 잠항하기 위한 강판 압력선체 제작이 가장 까다롭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그동안 핵잠수함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소형 원자로와 강판 압력 선체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지원 수준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속도전으로 개발하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3축 체계 무력화 우려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선 “방어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최 소장은 “‘특정 무기가 있으면 북한 미사일을 100% 다 막을 수 있다’는 개념보다 주변의 우방국들과 연합 대응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공격 결심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인 ‘불화살-3-31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바닷속에서 핵무력을 보유한 채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까지 공개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에 속도가 붙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시간표에 따라 앞으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전력화하면 ‘한국형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했던 미사일이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이라고 밝혔다. 불화살-3-31형을 지난 24일 지상에서 첫 시험발사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검증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지도했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순항미사일이 각각 7421초(2시간 3분 41초), 7445초(2시간 4분 5초)를 비행한 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불화살-3-31형의 사거리를 1600~1800㎞로 추정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지형 조건과 방공망을 우회하는 ‘회피 기동’도 가능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되면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진수 4~5개월 만에 실제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 발사를 했으니 올해 완성해 전력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역시 “향후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한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이 핵탑재 SLCM을 전력화한다면 북한이 핵공격 수단으로 대량 파괴(SLBM)와 정밀 타격(SLCM)이라는 투트랙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이 설정한 일관된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먼저 유사시 다양한 무기체계를 ‘섞어 쏘기’ 방식으로 운용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 북한은 KN-23(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사거리 100~1000㎞),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 등 사거리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수평·수직의 다차원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 목적에 따라 탄두와 추진체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 지상과 잠수함, 수상함, 이동식발사대(TEL)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군이 추구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평양에서 서울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개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하는 3축 체계는 핵·미사일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의 핵심 전제조건이 신속하고도 정확한 추적, 감시, 요격 능력이라는 걸 고려하면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김 위원장이 개발을 독려하는 핵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한 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잠수함은 전 세계에 6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만 보유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소형 원자로와 바다 깊이 잠항하기 위한 강판 압력선체 제작이 가장 까다롭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그동안 핵잠수함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소형 원자로와 강판 압력선체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면서 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의 지원 수준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속도전으로 개발하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3축 체계 무력화 우려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선 “방어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소장은 “‘특정 무기가 있으면 북한 미사일을 100% 다 막을 수 있다’는 개념보다 주변의 우방국들과 연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공격 결심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시험발사를 주장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개선을 주문하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을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등을 잇달아 시험발사하며 미사일 동력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진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도 당시 강조한 중요 과업이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과업 중 상당수가 완성돼 실전 배치됐거나 완성에 근접했다. 핵잠수함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힌 뒤 실질적인 진전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김군옥영웅함은 원자력이 아닌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한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를 토대로 수중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수상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이 전날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알린 건 핵잠수함 건조에 진척이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우주발사체에 사용한 엔진과 소형원자로 개발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에 탑재할 핵 추진 엔진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핵잠수함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SLCM 시험발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밝히지 않아 김군옥영웅함도 아직 운용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군옥영웅함에서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공개적으로 과시했을 것”이라며 “아직 발사 플랫폼의 기술적 진전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핵동력잠수함을 갖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텐데 북한 자체 기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러시아가 그런 첨단 기술까지 넘겨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육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완충구역) 훈련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올해 초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포 사격을 했지만 아직 육상 완충구역에서의 도발은 감행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새달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으나 시간을 갖고 대응하고자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군은 이달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했다. 지난 8일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상과 육상 완충구역 안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군 당국이 육상 완충구역 안에서의 포병사격과 기동훈련(FTX)을 당장 재개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다시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아직 군사분계선(MDL) 5㎞ 안 육상 완충구역에서는 포병 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키고,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합의를 깨는 행동에 나설 때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해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지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을 재개할 수 있지만 당분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도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해상 완충구역의 경우 지난 5일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 포 사격 때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이미 대응 사격에 나섰다.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5개월 만의 훈련이었다. 국방부는 해상이나 육상 완충구역 안에서의 훈련 재개는 육·해·공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훈련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지침 없이 스스로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의 우리 군의 함포 사격이나 함정 기동훈련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거의 실시된 적이 없어 부담이 더 크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의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내심 바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추가로 포병 사격을 진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같은 도발을 이어가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 여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기감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김정은은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LL 무력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도발이 연초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처럼 NLL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서해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고는 화해를 해 다행이지만 전장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는 중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동 전역으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동의 불안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는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라는 말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남 테러를 주도한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려 우리 군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체인 듯한 이 대표의 수상한 안보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도울 뿐이다. 지금은 위협에 총력 대응할 때이지 평화냐 전쟁이냐는 고전적 프레임으로 선동할 시국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문제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이사국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게 됐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 등을 의논했다. 특히 한국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북한의 핵 정책에 기류 변화가 있음을 공유하며,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 평화와 안전 의지를 해치는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협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의 수사(修辭)와 행동을 결합해볼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사국 모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을 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는 (안보리가 풀어야 할) 큰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사는 앞서 안보리 활동 첫날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1월 안보리 의제 일정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지만 필요시 한국이 안보리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안보리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회의다. 회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다 보니 내밀한 논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협상이나 타협안 도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간 분열이 심화한 현재의 안보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마니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고급 벤츠 차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에서는 김 위원장은 새 전용차로 보이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방영됐다. 해당 차량은 벤츠가 생산하는 럭셔리 SUV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 2억 6000만원대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가 차량은 물론 운송수단의 북한 반입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최근 들어 공개 행사에 새로운 벤츠 여러 대를 끌고 나타나면서 대북 제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고,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달 27일 조선중앙TV에 방영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보도에서는 김덕훈 내각총리 김덕훈,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제각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개의치 않고 간부들을 위한 고가의 차량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북한 고위 인사들의 새 전용차가 등장한 시점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추정된다. 벤츠 독일 본사가 “북한과 거래관계가 없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러시아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새해 들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과 “적대국” 같은 거친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지난 14일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에서 보듯 행동으로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도 자주 봤던 흐름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제재 해제와 체제 인정 목표를 포기했고 굳이 아쉬울 게 없다고 본다. 남북 관계는 ‘적대적 공존’ 구조로 회귀했다”며 “북한을 제약하던 것들이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 미국에 보여 주며 미국을 직접 흔들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더이상 남북 대화로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이를 내부 결속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 지그프리드 해커 전 로스앨러모스연구소장이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론화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들의 ‘김정은 전쟁 결심론’은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없었다. 여 전 실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제한적인 충돌이 의도하지 않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A씨 역시 “남북 분단 특성상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충돌이 언제든 심각하게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 B씨는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할 것”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 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면 그것을 명분 삼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비역 육군 관계자 C씨는 “2022년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이 꼽힌다. 그동안 남북 군사적 충돌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NLL을 언급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해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 재료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도발 대신 최근 3년 동안 단호하고 꾸준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하고 핵분열 물질을 확보해 유사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역시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러시아 접근이 단순히 “전술적이거나 사정이 다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지난 30년간의 노력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 30여년간 추진해온 대미 정책을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서 생존을 위해 핵무기의 선제 사용도 불사하는 공세 전략으로 바꾼 만큼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첫 시나리오로 미-중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동안 북한이 동북아의 미군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꼽았다. 두번째로는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이 북한의 정치적·영토적 지시에 대한 북한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해 자신들의 정치적·영토적 목적을 달성하려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미국,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갈루치 전 특사는 나아가 이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미국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계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자신들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오판’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북한 수사법으로 인해 (북한 행동) 가능성이 작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마지막 결론으로 “미국은 진정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를 그 과정의 첫 단계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갈루치 명예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맡아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지어준다는 것을 뼈대로 한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가 이뤄졌다. 이 합의는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파기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고체추진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5분 동안 최고 고도 50㎞로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미사일총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탄두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확인하는 걸 목표로 했다. 다만 고도와 사거리 등의 구체적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한미가 구상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책은 유사시 발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한 뒤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이 핵심이다. 관건은 속도다. 하지만 연료 주입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다 이동식발사대(TEL)까지 사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발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실적으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당장 평양에서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는 물론 괌(3400㎞)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평균속도를 마하 5로 계산하더라도 서울은 2분, 오키나와 14분, 괌은 34분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 마하 10이면 미사일 도착 추정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북한은 2021년 1월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최우선 5개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 1형)을,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2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차 발사에선 좌우 변칙 기동에 성공했고 3차 발사에선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에 성공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태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사거리 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여기에 극초음속 IRBM(사거리 3000~5500㎞)까지 합류하면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주력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섞어 쏘기 형태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비대칭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걸 고려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한 안보 분야 전문가는 “북한이 설정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경선인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주도 디모인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인디애놀라의 심슨칼리지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가 ‘갓 블레스 USA’ 노래에 맞춰 나오자 ‘USA’, ‘고(go) 트럼프’ 구호가 쏟아졌다. TV쇼 진행자처럼 등장한 그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어깨를 들썩이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체감 영하 39도의 맹추위가 이날도 기세를 떨쳤지만, 정오 유세를 보러 오전 9시 전부터 지지자 200여명이 몰려들어 행사장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중장년층이 주를 이뤘지만 미성년 자녀들을 빨간 목도리와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모자로 중무장시켜 데려온 이들, 갓난아기를 안고 찾은 젊은 부부도 보였다.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은 1, 2층 모두 인파로 채워졌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을 보니 눈폭풍 영향이 ‘제로’임을 알 수 있다”며 “내일 모두 나와서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끝내자. 아이오와에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깡패, 변태에 대한 승리가 될 것, 나라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니키) 헤일리(전 유엔대사)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등 정책보다는 경쟁자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지도자들과 협상을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담판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터프하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으며 우리는 안전했다”고 했다. 이어 “대량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지만 잘 해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캠프 자원봉사자 ‘트럼프 코커스 캡틴’인 브래드 보스태드(64)는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은 존중받았고 그는 성과를 냈다”며 “경제 투자면에서 미국이 돈을 벌게 하고 국경 문제도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30년 이상 파이프라인 건설일을 했다는 밥 슈나이더는 “오늘 같은 날 전기차를 운전하면 바로 퍼진다. 우리 에너지를 두고 무슨 짓이냐”며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디모인 외곽 에임스의 한 식당에서 유세를 펼친 헤일리 전 대사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청중들은 차분하게 경청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록그룹 퀸의 히트곡 ‘라디오 가가’, 영화 로키의 ‘아이 오브 타이거’에 맞춰 등장했다. 취재진 포함 250여명이 운집한 식당은 트럼프 유세 규모에 밀렸지만 상승세는 고스란히 느껴졌다. 전 연령대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트럼프 캠프 현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내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서 바이든(대통령)을 17% 포인트 앞섰다”며 본선 경쟁력 강조로 운을 뗐다. 이어 이민, 국경, 신뢰감 있는 여성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애썼고 전역 군인 대우도 거론했다. 그는 “국경을 확보하라는 명령, 지출 낭비를 중단하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라는 명령,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강한 미국을 위한 명령으로, 우리는 두 자릿수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동,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지지자들은 그녀가 여전히 대선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자원봉사자 그룹 ‘픽 니키 헤일리’ 일원으로 텍사스에서 온 메리 프랜시스(51)는 “헤일리는 분열뿐인 미국을 벗어나서 통합으로 나아갈 적임자”라며 “국경, 부채 문제를 내 딸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진 않다. 낙태 역시 트럼프, 론 디샌티스 후보는 너무 강경하다”고 했다. 한 20대 여성은 “트럼프에겐 혼돈이 뒤따른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부터 다른 인물들과 다른 리더십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필리핀인 아내와 함께 온 백인 남성 앤서니(45)는 “아이들은 미국 국적이나 아내가 아직도 시민권 취득 중이라 국경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아내 친척들이 방문비자도 못 받는데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상황은 우리 가족에겐 모욕”이라며 헤일리를 믿는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폴란드가 다음 상대가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한 명이 자국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 메신저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영 TV 로씨아1의 인기 토론 프로그램인 ‘60분’의 토론자로 나선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로디나당 총재는 러시아 지도부인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주라블료프 총재는 지난 12일 러시아 언론 감시단체 러시아미디어모니터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프로그램 영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다른 질문으로는 서방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끝났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 다음은 무엇이겠나.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발칸반도(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면서 “폴란드는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아마 자신들이 다음 (침공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음 단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주라블료프 총재는 지난 2022년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단 몇 분 만에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을 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토론에서 “러시아가 영국에 핵무기를 발사하면 어떻게 될 지 생각해보라”며 “사르마트 미사일 한 방이면 영국의 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가 “하지만 그들도 핵무기가 있다. 핵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주라블료프는 “사르마트 같은 미사일은 중간에 요격이 불가능하다. (서방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사르마트는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프랑스 본토나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이 미사일을 두고 “당분간 이것과 비교할 만한 무기는 없을 것이다.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째가 다가오면서 주라블료프 총재와 같은 러시아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추가 침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퍼뜨리고 있다고 더 메신저는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전 소유자인 지미 핀켈스타인이 지난해 설립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고체추진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만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5분 동안 최고 고도 50㎞로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미사일총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탄두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확인하는 걸 목표로 했다. 다만 고도와 사거리 등의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시험발사 성공을 짧게 보도하는 한편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기지도 타격권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실적으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당장 평양에서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는 물론 괌(3400㎞)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평균속도를 마하 5로 계산하더라도 서울은 2분, 오키나와 14분, 괌은 34분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 마하 10이면 미사일 도착 추정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75%가량이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건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부터다. 당시 노동당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함께 ‘최우선 5개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 1형)을,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2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차 발사에선 좌우 변칙 기동에 성공했고 3차 발사에선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에 성공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는 처음이다. 현재 한미가 구상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책은 유사시 발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한 뒤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이 핵심이다. 관건은 속도다. 하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주입하면 장기간 발사 대기가 힘든 액체연료가 아니라 연료 주입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다 이동식발사대(TEL)까지 사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발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테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사거리 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여기에 극초음속 IRBM(사거리 3000~5500㎞)까지 합류하면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3차 시험발사를 보면 완전한 극초음속 무기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지만 빠르게 정교해지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번 4차 시험발사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2단 추진체계가 더해져 위협 정도가 더 커졌다. 특히 북한이 주력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섞어 쏘기 공격’을 감행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설정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비대칭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걸 고려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창과 방패로 비유하면, 창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니까 방패를 더 두껍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방패가 너무 두꺼워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안보분야 전문가는 “국방부와 합참은 입만 열면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을 강조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즉강끝과 한국형 3축체계를 ‘파훼’하기 위해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