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도시철도 1호선 연장 현안 해결도24시간 어린이집·전담 영어교사 등맞벌이 경험 살려 보육 지원에 온힘시의원 등 10여년 쌓은 노하우 반영청년주거·문화예술공간 조성 가속행정수요 조사서 만족도 88% 결실“이제 달성은 대구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군수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됐다. 나이는 젊지만 대구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 청년’인 최 군수는 그간 쌓은 노하우를 군정에 아낌없이 녹여 냈다. 그 결과 달성은 최 군수 취임 2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됐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최 군수는 맞벌이 부부로 직접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또래 부모들의 고충에 깊게 공감하게 됐다고 말한다. 달성이 젊은 도시로 떠오른 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한몫했다. 달성군은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모빌리티 모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기업 등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음은 최 군수와의 일문일답. -전국 최연소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이후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과도한 의전 등 권위주의 의식을 깨는 것이었다.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정적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다 더 소신 있게 군정을 펼치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 지자체장치고는 젊은 나이가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었다. 다만 10여년 전부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다 보니 좀더 자신감 있게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지역민들께서 좋게 봐 주신 덕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달성에 뚜렷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상반기 달성군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정수요 조사에서 추진사업 분야별 종합 만족도가 87.8%로 집계되기도 했다.” -군정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내세운 결과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비결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기록이다. 달성군의 지속적인 보육·교육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우선 달성군은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임신 전 검사(신혼부부 예비검진) ▲출산축하금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유모차 무료 대여 등 자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의 원아 45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로써 영어나 체육, 음악 등을 차별 없이 배울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영어 교사 전담 배치와 초중등 해외 영어 방학 캠프 교육비 지원 등은 사교육비 절감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해 출범한 달성교육재단은 대입 등 고등교육 지원에 전문성을 더했다.”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느낀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경우도 있나. “저 역시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또래 부모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난처한 경험도 많았다. 이런 경험에서 탄생한 게 지난해 8월 대구 지역 최초로 문을 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다. 보육,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도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추억을 선물하면서 연령별 발달도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겼다. ‘YES! 키즈존’ 축제 등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야외 행사들도 양육자로서의 고민이 담긴 기획이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 차량기지의 달성군 통합이전과 1호선 연장이 결정됐다. “올해 3월부터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제안한 현안이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 이로써 1호선이 옥포읍까지 연장되고 지역에 역사 2곳이 신설되면서 제2국가산업단지에도 도시철도가 연결된다. 이는 결국 산단 활성화와 이로 인해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주민 생활 권역도 넓어지므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구교도소 터에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추진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추진하는 ‘청년 미래희망타운’ 사업을 소개해 달라. “당초 문화예술허브 전체가 아닌 국립 근대미술관만이라도 유치하고자 했다. 우리가 현대미술제를 하고 있기에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시청 산격청사 터에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려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고 그러려면 시 공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북구에선 이것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결정했기에 따르기로 하고 대안으로 마련한 게 ‘청년 미래희망타운’이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해 조성한 ‘청년안심타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문화예술공간과 청년 주거구역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거구역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고 해 주길 바란다. 화원 일대에 곧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고 도시철도 1호선도 연장되는 만큼 단순히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단 일하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소셜미디어(SNS)에 적극적으로 밝혀 ‘소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달성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인 동시에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정 사안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치와 당(국민의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젊은 정치인의 의무라는 생각도 든다. 진정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일해야 한다. 다른 정치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을지언정 소신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를 보고 정치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넓은 시각에서 지역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씨가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받지 못한 후보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5월 10일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받지 못한 후보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한 A씨는 당시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명씨는 평소 돈독했던 A씨에게 “형님이 여론도 좋고 했는데 사실 이리해서(자신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까닭에) 형님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고 형님께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A씨를 만류하며 김영선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그즈음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아 의아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만 했다”며 “최근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후 명씨에게 내가 뭐 어떡하겠느냐고 푸념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 발언 등을 볼 때 명씨는 김 전 의원 공천에 자신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믿고 이를 주변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씨는 이후 A씨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거래는 줄곧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명씨가 돈이 아닌 보수 재건에 만족감을 표했고 이를 주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다가 취소했다. ‘공천 개입·정치자금 거래 의혹’을 놓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등 핵심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에 A씨 등 주변인 조사도 다시 시도되거나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A씨 참고인 조사 불발 이후 그에게 “참고인 조사에 나서 알고 있는 대로 검찰에 말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명태균 보고서’ 전략회의 여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21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대질신문을 앞두고 ‘명태균씨 요구로 이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바란 두 예비후보자에게 차용증을 써 준 뒤 돈을 받았는데, 이는 명씨 지시를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모씨·이모씨는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창원지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첫 대질신문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묻는 말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느냐’라는 물음에는 “그 두 분(배모씨·이모씨)과 있었던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명 씨가 소장이 예비후보들에게 모든 돈을 받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김 전 소장 법률 대리인인 문건일 변호사가 답변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이 (검찰 조사에서) 나올 텐데 (명씨가) 동석한 사실이 있다. 검찰 가서 자세히 말하면 소명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가 차용증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에 김 전 소장은 “존재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 차용증을 명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수하러 보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이어 ‘차용증에 명씨 이름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자세한 건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 전에 명씨과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이 나눈 대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이모씨가 명씨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모씨와 이모씨도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들은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의혹’ 관계자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2명이 21일 검찰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열 전 소장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내일(21일) 김 전 소장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대질 조사가 오전 10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김 전 소장은 명씨 지시를 받아 2022년 6·1 지방선거에 공천을 바란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써준 뒤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배모씨·이모씨는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 조사에서는 이들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안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건과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 기타 제기된 각 의혹을 두루 조사해야 하는 검찰 처지에서는 명씨 진술을 우선 확보해야 하기에 구속 연장 필요성이 대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모씨·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은 이르면 주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앞서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가 1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이 본격적인 해명·반박을 예고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를 이날 오전 10부터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이날 명씨 조사 입회 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씨 측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 묻는 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피의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많이 줄 듯하다”며 “다른 범죄 혐의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장관·비서실장·도지사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 다른 혐의 적용 여부’ 등에는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증거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강씨 진술의 모순”이라며 “강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강씨가 최초 입장을 밝혔던 부분과 검찰 진술에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 자료는)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명씨는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씨가 (명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세비 절반을 강씨에게 이체한 일자이거나 혹은 그 이후일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강씨에게 이체한 날짜를 범행 일시로 특정했는데, 실제 전달했다고 하는 시기와 불일치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 이모씨에게 돈 받은 부분을 부인하는지’라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영장실질심사 청구 당시에도 그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가 윤 대통령에 배모씨·이모씨를 소개해주는 영상이 공개된 점에는 “그분들을 소개해 줬다고 해서 공천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본격적인 반박을 시작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명씨는 ‘사실이 아니기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 변호사는 또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받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교통비나 아기 과자값으로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함성득 교수인지, 김영선 전 의원인지, 이준석 의원인지 현재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냐’는 물음엔 “추후에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계자 중 한 명인 강혜경씨가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강씨는 18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배모씨·이모씨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명태균씨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명씨 발언 시점은 2022년 대선 예비후보 선거 기간이라고 밝혔다. 발언 장소와 대상 등을 묻는 말에 강씨는 “(명씨 발언은) 사무실에서도 있었고 당사자들에게 직접 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배모씨·이모씨 외 명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이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는 그들도 피해자이기에 언론에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명씨 구속영장에 “명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여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 배모씨·이모씨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그들로부터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MBC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하고자 부산 김해공항을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9월18일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후보자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모씨와 이모씨가 등장한다. 명씨는 이들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거나 악수를 했다. 이날 강씨는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과 관련해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해서 자유롭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씨 측이 (강씨의) 허위진술을 수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인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강씨 법률 대리인으로 합류한 이유를 묻자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올여름 (내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그런 관점에서 동질감을 느꼈다”며 “그런 차원에서 돕고 싶다고 생각했고, 연락이 닿아 돕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된 명태균씨가 이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과 정치권은 검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네 번째이자, 구속된 이후로는 첫 조사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소환에서는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배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뜻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명씨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구속됐다. 명씨가 구속되면서 정치자금법 혐의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명씨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만큼 공천 개입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지난 8, 9일 명씨 조사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에게 박 지사를 어떻게 알게 됐고, 2022년 박 지사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함께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박 지사가 그해 6·1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출마하면 공석이 되는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계가 있는 정치인들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창원시 공무원 3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천 대가 금품 주고받은 혐의증거인멸 우려 구속에 영향대질신문•정치인 수사 확대 전망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이 구속됐다. 증거인멸·잠적 우려가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다음날 오전 1시 20분쯤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 등으로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배모(61)씨와 이모(61)씨는 구속을 면했다.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고, 배모씨와 이모씨는 풀려났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부부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영향을 미쳤다. 명씨는 그동안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없애겠다고 말해 왔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한다면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잠적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고, 배모·이모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배모씨와 이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배모씨•이모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간 대질신문을 벌여 ‘공천 대가성 금품 거래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른 진술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던 당 지도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2022년 총선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그해 5월 9일 이준석(현 개혁신당 의원) 전 국민의힘 대표와 명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둘은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했다. 검찰은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씨와 대구시장 선거 단일화 의견을 나눈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의원은 명씨와 나눈 메시지를 두고 “(명씨가 공천 관련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이라며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가진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밝혔었다. 신빙성은 떨어지나 심경 변화에 따른 협조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는 돈 봉투 대가성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61)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61)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랑에 탔다. 이어 오후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배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들 4명은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돈 건넨 것이 지금도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서 확보한 강혜경씨 녹취 파일,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잘 나온다.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규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강혜경씨를 고발했다”며 “예를 들어 강씨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내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규명 안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 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라며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명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20쪽에 걸친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그는 의견서에서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고, 배모·이모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고 무릎 질병으로 걷기조차 힘든 건강 상태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 얼굴이 공개돼 도망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 배모씨,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받고 있다.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대통령 부부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을 남긴 채 청사 로 향했다. 명씨보다 10분 앞서 나타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서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A씨와 B씨 등 총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명씨가 버렸다는 휴대전화 3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A씨와 B씨를 심문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명태균(54)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은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자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명씨는 ‘오늘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나타난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돈 건넨 것이 지금도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확보한 강혜경씨 녹취 파일,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잘 나온다.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규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강혜경씨를 고발했다”며 “예를 들어 강씨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내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규명 안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 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대선 때 돈을 빌렸다, 그래서 갚았다고 강씨가 ‘스픽스’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김태열씨가 10여차례 가깝게 돈을 받았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돈을 받았다는 거다. 그러면 그 행위가 결정이 돼야, 어떻게 연루가 되는지 확정해야 한다. 지금 그 사건은 수사 대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다.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연락을 끊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지난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다”며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와 강씨,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이 2021년 9월~2022년 2월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와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청구서에 대통령 부부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명씨 등 구속을 가를 쟁점은 ‘증거 인멸의 염려’일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앞서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인멸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검찰 역시 청구서에서 “명씨를 불구속 수사한다면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과 명씨의 진술 번복 등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명씨 등 불구속은 선거 공정·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등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던 당 지도부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명씨 PC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두 사람은 메시지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김 의원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일과 관련해 당시 이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명씨에게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라고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심사를 마친 뒤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갇히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와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이 2021년 9월~2022년 2월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급으로 기부받고, 같은 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와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김영선 전 의원, 배모씨, 이모씨는 모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와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에 비춰 본건 혐의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여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 5선 국회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은 객관적 자료와 공범 등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올해 9월 30일 명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으나, 압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명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명씨가 헌법 기관인 정당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 점,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고도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한 점,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반복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줄곧 부인하면서 ‘부친 묘소에 묻은 녹취와 자료들을 모두 불태우겠다’며 증거인멸 정황을 보인 명씨 발언·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자 명씨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후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검찰은 “김 전 의원,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9일 명씨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의원 역시 이달 3·4일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전후 ‘공천 개입은 없었다’,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돈은 채무 변제용이다’, ‘그 외 일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둘이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시행 여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경위, 강씨에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라고 지시한 이유 등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관련 질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강씨가 제출한 녹취 등 외에도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영장청구에 따른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1일)은 진행되지는 않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간 대질신문 등 추가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은 김태열 소장·강혜경씨가 자신 몰래 벌일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씨 측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고, 자신이 빌린 9000만원을 변제한 일을 빌려준 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에 각 진술 신빙성 여부가 추후 혐의 적용·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소장,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씨·이씨 등 5명을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씨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관계자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국민의힘·달성군1)이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도 야간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하나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야간관광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야간관광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의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중구와 동구, 수성구 지역에만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서구와 남구, 군위군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대구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중구, 동구, 수성구에 편중되돼 있어 관광객의 연속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구·군별 신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 대표 관광 홈페이지인 ‘대구트립로드’에 군위군의 야간 관광지 소개가 빠져 있거나 ‘동성로 관광특구’의 야간관광 활성화 대책이 부족한 점 등을 들며 대구시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중환 의원은 “2026년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1.6일 관광소비액 15만5000원을 달성하려면 특단의 관광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22억 3100만원이다. 세종시가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가 44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최근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기금은 2005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는데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기금을 없애 버렸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의 실효성도 사라졌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자체가 주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22년 관련 기금과 조례를 함께 폐지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관련 조례를 폐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충돌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역대급 세수 한파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금을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 지원에 주로 쓰기로 했다. 경북도는 기금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조례에는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관련 교육·회의·포럼·세미나·연구용역 비용,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사업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에서는 소위 ‘금품 박치기’가 ‘유령 당원’ 모집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불법행위였다. 예컨대 입당 원서를 쓰면 3만원씩 현금을 주거나 홍삼 세트 등을 건넸다.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통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5일 서울신문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원 모집과 관련해 당비와 금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한 지방공기업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12월 공기업 임원으로부터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겨냥해 사전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회사 과장에게 “입당 원서를 써 주는 사람들에게 3만원을 주고, 당비는 월 1000원씩 6회 이상 납부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입당 원서를 써 준 18명에게 실제 총 54만원을 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022년 10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업무를 총괄한 B씨는 선거사무장,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모집한 당원 50명에게 당비 명목으로 각각 1만원씩 총 50만원을 제공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의 한 철강업체 대표도 2018년 6·13 지방선거 경선에서 현직 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회삿돈으로 홍삼 세트 1억 4000만원어치를 산 후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받았다. 후보 자신이 당원 모집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시의원 C씨는 2022년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했고 해당 기자는 여자친구를 통해 모집에 나섰다. 이후 C씨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주관 행사에 후원을 요청받고 3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벌금 총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최현욱·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 사회부=박기석·백서연 기자

법원 판례에서는 소위 ‘금품 박치기’가 ‘유령 당원’ 모집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불법행위였다. 예컨대 입당원서를 쓰면 3만원씩 주거나 홍삼 세트 등을 건넸다.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통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5일 서울신문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원 모집과 관련해 당비와 금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한 지방공기업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12월 공기업 임원으로부터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겨냥해 사전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회사 과장에게 “입당원서를 써주는 사람들에게 3만원을 주고, 당비는 월 1000원씩 6회 이상 납부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입당원서를 써준 18명에게 실제 총 54만원을 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022년 10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업무를 총괄한 B씨는 선거사무장,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모집한 당원 50명에게 당비 명목으로 각각 1만원씩 총 50만원을 제공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의 한 철강업체 대표도 2018년 6·13 지방선거 경선에서 현직 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회삿돈으로 홍삼 세트 1억 4000만원어치를 산 후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받았다. 후보 자신이 당원 모집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시의원 C씨는 2022년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했고 해당 기자는 여자친구를 통해 모집에 나섰다. 이후 C씨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주관 행사에 후원을 요청받고 3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벌금 총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선거구 주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전 시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열쇠를 기부했으며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금열쇠를 구매한 뒤에 회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가 비축 방역물품을 사용기한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한 방역용품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하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용기한에 맞춰 배부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관리 소홀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의원은 “대구스타디움 측이 작년 12월과 올해 4월 방역물품을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대구시 6개 부서에 두 번이나 보내자 뒤늦게 시가 배부했다”며 “작년이나 올 초에만 나눠줬어도 사용기한 전에 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의 필터 마스크 처분 문제도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다이텍에서 마스크 50만장, 필터 500만장을 만들었지만 유해물질 MDF 안전기준을 넘으면서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20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스타디움에 보관한 물품 중 코로나19 외에 다른 방역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비축한 물량이 있다”며 “이는 최근 방역물품 비축관리센터가 완공돼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물품들은 거의 다 배부했고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은 정리했다”며 “일부 남은 것은 연말까지 구·군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일부가 ‘가짜’로 드러나 대구시가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24일 “최근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위작 의혹이 제기된 작품 일부가 감정평가 결과 위작으로 판명됐다”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에서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은 김진만의 ‘매화’ 등 4점이다. ‘매화’는 두 차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에서 모두 위작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점은 1차 감정에서는 진품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감정에서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 ‘매화’는 대구미술관이 2017년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위는 위작 결론이 난 ‘매화’의 경우 계약금 회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1899점 가운데 1300여점은 기증 작품이고, 나머지 500여점은 구입한 작품이다. 감사위는 특별감사를 통해 위작 구입 경위와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논란은 지난 2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대구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당시 대구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한국화나 서예,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작품이 위작이거나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