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자 산림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대응에 나섰다. 산림 당국은 이날 일몰을 전후해 주간 진화 작업에 투입했던 헬기를 모두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불길이 주변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 수백명을 투입해 방화선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더해 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산불은 입산이 통제된 곳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지점 일대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던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1분쯤 함지산에서 불이 발생한 뒤 화재 초기 현장을 찾은 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옆으로 퍼지고 있었다”며 “바람이 세게 불다가 잦다가를 반복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불이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불이 난 지점에 대해서는 “불이 시작된 곳은 일반 등산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나오는 샛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며 “사람이 다닌 듯한 흔적이 있는 곳이지만 일반적인 등산로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2시 1분쯤 함지산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 29대, 진화 차량 73대, 진화인력 738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도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자 이날 오후 4시 5분쯤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데다가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5ｍ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닥치자 산불은 최초 발화지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으로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날 노곡동에서 시작된 산불은 현재 아파트 등이 밀집한 서변동 방면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 오후 8시 기준 산불영향 구역은 151㏊로 추정된다. 하지만 진화율은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발화지인 노곡동과 불이 번진 조야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도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하도록 요청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899가구 12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소와 협력해 실로암 요양원과 정향실버타운, 동서변실버타운, 대구요양원 등 요양시설 거주자 61명을 대구의료원, 햇살요양병원 및 삼선병원, 큰사랑요양병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산불 확산에 따른 교통 통제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노곡교, 조야교 남·북단, 무태교 등 4곳에서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오후 4시부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나들목(IC)의 양방향 진출입을 차단했다. 대구교육청은 또 산불 확산에 따라 오는 29일 성북초·서변초·서변중 3곳을 휴교할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휴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9일 날이 밝는 대로 4만ℓ 규모의 이동식 저수조 2개를 투입하고, 산불지연제(리타던트)도 살포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 헬기 등 헬기 38대를 투입해 진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지를 드러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향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전면도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AI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올해 교과서 지원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89억원 늘었고 구독료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갑절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교육청이 감당 가능한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은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영, 학교장이 적절하게 교과서 선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환경을 재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여·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시교육청 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조합원들과 숙식하며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에 대구시교육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민원인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했고 시교육청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점, 노조와 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올해 신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평가와 맞춤형 학습, 학교문화 혁신 등이 담긴 ‘교육혁신 2.0’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교육감은 6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전환에 발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에는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디지털 과의존 우려가 있는 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는 도입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강 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교육감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료로써도 제공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수업 재구성을 통해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유해차단시스템을 활용해 일괄 차단하고 있고, 역기능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교과서 대금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교육혁신 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지난 6년간 집중해온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수업과 학교문화 변화를 골자로 한 교육혁신 1.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의미로 평가혁신, 맞춤형 학습 혁신, 학교문화 혁신 등 3가지 전략을 담았다는 게 강 교육감의 설명이다. 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미래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의 완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교육·보육 도약 위한 노력인구 감소·사회 변화 대응 ‘공감대’어디서든 수준높은 교육·돌봄 받게관리체계 합치고 지역 격차 줄여야머리 맞대는 교육청·지자체‘이음교육’ 교류·어린이집 자원 공유교원 양성 재설계 등 자격 통합 진행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은 담장을 허물고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정책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보육 환경을 상향 평준화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은 유아교육(만 3~5세)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만 0~2세)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보육정책을 교육부로 넘긴 데 이어 현재 지역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30년 전 첫 논의가 시작된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난제로 꼽힌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등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지만 최근엔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보육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가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흩어져있던 관리 체계를 합치고 지역적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대구교육청과 대구 달성군의 경우 업무 협약을 맺어 교육·보육 통합을 시도 중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음교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지역 인프라 활용해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황정문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했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전문학습공동체도 구성했다”며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준홍 대구 달성군청 보육팀장은 “달성군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숲체험 같은 활동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교육청과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지역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협력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미정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5개 어린이집이 자원을 공유하고 운영을 개선하면서 충원율도 상승했다”며 “학부모 등 이용자 요구를 정례적으로 반영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보통합 기관의 교사 자격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통합기관 설립 모델을 비롯해 교원 자격·양성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여러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통합기관 교사들이 더욱 전문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행정적 변화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체감할 변화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방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민규 국장은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만나 협의해왔다”며 “유보통합 시행 계획의 세부 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동기획 : 서울신문·교육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은(국민의힘·안동3)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작은학교 통폐합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해, 이슈로 부각시켰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의 군위 거점학교 추진이 행정통합 이후 경북의 학교로 옮겨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곳은 경북의 오지라고 불리는 곳이라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작은학교 통폐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정서를 키워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기계적인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12일 고령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고령, 성주,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성주와 같이 소규모학교가 80% 이상인 군지역에서는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학생 한두 명이 있는 학교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아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 교육현장에서 앞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행정통합 협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은 뒤바뀔 수 있다”며 “경북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책과 학생들의 제대로 된 교육환경의 확실한 보장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의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의 진행과정에서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 전혀 숙고되지 않고 합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청과 대구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정례회는 행감을 포함한 41일 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진행 상황과 TK신공항 건설 및 K2 이전 후적지 개발,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특별법 제정 상황, 대구로·대구로페이 운영상황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행감에선 전국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가 이뤄진다.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내년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32건이다. 특히,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현장으로 퍼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피해 보호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기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위해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24시간 상담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달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을 위한 117 상담 요원 24시간 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심리 치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자,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학교 전수조사에 나섰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교 명단에서 충북지역 피해 중·고교가 10여곳으로 나타나면서다. 광주교육청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9일까지 중고교 4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학교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필요한 긴급 조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에는 딥페이크 피해사례가 맞는지 묻는 문의가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육청들의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발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담보로 범행하는 성착취인 만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호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안심한다”며 “특히 강한 익명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이 핵심인데, 대부분이 교사나 학생 개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지원해줘야 가해자 엄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구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에 있는 세명학교에 다니는 A(13)군은 지난 17일 얼굴과 몸 곳곳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하교했다. 이를 발견한 A군의 어머니 B씨는 즉각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교실 옆 심리안정실에서 A군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총 4명이다. B씨는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5월20일을 기점으로 아이에게 알 수 없는 멍과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다”며 “믿었던 특수학교의 현실은 아이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학교 측 제안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두 차례 학교를 찾아 CCTV 영상을 수거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재 이들 중 사회복무요원 1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3명은 “해당 아동을 제지했을 뿐, 때린 건 아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명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과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부산에서 둔기로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특수학교에선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숨겼다”며 “학교는 어떤 곳 보다 안전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함에도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오는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 체험학습을 두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책임이라는 우려 때문에, 체험학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축소에 반대하면서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4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A초등학교에서는 최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려 하자, 일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초등교사노조는 “A학교의 일부 학운위 참석자는 교사들의 계획 변경에 대해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학교가 현장학습 계획을 바꾸려 한 건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은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담임교사가 온전한 책임을 진다. 사명감만으로 학생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가야 하는 것이 현재 교사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학습에서 학생 사망 이후 교사들 재판에 대구에서도 교사들이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팔공산수련원에서 야외 체험학습에 참여했던 학생이 조리하다가 화상을 입었고, 이후 교사들은 숙박형 체험학습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야외에서는 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 사고에 교사들이 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유·초등 교원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교원의 97.3%는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노란 버스’ 사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에 전세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잇달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노란 버스와 서이초 사건 이후에 예년보다 체험활동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만큼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청별로 안전 요원을 충분히 지원하면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침을 준수한 교사에게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해 달라는 게 교원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지침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또는 일반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도입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담당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20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4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우수한 기반 시설과 산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업교육훈련 전에는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훈련 과정 선택 등을 지원한다. 직업교육훈련 이후에는 기업 직무 체험과 현직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직업 훈련과 연계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고졸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대구교육청·계명대·영남이공대·계명문화대 등과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안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구 전체 직업계고에 대해 찾아가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구에서 우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경북 경산의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일·학습 병행은 직업계고 2~3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 교육과 도제 훈련을 통해 숙련 기능 형성과 자격 취득을 통한 조기 취직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이다. 졸업 후에는 엔지니어로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취득 등도 지원한다. 지난 2014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2만 9105명의 학생이 훈련에 참여, 지난해 기준 취업률 60.2%를 기록했다. 기업 재참여율도 69.4%로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는 78개교, 5100명이 2027개 기업에서 훈련에 참여한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이 양과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고졸 취업 청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학습 병행과 함께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이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이 유행하자 지역 교육청이 ‘소지 금지’에 나섰다.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이다. 문구점에서 1000~2000원에 팔린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흉기 난동을 재현하는 등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아이가 장난감 칼을 사서 노는데 손동작을 보고 놀랬다”, “아무리 장난감이어도 칼 모양 장난감을 아무렇지 않게 갖고 노는 게 걱정된다” 등 우려가 나온다.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당근칼 돌리는 법’ 등이 자세히 소개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교육청도 이를 우려해 제지 움직임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13일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공문을 보내 “당근칼은 장난감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라며 “학생들이 당근칼로 장난을 치거나 위협하는 놀이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구교육청도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 ‘돌봄 정책’ 확대에 나섰으나 정책 일환인 방과후교사 인건비 처우 수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 편차가 2배 이상인 곳이 있어 전반적인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최대 43만원)이다. 뒤이어 경기·인천·부산·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제주 등 10개 교육청(60~64만원), 경북(68~72만원), 서울·전남·광주(73~77만원), 전북(80만원) 순이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교육청으로 8시간제 기준 82~87만원을 지원해 가장 적은 대구교육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았다.지원 인원 별로는 전북이 유치원 1개원당 최대 2명 지원해 가장 적었고, 경기가 최대 3명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방과후교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만 1개 학급일 경우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지원, 2학급일 경우 유아수 증감에 따라 매월 1일 지원인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학급수로 차등을 줬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유아 돌봄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질 높은 돌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적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적어도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원 인원 수가 제한적인 편인데, 정책 확대 속도를 높여 다른 시·도처럼 모든 방과후교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원 규모가 적은 경기도·대구광역시 등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지원 수준을 매년 늘리고 있다.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본급 지원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한때 교사와 대치했다. 이 모습은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부산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폭행’ 부산에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학생이 수업 시간에 B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음악 수업을 마친 뒤 악기를 정리하다가 B교사가 A학생 행동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병가를 낸 상태다. B교사는 올해 초에도 A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A학생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A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교권호보위원회 개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한 중학교 기말고사 문항이 특정 앱의 문제와 일치해 해당 학교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학교 3학년 과학 기말고사 객관식 문항 17개 중 9문항이 개인과외용 문제 풀이 앱의 문제와 거의 일치했다. 시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9문제는 질문과 그림, 객관식 선택 항의 순서 등이 대부분 일치했고, 나머지 가운데 5문제도 선택 항의 순서만 일부 바뀌었다. 이 앱은 학생이 문제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해당 앱에서 활동하는 과외교사들이 채팅 등으로 풀고 해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직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학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학교측은 출제 교사에게 문제 출제와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과거 기출제 문제 중 일부를 이번 시험에 출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 학교는 7일 오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목고 입시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시험 관련 안내를 했다. 재시험 시행 시기는 부모동행체험학습 등이 예정된 학생이 일부 있어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은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인사조치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수석교사 및 평가전문가를 초빙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정기고사 출제 전 교사연수를 강화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도에서도 한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다. 당시 제주교육청은 조사를 거쳐 학교법인에 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74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편성한 748억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유아교육 지원과 방과후 돌봄 확대에 73억원이 투입된다. 사립유치원 난방비 20만원씩 3개월 지원, AI체험실 등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아침과 저녁 돌봄유치원 확대, 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형 AI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61억원을 반영했다. 찾아가는 AI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중고교 AI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원, AI홈워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초·중학교 AI․SW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 광주-대구교육청 교원 AI 역량강화 교류 캠프, 찾아가는 AI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등을 통해 교원 역량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구축·개발과 IT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중․고등학교 AI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광주교육정보망 진단정책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은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분석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38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시설환경, 환경위생관리 등에 804억 원을 배정했다.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외부 치장벽돌 등 보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아교육 강화와 광주형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구축해 광주교육의 미래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군의 숙원인 일반고인 효령고등학교의 항공특성화고 전환을 놓고 군위군과 대구시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군위군은 오는 7월 대구시에 편입된다. 군위군은 대구·경북(TK)신공항이 2030년까지 군위에 건설된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효령고를 항공특성화고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고 한다. 교육당국은 2025년 개교를 목표로 군위 항공특성화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몰린 효령고가 2020년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항공 분야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그해 3월 대구에 항공 관련 직업계고가 없어 대구와 가까운 군위가 항공 인력을 육성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해 이 학교를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청, 효령고는 2021년 10월 ‘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부지선정협의회’를 열고 효령면 마시리 일대의 11만 4900㎡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교육부 교부금 20억원·도교육청 200억원·군비 100억원)을 투입해 학사, 실험·실습장, 격납고, 기숙사 등을 새로 지어 이듬해 3월 효령고를 효령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해 개교할 예정이었다. 효령항공특성화고는 항공기계과와 항공정비과 각각 1학급(학생수 총 88명) 규모다. 그러나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지역 교육기관과 학교 등을 이관받게 될 대구시교육청은 효령항공특성화고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대구 학교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등 통폐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학교 신설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항이 온다고 해서 관련 특성화고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무리”라면서 “향후 항공 관련 회사 및 국가산단 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효령고를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해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TK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서 “군위의 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교육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 부모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학교)를 도입한다. 3월 새 학기부터 5개 시도교육청 총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범지역 외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돌봄 확대에 나선다. 각 지역마다 다른 세부 운영 계획과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했다.‘늘봄학교’ 정책은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늘려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25일 선정된 시범교육청(인천, 경기, 대전, 전남, 경북)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2025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역 사정에 따라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5개 시범 시도교육청은 공통적으로 돌봄 시간을 늘리고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에듀케어’를 도입한다. 1학년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신체 놀이, 조작 활동, 창의 활동 등 특기 적성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은 특기 적성 강사나 퇴직 교원, 희망 교원 등이 맡는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석식과 간식도 지원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 운영에 참여할 학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시범 학교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돌봄교실 대기자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경기 방과후 스마트기기 학습 경기교육청은 가장 많은 8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방과후에는 코딩,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43개 학교에서 ‘에듀테크’ 기반 콘텐츠도 학년에 상관없이 활용된다.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나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방과후 예체능 특기 적성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과목 콘텐츠를 하나 더 듣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31일 “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서 함께 듣거나 집에 가서 듣는 형태 중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과 방학에는 지역 내 대학, 기업, 유관기관, 비영리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체험 교실을 열거나 방학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분야는 AI 등 신산업 분야와 체육활동, 요리, 과학, 발명, 독서캠프, 진로 캠프 등이다. 인천교육청은 2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오후 5시 이후 급하게 아이를 맡길 때 신청하는 일시돌봄을 운영하지 않지만 아침돌봄을 오전 8시부터 한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신체활동, 악기교실, 미술놀이 같은 프로그램과 도서관 또는 지정 교실을 개방해 제공하는 돌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 출결관리 도입 대전은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에듀케어’를 집중 지원한다. 3월 한 달간 지역 내 전체 149개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중 희망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개 시범학교에서는 ‘에듀케어’를 1학기 동안 운영한다. 인천과 대전은 돌봄교실에 학생이 입실, 퇴실할 때 부모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주는 출결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코딩, 로봇, AI와 관련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도구(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나 집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남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해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 초1 에듀케어를 운영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일 학교형. 거점형, 학교·지자체 연계,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자체 주도형으로 유형을 나눈다.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눈 맞춤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경북은 오전 7시 30분부터 아침돌봄을 시작하고 간편식을 제공한다. 시범 학교 40곳에서 매회 1~2시간 외부강사와 교원을 활용한 단체활동 프로그램이 매일 1개씩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교실을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대구 등 자체 예산으로 확대 정부가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교육청 외에 자체 예산으로 돌봄 확대를 추진 중인 교육청도 늘고 있다. 대구, 전북, 서울, 제주, 충남 등이다. 대구는 4개 교육지원청별로 1개 학교를 거점 시범학교로 지정해 3월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연장할 계획이다. 주변 학교 학생들도 거점학교에서 돌보는 방식이다. 다만 인근 학교들은 수요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6월부터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학교는 시범학교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확충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위치나 수요를 고려해 시범학교를 지정해 3월에 시작한 뒤 점차 주변 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올해 20개 안팎의 학교를 시범 지정해 오후 5시 이후로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넓힌다. 다만 돌봄 시간 연장보다 기존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돌봄 대기 수요를 흡수해 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많아 돌봄교실 확충을 함께 진행한다. 서울은 3월부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연장한다. 전북과 충남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를 선정해 올해부터 돌봄 시간을 늘려 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과밀·도시지역의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인근 학교 학생들을 모으는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 하반기 5곳을 시범 지정한다. ●농어촌 인력 별도 지원 등 해결을 서비스 확대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역량 있는 강사와 돌봄 인력, 교실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도 인기 있는 방과후 강좌는 조기 마감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각 교육청 지원센터를 통해 강사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 등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별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문제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침돌봄과 일시돌봄, 틈새돌봄 등이 늘어나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일부 교육청은 시간제전담사를 8시간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강사나 업체 선정, 회계 처리 등 행정업무 부담 경감에는 아직 입장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해 오던 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만들고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출입·출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보안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할 지구대를 연계해 순찰을 강화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 사항이 많아서 개별 시범학교 선정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묘년 새해에는 군위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1일은 경북 군위군이 군민들의 염원에 따라 대구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는 단숨에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면적 1위로 등극하게 되고, 군위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지역 미래 발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올해는 대구가 우뚝 솟아오른다는 의미의 ‘굴기’(起)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위가 경북의 품을 떠나더라도 경북도와 대구시의 상생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군위의 미래를 바꿀 대구 편입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8일까지 5개월여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 등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회와 대구 등지를 동분서주하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호소했고, 이에 정치권이 화답해 편입이 성사됐다. 물론 경북지사께서 군위군을 대구시에 떼어 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 줬기에 가능했다. 경북과 대구가 모두 살고 현안인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이뤄 내자는 결단으로 평가한다. 노령화 지수 1위, 인구 소멸 지수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구 편입의 결과를 이끌어 낸 위대한 군민들과 함께 군위를 행복지수 1위 도시로 변모시키겠다.” -현재 군위 민심은 어떤가. “축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 편입이 확정되자 바로 시가지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고, 군민들은 대구시민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군위군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대구 편입이었다. 군민들은 대구 편입이 가져올 인구 증가 및 도시형 생활 서비스 개선 등의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편입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일자로 편입에 대비한 조직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시와 연계한 지역 발전 방안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추진단, 신공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도시개발과, 대구 편입에 따른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을 위한 인허가과 등을 신설했다. 또 대구와의 연계 발전과 공공기관 유치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도시행정체계 편입으로 소외될 수 있는 농업·상수도·대중교통 등 민생 분야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별 사전 협의를 면밀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인계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대구시·경북도와 인수인계 만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된다. 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역이 공항을 통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공항과 연계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조성으로 기업과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다.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도 가능해진다. 결국 신공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대구경북을 사람과 돈이 몰리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 전 대구시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 “대구시장과 시 간부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군청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신공항 배후에 660만㎡(200만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고, 대구시장은 공항 주변에 30만평 규모의 에어시티를 만들고 철도와 경전철, 직통 터널 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빨리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학군 조정 등 큰 문제 없어 -대구시교육감과 군위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대구 편입에 따른 군위군의 학군 조정 문제와 학령·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1면 1학교 유지 방안, 2020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 문제 등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대구교육청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 중인 만큼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2030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이 신공항 건설 공동 부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부지에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군 공항 부지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다음달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특별법 원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심 군부대 통합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취임 이후 대구시장에게 대구 국군 부대 4곳과 미군 부대 3곳의 군위군으로의 통합 이전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보면 나호리 일원을 군사시설 이전 후보지로 결정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부대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다. 특히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와 협의 등의 간소화는 물론 인구, 경제 효과 등 유치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군부대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인구 및 소비수요 증가와 경제위기 극복 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 -군위(軍威)는 군(軍)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군위의 지명은 1300여년 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백제 공격을 앞두고 군사를 지금의 군위 땅에 주둔시킬 때 그 위세가 당당하다 하여 붙였다고 전해진다. 군위군의 여러 마을 이름도 군사 용어와 관련이 깊다. 효령(孝令), 소보(召保), 우보(友保), 산성(山城) 등 면의 명칭과 군위읍 무성(武成)리, 산성면 무암(武岩)리, 효령면 성(城)리, 효령면 장군(將軍)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위의 사실상 유일한 고등학교인 군위고가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지역사회가 고무된 분위기인데. “군위고는 3학년이 87명뿐인 농촌 일반고다. 중소 및 대도시 명문 학군에 비하면 여러모로 불리한 게 사실이다.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환경도 변변한 학원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군위고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3명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의 명문대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수도권 및 지방거점국립대 각 9명, 교대 1명 등 상위권 대학에 대거 합격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돼 이뤄 낸 값진 성과로 지역민에게는 자부심, 재학생에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군 운영 공립학원 대입서 큰 성과 -군위군이 운영하는 공립학원인 군위인재양성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있다. “2013년부터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 학생들에겐 사교육 없이도 대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도 군위인재양성원 수강생으로 선발돼 학습코칭을 받았다. 인재양성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위 건설의 중심에 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군위군을 맡겨 준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새해는 낡은 것은 뱉어 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토고납신(吐故納新)의 자세로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다. 특히 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과 출향인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결집된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해 역동적인 군위 발전에 다 함께 동참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