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6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아침 기온은 8∼15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7.2도, 인천 17.1도, 대전 18.3도, 광주 18.5도, 대구 15.9도, 울산 17.8도, 부산 16.8도로 벌써 15도를 훌쩍 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8∼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 인천은 18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6도, 대구는 25도, 울산과 부산은 22도와 19도까지 오르겠다. 낮과 밤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후 들어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강원내륙·산지에 5㎜ 미만의 비를 뿌리겠다. 이틀 전부터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중이어서 이 비에 황사가 섞여 있을 수 있겠다. 이날 황사 일부가 대기 하층으로 떨어지며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론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압골이 접근해오며 남고북저 기압계가 만들어져 전국에 강풍이 이어지겠다. 사진은 대구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17일 대구 서구 와룡산에 영산홍이 만개해 있다.

반려동물 산업 시장에서 대구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윤권근 대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달서구5)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기준 8조원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에서 지역 기업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반려동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 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328만 6000마리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육성 방안을 세운 만큼, 대구시도 지역 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이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27일 강동구 시민대학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 환경활동가들을 응원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 의원이 그간 지역활동가들과 꾸준하게 환경활동을 실천해 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제안하여 마련되었다.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청소협회, 에코친구, 강동구자원봉사센터 강일캠프, 그린웨이환경연합이 공동주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활동가들의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의제로 진행하였다. 강동구청이 후원하고, 국민의힘강동갑 전주혜당협위원장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미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5개 단체의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기획한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주목받았다.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후 위기의 시대적 변화 현황, 탄소중립 2050, 2030 기후변화 대응 방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정림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캠프장은 ‘강동하남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소개하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탐방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친화형 운영 형태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강동구에 설치할 강동구 자원순환 센터에도 반영하도록 강조했다. 오주원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장은 ‘고덕천 실태 및 친수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하며 고덕천의 역사, 지천 현황, 수온 및 수질 변화, 관리 실태, 생태계 현황, 문제점,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또한 2025년 첫 번째 활동으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명일 근린 공원에서 나눔플로깅행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다. 윤경렬 한국청소협회 회장은 ‘한국청소협회 지역봉사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경찰청 함정 정기 관리, 대구지역 생활치료센터 복구사업, 고덕 성당 코로나 방역 봉사 등의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2025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강 지역 쓰레기 줍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후남 에코친구 대표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에 대해 발표하며 주민참여형 환경 사랑으로 정기적인 고덕천 정화 활동 사례와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 모색 토론회 주최 경험을 나누고, 2025년 생태교란종 식물 제거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와 푸른도시과에서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후환경과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 체험관을 설치하고 에너지마루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푸른도시과는 2025년 서울시 자연생태과가 지원하는 교란종 제거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참여단체는 지역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함께 이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강동지역활동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그 첫 발걸음으로 해당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행사의 개최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며 “주민 주도의 환경활동은 지속가능한 강동을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역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광역시 대표단은 28일 대구를 방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2·28민주운동의 정신 계승과 민주역사 연대·협력을 이어갔다. 광주시 대표단은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대구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 2·28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대표단은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5·18행사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념식에 앞서 대구 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경북고 등 대구지역 8개교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으로, 3·8민주의거와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뤄졌던 숭고한 희생정신이 담긴 5·18민주화운동과 대구 2·28민주운동의 동질감은 영호남 화합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불리는 달빛동맹의 정신적 원천이 되고 있다.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에서 따온 ‘달빛동맹’의 시작은 지난 200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의료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달빛동맹’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교류가 본격화됐다.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시장 등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며 상호 역사적 사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연대와 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대구 민주운동(2·28), 부마항쟁(10·16), 제주항쟁(4·3) 등 민주역사를 보유한 도시들과 민주정신 계승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두 지역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의미의 형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주요 병원 대부분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정상 진료를 한다. 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이 평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예약이나 진료 일정에 차질을 겪는 환자분들이 없도록 정상 진료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 체계를 유지한다.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 역대급 유행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년층 사망자까지 늘면서 화장장도 포화 상태다. 15일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9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대 수치다. 독감 환자가 늘면서 치료제 수요도 급증해 일부 약국에선 독감 치료제와 감기약 품귀현상도 나타났다. 대구지역 한 약사는 “두 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데다 치료 기간도 길다 보니 말 그대로 난리”라면서 “감기약 수요가 많이 늘어나 수급까지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지자체들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확산세 저지에 나섰다. 서울시는 독감 무료 접종대상을 확대했다. 구립 어린이집·구립 노인복지시설·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도 오는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이었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설 연휴 진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병원 4곳을 발열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도 설 연휴 기간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스크 7만개를 배부했다. 전남도는 의료기관, 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 예약 대란도 발생하고 있다.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추모공원, 부산 영락공원, 대구 명복공원, 대전 정수원 등 주요 도시의 공영 장사시설 화장 예약이 17일까지 꽉 차 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용인, 충북 청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시와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예비화장로와 비상화장로를 추가로 가동 중이다. 이준엽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이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이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이는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 역대급 유행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년층 사망자까지 늘면서 화장장도 포화 상태다. 15일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9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대 수치다. 독감 환자가 늘면서 치료제 수요도 급증해 일부 약국에선 독감 치료제와 감기약 품귀현상도 나타났다. 대구지역 한 약사는 “두 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데다 치료 기간도 길다 보니 말 그대로 난리”라면서 “감기약 수요가 많이 늘어나 수급까지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지자체들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확산세 저지에 나섰다. 서울시는 독감 무료 접종대상을 확대했다. 구립 어린이집·구립 노인복지시설·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도 오는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이었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설 연휴 진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병원 4곳을 발열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도 설 연휴 기간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스크 7만개를 배부했다. 전남도는 의료기관, 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 예약 대란도 발생하고 있다.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추모공원, 부산 영락공원, 대구 명복공원, 대전 정수원 등 주요 도시의 공영 장사시설 화장 예약이 17일까지 꽉 차 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용인, 충북 청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시와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예비화장로와 비상화장로를 추가로 가동 중이다. 이준엽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이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이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이는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의원 18명은 11일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며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투표 참여를 회유하고 방해하며 내란 동조에 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수호를 거부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속한 국정 안정과 입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기초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 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다가오는 국회 일정에 따라, 현 사태를 유발한 김건희 특검과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법부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탄핵절차를 무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의힘은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 달성 지역위원회와 수성갑 지역위원회는 각각 추경호(대구 달성)·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녀 명의로 11억원 대출 사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사기의 고의나 기만 의사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양 의원 부부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입장”이라며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은 (양의원이) 들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고의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아내 A씨는 대출 관련 증빙서류 작성 시 (대출모집인이) 위조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지역의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기업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 했으며,편법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은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된다.

대구 야권·시민단체 尹 퇴진 시위대학가에도 곳곳에 ‘탄핵’ 대자보‘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 열고 규탄5월 단체 “또 피를 봐야 하나 싶어” “나라 운영이 장난인교? 요즘이 어느 시댄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단 말이고.” 4일 오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대구 중구 달성로 서문시장. 이곳에서 만난 건어물상 이호선(57)씨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잘하겠다고 해서 나라를 맡겨 놨더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면서 “대통령이 한밤에 내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상인과 시민들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전날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호떡을 팔던 한 상인은 고객에게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울면서 걱정하는 딸을 달래느라 한숨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일부 상인들은 좌판에 앉아 유튜브를 검색하며 전날 벌어진 일을 뒤늦게 챙겨 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 민심도 싸늘하게 돌아섰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75.14%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문시장에서 약 10년째 빵과 음료를 파는 강진욱(50대)씨는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저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빵을 사던 손님은 “술김에 저지른 일 아니겠냐”며 거들었다. 이날 대구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도 동대구역과 대구시청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100여명은 ‘윤석열 OUT’,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역 노동계와 법조계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했다. 분노한 대구 민심은 대학가에서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북대 캠퍼스에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한 사범대생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당장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충격과 공포감 속에 밤을 새웠다. 1980년 5월 계엄령으로 군홧발에 도시 전체가 유린당한 경험이 있는 광주시민들은 “악몽이 되살아난 듯한 밤”이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만난 시민 김모(59)씨는 “비상계엄 발동 뉴스를 보는 순간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힌 ‘5월 광주’가 떠올랐다”면서 “그날의 공포가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2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새벽부터 5·18민주광장에 나온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또다시 피를 봐야 하나’ 싶었다”면서 “광주시민은 반드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창 시절 5·18을 겪었다는 박모(62)씨는 “고등학생 때 도청에 장갑차가 진입하고 헬기가 날아다니며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런 비극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분노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166명이 사망하고 76명이 행방불명됐다. 부상자 수도 2617명에 달했다.

“나라 운영이 장난인교? 요즘이 어느 시댄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단 말이고.” 4일 오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대구 중구 달성로 서문시장. 이곳에서 만난 건어물상 이호선(57)씨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잘하겠다고 해서 나라를 맡겨놨더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면서 “대통령이 한밤에 내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상인과 시민들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전날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이야기를 나눴다. 호떡을 팔던 한 상인은 고객에게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울면서 걱정하는 딸을 달래느라 한숨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일부 상인들은 좌판에 앉아 유튜브를 검색하며 전날 벌어진 일을 뒤늦게 챙겨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 민심도 싸늘하게 돌아섰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75.14%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문시장에서 약 10년째 빵과 음료를 파는 강진욱(50대)씨는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저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빵을 사던 손님은 “술김에 저지른 일 아니겠냐”고 거들었다. 이날 대구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도 동대구역과 대구시청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참가자 100여 명은 ‘윤석열 OUT’,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역 노동계와 법조계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했다. 분노한 대구 민심은 대학가에서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북대 캠퍼스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한 사범대생은 “국민이 동의 못 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당장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충격과 공포감 속에 밤을 새웠다. 1980년 5월 계엄령 속 군홧발에 도시 전체가 유린당한 경험이 있는 광주시민들은 “악몽이 되살아난 듯 한 밤”이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만난 시민 김모(59)씨는 “비상계엄 발동 뉴스를 보는 순간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힌 ‘5월 광주’가 떠올랐다”면서 “그날의 공포가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2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새벽부터 5·18민주광장에 나온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또 다시 피를 봐야 하나’ 싶었다”면서 “광주 시민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창 시절 5·18을 겪었다는 박모(62)씨는 “고등학생 때 도청에 장갑차가 진입하고 헬기가 날아다니며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런 비극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분노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166명이 사망하고 76명이 행방불명됐다. 부상자 수도 2617명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구지역 법조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작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4년의 현실에서 목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전대미문의 위법한 권한행사로서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라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하며 빠른 시일내에 계엄이 해제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명분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참사로 인해 국가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윤 대통령이고,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경찰차로 막아서고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116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도축장명 등의 정로보를 허위로 적거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곳과 식육점 88곳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판매나 보관 중인 식육의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등을 적발했다. 이는 모두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를 23차례 실시했는데, 부적합 판정 사례가 7건으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한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셈이다. 위반 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지역 각 구·군은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 18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에 관심을 갖고 영업주들이 이력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식육판매 표지판 4000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발견하면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손주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이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입시 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줘야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22일 대구 지역 한 교회에서 A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뼈 있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여학생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 결혼이 안 되면 애부터라도 낳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발언인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또한, 손 회장은 과거 자기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과외 학생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딱 보는 순간 공부 외에는 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이렇게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보다 못할 것 같다’고 했다”며 “‘노리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보여’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결국 해당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위공무원까지 됐다는 게 당시 강연의 핵심이었지만, 표현이 과했다는 게 학생 등의 반응이었다. 여기에다 학교 측이 “무단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저장, 업로드, 혹은 전달하면 불이익을 갈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공지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기관의 수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낸 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을 상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대구 지역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11일 오후 다목적홀에서 열린 TK 행정통합 설명회에 참석해 ‘TK 통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 500만 메가시티 ‘대구경북특별시’가 되기 위한 행정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대구경북 각계각층 사회단체들이 행정통합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TK 통합은 280만 대구경북 노동자들의 희망과 꿈을 담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어느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구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지역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특별법안에는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돼 있어 TK특별시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체육회도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회는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체육계에 대한 투자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오는 13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시가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 각계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를 연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9개 구·군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11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상공회의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원 등 30여 개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통합의 필요성,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심각한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이 반다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자리잡게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선도사례가 된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TK 신공항과 달빛내륙철도, 포항 영일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에 원전·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수자원이 풍부해서다. 여기에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245개의 산업·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재정분야 등 획기적인 특례가 연계되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다. 대구정책연구원이 TK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151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는 773만개, 사업체수는 236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성장과 쇠퇴의 기로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만큼 지금이 통합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 폐지 요청에 대해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며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는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좀 아닌 것 같다”며 “이런 거 젊은 세대들 정말 싫어한다. 폐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홍준표 시장은 “젊은 세대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다”라며 “봄은 골프대회, 가을은 노래자랑대회를 여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공무원 골프대회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홍 시장은 “5급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참가 공무원의 70% 이상이 돼 고위직의 잔치가 아니라 하위직의 잔치”라며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봄축제 때는 골프대회를 열고 가을축제 때는 공무원 노래자랑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이 참 좋아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반발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4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호회 행사로 대구시민 눈속임하는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과 구군 공무원 동원을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 총무과는 각 구·군 직원복지팀에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대구지부는 “공무원 골프대회 당시도 그랬지만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도 참여자 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사장을 채우기 위해 구군에 참여를 독려하고 동원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공노 대구지부는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는 결국 홍시장의 입맛에 맞는 행사를 동호회 행사로 둔갑시켜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행사장 대관과 고급 음향장치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대구시 공무원 89명 중 8명이 지난해 퇴직했다. 2022년에도 저연차 공무원 65명 중 17명이 일터를 떠났다. 계속되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에 홍 시장은 “조직 내부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극세척도(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의 자세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군 간부들이 급전 대출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군사Ⅲ급 비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업 총책과 직원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대부업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41명에게 1억 856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 최대 이율은 3만 416%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도 접근해 담보 명목으로 암구호 사진 등을 요구한 뒤 군사비밀 누설을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도 받는다. 현역 군 간부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대부업자들에게 유출한 기밀은 암구호뿐만 아니라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정보를 알려줄 것을 제안했고, 이 중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올해 초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인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돈을 받아냈다.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넘긴 군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0일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민간인 신분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방첩사는 모 부대 대위급 간부로부터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원미상의 사채업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휴대전화를 쓴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가 공조수사 요청 40여일 만인 7월 4일 대부업체 직원을 붙잡았고 이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대구지역에 근거를 둔 미등록 대부업체로 밝혀졌다. 해당 사무실과 업자 주거지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하는 한편, 이를 위해 피해자 중 현역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암구호 등을 수집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며 “전북도경, 국군방첩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부업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지역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피해자로 결정 받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이후 피해 결정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을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사업’의 해법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화’가 거론된데 이어 ‘군공항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광주시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의 입장에 끝내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타개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사업화나 군공항 폐쇄 두 가지 방안 모두가 또다른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올 연말까지는 무안군을 최대한 설득해나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공항 이전 간담회’에서 “올해말까지 공항 이전 문제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종료시킬 것”이라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으며, 플랜B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는만큼 광주 군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폐쇄’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다,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거론이 금기시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강 시장이 이를 대중 앞에 끄집어 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광주시가 ‘국회, 광주의’ 이틀째를 맞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정부가 군공항 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광주처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군 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민간공항은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10조원 이상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공항을 왜 지자체가 옮겨야 하나. 이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무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도 평소 “군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이라면서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군공항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해왔다. 광주시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화할 경우 군공항 이전 방식을 ‘기부대 양여’로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군공항 폐쇄’ 역시 국가 안보가 달려있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공론화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여 동안 최대한 무안군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미리 모색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