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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시 ‘달빛철도건설 예타면제 확정’ 촉구

    광주·대구시 ‘달빛철도건설 예타면제 확정’ 촉구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이른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관련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지난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 유정복, ‘화려한 경력’에도 지지율 낮아…끌어올리기 안간힘

    유정복, ‘화려한 경력’에도 지지율 낮아…끌어올리기 안간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유정복(68) 인천시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등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 시장 선거 캠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시장 개인 휴대전화 번호(010-7587-8779)를 공개했다. 유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정치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유 시장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휴대전화 번호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 시장은 앞선 전날 분권형 개헌 등을 담은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여성도 입대하는 ‘모두 징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징병제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제도다. 지역 정가는 유 시장이 이례적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논란거리인 모두 징병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이유를 몸값 띄우기로 본다.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유 시장의 지지율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경인일보·인천일보·OBS경인TV 등 3사와 (사)경기언론인클럽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주자들 중 후보 적합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물은 결과 유 시장은 1.1%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선 김문수 전 장관 18.7%로 가장 높았고 유승민 전 의원 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6%,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6.6%, 나경원 의원 5.4%, 안철수 의원 5.1% 순이었다. 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중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유 시장은 0.9%를 얻었다. 유 시장은 최연소 군수(경기 김포군)·구청장(인천 서구), 3선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장관, 재선 인천시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유 시장 캠프 측은 유 시장의 경력에 비해 지지율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 시장 캠프 관계자는 “유 시장 경력에 비해 현재 지지율이 낮은 게 맞다”며 “좋은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행정 달인’ 등 장점을 내세워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천대 이기범 교수 AMSL팀, ‘대학생 자율주행 대회’ 3등

    가천대 이기범 교수 AMSL팀, ‘대학생 자율주행 대회’ 3등

    가천대학교는 기계공학전공 이기범 교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스템 랩(AMSL)팀이 촤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3등(대구광역시장상, 상금2000만원)에 입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자율주행 기술 인력 양성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대학, 21개팀이 참가 신청해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대회는 레이싱 기반의 자율주행 경주로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로 2시간 동안 1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하면서 대회 종료 시까지 가장 많은 누적 주행 수를 기록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극한의 성능 테스트가 가능했다. 참가 팀들은 비가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kph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주행하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등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가천대 AMSL 팀은 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 석사과정 이기혜, 김예원, 홍민성, 김영민, 박찬미 원생과 기계공학전공 박사과정 유재승 원생, 석사과정 이찬영 원생, 학부생 방은석, 방형석, 컴퓨터공학전공 학부생 이영호로 구성됐다. 이기혜 팀장은 “연구실의 첫 실차 대회라서 시스템 구축부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다른 팀들과 기술을 교류하고 소통하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레이싱 대회를 통해 고속 자율주행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행정대통합, 민주적 합의 절차 꼭 필요”

    경북도의회 “행정대통합, 민주적 합의 절차 꼭 필요”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대변인 입장 전문 지난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음.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되었으며, 13일 경상북도와 대구시장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음.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통합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우리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위해,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셋째 경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함. 경북도의회 대변인
  • 전국 시도지사들 “미래는 지역에 답 있어… 지방자치 강화해야”

    전국 시도지사들 “미래는 지역에 답 있어… 지방자치 강화해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서울서 개최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주제12개 시·도지사 참여… 윤 대통령 영상 축사1~3세션 통해 저출생·인구감소 등 해법 제시공동선언문서 인구·지방 소멸 극복 의지 표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열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미국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시·도지사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역 아젠다를 실현할 비전을 제시하고, 대국민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협의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획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는 12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미주지사협회장, 일본전국지사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개회사에서 박형준(부산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미주지사협회처럼 중앙과 지방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자”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하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레드 폴리스(콜로라도 주지사) 전미주지사협회 회장은 “한국이 우리와 비슷한 첫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무라이 요시로(미야기현 지사) 일본전국지사회 회장은 “인구감소는 일본에서도 중대한 과제로 전국지사회는 ‘인구전략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중앙정부, 재계, 노동계, 국민이 하나 돼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기조세션과 3개의 일반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생방송으로 6개 매체(KBS·MBC·SBS·YTN·MBN·CBS)에 동시 방영된 기조세션은 ‘위기의 대한민국 : 인구 절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BJC(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 35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작돼 협의회 임원단이 참여했다. 박형준(부산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태흠(충청남도지사) 협의회 부회장,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 협의회 부회장, 김두겸(울산광역시장) 협의회 감사 등이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세션은 ‘인구감소 대응’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세션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3세션은 ‘제도개선’으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 발전에서 출발해야 하고, 지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인구·경제의 불균형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난제로 오늘 이 자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 발굴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됐을 거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원 박형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부산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하세요”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하세요”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 군위군은 ‘제15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전국 고교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모집팀은 20개팀(팀당 4명)로 선착순이다. 대회 일정은 9월 7~8일 이틀간에 걸쳐 유명 강사 역사강연, 군위 관광명소 투어 등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삼국유사 내용에 관한 문제를 풀었던 지난해와 달리 한국사 전체를 (전체 문항의 70%)으로 출제된다. 댄스공연 및 각종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대회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대상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치킨 100마리가 주어진다. 최우수 학교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 학교 대구광역시 교육감상과 상금 150만원, 장려 학교 군위군수상과 상금 100만원, 대상 학교 지도교사 100만원 등이다. 대회 개요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국유사 홈페이지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최되는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참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삼국유사 퀴즈대회’에 도전해 보세요”

    “‘삼국유사 퀴즈대회’에 도전해 보세요”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 군위군은 ‘제15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고교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20개팀(팀당 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대회 일정은 기존 당일 개최에서 탈피, 9월 7~8일 이틀간에 걸쳐 유명 강사 역사강연, 군위 관광명소 투어 등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퀴즈 대회는 지난해까지 삼국유사 내용에 관한 문제를 푸는 형식에서 벗어나 한국사 중심(전체 문항의 70%)으로 출제된다. 댄스공연 및 각종 체험 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대회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대상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치킨 100마리가 주어진다. 최우수 학교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 학교 대구광역시 교육감상과 상금 150만원, 장려 학교 군위군수상과 상금 100만원, 대상 학교 지도교사 100만원 등이다. 자세한 대회 개요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국유사 홈페이지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최되는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참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 규모는 전국 1213학교, 8325명에 달했다. 고려 후기 승려인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은 말년에 군위 인각사에 머물면서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유사를 모아 지은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집필했다.
  • “‘삼국유사 퀴즈대회’에 도전해 보세요”

    “‘삼국유사 퀴즈대회’에 도전해 보세요”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 군위군은 ‘제15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고교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20개팀(팀당 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대회 일정은 기존 당일 개최에서 탈피, 9월 7~8일 이틀간에 걸쳐 유명 강사 역사강연, 군위 관광명소 투어 등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퀴즈 대회는 지난해까지 삼국유사 내용에 관한 문제를 푸는 형식에서 벗어나 한국사 중심(전체 문항의 70%)으로 출제된다. 댄스공연 및 각종 체험 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대회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대상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치킨 100마리가 주어진다. 최우수 학교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 학교 대구광역시 교육감상과 상금 150만원, 장려 학교 군위군수상과 상금 100만원, 대상 학교 지도교사 100만원 등이다. 자세한 대회 개요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국유사 홈페이지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최되는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참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 규모는 전국 1213학교, 8325명에 달했다. 고려 후기 승려인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은 말년에 군위 인각사에 머물면서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유사를 모아 지은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집필했다.
  • 대구·경북이 쏘아 올린 ‘통합’···행정구역 개편 ‘탄력’, 경기도 ‘분도’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 경북을 합친 대구광역시를 제안한 데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즉각 통합 TFT를 구성하자고 화답하면서 ‘TK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하고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 중이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통합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30년 숙원인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가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1994년 이후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이다. 전북도는 대도시가 없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다며, 통합을 낙관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은 가시적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이런 통합 논의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조속히 통합이 완료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분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기도의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 소멸지역과 크게 상관이 없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특별자치도는 꿋꿋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통합’과 ‘분할’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 [지방튼튼 나라튼튼] 대구, 남부거대경제권 중심… 국토균형발전 성공 모델로

    [지방튼튼 나라튼튼] 대구, 남부거대경제권 중심… 국토균형발전 성공 모델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똑같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와 인구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걸맞은 선진국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비수도권 거대경제권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 대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서울, 평양에 이어 한반도 3대 도시였으나 30년간 쇠락의 길을 걸어 1993년부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몰락한 이후 산업구조 대개편에 실패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 내륙 오지 쓰촨성 청두가 국제공항으로 첨단산업 메카가 된 것처럼 대구 같은 내륙도시가 발전하려면 하늘길을 여는 중추공항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시장 취임 이후 최우선으로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을 지난해 4월에 통과시켰고, 2029년 조기 개항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TK신공항이 건설되면 호남, 충청까지 1500만명이 1시간대에 세계 어디로든 출발할 수 있고 인천공항 물류와 여객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첨단물류·여객 복합 허브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해 365일 안보를 책임지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신공항 건설과 연관 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66조 2160억원, 신규 고용은 63만 2238명이 예상된다. 남부거대경제권을 위한 또 다른 축은 달빛고속화철도다. 지역갈등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를 위해 광주와 힘을 합쳐 올해 1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완공되면 1800만명 영호남 지역민은 총길이 198.8㎞의 달빛철도를 통해 차로 2시간 30분 걸리던 길을 1시간대에 다닐 수 있게 된다. 7조 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 8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올 2월에는 철도경유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달빛산업동맹도 추진하기로 했다. 달빛첨단산단과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가 조성돼 전북 장수, 경남 함양 등 낙후된 영호남 내륙 오지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하늘길, 철길을 열어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위한 큰 틀은 완성됐다. 이젠 그 틀을 채워 가야 할 때다. 안팎의 변수와 난관에 굴하지 않고 극세척도(克世拓道·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만들어 나감)의 자세로 대구가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尹 “지역·필수 의료 강화 위해 의대 정원 충분히 늘릴 것”

    尹 “지역·필수 의료 강화 위해 의대 정원 충분히 늘릴 것”

    윤 대통령, 16번째 민생토론회 주재‘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교통 인프라 개선, 관광 산업 진흥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겠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원 수 확충 등을 지원해주면 (의대에서) 우수한 의사를 양성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발언에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구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팔공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개통 등을 약속했다.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달성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2000억 투입, AI 관련 대형 R&D 과제 정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 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1000억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는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팔공산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국립 근대 미술관 건립 등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화된 산단 대기오염 방지 시설 교체·보강, 노후 하수관로 정비, 우수 전용 관로 설치 등 대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 광주·대구 등 14개 영호남 지자체, ‘달빛철도법’ 국회통과 촉구

    광주·대구 등 14개 영호남 지자체, ‘달빛철도법’ 국회통과 촉구

    달빛철도가 경유하게 될 영호남 10개지역 단체장들이 지난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단체장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성,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 영호남 14개 광역·기초단체장, ‘달빛철도 특별법’ 촉구 건의서 국회 전달

    영호남 14개 광역·기초단체장, ‘달빛철도 특별법’ 촉구 건의서 국회 전달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8개 시장·군수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3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건의서 작성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이 참여했으며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게 이번 건의서의 핵심이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해 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법안이면서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을 대표하는 법안으로 불리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이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들 지자체장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14명의 지자체장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전달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시장은 건의서에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달빛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의 안전성 그리고 원활한 화물운송 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운행 시간도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할 만큼 국가적으로도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군위군 삼국유사 퀴즈대회…김가빈 양 교육부 장관상

    군위군 삼국유사 퀴즈대회…김가빈 양 교육부 장관상

    대구 군위군이 지난 26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14회 삼국유사 퀴즈대회’에서 최고상인 무열왕상(교육부 장관상)에는 경기 안양문화고 김가빈 양이 차지했다. 또 문무왕상(대구광역시장상)은 경북 상주고 심기문 군, 선덕여왕상(대구광역시 교육감상)은 운암고 추해림 양, 진흥왕상(군위군수상)은 상주고 김시훈 군이 수상하는 등 총 9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고교생 등 40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처음 맞는 퀴즈대회에서 삼국유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김 회장은 “힘닿는 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또한 매달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예산 증액 건의 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에 동의했다. 이외에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이날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진석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섬유도시에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오늘의 경기]

    ●프로야구=한화-두산(잠실) kt-SSG(인천) LG-NC(창원) 롯데-KIA(광주) 키움-삼성(대구·이상 오후 6시 30분) ●골프=GS칼텍스 매경오픈(남서울CC) ●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오전 10시 30분·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씨름=제1회 대한체육회장기전국장사대회(오전 11시·보성다향체육관) ●사격=제6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대회(오전 9시·대구국제사격장) ●하키=제42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대회(오전 10시·동해썬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 ●농구=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대회(오전 10시 30분·김천체육관)
  • [오늘의 경기]

    ●프로농구=챔피언결정전 4차전 SK-KGC인삼공사(오후 7시·잠실학생체육관) ●핸드볼=SK코리아리그 인천도시공사-하남시청(오후 5시) SK슈가글라이더즈-부산시설공단(오후 7시·이상 SK핸드볼경기장) ●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오전 10시 30분·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하나증권 제58회 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 ●수영=동아대회(오전 9시·김천실내수영장) ●씨름=제1회 대한체육회장기전국장사대회(오전 11시·보성다향체육관) ●사격=제6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대회(오전 9시·대구국제사격장) ●하키=제42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대회(오전 10시·동해썬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
  • 대구시장이 이재명?… 챗GPT 효율성·오류 사이, 속타는 지자체

    대구시장이 이재명?… 챗GPT 효율성·오류 사이, 속타는 지자체

    서울·경기·충남, 업무에 직접 활용높은 신뢰도 요구되는 행정 분야 오류투성이 답변 등 부작용 우려 관공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계“행정서비스 긍정적 활용안 고민” “대구시장은 누구야?”(사용자) “대구시장은 현재 이재명 대구광역시장입니다.”(챗경북)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경북도에 맞게 바꿔 운영 중인 ‘챗경북’에 대구시장이 누구인지 묻자 오류투성이 답변이 돌아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챗GPT 열풍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챗GPT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공 부문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맞물려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챗GPT를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사례집을 냈다. 챗GPT에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와 근거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입력하면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이 소개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챗GPT가 공공행정 분야에 접목될 경우 업무 효율성 향상과 함께 공직사회 업무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회의록 작성 관련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AI 회의록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 온 ‘예질(예상 질문) 뽑기’에 챗GPT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챗GPT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실제로 경북도의 ‘챗경북’은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경남도지사는 이진규입니다”라는 오류 섞인 답변을 쏟아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문제도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민되는 지점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관공서는 특히 개인정보가 많은데 만에 하나 유출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들은 전문가 강연이나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챗GPT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은 지난 12일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AI 권위자’인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로부터 챗GPT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서울 성동구는 챗GPT 공공 분야 활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성동챗’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GPT TF’를 구성했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GPT 도민창작단’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전문가와 직원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만들고 챗GPT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전남도도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과 민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민원 서비스 개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공공 부문 역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용 서울시 디지털 수석은 “답변 오류 문제 등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부작용 등을 우려해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장은 이재명?”…행정 효율성과 신뢰도 차이 지자체 ‘챗GPT’ 딜레마

    “대구시장은 이재명?”…행정 효율성과 신뢰도 차이 지자체 ‘챗GPT’ 딜레마

    “대구시장은 누구야?”(사용자) “대구시장은 현재 이재명 대구광역시장입니다.”(챗경북)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경북도에 맞게 바꿔 운영 중인 ‘챗경북’에 대구시장이 누구인지 묻자 오류투성이 답변이 돌아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챗GPT 열풍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챗GPT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맞물려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챗GPT를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사례집을 냈다. 챗GPT에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와 근거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라고 입력하면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이 소개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챗GPT가 공공행정 분야에 접목될 경우 업무 효율성 향상과 함께 공직사회 업무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회의록 작성 관련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AI 회의록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 온 ‘예질(예상 질문) 뽑기’에 챗GPT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챗GPT가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실제로 경북도의 ‘챗경북’은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경남도지사는 이진규입니다”라는 오류 섞인 답변을 쏟아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문제도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민되는 지점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관공서는 특히 개인정보가 많은데 만에하나 유출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챗GPT 행정 준비하자”…전문가 강연, 연구모임 봇물 지자체들은 전문가 강연이나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챗 GPT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은 지난 12일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AI 권위자’인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로부터 챗GPT 기술과 트랜드를 들었다. 서울 성동구는 챗GPT 공공분야 활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성동챗’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GPT TF’를 구성했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GPT 도민창작단’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전문가와 직원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만들고 챗 GPT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전남도도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과 민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민원 서비스 개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공공부문 역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보통신(IT) 업계를 두루 거치며 정보보안 업무에 정통한 이상용 서울시 디지털 수석은 “답변 오류 문제 등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부작용 등을 우려해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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