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서울 주요 5개 대학은 오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전주 기전여고, 대구교육청, 대전 엑스포아트홀, 인천외고, 울산교육청, 부산 벡스코, 마산·창원 늘푸른전당에서 학부모와 수험생, 교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 분석, 전형 안내, 대학별 지원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중학생들이 1학기부터 한 주에 2시간씩 본인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제주교육청은 이미 스포츠 강사를 모두 선발해 이번 주부터 연수를 시작했다.”면서 “현장에서 힘들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교과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해 3월 개학 전에 91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 시·도별로 교부할 계획이다. 또 주5일 수업제와 관련, 대전과 울산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구교육청은 초·중·고교 전체에 토요스포츠데이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도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최대 4134명의 토요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학생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 정례화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면담이나 이메일 면담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학부모·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실무차원의 관계부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공식협의를 거쳐 새해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중학생 자살로 떠들썩했던 대구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의 내년도 학교폭력관련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57억원에 비해 33%가 줄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학교장 해외연수비용은 내년 8000만원이 신설됐고, 교육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올해 8400만원에서 내년에서 1억 7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교원연수비 역시 7억 7700만원으로 145%가 증액됐다. 줄어드는 예산과 함께 학생 상담 여건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430개 초·중·고교 중 학생 전문상담공간 ‘위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189곳. 이 가운데 전문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1년 계약직의 상담인턴 교사다. 상담인턴제는 2005년 시작된 전문상담교사 임용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서 나온 미봉책이다. 이들 보수는 월 130만원 가량이지만 내년부터 교육과학부의 특별교부금이 끊겨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면 인턴교사 채용마저 축소될 상황이다. 교육당국과 학교측이 비용을 줄인다며 비정규직 교사를 늘린 것도 학교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로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사립중학교 교사의 13%, 사립고교의 14%가 기간제 교사다. 이번에 자살한 중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교사 41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명이나 된다. 숨진 중학생의 담임교사도 기간제 교사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학생 1명이 자살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구시교육청이 ‘무능 공무원’ 퇴출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31명을 ‘특별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특별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 재교육 및 퇴출 제도를 도입,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선정위원회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다면평가 등의 심사를 하고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단계를 거쳐 선정됐다. 기관장 등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직원이 ▲역량부족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5명 ▲불친절이 4명 등이다. 뇌질환 등 질병과 장애 등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7명도 포함돼 있다. 대상자에는 서기관부터 기능직까지 대부분의 직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직원 2500여명 가운데 5급 이하 하위직 직원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했으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로 바꿨다. 선정 과정에서 직원 4명은 자진 퇴직했다. 자진 퇴직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외부 교육전문업체 등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30시간 봉사활동을 포함해 전산·기획 등 직무, 정신과 청렴 교육 등이다. 또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후 이전의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근무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면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권 면직 등의 인사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평가기간은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업무역량강화 특별교육 세부추진안’을 발표한 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했다. 10월에 예비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1차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전북교육청의 교육복지 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7개 영역, 37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교육복지 투자 비율이 5.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유아교육 투자액 비율은 전국 2위, 방과후교육 투자액 비율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교육 투자비율이 타 시·도 교육청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타 시·도 교육복지 투자비율은 대구교육청 5%, 충북 4.8%, 경남 4.7% 등이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대구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시교육청이 지역 언론사에 제공한 시험지를 송원학원이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18일 “10일 수능일에 언론사들의 출제 경향 파악 편의 제공을 위해 수능 영역이 끝날 때마다 언론사에 해당 문제를 보냈다.”면서 “외국어영역 시험지도 시험이 끝난 10분 뒤인 오후 2시 30분쯤 지역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험지를 받은 지역 언론사 중 한 곳에서 송원학원에 건넸다.”면서 “학원은 평가원의 온라인 공개 24분 전인 오후 4시 40분에 이 시험지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역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언론사에 대한 수능 시험지 제공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다.”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시험지 제공과 학원의 시험지 활용과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또 송원학원에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CD를 넘긴 경신고 교사를 징계하는 한편 송원학원을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경신고 교장이나 교감, 재단 관계자 등이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음원 유출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계 요구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29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충북과 경남이 각 2명이다. 또 15명이 정직 1~3개월 처분,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17명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별 징계자 수는 충북 8명, 경남 6명, 충남과 울산 각 4명 ,대전 1명 등이다. 이같은 징계수위는 ‘민노당 후원 교사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는 교과부의 방침과는 달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부산(징계대상자 11명)과 제주교육청(2명)은 이날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징계 대상자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고 소명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를 연기했다. 경북교육청(1명)과 대구교육청(8명)은 다음달 1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4명)은 ‘징계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18조를 근거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인천교육청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뤘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오늘 강행된 징계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며 “오늘 징계위가 무산된 해당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대구시교육청과 농협대구본부는 18일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고 학교를 안전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대구본부는 앞으로 중앙회 및 지역농협 임직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 회원들과 함께 ‘학교안전 지킴이’를 결성해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안전 지킴이는 학교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 초·중학교 310곳 2인 1개조로 순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구시내에 있는 금융점포 168곳에 ‘아동보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있으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아동보호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6·2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앞으로 4년 동안의 지방 교육을 이끌기 위한 청사진을 갖고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으로 뽑힌 이들의 취임으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려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교육자치의 방향타를 쥔 교육감들의 개성이 강한 탓일까, 첫 한 달은 쾌조의 순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짧은 기간 주요 현안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으로 얼룩졌다.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간의 혼선으로 시험 집단결시 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엔 학생에 대한 체벌 찬·반 논란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장 올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불협화음도 결국 학교현장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민선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 교육계 주요 현안과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탐색해 봤다. ■ 체벌 “생활지도 포기해야” “학생인권 재정립” 진통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장풍’ 교사의 무차별 학생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교단의 폭력에 대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교육계의 해묵은 논제인 학교체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학생·학부모·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체벌 찬·반으로 치고받으면서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학교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체벌을 찬성하는 쪽에선 “(체벌 금지는) 교권이 땅에 떨어져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고, 체벌 반대 측에선 “이참에 학생 인권도 재정립해야 한다.”며 체벌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연결시키면서 해답 없는 진통이 반복됐다. 주무 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애매한 규정을 들어 표면적으론 반대 견해를 밝혔지만, 학교체벌 금지 방안을 연구해 온 그간의 행보 때문에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태도다. 한 발 더 나아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장 내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에 대립 구도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첫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 자치권을 내세워 자기 목소리를 강조하며 교과부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올 하반기 학교 현장에선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일제고사 교과부-교육청 대립에 시험·출결상황 혼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전후해 심하게 대립했다.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을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뒤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의 처리 방안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교과부는 학교에 가지 않고 체험학습 등을 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 내신에 불리한 ‘무단결석’ 대신 ‘기타결석’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시험 직전 시교육청은 다시 일선 학교에서 시험 선택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시험을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서울 영등포의 한 고교에서 반 학생들이 통째로 시험을 거부하는 미응시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은폐하려는 학교 측의 시도도 적발됐다. 곽 교육감은 “(혼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감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전북과 강원도에서도 시험 첫날 각각 172명과 140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 학생들의 출결 처리방향을 놓고 여전히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당시 대체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 조직개편 본청 감사팀 외부 공모… 조직내부 갈등 양상 올 9월부터 전국 180여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지난 5월 국무회의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의 종합 감사와 학교 평가 기능은 상위 기관인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 급식검사와 수업지원 업무만 남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행정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사실상 감사권과 학교 평가권 같은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교육청 한 곳으로 집중된다. 여기에는 최근 잇따랐던 교육계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도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구교육청 등은 본청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판사나 변호사 같은 외부인물로 공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들도 2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및 직제 개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인사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둘러싼 감투싸움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교육청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교육감의 인사권을 두고 조직 내부 간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교육위원장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뽑힌 데 반발한 교육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교육 관련 조례안 심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개편 작업도 지연돼 교육감이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등 혁신교육 과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절반을 외부 인사로 충원한 데 이어, 국·과장(3·4급) 인사도 외부 수혈 방침을 밝혀 조직 불화와 인사 적체를 우려한 교육청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교원평가 진보교육감들 수업 중심 교원평가제 추진 올해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제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비판적이다.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 교육청은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안(案)을 입법예고했지만, 처리하지 못하자 이달 말쯤 다시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가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됐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면 폐지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한 뒤 이른바 ‘자율적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수업평가 중심의 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업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는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평가방식이다. 학생·학부모·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변형된 형태의 평가방식이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올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 바로잡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곽 교육감 측에서는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방식 등도 논의됐다. 교원평가제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교장 문호를 개방하는 식의 확장된 교장공모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교총은 각 시·도 교육청에 교장공모제를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추진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하는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핵심격인 자율형 사립고 추가지정을 앞두고 시도교육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사립고들이 자율고 전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낸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를 재단 전입금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자율고 설립기준을 충족시키는 고교가 시·도별로 5곳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 등 대도시 이외의 학교들이 자율고 전환에 미온적이라는 분석이다. 28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사립고교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신청기간이 남은 곳이 많지만, 3곳과 협의 중이라는 대구교육청과 1곳씩과 추가 협의중이라는 인천·충남·제주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협의 중인 학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중 자율고 전환 논의가 가장 활발한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계성고가 자율고로 전환한 게 다른 학교들에 자극제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지정한 18곳에 이어 올해 7곳 정도를 추가 지정하면 구마다 1곳씩 자율형 사립고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율고에 대한 열기가 급속히 식어들고 있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재단 전입금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2~5곳 정도씩은 되며,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2~3곳에서 문의가 왔지만 올해는 한 곳도 문의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대로라면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인 자율형 사립고를 올해 50곳, 2011년 75곳, 2012년 100곳으로 늘리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자율고 지정이 지역편중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대구 계성고 사례에서 보듯 올해 서울에서 자율고 신청을 재시도한 휘문고도 인근 중동고와 현대고가 잇따라 자율고로 전환한 데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으로 자율고가 없는 ‘무(無) 자율고권’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학부모의 경제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율고 전환 신청이 한 건도 없는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고가 재단 전입금 비율을 맞추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연간 300만~45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자율고를 취소할 수도 없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의 경제력이 자율고 신청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율고는 부자고”라는 비아냥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신입생을 뽑은 ‘1세대 자율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현재 8곳인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으로 전환하면 ‘숫자 맞추기’는 가능하겠지만 시행 2년째부터 나타난 지역편중 현상과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씻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와 학생이 모두 기피하는 자율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희경 이영준기자 saloo@seoul.co.kr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좋았던 행정안전부 통계청 기상청 등은 올해 평가에서는 추락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청렴도가 수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내부 청렴도가 주요변수였다. 내부 청렴도는 민원인이 아닌 해당 기관 직원들이 인사·예산·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외부인들은 찾아내기 힘든 관행화된 부패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대폭 떨어진 기관들은 대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혹평을 받았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각 기관별로 내부 청렴도 1등 기관은 국세청, 광주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가 내·외부 평가에서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으며 1,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청렴도 ‘꼴찌’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도가 가장 컸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장 큰 폭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복지부 통계청 행안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은 하락폭이 컸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내·외부 평가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도가 가장 컸다. 경남은 청렴도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 교육청 중에는 제주교육청이 내·외부 청렴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매우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전력은 외부청렴도에서 전년과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옛 대한주택공사는 최하위그룹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경험, 예산업무에서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조기집행과 관련해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각급 기관들의 내부 청렴도 지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부패문화의 근본 고리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장 평가,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행안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방교부금 등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상남도, 경기 수원시, 대구 달성군, 부산 수영구, 대구 교육청, 대전 동부교육청, 옛 대한주택공사도 청렴도 측정에서 기관별 ‘꼴찌’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만 9357명을 설문조사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각 기관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와 평가대상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48점에 불과했다. 복지부, 대검, 통일부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사정기관인 대검은 외부 청렴도에서, 경찰청은 내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남도(8.09점), 울산광역시(8.10점)가 특히 좋지 않았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에서는 경기 수원시,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 구에서는 부산 수영구가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대구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대전동부교육청이 평가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20곳 중에서는 옛 대한주택공사(8.11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8.22점)가 청렴도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43점), 여성부(9.26점)가 청렴도 1위와 2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장흥군, 서울 중랑구, 제주교육청, 충남 당진교육청이 기관별 청렴도 1위에 올랐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청렴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외부 청렴도는 8.61점으로 전년보다 0.44점 올랐다. 내부 청렴도는 8.14점으로 0.13점 떨어졌다.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전년보다 0.31점 올랐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시·도 교육청이 8.05점으로 가장 낮았다. 공직유관단체가 8.86점으로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렴도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늘리고 기관별 청렴도 측정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인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지자체장 등 선출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 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02% 포인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쓴 책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9∼10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책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책들은 대구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학생저자 10만 양성’이란 목표 아래 실시하고 있는 ‘1인 1책 쓰기 운동’의 결과물들이다. 책쓰기 운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진로 등과 관계있는 주제를 선정해 A4 30쪽 정도의 보고서를 책 형태로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좋아 현재까지 3981명이 책을 냈다. 지난 5월에는 책쓰기 교육을 받은 여고생 13명의 글을 엮은 ‘13+1’이라는 제목의 책이 정식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아울러 책과 관련된 워크숍이 열린다. 책쓰기 연구학교(성지초·북동중 등 2곳) 운영사례, 책쓰기 동아리(강동고·경상고·경명여고·청구고 등 4곳) 지도사례, 책쓰기 동아리 참여학생 소감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초·중·고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오는 11일부터 이뤄진다. 또한 일부 교육청이 마련한 휴업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30일 “신종플루 감염자 가운데 학생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초·중·고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는 11일부터, 일반학교는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초·중·고생의 경우, 18일쯤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또 9세 미만 학생에 대한 접종횟수와 시기 등은 4일 결정돼 발표된다. ●일반학교는 13일부터 접종 한편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학교휴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예시 자료에는 ▲학교의 환경요인으로 학교급, 학교규모, 인구밀도 등 3가지 항목과 ▲질병요인으로 감염률, 확산속도 등 2가지 항목 등 모두 5가지 고려 항목별로 위험도 점수를 각 1~5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반별, 학년별로 11% 이상 환자가 생기면 해당 반과 학년에 대해 부분휴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인접 학교들의 환자 비율이 40%를 넘으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동 휴업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휴업기준 충북 10%·부산 30% 충북교육청은 감염 또는 의심 학생이 전교생의 10% 선일 때 학교장 권한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한 학급 감염자가 15% 내외일 때는 학급 휴업을, 한 학년에서 3분의1 이상이 감염됐을 때 학년 휴업을 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은 한 학급에서 감염자가 20% 이상일 때 학급 휴업을, 학년 전체 학급의 20% 이상 휴업학급이 발생하면 학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부산교육청은 한 학급에서 의심 또는 감염 환자가 30% 선일 때 학급 휴업을, 한 학년의 30% 이상 학급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학년 휴업을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의 경우 감염자가 전교생의 10% 안팎일 때 휴업을 하고, 농촌지역은 20~30%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휴업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보건실과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정만진 위원은 20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 205개 초·중학교 보건실 리모델링 사업 중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곳은 2%인 4개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비로 보면 전체 41억원의 리모델링 사업 중 98%에 해당하는 40억 2000만원 규모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실시된 64개 초·중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 역시 입찰로 공사 업체가 결정된 학교는 13%인 8곳뿐이었다. 전체 공사금액 33억여원 가운데 87%인 29억원 규모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공사는 학교마다 5000만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실과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비를 합하면 총액 74억원의 공사 중 93.5%인 69억 2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공사를 한 269개 학교 중 입찰을 실시한 학교는 4%인 12개교에 그쳤으며 96%인 257곳은 수의 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했다. 정 위원은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어느 업체를 결정할 것인가를 인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시교육청이 수의계약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가점수는 평균 7.45점(10점 만점)으로 중앙행정기관(8.39점), 광역시·도(8.51점), 공직유관단체(8.78점) 등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의 청렴도 지수는 7.18점으로 14위에 그쳤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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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개 구·군이 각축을 벌였던 대구 제2과학고 부지가 동구 각산동으로 확정됐다. 대구시교육청은 30일 대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위치선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대구과학고를 동구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구는 환경적 요소와 도시공간정책, 학교설립시설여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점 만점에 18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계,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선정위는 동구 각산동 60 일원 3만 3000㎡의 학교부지에 대해 높은 녹지율, 고교 진학률, 교육격차 해소 기대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제2 대구과학고는 과학고가 2011년 3월 영재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 12월 착공해 2011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12학급 240명(학년당 4학급 80명)정원으로 대구지역에 한해 학생을 모집한다.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구시교육청은 ‘2008 대구다문화페스티벌‘이 7∼8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세계전통의상 및 민속놀이 체험과 지구촌 맛기행, 각국의 영화상영 등이 마련돼 문화체험과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전통 민속춤 공연을 비롯해 인형극,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생활 체험발표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퀴즈세계여행, 풍선아트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각 나라 문화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다문화가정 교육가족들이 공동체 구성원임을 깨닫고 자신감과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영진전문대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지역 초등교사를 위한 영어교사양성과정(TESOL)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다음달 교육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영진전문대는 지난 5월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립대와 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진전문대는 뉴브런스윅 주립대의 테솔 프로그램과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 대구교육청에서 선발한 30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동ㆍ하계 방학(3주 과정)때 테솔교육을 할 예정이다.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