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 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났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해야 한다”며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달 13일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매주 주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철거작업 소음이 들이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물적 손해뿐 아니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면부지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9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새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포항과 경주시민 등 약 50만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은행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시쯤 수성구 한 은행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넨 뒤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고 통장 폐기를 요구하며 폭언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은행을 매일 찾아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무 종료 시각 이후에도 떠나지 않는 등 은행 업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배석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닌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속된 연구단체나 특별한 성향 없이 업무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주심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가장 고참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피해자 B(51)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피해자 B씨는 연인으로 지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A씨는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B씨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산한 뒤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여·45)씨도 과거 혼외자를 임신해 2011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밖에도 10대 시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D(여·27)씨도 아이를 낳자마자 B씨에게 건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를 낳은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나이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게 되자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당시 온라인상에서 테러를 예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함께 첨부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해 범행 당일 저녁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이틀 뒤 숨졌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세 이하 아기는 흔드는 것도 위험한편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씨는 10여 년간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같은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경북도내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지내면서 신탁회사 소유인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4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A씨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