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위성통신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방해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로이 마인크 미군 공군장관 후보자는 3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이 위성통신과 GPS를 방해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에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반 우주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밀 항법, 글로벌 통신, 이미지, 날씨 등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우주 기술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급속하게 확장 중인 우주 역량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소프트파워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중국을 두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밀착 행보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 그들이 자원과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간의 더 큰 협력은 각각의 역량과 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인준된다면 공군과 우주군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장비를 갖춰 미래 이런 종류의 공모를 억제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에 북한이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인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향후 10년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해군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28일)을 맞아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펼친다. 기자가 취재한 2함대 훈련에는 서해를 수호하는 인천함·서울함·충남함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센티넬’(LGM-35A)을 개발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군사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공군은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과 협력해 6일 유타주 프로몬토리에 있는 이 업체 시설에서 센티넬 ICBM의 실물 크기 1단 고체 로켓 엔진에 대한 정적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지상 시험은 이 미사일의 설계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효과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후속 단계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이 시험은 종전에 이 미사일의 2, 3단 로켓 엔진에 대한 정적 연소 시험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점에서 센티넬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공군의 ICBM 시스템국 책임자 윌리엄 로저스 준장은 전날 성명에서 이번 시험이 향후 미국의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센티넬은 개발된 지 50년이 넘은 ICBM인 미니트맨3(LGM-30A) 약 450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센티넬은 발사 30분 안에 전 세계 모든 곳에 도달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미사일은 크기가 기존 미니트맨3보다 작지만 화력과 정밀도가 향상되고 대기권 재진입체 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에 요격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미니트맨3 외에도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 B-2A)를 3대 핵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은 핵잠수함 건조 현장과 건조 실태를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건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배수량이 5000t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이 언급한 핵동력전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 ‘전략 유도탄’이라는 표현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할 당시,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꼽았었다. 2023년 9월에는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김군옥영웅함이 핵을 이용한 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었으나,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아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말해 김군옥영웅함이 일반적인 의미의 핵잠수함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었다. 지난해 1월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 명명한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이 당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만약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데다, 장착된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군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진수에만 3년 여가 소요되며,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도록 건조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1만 2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중대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력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캘리포니아주(州)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미국의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공개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AFGSC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무장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3가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뒤 약 6800㎞를 날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콰절린 환초의 탄도미사일 시험장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미니트맨3가 약 6800㎞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2분으로 알려졌다. 미니트맨3는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발사 30여 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공개된 영상은 미 ICBM 시험발사의 핵심 기지인 반덴버그 기지의 지하 발사장(사일로·SILO)에서 미니트맨3가 화염을 내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토머스 부시에르 AFGSC 사령관은 “ICBM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 잠수함으로 구성되는 ‘핵 3축’이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그 준비태세와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돼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핵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 및 러시아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야르스(Yars) ICBM의 스텔스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야르스 미사일 발사대가 눈 덮인 숲을 통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1만 2000㎞로 대표적인 핵미사일 투발 수단이다. 러시아 전략로켓군의 주요 자산이자, 최대 10기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야르스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으며, 탄두의 위력은 150∼250㏏(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다. 2022년 12월 알렉시 소콜로프 대령은 “미국과 유럽 모두 야르스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은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공군이 미국의 핵전력의 준비성, 정밀성, 전문성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일 뿐”라면서 “이는 정례적이고 주기적 활동의 일환이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외교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것이냐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표현이나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 과시 등 북한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후 군축 협상 등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부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단계적인 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란 관측도 이어집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스몰딜’을 위한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 군사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ICBM 발사 중단 등의 요구를 주고받는 식의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총장은 구체적인 시점은 내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고, 특히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본토 전역을 겨냥하는 핵능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 및 시험발사가 계획에 따라 실행돼 왔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양 총장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올해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핵무기가 고도화한 상태에서 완벽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뒤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일단 올해는 내부 상황에 집중한 뒤 내년에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까지 한꺼번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며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짓고 나면 북한도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은 러시아 편에 바짝 붙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많이 얻어내 북한 내부 결속,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소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종전 협상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파병 병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이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북미 대화의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닿아있을 수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지난달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충분히 탐색한 뒤 나름의 안전 보장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의 업적 달성과 욕심, 트럼프-김정은 사이 개인적 친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용된 ‘충성파’ 인사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 또는 ICBM 제한 등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 등을 북미 대화 재개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70%(28명)은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 미국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북핵 문제는 후순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반드시 차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현안에 관심을 두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기간 4년 안에 북미 외교의 성과를 거두려면 당장 1~2년 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는 물론 한미일 협력,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집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합의의 대가로 스스로 국경 단속 강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차단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충격과 공포’를 앞세워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압박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로, 상대국 목을 조르며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불린다. 특히 협상 파트너국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그는 1기 재임 때도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고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과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압박 전술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이 아니라면 FTA를 종료하길 원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당시 실무진에게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과 폭언에 가까운 말싸움을 벌이다 2018년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일 도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 핵무기 발사 단추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극적인 만남을 유도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의 비즈니스 기술이 정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1987년 언론인 토니 슈워츠와 공동 출간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순하지만 취하기 어려운 전략을 소개했다. 대니얼 W 드레즈너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장점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수출 통제’ 美 AI 전략이 패착기술보다 경쟁국 속도 늦추기 초점中은 그사이 규제 우회 경로 고민기업 간 협업·혁신 가속화 촉진시켜딥시크, 메타 등 누르고 품질 2위로AI 생태계 누가 장악할지가 관건中, 美에 불만 품은 신흥경제국 공략유럽 일부도 中데이터센터 기울어 美, 中막으려다 기업 점유율 뺏길 판“빅테크 독과점 깨고 전략 수정해야”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은 흡사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올린 순간에 비견됐다. 당시 미국 사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 ‘AI 초격차’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티피컬 애널리시스가 4일(현지시간) 집계한 생성형 AI 품질 순위표에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은 89점을 받아 1위인 오픈AI의 ‘o1’(90점) 모델에 이어 ‘o3-mini’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딥시크가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메타의 오픈소스 AI ‘리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미 정보기술(IT)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딥시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케네디 전 하원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기고문에서 “미국은 AI 전략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AI는 단순히 누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AI 컴퓨팅 파워’(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에 제약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AI 기술 초격차 전략’은 미국의 혁신과 발전의 가속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경쟁국의 속도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요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3년 10월 규제 시행 전 미리 엔비디아 GPU를 비축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한 데다, 제3국 혹은 ‘그레이 마켓’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설비를 수급하며 규제 실효가 많이 떨어졌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FP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 내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시켰고 민관 협력을 가속화했다”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 기술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펫 겔싱어 전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링크드인에 “수출 규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10~50배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하드웨어 성능의 격차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와 이커머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등이 보유한 외국의 개인정보는 실로 방대하다. 이는 중국의 AI 기업이 각 국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 레비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에 더 저렴하고 제한 없는 AI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중국의 AI를 널리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러클)는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개별 중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 17개국은 컴퓨팅 설치 상한 규모가 전체 7%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중국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빼앗길수록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는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 레비 연구원은 ‘자유 시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 통제 전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 내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소수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네디 전 의원은 “빅테크 기술 기업이 보유한 고성능 AI 컴퓨팅을 대학과 스타트업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을 늘려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은 흡사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올린 순간에 비견됐다. 당시 미국 사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 ‘AI 초격차’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티피컬 애널리시스가 4일(현지시간) 집계한 생성형 AI 품질 순위표에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은 89점을 받아 1위 ‘챗GPT o1’(90점) 모델에 이어 ‘o3-mini’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딥시크가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메타의 오픈소스 AI ‘리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미 정보기술(IT)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딥시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케네디 전 하원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기고문에서 “미국은 AI 전략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AI는 단순히 누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AI 컴퓨팅 파워’(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에 제약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AI 기술 초격차 전략’은 미국의 혁신과 발전의 가속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경쟁국의 속도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요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3년 10월 규제 시행 전 미리 엔비디아 GPU를 비축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한 데다, 제3국 혹은 ‘그레이 마켓’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설비를 수급하며 규제 실효가 많이 떨어졌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FP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 내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시켰고, 민관 협력을 가속화했다”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 기술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펫 겔 싱어 인털 전 최고경영자(CEO)도 링크드인에 “수출 규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10~50배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하드웨어 성능의 격차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와 이커머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등이 보유한 외국의 개인정보는 실로 방대하다. 이는 중국의 AI 기업이 각 국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 레비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에 더 저렴하고 제한없는 AI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중국의 AI를 널리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러클)는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개별 중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 17개국은 컴퓨팅 설치 상한 규모가 전체 7%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중국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빼앗길수록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는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 레비 연구원은 ‘자유 시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 통제 전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며 “미국이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썼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로 불리는 소수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네디 전 의원은 “빅테크 기술 기업이 보유한 고성능 AI 컴퓨팅을 대학과 스타트업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을 늘려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며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임을 밝혔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도 핵 기술 진전보다는 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3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자극적 행동이 아닌 보여 주기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 제3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도 사진상 시설물이 지난해 9월 공개된 시설(강선으로 추정)보다 벽면이나 지붕이 더 낡았고 조명색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취임 직후부터 스몰딜 우려를 높였던 트럼프 정부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강경함과 외교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 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실무적으로는 원칙을 견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방식”이라면서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는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현지지도에서는 핵물질 생산에 관한 기술적 언급이 없어,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가 부각됐다. 김 위원장의 이런 냉담한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 당장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북핵 ‘스몰딜’ 압박 수싸움…적절한 줄타기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 ‘다음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라는 것을 이번 공개 행보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자극적인 행동 방식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으로 핵 능력 과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며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강경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협상을 염두에 둔 태도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핵 개발을 고수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 조절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던 시점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번 핵물질·핵무기 시설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불신과 의존, 갈등과 화해가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를 놀라게 한 판문점 회동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건곤일척의 외교전을 펼친 사이다. 이들의 수싸움은 현란하다.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시켰고 트럼프는 북한 폭격을 의미하는 “화염과 분노”의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갔다. 김정은도 “늙다리 미치광이”라 비난을 퍼부었고 트럼프는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대화의 메시지가 오갔다. 2018년 북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를 ‘러브레터’로 지칭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화답했다. 협상을 앞두고는 ‘뛰어난 지도자’, ‘합리적 인물’로 서로 추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런 두 사람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애증의 이중주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식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이라 부르더니 며칠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노벨 평화상의 징검다리로 보는 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겨냥한 ‘스몰 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보란 듯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했다.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비난 담화도 내놓았다. 트럼프의 ‘구애 공세’를 미사일로 답한 것이다. 1, 2차 북미회담에서 내부 결속 강화와 핵 능력 고도화의 실익을 챙긴 그가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는 기싸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측불허의 이중주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다.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대화 의지까지 내비쳐 북미 관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임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한 차례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47차례 서신 교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임기 안에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임기 초반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우선 끝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자주 언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 날 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하며 그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 수석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등을 기용한 것도 북미 대화 의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연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언급하는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북한·북핵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언급을 하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단순한 대북 관리를 뛰어넘어 직접 문제 해결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파병 국가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기 떄문에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동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대화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란 시각이 이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은 한국 정부를 긴장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잇따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북미 간 거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대북 정책의 호흡을 맞춰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은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의 근간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트럼프 2기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발언과 인식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 공백이 생기며 한국에 대한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처음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에 대해 알린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북핵 문제가 빠져 한국과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잇따라 자신들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주장했고,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소득 없이 결렬된 데 대한 ‘트라우마’도 여전해 대화의 성과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몸값’을 높일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북미 대화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그사이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고도화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긴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과거처럼 순순히 받지 않고 굉장히 시간과 뜸을 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비핵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이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허용 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핵 문제 관련 한국이 배제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여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스몰딜’에 나선다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핵 잠재력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핵무장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도록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이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단계 진전된 자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합참은 이날 공개한 북한군 동향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이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다수 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합참은 기존에 파병됐던 부대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병력의 약 10% 정도가 사망한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치면 4000명 정도의 북한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군이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합참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과 관련해 합참은 살포 준비 동향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남북 접경지역 저강도 GPS 전파교란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측 일부 함정과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지만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사례를 들어 북한이 설날 당일에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추석 및 설 연휴 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해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과 정상외교를 한 것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란과 달리 김 위원장은 협상의 상대로 삼을 만 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시도 의지를 밝힌 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북미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취임 당일에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을 가리켜 ‘핵 보유 세력’이라고 명시한 것을 둘러싸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집권 1기 당시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 것과 맞물려, 집권 2기에서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핵군축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는 등 북한과 핵동결·군축 협상을 하는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위협’을 제거·축소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북한은 각종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란 분석이 22일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 사실상 핵능력을 보유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현실을 전제로 일정 수준 제재를 유지하다가 단계별로 이를 완화·해제한 뒤 종국에는 정상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수순이다. 앞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지역 핵시설도 완전히 비핵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해 주는 식의 스몰딜이 거론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991년 미국이 소련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언급하며 “이 협정은 핵무기의 폐기 규모가 작더라도 아주 깐깐하게 구체적인 검증 조항을 뒀다”며 “미국이 이런 선례에 따라 북한의 ICBM 폐기에만 집중해도 검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북한에 시급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하노이 때처럼 ‘노딜’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 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광 분야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2기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북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제안을 순순히 받지 않고 시간과 뜸을 들이면서 최대한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동결 상태도 여전히 우리에겐 핵위협이 잔존하는 것이니 그에 맞춰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