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유정복 ‘尹탄핵 찬성’ 선회… 이복현 “탄핵이 경제에 낫다”“野 광란의 칼춤”… 자진사퇴는 거부한동훈 “내란 자백” 탄핵 표결 촉구與 이탈 늘어… 최소 9명 찬성 입장‘내란·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죄 자백”이라며 탄핵안 찬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녹화 담화가 공개되기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찬성과 표결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직무 정지에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14일 본회의에 오르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선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담화 직후에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죄를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 대표의 지시로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까지는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공개 찬성 의원은 이날까지 총 7명이다. 공개 찬성 7명 외에도 ‘비밀 투표’로 찬성표를 던지려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9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명을 넘는 것으로 14일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와 거리가 있는 영남권의 한 의원도 “오늘 담화로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찬성을 예고했다. 국회 밖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탄핵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며 탄핵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경찰청장 탄핵안은 발의·통과 모두 처음이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5명,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2일 오후 10시 서울 모처에서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윤리위는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소집을 지시하며 열렸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는 취재진이 몰려들자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 직후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자진 출당을 요구했고,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한 대표의 심야 윤리위 소집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일제히 “기습 제명 시도”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이라며 “한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사견이 당 전체의 당론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제명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당내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은 당헌·당규를 예시로 들어 한 대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아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한동훈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 당을 개인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현역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한복판이 아닌 탄핵으로 파면 당한 이후인 2017년 11월에 제명당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징계를 요구했던 ‘비박(비박근혜)’가 집단 탈당해 논의가 멈췄고, 뒤늦게 당 혁신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에 대한 제명은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 때문이었고 조기사퇴 대신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다. 야당이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으로 입법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헌법적 계엄령의 발동과 국회기능 마비 등 국헌 문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변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기가 막혀서 실소를 터뜨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라며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조금도 지나치게 들리지 않는다. 2년 반 넘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 끝까지 비루한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됐다.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서 내일 당장 구속수사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받아 직접 수정했고 계엄을 구체적으로 진두지휘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줄줄이 확인됐다. 그러고도 자신이 국민과 나라를 어떤 나락으로 밀어넣었는지 모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그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 경호처는 6시간을 막았고 결국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뿐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추잡” “군 통수권 1초라도 못 맡겨”문재인 “비정상적… 국회 결단 시급”우원식 “국가 불안정성 빨리 정리”이 대표, 경제단체들과 긴급 간담경제계 “추경 해서라도 경기 부양”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여야는 일제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미치광이’라는 다소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고 여당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불난 정국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당장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 많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왜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 줬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까지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담화 내용이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전했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도 부르기 싫을 정도”라면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로 지칭하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했고 일본 NHK는 윤 대통령 담화를 소개하며 “정당화하면서 탄핵 움직임에 대결하려는 자세”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경제단체들을 만나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탄핵 정국에도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 나갔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상법 개정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45년 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12.12 담화에 대해, 외신은 “계엄령 정당화”라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중 있게 신속 보도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도전적인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실었다. NYT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 소속 정당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단언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역시 관심을 보였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충격적인 결정을 격앙 상태로(angrily) 옹호하며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특히 이날 약 30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지난 7일 첫 탄핵 투표를 앞두고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한 2분짜리 담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니라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을 지칭) 상태에 있다며 한국에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날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과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을 들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2차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 부르며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과 우크라이나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에 따른 한국의 안보 문제 중요성,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타격,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같은 국내 문제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들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의 경찰 추산 약 1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40분 현재 관저 입구 앞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등과 경찰의 충돌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용산구 숙대입구역 인근에서 본격화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대회를 열었다.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방향을 틀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 50분쯤 남영삼거리에서 경찰과 한차례 대치한 뒤 잠시 해산했다가 오후 5시쯤 한강진역 앞에 모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방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한남대로 전 차선이 점거되며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자유통일당과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등의 집회 장소에서 약 700여m 떨어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연예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일부 연예인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뮤지컬 배우 정영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송출되는 TV를 촬영해 올린 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가수 이승윤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장의 누군가들이 혼란 속에서 양심과 직을 걸고 태업을 하지 않았으면, 포고령의 살벌함을 박차고 뛰쳐나간 시민들이 없었으면 (윤 대통령 해명대로) 경고성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었을 일”이라며 “애초에 ‘통치 행위’로 해결했어야 할 일들을 와다다 나열하면서 ‘계엄 할만했지?’ 하면 우리가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줘야 하는지”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힌 것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 서하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담화가 생중계되는 TV 화면 앞에서 커피 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서하준은 이와 함께 “아침부터 참 쓰네”라는 글을 적었다. 임현주 MBC 아나운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일부를 공유한 뒤 커다란 물음표를 표시해 황당함을 내비쳤다. 여의도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주 주말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연예인들도 있었다. 배우 고아성은 인스타그램에 ‘한국을 구해야 해서’라는 문구와 함께 여의도로 향하는 사진을 공유했고, 가수 안예은 역시 인스타그램에 “집에서 ‘덕질’이나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라며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배우 이엘과 신소율, 이주영, 남윤수, 래퍼 지구인 등도 집회 현장 사진을 게시하며 소신을 밝혔다. 한편, 계엄 사태 이후 SNS를 통해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가수 이승환은 지난 10일 “금요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이승환밴드 출동하는 썰 푼다”며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것은 혼선이 아니라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였음을 보여주는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약 700회에 달하는 무전 기록이 오갔다.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했다. 3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4일 오전 0시 24분쯤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다. 또 “군인들 100명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원됐던 안쪽에 들어갔던 군인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 발언이 나왔다. 오전 1시 45분쯤 “현 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 가능합니다”라는 무전이 나오면서 국회의 전면 통제가 풀렸다. 오전 2시 3분쯤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뒤에서야 무전기는 잠잠해졌고, 이후에는 복귀와 교통 통제 등 일상적인 무전이 오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간첩활동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발언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 주목했다”며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시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제때 통보하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야권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산 태양광 시설’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얕은수에 통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5천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12월 3일 반헌법적 폭거도 모자라, 열흘 만에 한 치의 반성도 없는 이런 파렴치한 담화를 발표한 것인가?”라고 한탄하며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더욱 확실히 확인시켜준 불법적인 담화다. 내란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역사와 민심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과 동조 세력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번 사태의 내막과 가담자들을 낱낱이 밝혀내 분명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1980년, 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전남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하며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면서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42건을 이날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시행령안 21건에 이날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한 뒤 관저에 칩거 중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가 관저로 복귀했다. 이때 대국민 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민 여론은 ‘셋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들은 시중 여론을 전하며 이같이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曰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曰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은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라고 한다”며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중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건 잘못으로 탄핵 역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기존 주장은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로 비롯된 탄핵 소추와 사정기관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야당 공세를 “대선 불복”, “광란의 칼춤”,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또한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참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야당 대선 불복’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집권을 왜 중지해야 하는지 너무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면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통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 주장 진상은?앞서 2022년 7~9월 국정원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망을 뚫어낸 결과라기보다 선관위가 국정원에 협조해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결과였다. 이는 2023년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을 질의했다. 임 의원이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된 거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 소스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국정원에 제공했고, 사전 준비 기간 중 내부 보안정책에서 예외 처리도 해줬다.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했을 때 선관위 관제실에서 탐지해 차단을 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을 설치했는데 그게 보안관제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렇게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을 풀어준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예”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보안시스템을 일단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뤄진 것”이라며 “집 구조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본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내부 혼란상이 더 커지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6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질문에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분이 대통령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참담하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마치 대통령이 아니라 중세시대 전제 군주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담화였다고 평가하고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상황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 의원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정말 제 입으로 차마 욕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욕은 못하지만 욕을 하고 싶은, 아주 나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론 역시 기존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쌍욕을 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자백’이라고 발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은 매우 가벼웠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며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 이제는 냉정해지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의 담화는)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 대표로 탄핵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신공격을 해오던 것을 다 맞아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치가 이성과 문명의 영역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결국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부정선거론자인 윤 당시 후보를 타박해가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발 못붙이게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는 것을 보니 착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 정치권을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들을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을 거치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강하게 대립해왔다. 이후 비상계엄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목적이 이른바 ‘부정선거 증거 확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자 이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도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이날 오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있었던 선관위 언급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다”면서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면서 “앞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 작업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페쇄망 단말기라서 북한·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계엄군이 (선관위)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면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민주당) 행안위원장은 “오늘 선관위를 점검해봤지만 예상대로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나 부정선거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계엄령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장에서 현재 윤 대통령의 심리·정신 상태를 심각히 우려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사실상 부정선거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고 비밀번호도 단순한 숫자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시간을 더 끌면 안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4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튿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페이스북에 군을 향해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드린다”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돼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11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고조되자 재차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향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면서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군부독재와 국가폭력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줬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고 비판했다. 앞서 포고령(제1호)은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7000여자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29분 내내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것을 두고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고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 것에 대해 “윤리위를 소집하기보다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담화문을 읽지 못했다”면서 “얼핏 보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론은 여전히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론을) 정정하려면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총을 열어 중지를 모으고 총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5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도운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