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이 12일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차단·단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 당일(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전면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 우리나라 등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가 파키스탄 하늘에서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인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중장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인도의 공격이 진행되던) 6~7일 밤에 국제선·국내선 항공편 57편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수천명의 목숨이 위험했다”고 밝혔다. 당시 파키스탄 영공을 날던 민항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중국의 항공기가 있었다. 우리나라 항공기도 영공 내에 있었다고 차우드리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 등 민간 항공사들은 파키스탄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결항시키거나 항로를 우회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결항한 항공편은 52개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밤늦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교자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며 “인도 공격에 상응하는 공격을 수행하도록 군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도의) 군사시설만 타격할 것이며 국제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제된 대응을 통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속내다. 파키스탄군은 이날 자국 제2 도시로 꼽히는 펀자브주 라호르 등에서 인도 무인기 12대를 무력화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인도 측은 “작전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저개발국)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의 중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양국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린민왕 푸단대 남아시아연구센터 교수는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 편에 설 것으로 본다”며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인도는 베이징의 중재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취임 직후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첫번째로 ‘바로 개헌’을 약속하겠다며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만들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며,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두번째로 ‘통상 해결’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으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세번째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쫒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아온 저는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회견의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 해당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이 겹친 위기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사정에서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는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또다시 리더십 부재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출마가 유의미한 일인지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계엄 사태가 빚어진 직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달라져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이 한창이다. 하지만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사정으로는 한 전 대행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범보수진영의 기대를 모으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는 그러나 보편적 국민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이다. 한 전 대행의 출마 선언이 일방적으로 흐르던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경선이나 담판이 불가피하다면 절차적 정당성 훼손 시비만큼은 불식시키는 노력이 지금은 필요하다. 출마 선언문에는 당선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며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한다. 명분이 부족한 출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왜 지금 그가 나서야 했는지 확고한 비전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사퇴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비롯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 관리를 맡은 대통령 대행이 직접 출마에 나선 초유의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떠한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출사표를 던졌다가 중도 하차한 고위 관료들과는 달리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짙은 보라색 넥타이를 맸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한 보라색은 정치권에서 자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고 “정부는 대미 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퇴임식 대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여러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는다”는 격려와 함께 국정 운영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총리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정부서울청사를 나선 한 대행은 거듭 “고맙다, 또 뵙겠다”고 인사하며 관용차를 타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사저로 옮겼다. 한 대행이 ‘셀프’ 결재한 사직서는 2일 0시부로 수리됐다. 2022년 5월 21일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한 대행은 1077일간 재임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도 이날 사표를 내고 한 대행 캠프에 동행한다. 한 대행 캠프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합류했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속속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노욕”,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차량, 월급, 활동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 온 한 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 대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1일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사전에 단계적 개헌 제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것도 정국 상황을 변경시켰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의 제안 후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동조해 내란 종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냐”며 “반란도당 특히 국힘당의 피난처이자 놀이터로서 개헌판 상납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원색적 비판에 나섰던 강성 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장의 입장 철회에 대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말자”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마음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각제 음모’라며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분석하는 영상을 보며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상대를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 탄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적이 있는 가운데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늦장 대처를 예상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4일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 온 역사”라며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국에서 국회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당면한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당, 국회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향후 대선과 관련해서는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절차”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정치권을 향해 분열과 갈등 조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라며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돼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한다”면서 국회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으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대외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로, 그 도도한 역사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요청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봉황기도 내려가파면 이후 공식 입장 안내…침묵 유지대통령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렸던 봉황기도 선고 직후 내려갔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기대했으나, 탄핵 인용 결정에 충격을 받은 듯 침묵하는 모습이다. 선고 이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별다른 말 없이 어두운 표정이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헌재 선고 전에 “인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파면되면 끝인데 뭘 준비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대국민담화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갖고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행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며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해 달라”며 “정치권과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