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증인) 말이 긴 건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 “(나와 명태균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이야기하라”.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65·구속)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정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소장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공천 대가 금품 수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문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지시로 받고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등기부등본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돼 있는 김태열 전 소장이 왜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지, 김 전 소장을 취업시켜준 게 김 전 의원이 맞는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예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 측이 ‘(시사경남에서 일할 당시)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묻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태균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에서 기반을 닦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자고 했고 인지도를 쌓고자 김 전 의원을 데리고 다니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지역 활동을 했다고 말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소장은 ‘2018년 12월쯤 시사경남을 인수해서 김 전 의원 이름을 빌려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게 맞는지’ 묻는 말에도 “그렇게 진술했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하고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이 지속해 ‘옛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언급하자, 재판장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김 전 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금품 수수)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더는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명씨가 용산을 협박하고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됐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의 이러한 증언에 김 전 의원 측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소장과 명씨 간 금전 거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명씨와 자신을 계속해서 거론하자 “자신이 뭘 했는지만 이야기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김 전 소장은 ‘대체로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등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직접 지시 등 관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등기부등본상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률 연구·자문이 들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 당시 김 전 의원이 여러 법률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미래한국연구소 법률 연구·자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씨가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만날 때 김 전 의원이 동석했는데,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들에게는) 큰 신임이 됐을 듯하다”며 “저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 등은 없었을지언정 명씨와 연관 관계가 분명하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처럼 함께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사건 핵심인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핵심으로 관여하고 있고 자신은 속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이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소장과 명씨, 김 전 의원 등 5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전 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배모·이모씨가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재판 쟁점이 되고 있다.

4·2 대구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김주범(48)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100%인 가운데 김 후보는 7076표를 얻어 득표율 68.80%로 당선됐다. 김태형(50)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94%(2668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최다스림(28) 자유통일당 후보의 득표율은 5.25%(540표)로 집계됐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이다. 김 당선인은 “정치적 혼란과 경북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고통에 모든 국민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를 세우고 주민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서구민에게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서구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전태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4·2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66) 후보가 당선됐다. 배 당선인은 3선 김천시의원 출신으로 김천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모두 지냈고,올해 1월까지 김천상무프로축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믿고 지지해준 김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밤낮없이 시내를 누비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선거에는 배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후보, 무소속 이창재(61)·이선명(62) 후보 등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다. 이날 김천시장 재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시의원 선거(달서구6)에서는 김주범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 고령군의원 선거(고령군나)에서는 나영완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또 경북도의원을 뽑는 선거(성주군)에서는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55·구속)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021년 7월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과 그 사용처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명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31일 오후 2시 명씨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이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 측이 반대신문을 했다. 명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 전 소장임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을 언급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이른바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강연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고 나서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채용 청탁 대가 의혹 등이 얽힌 이 돈을 두고 명씨는 “내가 받지 않았다”거나 “돈거래를 몰랐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명씨 측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명씨 측 변호인은 “2억원 중 3000만원은 명씨가 안동에서 열린 한 정치 토크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소개한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이라며 “하지만 김 전 소장은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던 김 전 소장은 이처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팔아 공천 운운하며 돈을 받았고 이제 모든 죄를 명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등을 사정상 개인 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처리한 것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 뜻대로 움직였다.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명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등 사무를 보던 강혜경씨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 반박은 이어졌다. 명씨 측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공천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소장이 A·B씨에게 받은 돈을 강혜경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김 전 소장이 명씨가 동석했던 자리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명씨는 서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김 전 소장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A·B씨에게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명씨 측 주장에 “명씨가 골프채가 없다고 해 본인과 제 골프채를 샀고 명씨 자녀 학원비로 쓴 것”이라며 “제가 착복한 것이 아니기에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 지시로 돈 받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날짜별 받은 금액은 기억하기 어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공천 대가로 받았다면 ‘불법’일 텐데 왜 명씨 대신 차용증을 썼느냐는 명씨 측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었다”며 “명씨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尹·이준석·김종인과 만남도 주선TK후보들, 명씨 믿고 공천 자금 줘”배씨 측 “돈은 연구소 운영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의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씨와 이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배씨·이씨 측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는 만큼 배씨와 이씨도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모·이모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모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전 소장은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보좌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은 모두 명씨 뜻대로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에 우선 6선 의원이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수모를 견뎠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이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모·이모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려동물 산업 시장에서 대구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윤권근 대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달서구5)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기준 8조원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에서 지역 기업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반려동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 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328만 6000마리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육성 방안을 세운 만큼, 대구시도 지역 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영남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저출생 및 지역 소멸 위험 대응 방안으로 ‘영남권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6일 대구시의회 주최로 대구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개 지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의정활동 교류 및 영남권 지역 공동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선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 안건이었던 ‘영남권 관광벨트 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액 증가 유도를 위한 ‘영남권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 인구와 교류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별 특색 있는 야간 관광 활성화 노력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시간 및 관광소비액 증가 유도 ▲영남권 관광 거점과 벨트 중심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기회는 영남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영남권이 지역 공동 현안에 협력하고 유대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관리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류종우 대구시의원(국민의힘·북구1)은 5일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실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시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의 교통안전지수 전국 평균(구 78.85점, 군 80.89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성구와 동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교통약자 보호 부문에서 대구 북구와 수성구는 3년 연속 ‘E등급’을 기록했다. 류 시의원은 “각 구·군별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대구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대구 동구지부(회장 권기훈 대구시의원)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용문면 한 가정을 찾아 ‘설날 희망 후원금 180만원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아이고, 아이고…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복을 빕니다.” 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중앙공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제단 위에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라고 적힌 위패와 국화가 놓여 있었다. 대구경북청년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 장례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에 반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여명의 청년과 시민들은 헌화를 이어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법이 공정과 정의를 잃고, 특정 권력과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법의 잣대를 다르게 만들고 전체주의를 선동하는 이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공원 한 가운데서 열린 장례식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장례식을 준비한 김정도 대구경북청년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수처와 사법부의 행태에 이대로 조용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법이 보다 더 공정한 잣대로 집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복을 빕니다.” 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중앙공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제단 위에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라고 적힌 위패와 국화가 놓여 있었다. 대구경북청년회는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장례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에 반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여명의 청년과 시민들은 헌화를 이어갔다. 일부 회원들은 헌화를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법이 공정과 정의를 잃고, 특정 권력과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법의 잣대를 다르게 만들고 전체주의를 선동하는 이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공원 한 가운데서 열린 장례식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장례식을 준비한 김정도 대구경북청년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수처와 사법부의 행태에 이대로 조용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법이 보다 더 공정한 잣대로 집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분향소는 오는 25일까지 무인으로 운영된다.

대구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23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경북(TK)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 건 올해만 세 번째다. 이달 초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과 지난 10월 영남대 캠퍼스에 그의 동상이 설치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날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높이 3m의 동상은 1965년 가을 박 전 대통령이 밀짚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은 채 볏짚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홍 시장은 인사말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라며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땐 언제나 공과가 있는 법인데, 과만 들춰내지 말고 공도 기리는 게 후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동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들은 동상 앞에 삼삼오오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반면, 행사장 인근에서는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동상 철거 등을 촉구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독재 행적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기자회견에서 “인권 없는 독재국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타락시킨 박정희 동상은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400명을 투입하고 질서유지선(차단벽)을 형성했다. 대구시도 동상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폐쇄회로(CC)TV 4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4)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재차 확인됐다. 5일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명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 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소장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소장은 2021년 5월 30일 경북 고령에 있는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는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김 전 의원은 명씨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1년 6월 초순쯤 명씨는 배모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모씨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영향력 행사 또는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명씨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듯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는 2021년 8월 11일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면서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전 소장은 명씨 말에 동조했고 이모씨는 ‘서로 잘 되어야죠’라고 말했다”며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 전 소장에게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배모씨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김 전 소장을 따라가 자신이 준비한 현금 3000만원과 이모씨가 준비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김 전 소장은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배모씨·이모씨 공천에 도움을 주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캠프(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배모씨와 이모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쯤 배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후 배모씨와 이모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성주군 일원에서 김 전 의원, 명씨, 김 전 소장에게 각각 합계 1억 2000만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세 사람은 이를 수령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두고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20일쯤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와 김영선(64·구속) 전 국회의원 간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명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핵심 관계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등 나머지 의혹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됐던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배모씨·이모씨와 명씨 간 공천 거래에 개입·공모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명씨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씨에게 들어간 세비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4선 의원 신분을 이용, 명씨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기대하며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9월 명씨를 통해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과 만난 뒤 명씨 영향력을 인지하고 명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본다.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모씨·이모씨 정치자금 기부에 관여함 혐의다. 명씨 등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강혜경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당장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보는 경남도청·창원시청 관련 과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김 전 의원 남동생들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산단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대상으로도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명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60대 경북지역 재력가와 그의 아들, 전달자 역할을 한 경북지역 사업가를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명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씨에게 3300만원을 받고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조사는 조작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 언급된 정치권 인사들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조직국에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직국은 정당 운영의 핵심 자료인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검찰은 또 당시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기조국)을 찾기도 했다. 이곳에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64)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54)씨를 3일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버렸다는 이른바 ‘황금폰’ 행방이 묘연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은닉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77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됐다. 이 때문에 명씨 구속 기한은 5일까지로 이틀 늘어난 상태다. 김 전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아 예정대로라면 3일 구속에서 풀려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해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의혹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불법 여론조사, 채용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미래전략산업국장실, 경남도청 도시정책국장실·도시주택국 산업단지정책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남도 산업단지정책과와 창원시 전략산업과는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에 예비 지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도맡은 곳이다. 검찰은 또 명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60대 경북지역 재력가와 그의 아들, 전달자 역할을 한 경북지역 사업가를 불러 조사도 했다. 3일 적시한 기소 혐의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할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진술 신빙성 등을 살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지방선거 전에 명씨과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이 나눈 대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에는 김 전 소장이 (배모씨·이모씨가 준 돈을) 차량에 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8·29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조직국에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직국은 정당 운영의 핵심 자료인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씨 구속 만기일은 12월 3일에서 12월 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해석을 내놓으며 ‘명씨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를 제기했고 건강 상태도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의원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명씨 측 청구서가 접수됐고 제3형사부(부장 오택원·윤민·정현희)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온다. 법원은 2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명씨 측은 30쪽 분량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우리 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명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자인) 김태열(미래한국연소장)과 배모씨·이모씨(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김태열은 애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배모씨·이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볼 때 명씨 구속 사유는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명씨는 7600여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명씨 측은 또 정치자금법에서 말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는 김영선 공천 활동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공천이 되면 사후에 수수하기로 의사를 합치하거나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이번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 진술이 변화하는 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강씨 측 진술·녹음 파일이 간접·전문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씨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명씨가 일관되게 (김 전 의원과 거래는) ‘공천 대가성이 아닌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또 ‘현금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강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애초 공천 대가로 언급된 돈(9600여만원)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금액(7600여만원)에 차이가 있고, 현금 전달 혹은 김영선 집무실 책상 서랍에 돈을 두었다는 강씨 주장 역시 일시·횟수 등을 볼 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 측은 이와 함께 ‘건강상태’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씨 측은 “명씨 무릎은 3개월간 물리치료·안정가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명씨는 현재 너비 80㎝ 정도 되는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술한 다리가 굳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고, 혈압도 187로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우선 제대로 된 치료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명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의원은 아직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