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주 토론 수업·논술 평가 추진하자 “IB 대입전형 실시 땐 특권 교육 악용 우려” 사걱세,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 등 촉구 ‘국제 바칼로레아’(IB) 공교육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능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B 도입을 계기로 지금의 수능을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의 변화 없이 IB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 새로운 교육 양극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세계 153개국 5000여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토론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가 결합돼 있으며 세계 주요 대학들이 IB 교육과정을 입시 성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IB 도입을 통해 문제 풀이에 매몰된 우리나라 교육 체제를 혁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IB 교육과정을 한국어로 번역해 관내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동진 사걱세 책임연구원은 “IB 도입의 목표는 교육 혁신”이라면서도 “현재의 대입 구조를 그대로 두고 IB를 도입하는 학교를 키우는 것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걱세가 IB 도입의 문제 의식과 선결 과제, 교육 과정의 적절성, 소요 재정,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해 29가지 항목을 정하고 자체 평가를 내린 결과 ‘좋음’ 평가를 받은 항목은 10개였으며 8개 항목은 ‘보통’, 11개 항목은 ‘좋지 않음’ 평가를 받았다. 대구와 제주교육청의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소수 학교,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고입 경쟁이나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걱세는 평가했다. 그러나 자사고나 외고 등에서 IB를 도입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할 경우 IB가 특권교육으로 악용돼 교육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게 사걱세의 분석이다. 신 연구원은 “시범운영 사업이 종료돼 교육청의 지원이 멈추면 공립 일반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없고,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립학교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라면서 “IB 도입 학교 입학 경쟁 심화와 영어 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정부는 수능 체제를 극복할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교육청은 IB를 도입하려는 자사고나 외고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사교육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상철(경기대 특임 부총장)씨 부친상 15일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61)759-9181 ●신상호(국제대 부총장) 중호(진주교대 교수) 광호(대구교육청 장학관) 빛나라(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부친상 14일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53)560-9580 ●한정호(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씨 모친상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27-7580 ●박호창(BBS불교방송 전법후원국 국장)씨 부친상 15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7일 (02)927-4404 ●임승빈(인천대 기획예산과장)씨 모친상 15일 부천 휴앤유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10-6326-1942 ●최석태(전 부산 중구의회 의원)씨 별세 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용(신우공업 대표)씨 부친상 이재구(신아상사 대표)씨 장인상 14일 동아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51)256-7011 ●정의현(전 현성건영 대표이사)씨 별세 용기(성균관대 의대 교수) 용준(브레드프로덕션 대표)씨 부친상 장현정(성균관대 의대 교수)씨 시부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07 ●육정환(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씨 기환(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씨 부친상 최윤미(서울보훈병원 본부장)씨 시부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3010-2263 ●박정규(조계종 교육원 교육팀장)씨 부친상 15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10시 (063)285-4447 ●정희택(세계일보 대표이사 사장) 임순(리틀엔젤스 단장) 원주(천정궁본부 총재비서실장) 유진 유경(재미) 지택(재미)씨 부친상 이운정(부평여자중학교 교사)씨 시부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30

●박상철(경기대 특임 부총장)씨 부친상 15일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61)759-9181 ●신상호(국제대 부총장) 중호(진주교대 교수) 광호(대구교육청 장학관) 빛나라(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부친상 14일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53)560-9580 ●한정호(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씨 모친상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27-7580 ●박호창(BBS불교방송 전법후원국 국장)씨 부친상 15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7일 (02)927-4404 ●임승빈(인천대 기획예산과장)씨 모친상 15일 부천 휴앤유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10-6326-1942 ●최석태(전 부산 중구의회 의원)씨 별세 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용(신우공업 대표)씨 부친상 이재구(신아상사 대표)씨 장인상 14일 동아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51)256-7011 ●정의현(전 현성건영 대표이사)씨 별세 용기(성균관대 의대 교수) 용준(브레드프로덕션 대표)씨 부친상 장현정(성균관대 의대 교수)씨 시부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07 ●육정환(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씨 기환(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씨 부친상 최윤미(서울보훈병원 본부장)씨 시부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3010-2263 ●박정규(조계종 교육원 교육팀장)씨 부친상 15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10시 (063)285-4447

△신임조씨 별세, 신상호(국제대 부총장)·신중호(진주교대 교수)·신광호(대구교육청 장학관)·신빛나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부친상, 오민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조윤석(국세청 사무관)씨 처조부상 = 14일 오후 7시께,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층 VIP실(30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53-560-9580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 IBO 운영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과 달라 해외대학 지원 가능 도입 방식 두고 이견… 한국형 IB 고민해야“한국 입시의 고질적 문제인 평가의 공정성을 얻는 동시에 논술과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IB(국제바칼로레아)의 공교육 도입입니다.”(이혜정 교육과학혁신연구소장) “IB의 도입만으로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입시와 평가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자칫 또 다른 특수목적고나 ‘스카이캐슬’이 될 수 있습니다.”(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구교육청이 202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3곳, 2022년부터 고등학교 3곳에 국제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고, 제주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 IB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 교육계에 I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현재 세계 153개국 5288개교(2019년 3월 기준)에서 IB를 운영 중이다.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며 평가 역시 단답형이 아닌 논술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혁신 교육과정으로 관심이 높다. 또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세계 주요 대학들이 IB 교육과정을 입시 성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교육계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 2일 ‘IB 도입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IB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전망이 교차했다.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초·중·고교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부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완전히 다르다. 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우리 교육과정과 달리 IB는 언어, 과학, 수학 등으로 나뉜 6개 영역별로 수업의 비중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신동진 사걱세 책임연구원은 “우리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IB는 선택 과목수는 줄어들지만 적은 수의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정 교육과학혁신연구소장은 “IB에서는 예를 들어 세계 2차대전을 주제로 배경과 원인, 영향 등을 종합해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진행한다”면서 “전체 세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부해야 하는 우리나라 역사 수업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런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B는 이 같은 교육과정에 맞는 시험 체계를 보인다. 지난해 5월 외부 공통시험(영어권)으로 치러진 세계사 시험의 경우 시대별로 12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 중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 근대국가(1450~1789년)-한 국가의 지배와 쇠퇴, 한 국가의 권력과 지배의 본질을 비교하고 대조하라’ 는 식이다. 평가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이뤄지며 교사가 평가하는 ‘내부시험’과 IBO에서 주관하는 ‘외부시험’ 결과를 종합해 합산되는 방식이다. 신 책임연구원은 “채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논술시험 도입에 걸림돌로 여겨지는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교육의 IB 도입이 또 다른 사교육을 키우고 또 다른 입시학교, 이른바 ‘스카이캐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 연구위원은 “대학 서열체제가 공고한 우리 사회에서 절대평가 논·서술형 형태의 IB로는 서열을 매겨 뽑을 수 없다”면서 “결국 일부 대학에서만 부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특목고·자사고 등을 중심으로 또 다른 영재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IB를 도입하게 될 경우 들어갈 비용도 문제 삼았다. 신 연구위원은 IB 학교가 되려면 교사 워크숍 비용과 IB 신청 및 연회비 등 IB를 도입하는 학교당 최소 한 해 2억원 이상의 기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입에서도 IB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외고가 IB 과정을 채택해 운영 중이다. 한글화 과정을 거쳐 도입할 계획인 대구·제주교육청의 경우와 달리 전체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외고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 학교 IB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국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해 미국 16개, 영국 17개 대학에 합격했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해외 대학이나 국내 대학 모두 입학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한계다. 국내 대학의 경우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수시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IB 과정 자체가 점수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해외 대학의 경우도 대학별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IB 외에 추가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IB가 기존 우리 교육과정과 비교해 학생의 사고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공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청은 IB를 그대로 우리 교육에 도입하는 것 외에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논술형 평가를 고민하는 등 IB 교육과정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대구와 제주의 일반 초·중·고교에 토론 중심의 국제 교육과정인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IB)가 2021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우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되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두 교육청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 교육과정의 한국어화를 추진해 2021년부터 선별된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운영하는 IB는 국제인증 교육과정으로 토론 중심 수업에 기반해 논·서술형 절대평가가 이뤄진다. 또 각 학교가 아닌 IBO에서 주관하는 외부 평가로 최종 성적이 산출된다. 하버드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등 세계 주요 대학이 IB 성적을 대입 평가 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들도 수시 전형을 통해 IB 교육과정 이수자를 일부 선발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관심학교’를 선정하고 IBO 평가관의 확인을 통해 후보 학교 과정을 거쳐 IB 인증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1년까지 대구는 9개교(초·중·고교 각 3곳), 제주는 1개 고교에 한국어 IB 과정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영어와 일부 예술 과목을 제외한 모든 IB 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IB 인증학교에는 수능에 관계없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IB 과정 이수 학생들은 IB 성적을 대입 점수로 활용하는 해외 대학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을 통해 국내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IB 과정을 이수해도 해외 대학 지원이 가능하다고 두 교육청은 강조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IB 성적을 적용하는 해외 대학들은 한국어 IB 과정 내 영어 수업만으로도 입학에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두 교육청은 IB 도입이 국내 교육 과정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중학교까지 토론형 수업을 하다가도 고교 진학과 함께 입시 중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IB 과정은 창조적 수업 방식을 고교와 대입까지 이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IB 도입이 또 다른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서울 강남 등에서는 국제고나 외고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 IB 교육과정에 특화된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어 IB 과정은 단기간으로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갓 고등학생이 된 A(17)양에게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생활은 숨통을 조여 오는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낯선 친구들 틈에서 내성적인 A양은 친구에게 말 한마디 붙이기도 힘들었다. 야간자습 시간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고, 시험 성적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 분위기에 냉혹함을 느꼈다. 어느 순간부턴가 A양은 친구들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외모와 하위권인 성적, 소심한 성격 등 자신의 모든 것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망상에 빠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우울’, ‘자해’ 같은 글과 동영상을 찾아보며 마치 자신의 감정인 양 빠져들었다. 결국 첫 중간고사를 며칠 앞두고 A양은 “학교 가기 싫다”며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다.10대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10대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011년 5.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4.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4.9명, 2017년 4.7명으로 다시 증가세에 놓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운수사고를 앞질러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10대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이야기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초1·4학년, 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등 정신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조치가 시급한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3년 4만 6104명(2.2%)에서 2018년 5만 9320명(3.3%)으로 늘었다. 교육부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단 실행단장인 강윤형 한림대 연구교수는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다각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치의 빈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령 가정 내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경우 학교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홍현주 한림대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장은 “‘고위험군’인 학생은 (자살 시도나 자해 등) 행동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평소에 티를 내지 않는 학생들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한다”면서 “담임교사 등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반응하지만 심리 부검을 해 보면 나름의 우울감과 고통이 컸던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사소한 자극도 무겁게 받아들여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 교수는 “학교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 행동도 없었던 학생이 한 번의 꾸지람이나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 등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SNS에 남겼던 글과 사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퍼지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제재 없이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는 환경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10대 자살률이 2015년까지 꾸준히 줄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투자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위(Wee)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등 학교 안팎의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는다. 2013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3년간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2015년 10대 자살률이 최저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을 통한 한시적 사업이었던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시스템 구축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제주와 충북, 대구교육청은 학생 자살 예방 시스템 구축의 ‘모범사례’다. 제주교육청은 2015년 9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정신과 전문의 3명을 두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있다. 박재희 제주교육청 장학사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모두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설립 뒤 지난해까지 학생 자살이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 역시 학생들에게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인 학교를 전문의가 찾아가 학교 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문의의 적극적인 개입 덕에 충북에서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들 중 2차 기관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전국 평균(80%대)보다 높다. 대구교육청은 지역 내 종합병원에 위 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의 심리상담과 치유에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100만명가량의 학생들을 아우르는 서울교육청에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서울교육청은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전담하는 조직인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전문의를 채용해 운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근하는 전문의 없이 일선 병·의원 전문의들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학교는 위기 학생들을 파악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의 전화 한 통에 교육청과 전문의, 지역 내 전문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적극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를 지지해 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대화에 익숙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신의 정서를 숨김 없이 표현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방법에 서툴다. 홍 소장은 “마음이 힘들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그까짓 것’, ‘그 순간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겨 내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맞는 상담 시스템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의 고도화와 안착이 시급하다. 홍 소장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큰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① 수시·정시 통합② 수시·정시 확대③ 논술형 IB 도입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시-정시’ 통합 방안을 제안하면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더 커졌다. 현재까지 대입 제도의 틀이 공개된 것은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까지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근거한다. 고1들은 올 8월 정확한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전형별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고2가 되는 내년 4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대학별 전형을 알 수 있다. 향후 대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대입 개편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큰 폭 변화 가능성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온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거스르는 ‘수능 확대’로 귀결됐다. 학종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여론이 공론화 과정에서 힘을 얻은 결과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정시 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시모집에서 충원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정시모집 비율은 35~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시 선발 인원이 77.3%, 정시 선발 인원이 22.7%이다. 현재 중3이 치를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입시를 치를 예비 수험생이 3년 전에 대입 정책의 틀을 알 수 있도록 한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 방향은 올해 안에 발표된다. 당분간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입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 고1부터 문·이과 통합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데, 이들이 대입을 치른 지 1년 만에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를 처음 경험하는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이후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제안 ‘수능 확대’를 내세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교육 혁신의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창의·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를 다시 ‘문제 풀이’ 시험으로 내몬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대학에서처럼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수능 중심 대입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교학점제의 정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의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를 위한 지식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돼 토론·체험·실습 중심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교사들에게도 혁신을 멈추고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1년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어설픈 봉합’에 그쳐버리자 교육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안 모색에 나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하고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발표했다. 연구단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수능은 학생을 변별하는 시험이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일종의 ‘자격고사’가 돼야 한다는 게 연구단의 주장이다. 연구단은 수능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학종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종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능이 끝난 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함께 진행하면 고교 3학년 2학기 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개편되고 학종의 공정성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학부모, 학종 불신… 2022학년도에 일부 반영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현재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이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정시확대학부모모임 등이 정시 확대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했던 이종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당시 개편안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정시 45% 이상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의 중심에는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수능처럼 점수화되지 않은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수시-정시 통합 방안에 대해 “수시-정시 통합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학종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중심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만으로 수능 확대 기조가 실제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예고한 고교학점제가 근본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수능보다는 학생부의 영향력을 더 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교에서부터 자신의 적성 등에 맞춰 수업을 골라 듣고 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한 수시-정시 통합 시기 역시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 이후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20년 중 내놓을 계획인데 이와 대입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 맞춤형 교육 IB, 제3 대안으로 선진국들 역시 한국의 수능과 같은 국가 대입고시가 존재한다. 미국의 SAT나 영국의 A-레벨, 중국의 가오카오(高考) 등이 있다. 이 중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IB)의 도입 방안도 제3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IB는 토론·논술형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으로 최종적으로 대입 시험까지 치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교육에 토론과 논술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IB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주요 대학은 IB 성적을 대입 전형의 하나로 인정해 준다. 일본의 경우 2016년 일부 학교에서 처음으로 IB 대입 시험을 치렀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대구교육청이 IBO와 IB교육과정의 한글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교육청은 올 9월 일반고 1개교를 선정, IB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대입의 주체인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지난해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대입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지 확인됐다”면서 “정부 혼자서 대입 개편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입 개편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각종 행정 업무 밀려 아이들 방치 잦아 대구 시간제 전담사 100여명 오늘 파업 “시간 늘리고 교실마다 전담사 의무배치”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전일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A(50)씨는 교실을 청소하고 2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주간 계획표 작성, 간식 검수, 특별활동 강사 선발, 교구 구입, 학부모 민원 응대, 수요 조사 등 온갖 행정업무를 떠맡는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데리고 간식 제공업체 견학을 하는 일, 교실 공사 견적을 내는 일도 A씨의 몫이다. 정해진 출근시간은 오전 11시로, 행정업무를 얼마 하지도 못한 채 오후 1시부터 아이들을 돌본다. 밀린 서류를 처리하고 결재 받으러 다니느라 수당 없는 초과근무는 일상이다. A씨는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가자고 조르지만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정책’을 구현해야 할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새 학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교에 돌봄교실 1400여개가 증설돼 28만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5만여명이었던 이용 학생수는 올해까지 46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양적 확대에 급급한 사이 돌봄의 질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는 탓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전담사 자리는 시간제 근로자로 채워졌다. 전국 1만명가량의 전담사 중 주당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는 18% 정도에 그친다. 주당 15~40시간과 15시간 미만 시간제는 각각 63%, 19%다. 명확한 업무표준안도 없어 전담사들은 늘 행정업무에 허덕인다. 서울의 전일제 전담사들이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는 이번 주부터 행정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569개교, 전일제 전담사는 588명이다. 한 학교당 전일제 전담사가 한 명씩 근무하며 돌봄교실 관련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떠맡느라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미숙 서울지부 돌봄분과장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통일해 오전 중 행정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돌봄전담사의 95%(2018년 4월 기준)가 시간제인 대구에서는 15일 전담사 100여명이 파업을 벌인다. 천은숙 대구지부 돌봄분과장은 “혼자 2~3개 교실을 맡아 수십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하루 6시간 이하인 근무시간 내에 행정업무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교실마다 전담사 1명을 의무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프로그램 강사들이 별도 배치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교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대구시교육청의 특성화고교 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잘못 산출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시 교육청은 입시에 지원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767명을 대상으로 입시 절차를 서류 접수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특성화 고교 입학 지원자 3767명의 내신 점수표 산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다. 대구 특성화고 15개교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취업희망자 우선 전형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오는 29일 면접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면접을 하루 앞둔 28일 올해 신설한 4개 중학교에서 내신성적 오류가 발견돼 면접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들 4개교 중학 3년생 157명의 내신성적이 잘못 산출되는 데 그쳤지만, 이들의 원서만 다시 받을 경우 입시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전체 특성화 고교 지원자 3600명의 원서를 다시 접수키로 했다. 특성화 고교 취업희망자 우선 전형에 대해 오는 29~30일 원서 접수하고 다음 달 3일 면접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 고교 일반전형은 다음 달 5~6일 원서 접수 이후 면접 등 전형을 진행하기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성화고에 지원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 고교 취업희망자 우선 전형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라도 반드시 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지난 11일 MBC 보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전국 일부 유치원(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로 비리 유치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명단을 비공개한 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단체가 있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단 사립유치원의 잘못만은 아니라면서 교육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 동안 유아교육 현장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 교육당국”이라면서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이 며칠째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현재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소송 전에 (전국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받고자 했었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계속 비공개 처분이 나오고, 대다수는 공개를 안 했다”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소송할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교육당국이 일찌감치 유치원 비리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명단 공개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송 전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난 5월 30일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에 교육청들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명단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일단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위배된다’고.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공개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각 교육청들이)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5일에 서울에 모여서 경기·광주·대구교육청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명단을) 제공 안 했고. 악의적이라고 봐야죠.”장하나 공동대표는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비리 유치원 실명이 공개돼) 그건 너무 다행이지만, 어쨌든 정보공개청구도 국민들이 누구나 정부에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이 요구했을 때는 안 주던 것을 국회의원이 요구하니까 나왔다는 것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도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전국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충북여중 몰카’ 학교 대응 미흡이 촉발 20여곳 실명 해시태그에 포스트잇 시위성폭력 피해 관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총공격’이라는 이름의 ‘포스트잇 시위’(메모지에 폭로와 함께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문이나 창문에 붙이는 운동)가 번지는 추세다. 지난 7일 시작된 최근의 ‘스쿨 미투’ 진원지는 충북 청주시 충북여중이었다. 학교 축제에 참여한 이벤트 회사 직원이 댄스동아리 학생을 몰래 촬영한 것을 놓고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다음날 같은 재단의 청주여상에서 미투 폭로가 나왔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몸무게를 몇㎏ 빼오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사태가 커지자 교사들은 공개 사과한 뒤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냈다.지난 9~10일에는 서울 광남중, 경기 경화여중 등에서 미투 폭로가 잇따랐다. 두 학교 모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 논산여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라에 발전이 없는 이유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다”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대전여고에서는 교사가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한 발언이 학생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두 학교는 문제가 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부산 문화여고에서도 한 교사가 “여자가 밤에 술 마시고 다니면 날 강간하라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제보가 나왔고, 학교 측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알코올이 충분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여자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서 길에 누워 자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대구 혜화여고 졸업생과 일부 재학생이 학내에서 발생한 성차별과 성희롱을 공론화하기 위해 학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대구 소선여중에서도 한 교사가 “오다리는 시집 못 간다”, “교복치마 입고 다리 벌리면 눈 돌아간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부랴부랴 감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확산 차단에만 급급하다. 충남의 한 여고 교사는 “입시 시즌이니 공부에 집중하라”며 학생들을 자제시켰다. 서울의 한 여고도 “교사 소명을 두루 판단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알렸다. 교사들의 사기가 꺾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생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면서 “학생들의 주장이 100% 사실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교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도 “교직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사기가 꺾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사들 사이에 형성된 보수적인 분위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의 한 현직 교사는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은 올라가는데 교사들의 권위적인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여서 갈등이 터지는 것”이라면서 “성평등 교육을 통해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교육부, 특수학교 신설 28억 요청했지만 기재부, 타당성 문제 삼아 예산 전액 삭감 장애아 예술·직업특화 교육 무산 가능성 ‘강서 특수학교 사태’ 후 관심 높아졌지만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특화 교육 ‘0곳’ 학계 “장애학생 체계적 교육 인프라 절실”교육부가 예술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나 특기를 가진 장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에 가로막혀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신년인사회 때 ‘네 손가락 피아노 연주자’인 이희아씨가 공연을 한 이후 장애인 예술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 사업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길이 다시 요원해진 것이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술과 직업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설계 예산 28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가 남았지만, 현재로선 예술·직업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장애아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찬성을 요청한 사건 이후 필요성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애초 교육부는 국립대 부설 형태로 부산대와 공주대에 각각 예술, 직업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두 학교에서 해당 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애 학생 300여명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성화 특수학교가 국립대에 부설 형태로 설립되면 대학이 가진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지역의 반대여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는 전국에 175개교가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는 아직 없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대구지역 장애학생 3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악 분야에 재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학생만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체·지적장애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특수학교인 대구성보학교의 ‘맑은소리 하모니카연주단’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에 참가해 중주부문 3위에 올랐다. 일반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연해 이뤄낸 쾌거였다. 2016년에는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학생 1명, 졸업생 8명으로 구성된 이 연주단에는 그러나 음악적 재능을 살려 직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2009년 출범한 이 연주단은 초·중·고등학교와 소년원, 병원 등에서 300회 이상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지만, 단원들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거나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고 있다. 대구성보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장애만 없었다면 지자체 교향악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재능을 살려주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교사 비위는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같은 형태 비위보다 더 무겁게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한 공립학교 체육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A 교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대구교육청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원은 스승으로서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과 교육 원리 탐구,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같은 비위에 비해 더 무거운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이 처분으로 교원의 지위를 잃게 되지만 공직사회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피고의 공익과 비교했을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복싱부 지도교사를 맡는 것과 함께 대구시 복싱협회 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2∼2016년 실업팀 명예감독으로 활동하며 제자 등 5명에게 “선수로 선발돼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실업팀 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1790만원을 뜯었다가 적발됐다. 그는 선수 선발과 관련한 것 이외에도 제자를 상대로 돈을 더 뜯은 것도 들통났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의 비위가 알려진 뒤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A 교사는 대구시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그는 대구교육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한 만큼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구시체육회 등과 관련한 각 비위행위는 교사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최근 기각됐고,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1993년(1994학년도) 태어나 올해 25살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수술대에 올랐다. 당장 현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때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기준 점수를 넘으면 무조건 높은 등급을 주는 제도)로 치를지 또는 지금처럼 과목 대부분을 상대평가(1등급 4% 이하·2등급 4~11% 등 비율을 정해 놓은 제도)로 볼지 여부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까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능의 문제 유형에 칼을 댈지 여부다. 현행 수능은 학부모·학생 다수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암기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EBS 문제집만 달달 외우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초 수능 설계자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수능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까지 말했다. 수능을 과연 어떻게 손봐야 ‘공정성’과 ‘미래 지향 교육’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해법을 찾아봤다. <자료 : 이혜정 소장·책 ‘대한민국 교육 40년사’>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만 보면 수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능 출제에 참여했던 교육 전문가들이 내놓는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엄청난 비용·인력을 투입해 만드는 가장 질 높은 객관식 문제라는 얘기다.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지만 출제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수능 한 문항을 만드는 비용은 최소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제위원들은 하루 35만여원씩 한 달간 보수로 약 1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숙소·행정 비용 등을 더하면 비용이 훨씬 불어난다. 또 출제위원 3분의2 규모인원이 별도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문제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했던 한 교육계 인사는 “검토위원이 수학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철학 이론까지 들이밀며 오류를 지적하더라”고 말했다. ●완벽해 보이지만… 객관식 덫에 갇혀 ‘완벽한 시험’처럼 보이는 수능의 문제는 따로 있다. 과연 이 시험만으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교사·교수 등 교육 전문가들은 “장점만큼 단점이 분명한 시험”이라고 지적한다. 객관식이 가진 한계다. 수능은 애초 지식 암기력을 평가하는 학력고사를 버리고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수능 초기인 1990년대에는 “암기만으로는 수능에 대비할 수 없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독서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듭 개편되면서 ‘도로 학력고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대원 경기 위례한빛고 교사는 “처음 수능은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취지에 맞게 통합교과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점점 변질되고 사교육이 수능에 적응하면서 문제 유형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면 되는 시험이 됐다”고 말했다. 재수생 등 문제 유형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지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만 맞출 수 있도록 꼬아 내는 문항까지 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능 문제 10개 중 7개를 EBS 교재에서 연계 출제하는 ‘70%’ 룰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사교육 절감과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EBS 연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후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보다 EBS 교재의 복습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험생 사이에서는 ‘듄아일체’라는 은어까지 쓰인다.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을 노리려면 EBS(‘듄’은 EBS를 한글 자판으로 친 글자)와 한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객관식 수능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지적한다.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이 해외 선진국의 대입 문제와 우리 수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역사 문제를 보면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짝수형) 시험 8번①은 “임진년부터 7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임진왜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찾는 문항이었다. 반면 영국의 대입 시험인 A레벨의 역사 시험②은 서술형이다. ‘1912년 루스벨트의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라거나 ‘히틀러의 대외 정책은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를 복수하고 싶은 원한에 기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제였다. 이 소장은 “수능이 역사적 사실 관계를 외웠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A레벨 문제는 역사적 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석을 묻는다”면서 “A레벨 유형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수능과 비슷한 객관식 시험인 ‘대입센터시험’을 2020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대학입학공통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 활용 능력을 묻는 문항을 낼 예정인데 국어·수학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도 일부 출제된다. ●현행 내신은 문제 질 더 떨어져 수능의 단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현행 학교 내신을 대체재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내신 문제는 똑같은 객관식이면서 문제의 질은 더 떨어진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수능은 출제위원이 출제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내신은 교사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암기력 테스트 이상의 문제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2022 대입개편 이송안의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방향’에서 수능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수시·정시 비율 논쟁 등에 가려 논의의 장에서 사라졌다. 수능과 내신 시험에 논술·서술 문항을 도입하려면 선결 과제가 수두룩하다. 사고력을 묻는 시험을 내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주입식 대신 토론식 수업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서울·대구교육청 등이 이를 위해 토론·논술식 교육과정인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IB)를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우리 현실에 맞는 토론·논술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 고교 학점제(고교생이 희망 진로에 맞춰 필요 과목을 배우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새 평가 방식에 어울리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초교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국 모든 고교에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해 보여 현장에서는 4년 뒤 전면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논술·서술형 문제를 도입할 때 불가피한 채점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제도도 논의해야 한다. 영국의 A레벨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논·서술형이지만 각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시험 후 모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한다. 이 소장은 “IB의 경우 공인된 채점관들이 교차 채점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능 역시 향후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할 경우 채점 기준과 평가 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구축해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용어 클릭]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IB)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시험으로 객관식이 아닌 논·서술형 문제가 주를 이룬다. 현재 146개국 3700여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스위스·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州)에서 대입 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80여명이 집단으로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를 보여 대구교육청과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교에서는 전날 1학년 몇 개 학급에서 학생 여러 명이 고열로 결석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재학생 509명 가운데 62명이 발열과 두통, 설사, 구토 증세를 호소했다. 발열 환자가 제일 많았지만 입원을 할 정도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었다. 이에 학교 측은 감염병 대책 매뉴얼에 따라 증세가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심을 마친 뒤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교실 및 강당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도 했다. 증세를 호소한 일부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학생 3명의 검체에서 보건당국이 평소 모니터링을 하는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런 조치에도 5일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185명으로 늘어나고 교직원 4명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감염병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현황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해당 학교에 휴업을 시행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월배중 주변 다른 학교에서는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감기나 식중독, 전염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면서 추가 발병 학생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4년 선출된 시·도 교육감의 ‘공약성적표’를 25일 공개했다. 대구와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교육청 등 6곳이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득점하며 가장 높은 등급(SA)에 올랐다. 이들 시·도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85.67%로 2010년에 선출된 시·도 교육감의 75.53%보다 10.14% 포인트 높다.전국 동시로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는 2010년이 첫해였지만, 두 번의 민선자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공약관리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정부가 국비를 보조받는 국책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지만, 교육행정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적어 교육감의 공약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다만 민선 교육감의 ‘주민소통’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 921개(울산시 교육청의 비공개 자료 77개 제외)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체 85.67%에 해당하는 789개 공약이 완료·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완료된 공약은 195개이고 계속 추진하는 공약이 594개다. 2010년 전국 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시·도 교육감은 809개 중 412건을 추진해 공약이행률이 75.53%이었다. 세부항목으로 공약이행 완료는 대구(교육감 우동기), 대전(설동호), 세종(최교진), 경기(이재정), 충남(김지철), 전남(장만채), 경북(이영우), 경남(박종훈), 제주(이석문) 교육청 등 모두 9곳이 SA등급이다. 특히 전남과 경북 교육감의 공약완료율은 100%였다. 반면 인천(교육감 부재)은 공약완료율이 42.86%로 가장 낮고 울산(교육감 부재)은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 2017년 12월의 목표 달성 정도에서는 서울, 대구, 세종, 경기, 충북(김병우), 충남, 전북(김승환),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은 거의 폐기되기도 했다. 강원교육청(민병희)은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과 ‘교과연계형 체험학습장 만들기’, ‘동계해양 레포츠 고등학교 설립’ 공약 등을 폐기했다. 또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은 일부만 추진하는 등 7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의 신설 초교 1학년 전체 교실에 온돌 설치하기나 경기교육청의 고교 교과서 비용 지원, 대구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대구) 등의 공약도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 재정 투입이 거의 필요 없는 공약들도 사라졌다. 부산교육청(김석준)은 학생 인권조례 제정·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전남과 제주교육청은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충남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제정 등의 공약을 폐기했다. 공약이행 현황이 정확히 공개됐는지,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지는 주민소통 정도와 웹소통 항목을 통해 평가했다. 시·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교육청의 조직설계 노력도 함께 진단했다. 이 항목에서 SA 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교육청이 유일했다. 경기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추첨’을 통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위촉’, ‘추천’, ‘공모’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추첨’ 형식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밝혔다. 경북도 공모 및 추첨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추첨 방식으로는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선 교육감의 공약이행 관리는 교육 관련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교육감의 공약을 상시로 평가하는 주민평가단에 대한 교육청의 심도 있는 고민과 실천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항목당 순위는 서열화 우려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6개 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참여율 증감률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낮거나 거점대학, 일반지자체 등 다른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교육비 감소를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는 22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교육 성과를 대상으로 7개 영역에 걸쳐 시와 도를 나눠 진행했다. 평가영역은 학교교육 내실화(23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20점),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11점), 교육비 부담 경감(13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10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13점), 시·도 특색사업(10점)이다. 학교교육 내실화에서는 대구·부산·울산, 경북·제주·충북교육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교육청은 행복체력 기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특색에 맞도록 개발한 다양한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향상 노력과 학업중단 예방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은 대구·대전·울산, 경북·전남·충남교육청의 평가가 좋았다.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은 부산·서울·인천, 경북·전남·충남·충북교육청이, 교육비 부담 경감에서는 광주·대구·부산, 경북·전남·전북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냈다. 전남과 광주교육청은 사교육 참여율 증감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증감률이 낮게 나타났다. 광주는 학교폭력 예방정책도 좋은 성과를 거둬 만족도가 93.1%에 달했다. 교육현장 지원역량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부산은 토의·토론수업 연계 교육과정으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가 3곳에서 7곳으로 늘고 수업참여도도 높아졌다. 특색사업 우수 평가를 받은 경기교육청은 교권 존중(75.56)과 학교민주주의(76.3) 지수가 전년보다 각각 5.96점과 4.9점 높아졌다. 교육부는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를 국가위임사무와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치사무는 교육청별 자체 평가를 도입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특히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에 사실상 찬성 뜻을 보였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장학재단이 전국 지자체·민간 장학재단을 하나로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간 소규모 장학재단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이자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초저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중심이 돼 이를 하나로 묶고,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이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적재적소의 장학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가칭) 설립 계획을 4일 밝혔다. 다음은 안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민간장학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국가 장학기관을 비롯해 국내 전체 장학재단은 모두 2500여개에 이른다. 정부나 대학이 주는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나 민간 장학금은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지자체·민간 장학재단은 10억원 미만부터 100억원 이상 규모까지 전국에 1474개나 된다. 장학금 정보가 부족해 지원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신청하지 않아 장학금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자체·민간 장학금 정보를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민간 장학재단은 뜻있는 독지가들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공익재단 기금으로 기부해 설립하고, 그 기금의 이자를 장학금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1%대 초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재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허브’가 돼 이들의 순수 민간 협의체를 올해 구성하고, 내년에는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협의체인 ‘전국장학재단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장학재단협은 공익법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 요구 등을 진행한다. 민간 장학법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초저금리 쇼크로 장학재단 운영이 어렵다 보니 민간 장학법인을 대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립 취지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도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독 장학금의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한 편이다. 민간 장학재단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는데, 자본금 손실을 우려해 단순히 이자 수익만 장학금으로 주게 한다. 장학재단의 자본금 일정 부분을 펀드나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여러 개 재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에 나서는 방식도 좋다고 본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 정보와 재원 운용, 장학 정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 국내 유수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민간 공익법인들에 필요한 정보와 운영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한데. -학생 개개인에 맞춰 등록금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재정계획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개인이 어느 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다. 예컨대 대학에 입학하면 4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최근 금융계에서 활발히 논의된 금융교육 필요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교육청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려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금처럼 장학금을 나눠주는 집행기관에서 나아가 학생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교육금융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