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포스코가 항소했으며,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기 않고 있지만 정부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포항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포스코의 행위가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본도 이날 중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는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칫하면 천문학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사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깨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사법부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 27년간 판사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있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헌신한 중도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큰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를 마다하고 대학교수를 택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정도만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대법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인준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독립적 재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법부 불신과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이상의 사법부 추락은 없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과정에서처럼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 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소송에서 감정 쌓인 패소자 보복범죄그 사무실 탈출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지난 6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하얀 국화 수십 송이와 희생자 6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놓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단 사람들의 표정은 침울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1주기 추모식이다.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도 죄 없이 죽어간 무고한 영혼들을 달랠 수 없고 유족들의 애끊는 아픔을 씻을 수 없다”며 “원고·피고도 승패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울먹였다. 16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천모(당시 53세·현장 사망)씨가 불을 질러 발생했다. 천씨는 이날 지상·지하 7층 건물의 지상 2층에 등산복 차림으로 휘발유와 흉기를 들고 진입했다. 흰 천으로 감싼 휘발유는 1.5ℓ 유리병 2통과 1.5ℓ보다 큰 용기에 담긴 1병 등 3병이다. 천씨는 휘발유를 2층 복도에 뿌린 뒤 203호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복도 진입 후 23초 만의 일이다. 불은 삽시간에 203호 사무실과 복도뿐 아니라 2층 전체로 번졌다. 인근 사무실 직원은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터지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건물 전체가 흔들려서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불은 소방차 등이 출동해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03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김모 변호사(당시 57세)와 직원 5명(여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방화범 천씨도 현장에서 숨져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건물에 있던 5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3호에서 탈출한 이는 안쪽의 별도 공간에 있다 천씨가 소란을 피우자 창문을 깨고 나온 한 명 뿐이었다. 그 생존자는 “천씨가 ‘다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지르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천씨의 끔찍한 범행에 사촌형제, 결혼 한 달밖에 안된 여직원, 90대 아버지를 모시느라 늦깎이 결혼한 사무장 등이 애꿎게 희생됐다. 유가족들은 “내 가족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울부짖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사체를 부검한 결과 김 변호사 등 2명의 배와 옆구리 등에 흉기 상처가 있어 천씨가 불을 지르고 달려들어 찔렀거나 제압하려고 오자 흉기를 휘둘러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경찰조사 결과 천씨는 민사소송에서 계속 패하자 상대측 변호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천씨는 총 5건의 재판 중 3건은 패소, 1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에 6억 8000만원을 투자했다 대부분 날리자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천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는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의 대화방에서 시행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범행 전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행사 대표는 천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 중 수천만원을 주유비, 음식값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던 대표는 “그 돈 수천만원은 나와 천씨의 사적 금전거래”라고 주장했다. 참사 난 6월 9일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 지정 방화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범행 동기는 천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게 감정이 생겨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천씨가 범행 다섯달 전인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와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천씨 집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어보자” “휘발유와 식칼은 오래전에 구입했다”는 글이 발견됐다. 천씨는 또 재판을 준비하면서 컴퓨터 등에 상대편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다수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하기 직전에는 이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협박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천씨의 표적이 된 변호사는 자리를 비워 화를 면했다. 그는 경찰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 천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신 비상구로 가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벽으로 가로막은 건물주와 관리인 2명, 소방점검업체 직원 2명 등 5명을 각각의 법을 적용해 입건했다.“밤길 조심해라” 언어폭력 빈발‘설득과 포용 사라진 사회 병폐’ 참사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대구변협이 사건 후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뢰인 또는 소송 상대방’ 등에게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52%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8%가 이 사건처럼 ‘소송 상대방’이란 점이 눈에 띈다. 이어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 11%, ‘소송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10% 순이었다. 위협 행위는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 15%, ‘방화, 살인 고지, 폭력 등 위해 협박’ 14%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중에는 “밤길 조심해라” 등이 있었고, 교도소 수감자가 “출소하는 즉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대구 방화 사건을 들먹이며 협박했다고도 한다. 이처럼 갈등과 분쟁으로 뜨거운 변호사사무실은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변호사 보복범죄 방지 법안을 여럿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대구 참사는 합리적인 설득 과정이나 상대방을 포용하는 문화가 실종된 사회 전반의 병폐와 연관이 있다. 폭력으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야만적 의식이 극단적 범죄로 드러났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보다 오판이라 강변하고 때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불신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조계나 정치권도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법원도 조정이나 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판결 이유를 더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3만명 넘는 변호사보호법은 국회서 잠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전국변호사의 총의를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신변 위협에 노출될 경우 즉각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는 2009년 3월 로스쿨 출범 후 급격히 늘어 지난 6월 말 전국 등록변호사가 3만 3955명(법무부 통계 현황)에 이른다. 2013년 8월 1만 59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 새 두 배가 훌쩍 넘는 것이다.

대구의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는 동대구역 생활권에 대우건설이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투시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동구 효목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총 13개 동, 전용면적 78~112㎡, 총 794가구로 지어진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8만원이다. 단지에서는 도보로 대구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KTX, SRT, 동대구터미널이 위치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오갈 수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대구점)과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이마트(만촌점), 효신시장, 동구시장 등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대구지방법원 본원,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행정시설을 비롯해 대구생활문화센터, 화랑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다.

박치봉 제8대 부산가정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박 신임 원장이 20일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법원장은 경북 경산 무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등을 지냈다. 20년 이상 가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법원장은 이날 취임 행사 후 판사실, 가사과 사무실, 가사조사실, 협의이혼접수실, 종합접수실, 보안관리대 등을 순시하면서 부산가정법원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사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5년 10개월 된 30대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정상인가.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곽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지역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200년치 월급,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퇴직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며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상식적으로 재판부의 1심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힘든 만큼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원은)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하는 돈 아닌가?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는 건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준 뇌물 형태”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지적했다.검찰, 법원 판단 불복해 ‘항소’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9)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양은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전에 나온 여러 차례 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23)씨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A양)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사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석씨와 첫째 딸 김씨, 둘째 딸 B씨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김씨와 B씨 모두 A양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석씨가 받은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A양과 석씨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석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린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총장 선임과 관련 학교 이사회 투표에서 총 8표 중 3표를 얻은 K교수가 ‘다수득표’를 이유로 총장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사경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교수가 선린대 재단인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에 제기한 총장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K교수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K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 8명 중 3명의 지지를 받은 것과 관련 “총장선임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총장 후보 중 다수득표자가 총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사위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사회 투표에서 총 8명의 이사 중 3명에게 찬성표를 얻었다. 나머지 5명 이사들은 K교수와 함께 출마한 W교수 모두에게 무효표를 행사했다. 이에 이사회는 두 후보 모두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총장 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장 선임에 대한 의결방법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총장 선임에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사회의 총장 선임안 부결은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사 5명의 무효표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K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개월 여간 총장 선임을 하지 못한 선린대의 총장 공석 상태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억지를 부린 소송이었다“며 ”8명 중 3명에게서 찬성표를 얻고 총장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현재 이사가 7명인 상황에서 K교수를 지지한 3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4명이 찬성해도 의결 조건인 5명의 찬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총장 선임을 할 수 없다”며 “공석인 이사 2명의 선임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가스총을 겨눈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최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와 시비가 붙자 이 차를 따라가 가스총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2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료 여경에게 100차례에 걸쳐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초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00여회 남겨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절에도 A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B씨는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3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이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50대와 진화인력 160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대원들이 각 층을 돌며 수색한 결과 2층 203호 사무실 내부에서 7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남성 5명, 여성 2명이었다. 부상자 50명 중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에는 50대로 보이는 방화 용의자도 포함됐다. 나머지 사망자는 사무실 직원들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마스크를 쓰고 건물에 들어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인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들려 있었다. 경찰은 이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물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된 송사 사건의 상대인 용의자가 재판에서 지자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5명·여 2명 사망…같은 사무실에서 발견”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연기가 주변으로 번져 인근 건물에서도 다수 인원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으며, 모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박석진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인명 수색을 1차로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층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고 밝혔다.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발화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고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층 스프링클러 없고, 폐쇄된 복도 구조”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도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폐쇄된 구조여서 2층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입주자와 방문자 중 일부는 건물 뒤편으로 난 비상계단에 매달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옥상으로 피신하기 위해 아찔하게 외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도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64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이날 불은 20여분만인 오전 11시 17분쯤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오후 3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방화 사건으로 추정…“용의자 집에서 뭔가 들고 나와”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조사 결과, 방화 용의자가 이날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변호사 사무실의 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주차장 등이 있고 지상층에는 사무실들이 있는 구조다.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9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졌다. 또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불이 나자 소방차 60여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이날 불은 20여분만인 오전 11시 17분께 진화됐다. 대구경찰청은 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방화 용의자가 이날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된 송사 사건의 상대인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속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방화용의자 현장서 사망

6·1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공천에서 배제된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가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기로 해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 ‘보증수표’이긴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민의힘 후보라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재선에 나섰다가 컷오프된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무소속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받고 있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 구청장은 오는 12일 정식 후보등록 전에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배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가 확정되면 국민의힘 윤석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완식 후보 간 양자대결로 점쳐지던 본선이 3자 구도로 바뀐다. 3선에 도전하는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도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달 22일 컷오프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 굵직한 성과가 있는 저를 컷오프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경북도당에 김 군수를 경선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으나 그는 결국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성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 다른 주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 군수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재선을 노리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1표차로 석패한 김 군수는 9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군수는 “탈당 인사들이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데도 당원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공천에서 배제된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가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기로 해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 ‘보증수표’이긴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민의힘 후보라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재선에 나섰다가 컷오프된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무소속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받고 있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 구청장은 오는 12일 정식 후보등록 전에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배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가 확정되면 국민의힘 윤석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완식 후보 간 양자대결로 점쳐지던 본선이 3자 구도로 바뀐다. 3선에 도전하는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도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달 22일 컷오프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 굵직한 성과가 있는 저를 컷오프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경북도당에 김 군수를 경선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으나 그는 결국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성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 다른 주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 군수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재선을 노리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1표차로 석패한 김 군수는 9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군수는 “탈당 인사들이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데도 당원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흡한 후속 조처로 사망한 사례가 알려졌다.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인 정 후보자에게 2011년 1월 25일 위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그해 4월 사망했다. 수술 뒤 같은 해 2월 16일 퇴원했던 이 환자는 2월 말 다시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정 후보자는 두 달 뒤로 다음 진료 일정을 잡았다. 이 환자가 4월 11일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때 정 후보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귀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4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정 후보자의 과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정 후보자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44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 당시 정 후보자에 대해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000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복지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판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의사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환자가 4월에 다시 내원했을 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내원해 통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정 후보자의 처조카가 칠곡경북대병원 공채에 간호사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던 정 후보자가 서류·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모부 찬스’ 의혹도 제기됐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처조카가 응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후보자도 사전에 처조카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설명하기 곤란한 집안 사정으로 처조카 집안과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500명 이상의 응시생이 참여한 면접 과정에서 성인이 된 처조카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발생한다며 처조카의 지원을 알고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