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8일 지명한 가운데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할 경우 헌재의 ‘보수 우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함 후보자도 모두 임명될 경우 현재 ‘중도·보수 5 대 진보 3′인 헌법재판소 구도는 ‘중도·보수 7 대 진보 2′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도-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중도·보수-김복형 재판관·함상훈 후보자 ▲보수-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이완규 후보자까지 7명이 중도·보수 진형을 꾸리는 것이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뚜렷한 진보 색채를 띄고 있다. 인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40년 지기’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끊어진 검사 출신 재판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10번째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전문가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또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함 후보자는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근무를 다녀오는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라는 평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전처, 술 자주 마시고 양육에는 소홀면접교섭 약속 안 지키고 만남 방해”딸 보려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강제할 수단 없어 과태료 처분뿐전문가 “적극적 의무 보장법 필요” “아이의 생일날 평소 좋아하던 하늘색 가방이랑 달걀모양 장난감을 사서 포항까지 내려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집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를 담은 칸 영화제 출품작 ‘면접교섭’의 주인공 김재훈(46)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처와 불화를 겪어 헤어졌고 딸 A(11)양의 양육권은 친모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월 2회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었지만, 친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딸을 한 달에 한 차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최근 1년 6개월간 딸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김씨는 “전처가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 영구치 2개가 다 썩을 때까지 방치하는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친권자와 양육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가사1단독 황인준 판사가 지난달 7일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김씨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결과와 심문 등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처럼 헤어진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떨어져 사는 한쪽 부모가 법적 보호 속에서 자녀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접교섭을 방해받은 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고통의 연속이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게 누구 탓인지 옛 배우자와 지리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김씨도 이행명령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전처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가 헤어진 배우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인 15명이 “자녀가 양육자의 강요로 떨어져 사는 다른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돼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의무화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조치”라며 “양육자가 먼저 아이를 옛 배우자에게 데려가 보여주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6년만에 친권자·양육권 소송 승소딸 보려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강제성 낮고 과태료 1000만원 뿐전문가 “적극적 의무 보장법 필요” “아이의 생일날 평소 좋아하던 하늘색 가방이랑 달걀모양 장난감을 사서 포항까지 내려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집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를 담은 칸 영화제 출품작 ‘면접교섭’의 주인공 김재훈(46)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처와 불화를 겪어 헤어졌고 딸 A(11)양의 양육권은 친모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월 2회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었지만 친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딸을 한 달에 한 차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최근 1년 6개월간 딸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김씨는 “전처가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 영구치 2개가 다 썩을 때까지 방치하는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친권자와 양육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가사1단독(판사 황인준)이 지난달 7일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김씨로 변경한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결과와 심문 등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처럼 헤어진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떨어져 사는 한쪽 부모가 법적 보호 속에서 자녀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접교섭을 방해받은 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고통의 연속이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게 누구 탓인지 옛 배우자와 지루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김씨도 이행명령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처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가 헤어진 배우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36%인 15명이 “자녀가 양육자의 강요로 비양육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갖게 돼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의무화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조치”라며 “양육자가 먼저 아이를 비양육자에게 데려가 보여 줘야 하는 등 적극적 의무를 보장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구경찰청도 치안 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4일 오전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대구지방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31곳에 순찰차와 경찰관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경찰서 직원 1000여 명으로 임시 편성한 21개 중대를 탄핵 관련 집회 현장이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발생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시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극장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탄핵 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구시국회의는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탄핵 찬성 집회도 개최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폭력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들여 조각 작품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제작한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각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자였으며,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 경력 등 주요 이력도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은 각각 2억 9700만원과 18억 6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조각상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아닌 중국·필리핀 공장에서 제작된 값싼 제품이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소개하며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제안했다. 청도군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는 2023년 청도의 신화랑풍류마을에 조각상 20점을 설치하고 2억 97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청도군에 납품된 조각상은 중국 조각 공장에서 제작된 값싼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 조각가” 행세하며 조각상 납품 신안군 역시 2018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며 A씨에게 318점의 조각상을 납품받고 총 18억 68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안군에 설치된 조각상 또한 중국과 필리핀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군 건의 경우 법원은 “(허위)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조각 작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다. 그는 이탈리아 유명 화가 카를로 카라의 양아들이며,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 및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나가사키 피폭위령탑 조성에 참여했고, 세계 300여개 성당과 성지 성상을 제작했으며, 프랑스 아트저널이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으로도 꼽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력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10대 초반부터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다. 또한, 20대부터 40대까지 상습 사기죄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1995년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 유일한 학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실제로 청송보호감호소(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경북 포항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언론인 A(61)씨와 사회단체 대표 B(6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일식당에서 특정 후보 돕기 위해 기자와 지인 등 12명을 모아 46만6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장소에 참석한 해당 후보는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1인당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구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임됐던 유도훈 전 감독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며 3억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명선 판사는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3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8월 30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부당해임 소송을 냈다. 유 전 감독은 2009~10시즌 도중 한국가스공사 전신인 인천 전자랜드에서 감독 대행을 맡았고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지휘했다. 2021~22시즌을 앞두고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는 전자랜드 사령탑이던 유 전 감독에게 2024년 5월까지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유 전 감독의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지난해 6월 급작스럽게 유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최연혜 신임 사장이 취임한 데 따른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유도훈 전 감독이 구단 내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해 외부의 비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전 감독은 “(구단이)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 해임 사유로 내세운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계약 부당 해지로 발생한 유 전 감독의 손해를 한국가스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 전 감독의 손해액을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연봉 3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했다.

선거구민인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되돌려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선거구민인 시의원 2명에게 과메기가 제공돼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징계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에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검찰은 과메기를 받았던 시의원들 중 조 의원 선거구민 2명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해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유도 57㎏급에 출전한 허미미가 30일(한국시간)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허미미가 독립운동가 허석(許碩)의 후손이라는 게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허미미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허석의 5대손이다. 허석은 1857년(철종 8년)년 경상도 군위군 의흥면에서 태어났다. 조상 중에는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허조도 있었지만 허석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미 가세가 기울어 농사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허석이 1919년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경술국치에 더해 해마다 일본인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이권이 침탈되는 상황에 분노해 1918년 8월경 의흥면으로 통하는 도로 부근에 있는 암벽에 “너희가 어찌 원수가 아니겠는가. 너희들은 일시에 진멸(盡滅)코자 하노라” 라는 격문을 써붙였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허석은 이 일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19년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61세였다. 다음해 4월 만기출옥한 뒤 사흘만에 순국했다.

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향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며, A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쯤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윤정 신임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1999년 언중위에 입사해 광주사무소장, 조사1팀장, 운영본부장을 지냈다. 다음달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언중위는 이날 운영위원 5명과 시정권고위원 2명도 아울러 선출했다. 운영위원으로는 부위원장을 맡은 권희경 창원대 교수를 필두로 이경숙 전 SBS 심의팀 부장, 서영애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방명균 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이흥래 전 전주MBC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시정권고위원은 김명호 전 국민일보 편집인, 김광석 전 SBS뉴스텍 대표이사가 맡는다.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설범식)는 8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뒤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같으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회사가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원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용된 판사 출신 정재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송무심의관이 조직을 떠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한 가운데 송무심의관 자리는 기존처럼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심의관은 변호사 개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11년간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한 뒤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1월 김의래(31기) 전 송무심의관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비검사 인사로 채웠는데, 송무심의관 자리도 이 중 하나다. 송무심의관실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소송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고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다시 차지함에 따라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인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심의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법무실 내 비검사 출신 인사는 국가소송과장인 임성택(39기) 변호사만 남게 된다.

국가 상대 소송 업무 전담·총괄文정부 때 ‘비검사’ 인사로 채워후임에 檢 출신 발탁 여부 주목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탈(脫) 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용된 정재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송무심의관이 조직을 떠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송무심의관 자리는 기존처럼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심의관은 변호사 개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11년간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한 뒤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1월 김의래(31기) 전 송무심의관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탈 검찰화 기조에 맞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비검사 인사로 채웠는데, 송무심의관 자리도 이 중 하나다. 송무심의관실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고,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다시 차지함에 따라 법무부 탈 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 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인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심의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법무실 내 비검사 출신 인사는 국가소송과장인 임성택(39기) 변호사만 남게 된다.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에서 A씨는 3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같은 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군부대인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로 옮겨 강제노역하다 1981년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청송 제1 보호감호소, 청송 제2 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5월 1일 퇴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7월 ‘A씨가 1980년 8월 4일부터 1980년 11월 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앞서 2004년 11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해 이듬해 7월 보상금 1천100여만원을 받았다.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와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같은 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등을 시행,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포스코가 항소했으며,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기 않고 있지만 정부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포항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포스코의 행위가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본도 이날 중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는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칫하면 천문학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