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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 혼란 책임 무겁다면 尹 수사 적극 협조해야

    [사설] 국가 혼란 책임 무겁다면 尹 수사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데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장을 받는 상황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는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민생 경제가 흔들려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혼돈을 유발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계엄 정국 혼란이 수습되길 바라는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어제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그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검찰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이다.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사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서도 이런 주장으로 재판관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장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수사기관에서는 펼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런 경우 검찰과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엎질러진 물일지라도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혼돈 속에 던져진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수사 비협조로 혼란을 키운다면 국민의 분노를 비켜 갈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또 추락할 것이다.
  • [서울광장] 탄핵, 尹이 마지막일까

    [서울광장] 탄핵, 尹이 마지막일까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달 만인 2003년 5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곤 했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얻었다가 재보선 참패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자 2005년 8월에는 야당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부 구성권을 넘겨주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단독처리한 예산 중엔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특수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 ‘피포위 상태’를 여론과 선거가 아닌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일거에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은 2024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조리한 행동을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 충동적, 독단적 성정 탓으로 돌리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의 ‘좌절과 분노’ 저변에 ‘정치의 실패’를 부르는 구조적 요인도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위헌·불법적 계엄의 강행을 막는 데는 한없이 무기력했다.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까운 인사에게 “윤 대통령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사실상 없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강조한 ‘제도적 자제’와 ‘관용’이 언제든 실종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낯이다. 1987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이 들어선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감옥에 가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을 벌써 두 번째 맞게 된 지경이 된 것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일 경우엔 다수파 야당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회 폭주를 일삼는 통에 국정이 마비되기 일쑤다. 여대야소일 때는 다수파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그치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 민주당은 이미 4·10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대박’으로 견제세력의 싹을 잘랐다.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신의 사제’ 등 칭송으로도 부족한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집권하면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정권이 반쯤은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법한 이대표나 민주당으로선 개헌론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다음 대선일에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되 시행은 차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한다면 이 대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작업을 시작해 대선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 대선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방안도 거의 다 나와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으로 제시된 권력구조의 공통 방향은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회복이다. 소를 몇 번이고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2번 외치고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하는 자충수에 빠져 버린 대통령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박성원 논설위원
  • ‘계엄 정당성’ 설명자료 ‘맘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계엄 정당성’ 설명자료 ‘맘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 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으로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 설명이 담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목에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격정적인’ 표현이 서술됐다. 외교부가 PG를 작성·배포하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실 PG를 외교부가 대신 언론에 전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나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정당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에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안일한 업무태도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나 목적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 관계자가 해당 PG를 유 부대변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김영배 의원이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등 대변인실 당국자도 해당 자료의 배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결코 포기 않겠다”… ‘사과’ 대신 탄핵 심판 통해 ‘싸울 의지’ 강조한 尹

    “결코 포기 않겠다”… ‘사과’ 대신 탄핵 심판 통해 ‘싸울 의지’ 강조한 尹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과는 없었고 다만 정치 참여 시기부터 시작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느낀 소회가 담겼다.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입장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 회복·원전 생태계 복원·4대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되고,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 [사설] 국정혼란 조기 수습 위해 韓 권한대행 체제 힘 실어야

    [사설] 국정혼란 조기 수습 위해 韓 권한대행 체제 힘 실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이로써 그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권한대행으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권한대행이 확정된 직후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한 대내외적 혼돈에 국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전격 성사된 한 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는 불안한 민심을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 더 늦기 전에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컸지만 한 대행 체제가 직면한 국내외 정세는 살얼음판처럼 엄혹하다. 한 대행을 포함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정치,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만 지고 있다. 한 대행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당장 탄핵 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2004년 당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으나 한 대행이 거야에 쉽게 거부권으로 맞설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의 대행 체제가 정치권에 휘둘려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새겨 긴 안목으로 국익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탄핵 이후 정치권은 차기 대선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발도 쉽게 움직이기 힘든 국정 난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정의 목표를 세우고 고삐를 단단히 다잡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됐고 국가의 행정 기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한 대행에게는 다양한 행정 경험의 밑천이 누구보다 든든하다. 비상 시국에 최적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급속한 경기 침체기를 맞아 정치권이 외면한 민생 입법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 입법이 한시가 급하다. 민주주의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 대행 체제가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 줘야 한다.
  • 박근혜, 기자간담회서 의혹 반박… 노무현, 관저서 독서·산행

    박근혜, 기자간담회서 의혹 반박… 노무현, 관저서 독서·산행

    朴, 주요 참모와 생일 축하 오찬盧,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윤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대비가 급한 상황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탄핵 표결을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 낭독 영상도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관저에서 칩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출국금지 상태라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지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겨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신문과 책을 봤다고 전해진다. 가족들과 산행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을 목전에 둔 5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이어 당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정규재TV’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 65번째 생일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생일 축하 오찬을 갖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비공식적으로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고 알려졌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상견례 등을 시작으로 탄핵과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끝까지 싸워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의 밤 지킨 시민들… 잊지 못할 그날의 함성

    서울의 밤 지킨 시민들… 잊지 못할 그날의 함성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운동장에 내렸고 국회 진입과 장악을 시도했다. 45년 전 선포됐던 계엄 때와는 정치권과 국민의 대응이 달랐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황은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서둘러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군의 탱크와 총구에 맞섰다. 국회는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6시간 만에 상황은 종료됐다. 계엄의 후폭풍은 거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동수사본부를 꾸렸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줄줄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대학 등은 시국선언을 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촉구했다. 야당은 계엄 이튿날 첫 번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표결이 이뤄진 7일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탄핵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한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은 빛났다. 캄캄한 정국 속에서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국회대로를 가득 메웠다. K팝 콘서트를 방불케 한 평화 시위는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14일 국회 본회의에 2차 탄핵안이 상정됐고 투표 인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잠 못 드는 서울의 밤에도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다. 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숨가빴던 지난 열흘간의 기록을 사진으로 전한다.
  • 거부권·협치 실종·김여사 리스크…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자해’

    거부권·협치 실종·김여사 리스크…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자해’

    특검법 등 25차례 거부권 행사당정, 동반자 아닌 수직적 관계김여사 무혐의 처분 ‘여론 역풍’비상계엄에 ‘외교 성과’도 묻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7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강골 검사’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등으로 명성을 얻은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자마자 대권 주자로 우뚝 섰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로 역대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서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였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처음에는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 정책에 국한됐지만, 점차 채상병·김여사특검법 등 정치적 사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표현했다. 그는 임기 내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당정 관계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굳어졌다. 대선 승리를 함께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고 ‘20년 지기’ 한동훈 대표와도 갈등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레이스 시절부터 ‘리스크’가 됐다.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김 여사 리스크에 더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대파 가격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에도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 여론은 악화됐다. 윤 대통령은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20% 안팎을 맴돌며 국정 운영 동력은 식어 갔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일 공조를 확립하는 등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에 걸맞은 리더십을 행사해야 했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다 보니 결국 탄핵까지 갔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강경 수단인 비상계엄으로 풀고자 하면서 결국 정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 주도권 쥔 野, 분열된 與… 빨라진 대선시계

    주도권 쥔 野, 분열된 與… 빨라진 대선시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게 됐다. 반면 탄핵의 충격을 다시 온몸으로 받게 된 국민의힘은 한동안 격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본격 가동되며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년 만의 소속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 더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지게 됐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집단 탈당과 분당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7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사사건건 충돌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친윤계의 한 대표 사퇴 요구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포스트 탄핵’ 국면의 최대 쟁점은 한 대표의 거취가 될 전망이다. 2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친한계의 당내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친윤계의 반발도 거세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의 수습 양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의 혼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독촉하고 빠른 국회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민주당의 숙제로 꼽힌다. 조기 대선 시점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기와 맞물려 있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인용 시기에 따라 대선 시점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르면 내년 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지만 5~6월 ‘장미 대선’, 7~8월 ‘폭염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리하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야권에서 거론되는 다른 대권주자들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최종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위증교사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결과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준비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사태를 거치며 한 대표에 대한 당내 주류 그룹의 ‘비토’가 한층 거세졌다.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입장을 계속 바꾸며 혼란을 키운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속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 발표로 대야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당내 갈등을 키워 차기 대선주자로서 ‘실점’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 등의 보궐선거 또는 직무대행 체제가 결정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3월 31일이 지나야 만 40세가 돼 피선거권이 생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으로 가면서 ‘유튜브 정치’가 보수진영 전체를 흔들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극렬 지지층이 ‘태극기부대’처럼 결집해 계엄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민이 이겼다”… 200만 인파 환호

    “국민이 이겼다”… 200만 인파 환호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해냈다!” “이번 탄핵은 어느 정당이 이기거나 보수 또는 진보가 이긴 게 아니다. 국민의 승리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국민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8년 만에 ‘회초리 같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매일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200만(주최 측 추산·비공식 경찰 추산 20만명)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환호했다.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지던 국회 앞은 이내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 등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일부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딸 최보경(11)양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강현아(42)씨는 “많은 국민의 바람대로 탄핵이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최양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수(62)씨는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또 생긴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시 나오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쏟아진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인파가 가득 몰리면서 지하철이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를 기록했지만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 앞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유치원생 자녀 둘을 자전거에 태우고 집회에 참가한 금영숙(40)씨는 “탄핵이 됐으니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Z세대 투쟁가’로 불리는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로제의 ‘아파트’,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등 케이팝이 흘러나오며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던 국회 앞은 늦은 오후가 되자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아이돌그룹과 프로야구팀 응원봉 등이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가득 찼다. 배려와 양보가 더해진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자리를 정리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결제해 둔 음식점과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수유를 할 수 있는 ‘키즈버스’가 등장했고 생수, 핫팩, 어묵, 커피 등을 무료로 나누는 시민들도 많았다. 무료 커피차를 운영한 안대종(51)씨는 “날씨도 추운데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피 1000잔 정도를 무료로 나눠드렸다. 탄핵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한동훈 척결”, “민주당 해체”, “주사파 척결” 등 구호를 외쳤다.
  •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도 변함없이 견고하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끝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 시작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8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한 지 약 36분여 만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방·외교·행안 장관 및 직무대행, 합찹의장에게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국방장관 직무대행에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젼지하라”고 했다.
  • 尹, 직접 변론 나올까…헌재 출석·생중계 요구 가능성도

    尹, 직접 변론 나올까…헌재 출석·생중계 요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재로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내가 변호하겠다”며 ‘변론 요지서’도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를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하고 생방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가 이를 허용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앉은 장면이 송출될 수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4차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을 위해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사기관 출석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마무리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어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심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 ‘직무대행’ 한덕수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 다할 것”

    ‘직무대행’ 한덕수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표결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청사로 이동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 탄핵 촉구 200만 시민들 “국민이 이겼다”…환호와 안도의 국회 앞

    탄핵 촉구 200만 시민들 “국민이 이겼다”…환호와 안도의 국회 앞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해냈다!” “이번 탄핵은 어느 정당이 이기거나 보수 또는 진보가 이긴 게 아니다. 국민의 승리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국민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8년 만에 ‘회초리 같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매일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200만(주최 측 추산·비공식 경찰 추산 20만명)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환호했다.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지던 국회 앞은 이내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이 울려 퍼졌고, 구호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향하는 믿기 어려운 일을 목도했던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딸 최보경(11)양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강현아(42)씨는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의 바람대로 탄핵이 돼서 기쁘다”며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민주주의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양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탄핵이 됐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쏟아진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나이, 성별, 지역은 물론 정치적인 성향마저도 가리지 않았다. 국회 앞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유아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온 30~40대 부모들, 지금껏 단 한 번도 집회에 나온 적이 없었다는 50대 자영업자, 평생 보수정당만 지지했다는 60~70대까지 모여 “탄핵”과 “구속”을 외쳤다. 시민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를 기록했지만,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 앞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이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오후 2시 기준)도 시속 16.4㎞에 그쳤다. 여의도 곳곳에는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이동 기지국이 설치됐다. 유치원생 자녀 둘을 자전거에 태우고 집회에 참여한 금영숙(40)씨는 “계엄령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대통령을 포함한 군과 경찰, 정치인들이 동조하거나 방조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MZ세대 투쟁가’로 불리는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로제의 ‘아파트’,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등 케이팝이 흘러나오던 국회 앞은 늦은 오후가 되자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아이돌그룹과 프로야구팀 응원봉 등이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불빛이 일렁였다.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최진하(27)씨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의 마지막은 이래야 한다”고 했다. 형형색색의 불빛만큼이나 배려와 양보로 무장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자리를 정리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결제해 둔 음식점과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유 분유를 수유할 수 있는 ‘키즈버스’가 등장했고, 생수, 핫팩, 어묵, 커피 등을 무료로 나누는 시민들도 많았다. 무료 커피차를 운영한 안대종(51)씨는 “날씨도 추운데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피 1000잔 정도를 무료로 나눠드렸다. 탄핵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최소 대응 방침을 세우고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에 주력했다. 전날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면서 지휘부가 부재한 데다 그동안 탄핵 촉구 집회는 ‘평화 집회’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한동훈 척결”, “민주당 해체”, “주사파 척결” 등 구호를 외쳤다.
  • 박찬대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국민의힘, 마지막 기회” [전문]

    박찬대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국민의힘, 마지막 기회” [전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록 지사-22개 시장·군수,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김영록 지사-22개 시장·군수,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22개 시장·군수가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로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내란에 가담한 군경지휘관들의 진술과 자백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의 조치들이 가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2일 대국민 담화문에는 국회와 국민을 반국가세력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엄은 반국가적 패악에 대한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를 지시한 정황들이 밝혀졌음에도 반성은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위기·국정 위기·안보 위기·외교 공백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줄도산이 이어지는 등 총체적 비상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만든 내란 주범 윤석열이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국민과 약속은 저버리고 오히려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하려 하고 있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뿐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尹 탄핵 표결 앞두고 총리실도 ‘예의주시’…권한대행 체제 대비

    尹 탄핵 표결 앞두고 총리실도 ‘예의주시’…권한대행 체제 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앞둔 14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다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국회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민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尹 광기 더는 용납 못 한다”

    민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尹 광기 더는 용납 못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14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앞에서 탄핵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론전을 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국회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오늘 국회 앞 ‘100만 촛불’ 밝힌다… 광주·대구 등 전국서 대규모 집회

    오늘 국회 앞 ‘100만 촛불’ 밝힌다… 광주·대구 등 전국서 대규모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은 촛불로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표결이 부결됐던 지난 7일에도 국회 앞은 주최 측 추산 100만명(비공식 경찰 추산 16만명)이 모인 바 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들의 사전 계획 정황 등이 추가로 드러난 데다 지난 12일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행동은 14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촛불행동은 계엄령 선포 이후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 왔다. 직장인 이준민(28)씨는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가결표를 촉구하고자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원(34)씨도 “비상식적인 소식을 뉴스로만 접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크다”며 “토요일에는 직접 국회로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탄핵을 바라는지 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도 14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된 ‘단체버스’를 찾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집회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국회 인근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커피와 음식을 나누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다. 이번 집회에는 영유아들이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고, 모유나 분유를 수유할 수 있는 ‘키즈버스’도 등장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국회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북도민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대구 동성로에서도 오후 3시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천, 김천, 포항, 경주 등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1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선언, 집회가 이어졌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한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도 시위 행렬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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