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한다. 이런 자기 보호 행태는 어두운 골목길 피하기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된다. 눈 덮인 안데스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동료의 시신을 섭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은 정치적 위기나 재판 같은 사법 리스크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태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편함인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계엄 선포 직후 담화문에 담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후 대국민 담화나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였다. 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끝까지 싸우자”며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인식하는 ‘자기기만’이라는 심리도 드러냈다. 군 장성들도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헌재 탄핵심판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신념과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는 태도 변화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자기기만 행태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법치주의 수호라는 정치인의 기본적 책무와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심리적 갈등을 줄이려는 자기 보호 전략이다. 이 대표는 공선법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정책 방향을 평소 중시하던 기본소득 같은 배분 정책에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우클릭’하는 것 또한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적 실용주의’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대응이다. 자기 보호에 급급한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이런 행태를 다시 보게 되는 국민으로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했다.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부하들이 한 일”이라며 자기 보호 전략을 구사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공직자의 일관성 있는 윤리의식과 책무감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크다. 어부들은 여름철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인한 집채만 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선박을 동아줄로 결속한다. 방파제 보강 등 항구 안전대책도 세운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하듯 권력자의 자기보호 본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는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등 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청문회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은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론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치적 선동과 갈등 조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나아가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구조 개편 같은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봤고, 그 직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국민 대표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법률 전문가인 분이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한 이야기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적법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군인의 관점에서 대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고,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가 계엄 선포 조건이라고 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사당을 방위하려 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러려고 했지만 국회 안 상황이 어땠는지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관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제는 허명(虛名)이 된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이끌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시작과 끝을 모두 맡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12일 권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사흘째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쌓아가면서 국민의힘과 권 원내대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후 비상당권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권력은 나눠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쌍권(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를 신속하게 띄울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원내 키를 쥐면서 여야 협상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권 원내대표는 초·재선 시절 국회 ‘파행 3대장’으로 꼽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도맡아 여야 협상 최전방에서 전투력을 쌓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전담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192석의 거야(巨野)를 상대하기에는 초라한 108석이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도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 말은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 중 하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담화는 권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 왜 계엄을 했나’라는 의문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그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가 앞장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이들이 ‘쌍권 투톱’에 갖는 불만이다. 당내에서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에 나섰던 주축 의원 중 일부가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나가자고 요구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접견 문제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지키기’로 얻을 정치적 득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부 인사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인연은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역의 이름난 수재였고, 외가가 강릉인 윤 대통령은 방학이면 강릉을 찾곤 했다. 동네 어른들이 ‘저 집 손주도 서울에서 공부를 잘한다더라’라며 서로의 존재를 건너 들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고 윤 대통령은 9수 끝에 사시 33회다. 사시에 합격한 윤 대통령이 어느 날 검사 선배인 권 원내대표를 찾아와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대하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당을 적대시했던 윤 대통령과 의회주의자인 권 원내대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평가다. 옛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두 사람을 모두 지켜본 한 의원은 “성동이형은 대통령이 말만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 친윤들과는 달랐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말은 했고 그래서 결국 ‘멀윤(멀어진 친윤)’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는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을 이끄는 것도 그의 숙제다. 2월 재등판을 준비 중인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후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당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권 원내대표 몫이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과거를 따져 반(反)이재명 구도를 키워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했고,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마다 한복판에 서 있던 권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어떤 말로 연설을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9일로 46일째다. 주 2회 집중 심리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재판 결과와 함께 선고 시기도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훈시 규정이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됐고, 7차례 재판을 거쳐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해 5월 14일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헌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대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것 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됐고,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총 91일이 걸린 뒤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결과는 ‘인용’이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복잡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등이 총망라됐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다음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차례 직접 출석했고, 지난 23일까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기한은 6월 12일이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을 종결하고 보름 정도 지나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2월 말 선고도 가능하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살펴보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위배했다면 얼마나 중대한 행위인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결정문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생각이 난다”고 밝히며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수세에 몰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설 명절 인사를 남겼다 이 게시글에는 ‘현재 윤 대통령은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로 변호인단 접견 과정에서 구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된 후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등 사안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로 10일간 총 3차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여러분 생각” 등 ‘국민’을 강조하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한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나 검찰 수사를 대비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현재 양쪽 진영들이 각자 빠르게 결집하면서 체제 전쟁의 성격이 있다”며 “여기서 수세에 밀리지 않고 정치적 존재감을 끊임없이 입증하며 ‘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시위, 이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겪으며 확고한 지지층이 형성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 강화해 헌재나 수사기관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수사가 지연됐고,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고, 이 여론이 헌재나 수사기관에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체포·구속 기소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흑역사’를 새로 썼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상 모두 5명의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로 기록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이후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그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직접 관여한 가담자부터 그 배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 의원은 토론회 주최 배경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 헌정질서 하에서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박 의원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다”며 “특히 20~30대 젊은 청년들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건 정치인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동 주동자부터 배후까지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한 교수는 “국정 혼란과 참담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담화와 편지로 ‘불법의 불법의 불법’, ‘다같이 싸우자’ 등의 발언으로 폭동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폭동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버는 폭동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했다”며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나아가 생중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 등은 형사재판 및 탄핵재판과 관련해 법정 외의 군중집회에서 법치와 탄핵절차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각종 집회에 참석해 폭행을 선도, 유도해 이에 대한 교사, 방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낮추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발의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압박은 재고하고 가급적 대화와 타협의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꼭 필요한지 차분하게 검토하고 김여사특검도 여유를 갖고 재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지키는 문화와 사법부에 승복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이라며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야 하는 문화인데 최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때 (결과가) 안전하게 관철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경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이미 현안질의를 했기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행적과 혐의를 더 자세히 가리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회 봉쇄 ▲중요 인사 합동 체포조 ▲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원된 경력들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다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지만, 다시 출입을 막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통제해 계엄군을 도왔을까요. ‘비상계엄’ 담화 10여분 만에 국회 출입문 막은 경찰 기동대 국회가 처음으로 봉쇄된 건 오후 10시 35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담화를 오후 10시 23분에 시작하고 약 12분 만의 일입니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된 건데요.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약 18분 동안은 아무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1회 국회 봉쇄’입니다. 기동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당일 저녁 7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A4 1장짜리 문서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오후 10시에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협조할 수 있게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곧장 서울경찰청으로 간 김 서울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7분쯤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철야 중인 기동대를 물어본 겁니다. 영등포엔 5개 기동대가 있었고, 야간엔 광화문과 용산에도 기동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광화문 기동대도 국회에 투입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등도 보고 받는 한편 광화문 기동대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하게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기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포고령 선포되자 국회 2차 봉쇄…“헌법 반한다” 우려엔 “우리가 체포된다” 오후 11시 6분부터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헌법 7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다시 경찰에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 남대문서 등에 있던 기동대도 국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습니다. 국회에 기동대(1740명)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비화폰으로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출입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계속 출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방사 등 군 병력은 국회 진입을 허용한 경찰 반면 경찰은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간에도 상호 연락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김 서울청장에게 오후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수방사의 출동을 알렸고, 김 서울청장도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군 진입 협조’를 의논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6차례나 더 이뤄졌습니다. 그때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군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경찰 무전망에선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가담했나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청장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곧이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됐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등 전화를 받습니다. 국수본의 연락을 받은 서울청에선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59분쯤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체포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 수사관을 지원할 인력’으로 전달됐는데, 이 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방첩사를 통해 국수본과 조 청장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국수본 실무자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4일 새벽 12시 30분, 조 청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조 청장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길 안내’를 맡을 형사들의 명단을 보냈고,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명단 100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국수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공판준비기일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통해 과천경찰서 경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보내 군 출입은 허용하고 다른 인원의 출입을 막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서에서는 실탄 300발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찰관 약 3670명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통제, 체포 등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옥중 편지’로 여론전 나선듯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옥중 편지’를 통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편지 (1.17)’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글 하단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는 설명이 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감 이틀째인 이날 ‘옥중 편지’를 올리면서 구속되더라도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에도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8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檢수사 직전 대국민 담화이명박 “정치 보복” 진술거부권전두환, 골목성명 이어 단식투쟁탄압 이미지 부각해 지지층 결집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 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1995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모두 안고 가겠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진술 일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스 비리 사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된 후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 같은 대응은 사법적 유불리를 넘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행보로 평가된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수사 기관과 정치권 등에 여론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추후 들어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는 권위를 증폭시키고 해석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 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1995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모두 안고 가겠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진술 일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스 비리 사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된 후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 같은 대응은 사법적 유불리를 넘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행보로 평가된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수사 기관과 정치권 등에 여론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추후 들어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는 권위를 증폭시키고 해석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위해 기동대를 미리 대기시키면서 기록이 남는 경비지휘 무전망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선포 전 기동대를 움직이는 것이 들통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흔적이 남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 은밀하게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한 것이다. 16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으로부터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6분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오후 10시까지 기동대를 조용히 국회로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비안전계장에게 김 전 청장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시켜라”고 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오후 10시 25분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해 “TV 틀어놔 봐라. 지금 대국민담화 나온다.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기동대 출동 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오후 10시 31분쯤 전화해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고, 조 청장을 이를 승낙했다. 계엄 당시 경찰은 기동대 이동 등 사전 준비를 끝내고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15일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앞선 5차례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영장은 대통령 안전가옥과 사저도 수색 범위에 포함했고, 수색을 한밤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총 2주로 정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6일의 유효기간이 남기 때문에 추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는 며칠에 걸쳐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장기전을 펼칠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과 내란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불법 체포 지시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수색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연일 반중·혐중 정서를 키우고 있다. 보수 진영의 ‘친미·반중’ 정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탄핵의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는 등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훨씬 노골적으로 이런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도화선을 당긴 것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발 안보 우려가 있음에도 야당이 법 개정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며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시켜 ‘중국 간첩’을 조작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보수 유튜버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국회에서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이 쏟아졌다. 최근 국회에 이른바 ‘반공청년단’(백골단)을 불러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며 “이게 탄핵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기자들과 회동한 것을 들어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소한행동조’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두고 ‘한국을 정리(제거·정복)하려는 중국의 행동조가 활개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소한행동조’는 ‘싹쓸이’ 구매한다는 뜻의 한국 물품 구매대행 업체로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 반대 진영의 반중·혐중 정서가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체제 대결’ 프레임으로 이해하려는 극우의 논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윤 대통령을 구할 것이란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런 여론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14일 “명백한 계엄 시도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친미 대 친중 구도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조직적 반중 프레임으로 결집하는 것”이라며 “개선 흐름을 타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보장’ 호소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사전 상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14일 정진석 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호소문 내용이 사전 상의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진석 실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이 역시 대통령 측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석 실장은 “절박한 심경에서 잠 못 이룬 새벽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변호인들과 사전 상의한 것이 아니며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언론을 통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담화를 접했고, 공식 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명씨가 SNS 메신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씨가 보관 중이던 명씨 PC를 압수했다. 이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한 결과,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다. 이들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된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11월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 가령 2021년 6월 말 명씨는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자료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는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때 윤 대통령 연락처도 명씨에게 보냈다. 같은 해 7월 3일 명씨는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재차 김 여사에게 건넸다.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명씨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거 아직 공개 안 된 거죠”라며 수시로 물으며 대화했다고 보도했다. 명씨,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수시로 전달김건희 여사 “넵 충성” 답하고 묻기도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도 대화“이놈들 홍준표로 가는 거 아냐” 등 답변 2021년 10월 21일 명씨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대화도 나눴다.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보내며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했다. 명씨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명 정도”라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홍준표)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명씨는 “네 맞습니다”라며 “전두환 대통령 발언으로 대구, 경북에서 보수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경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ㅇㅋ(알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강혜경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해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 없다”며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명태균 게이트가 확인됐다”며 “특검과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쉼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중국인 탄핵찬성 집회 참여’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된 관심을 돌리고자 한 어리석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7일 “한국의 보수 여당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인의 정치활동 개입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처사는 “현명하지 못하다”(unwise)는 전문가 언급을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 연구원은 한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한국 시위문화가 대립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국인이 호기심 때문에 집회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내 관심과 압박을 피하려고 중국의 개입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샹 연구원은 또 역사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미국 등 서방과 동조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조장해왔다면서, 한국에서 정파 간 갈등이 계속되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국을 한국 국내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 개입설은 지난달 7일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등장한 우유갑이 SBS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에서 제로웨이스트샵(모든 제품과 포장,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상점)을 운영하는 고금숙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음모론을 불식시켰다. 고 대표는 대만을 다녀온 상점 매니저가 현지 우유갑을 재활용한 것이며, 집회 참석 전부터 해당 유유갑으로 집회 물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정치인 일부는 중국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날 SCMP는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유상범 의원이 탄핵 지지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과 중국산 태양광 시설을 부정적으로 언급해 중국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CNN “증거 불충분하나 부정선거 주장”로이터·AP, 尹 지지 남성들 인터뷰 전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를 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찬반 집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상징이 된 ‘빨간 모자’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꺼내든 것에 외신이 주목했다. 미국 CNN은 7일(현지시간) 관련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모자, 그들이 외치는 구호와 비슷한 것들이 등장했다면서 이를 ‘부정 선거’ 의혹 주장과 연관 지어 소개했다. CNN은 “1월 혹독한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윤 대통령 관저 밖에 모여 체포를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면서 이들이 ‘부정선거를 멈춰라’(Stop the Steal)는 뜻의 영문 구호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미국의 ‘마가(MAGA) 모자’와 비슷한 빨간 모자를 썼다고 전했다. ‘마가’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로 이 문구를 새긴 빨간 모자를 트럼프 당선인과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등에서 자주 착용했다. ‘부정선거를 멈춰라’는 영문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서 패배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내세웠던 구호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은 이후 지지자들의 2021년 미국 의회의사당 습격·점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CNN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국의 보수주의는 미국의 보수 및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것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연설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컬은 것에 대해 CNN은 “한국 유튜브 등에서의 댓글 작성자와 활동가들에 의해 온라인에 널리 퍼진 우익 음모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짚었다. CNN은 또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 약 30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선거 서버 사진 등을 찍었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는 그가 부정선거를 조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대해 “곤경에 처한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보수적인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동맹을 찾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를 멈춰라’ 영문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석한 박병헌씨는 로이터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진실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들을 접하고 또 실제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거기에서 제 가슴이 들끓어 올랐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제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은 하나도 제한된 적 없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또 다른 남성 송종준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부당한 체포영장을 우리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국민은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