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문희갑(文熹甲·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증금 2000만원에 병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문 전 시장은이날 법정 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뒤 38일째 수감생활을 했고,지난 5월에도 구속된 뒤 20여일간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법사위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오전10시·대전고법),대구고법·대구지법(오전10시·대구고법),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오후2시·대전고검),대구고검·대구지검(오후2시·대구고검) ◇정무위 한국자산관리공사(오전10시·국회) ◇재경위 조달청(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중앙보급창)(오전 10시·조달청),관세청(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대구·광주)(오후3시·관세청) ◇국방위 국방부조달본부(오전10시·국방부조달본부) ◇행자위 경기도(오전10시·경기도청),경기지방경찰청(오후2시·경기지방경찰청) ◇교육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오전10시·국회) ◇과기정위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병원 포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과학재단(오전10시·한국원자력연구소) ◇문광위 한국방송공사(오전10시·한국방송공사) ◇농해수위 한국마사회(오전10시·한국마사회) ◇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오전11시·고리발전소) ◇보건복지위 충청남도(오전10시·충남도청) ◇환노위 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오전10시·한국자원재생공사) ◇건교위 서울시(오전10시·서울시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행정행위’라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한 공람·공고절차에 대한 대법의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대법원은 5일 경북 경산시 남산면 주민 258명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경산시가 매립장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은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대구고법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가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매립장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벌였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이 교육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안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행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지방세법상 학교법인이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위해 학교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가능해지게 됐다. 대법원은 1일 영남대 국제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에 대해 지방세인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남대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영남대의 상고를기각했다. 영남대는 2000년 4월 경산시를 상대로 낸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8년 1월 경산시 대동 영남대 부지에들어선 국제관 신축 건물(민간 위탁분 6105㎡)에 대해 취득세 및 가산세 1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었다.국제관 신축 건물에는 식당,커피숍,예식장,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있으며 가격은일반 시중보다 조금 높다. 특히 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영남대 국제관에 대한 연간 7500만원씩의 재산세 및 종토세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경북 포항시가 내인가까지 한 사업에 대해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는 또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하는 등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구 대보면 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과 관련,사업자인 C업체가 제기한 ‘사업기간연장 불허조치 부당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시가 집단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C업체에 내인가를 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C업체가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지난 96년 C업체가 대보면 대동배리 13만 8000여㎡에 일반폐기물매립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자 97년 2월에 사업허가를 가승인하는 내인가를 내줬다.러나 시는 C업체가집단민원으로 착공도 못한 채 내인가 기간이 끝난 2000년초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집단 민원은 업체가 풀어야 할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업체측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에 C업체는 시를 대상으로 대구고법에 항소,승소했다.이에 반발한 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었다.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11개 4년제 대학법인 중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한국외국어대,한성대 등 8개 법인의 임시이사진을 1일자로 개편했다.신임 이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외대△池明觀(한림대 석좌교수·KBS 이사장)△金鍾仁(전 청와대 경제수석,한국외대 총동문회장)△金 槿(연합뉴스사장)△張夏眞(충남대 교수,한국여성개발원 원장)△朴在承(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한성대△金三雄(대한매일 주필)△張會翼(서울대 물리학과교수)△朴恩正(전 교원징계재심위원,이화여대 교수)△徐東九(전 경향신문 편집국장,한국언론재단 부이사장)△尹智熙(참교육학부모회장)△孫鳳鎬(전 한국외대 교수,서울대 교수). ●조선대△魯珍榮(목포대 총장)△崔昌鎭(전 전북대 교수,전원광대 교수·교무처장)△曺相彩(동창회 서울지역회장,한국도심공항터미널 사장)△沈在敏(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광주광역시 부시장). ●대구대△尹德弘(대구대 총장). ●상지대△李敦明(전 조선대총장,변호사)△劉載天(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한림대 부총장)△金東喆(전 이화여대 교수)△朴榮根(중앙대 교수,교수신문 주간)△池銀姬(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安秉旭(가톨릭대 교수). ●영남대△池弘源(전 대구고법,변호사)△白樂晴(시민의 방송 대표,서울대 교수)△崔永煥(전 과기처 차관,세종대 부총장)△盧喜燦(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단국대△張鍾鉉(전 천안대 총장)△金周元(민변 변호사)△申瓚均(세계일보 주필)△田豊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姜信主(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李康演(전 관세청차장). ●서원대△金容駿(고려대 명예교수)△李英穗(경기대 교수,교수신문 발행인)△安炳根(전 청주지검 검사,변호사)△鄭淵珠(한겨레신문 논설주간)△朴康壽(제2건국위 공동위원장,배재대 총장)△兪義在(충북 행정부지사)△柳宣奎(충북 부교육감)△張世憲(YTN이사,세명장학회 이사장)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전범재판소(ICTY) 재판관으로 부임한 권오곤(權五坤)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60) 전 유고연방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전담하는 사실심리부 제3부에 배치됐다.3부 소속 재판관들은 자료 검토와 세미나를 거쳐 내달 11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ICTY는 3개의 사실심리부와 항소부로 구성돼 있으며,사실심리부에는 3명씩,항소부에는 7명의 재판관이 배치돼 있다. 권 재판관은 “밀로셰비치가 특정 민족·인종·종교 그룹을 파멸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말했다. 유엔에 의해 ICTY 재판관으로 선임된 권 재판관은 지난 9일 ICTY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해 22일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동미기자 eyes@

김건영(金乾永·63)경북 성주군수가 11일 사임했다. 김 군수는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군 직원 3명으로부터 4,350만원을 받은 수뢰죄로 지난 6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성주 한찬규기자 cghan@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秉燮)는 3일 지난해 16대 총선과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회계 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 대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 의원과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이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경기 수원 권선)의원과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경기 남양주)의원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원심 판결을유지했다.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사건이 1심 법원에 계류돼있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변론을 재개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이날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55)와 사무국장 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또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교비 전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동대 김영길(金泳吉) 총장과 오성연(吳誠衍) 부총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泰浩 수석부장판사)는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에 대한 무고 부분 등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을 각 보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헤이그,우리에게는 통한의 과거가 서려있는 곳이다.1907년 7월 14일,이준(李儁) 열사는 만리 타국 네덜란드 헤이그 여관에서 쓸쓸하게 운명했다.같이 파견됐던 이상설(李相卨) 특사와 여관 주인 두 사람만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다.열사는 그 해 4월 22일 고종황제 의 밀명을 받고 서울을 떠나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했다. 6월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사조약의 부당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그 러나 일본측의 방해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자 열사는 그 자리에서 할복을 시도했다.울분을 삭이지 못한 열사는 함께 파견된 이상설,이위종(李瑋鍾) 등과 현지 신문에 대 한제국의 처지를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일본의 침략을 세 계에 고발했다.그리고 단식끝에 순국했다. 94년 전,이준열사가 입장을 제지당했던 만국평화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헤이그 ‘평화궁전’에 국제사법재 판소(ICJ)가 있다.만국평화회의 정신을 계승해 평화를 짓 밟은 국제사범을 다루는 기관이다.이 유서 깊은 국제사법재판소 산하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한국 권오곤( 權五坤·48·대구고법 부장판사)판사가 재판관으로 선임됐 다.거의 한세기가 지나서야 이준열사의 분(憤)을 조금이라 도 풀게 된 셈이다. 권 판사가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신청하게 된 동기도 이준 열사의 원혼과 관계가 있다.즉 후배 판사로부터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일하는 한국 할머니의 소원이 “국 제사법재판소가 들어 있는 ‘평화궁전’에 한국인이 진출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직접적인 동기 가 됐기 때문이다.국제사법재판소 설립 후 일본 법조인은 두 명이나 진출했는데 한국 법조인은 없다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권판사는 마침 법무부로부터 국제형사 재판관 신청자 접수 소식에 그 길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국제사법 기관에 한국인의 진출은 박춘호(朴椿浩)국제해 양법재판관이 유일했다.이번 권 판사에 이어 오는 10월에 있을 국제법위원회 후보에 오른 한양대학교 지정일(池楨日 )교수가 선임되면 겨우 체면은 서게 된다.이준 열사의 진 혼제가 따로있겠는가.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법원행정처가 27일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112명중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71.4%인 80명으로 지난해(77%)에 비해 재산 증가자가 다소 줄었다. 이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4명(지난해 9명)으로 ▲토지나 아파트 매매에 의한 시세차익 ▲저축 및 이자로 인한재산 증가가 주류를 이뤘다. 지난해 1억7,000만원의 감소를 신고해 재산 감소 1위를 차지했던 이용우(李勇雨)대법관은 올해에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보유했던 토지를 팔아 시세차액 1억원 등으로 모두 1억4,381만원이 늘어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했다.신정치(申正治)가정법원장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57평형 아파트 매매로2억7,100만원의 시세차액을 얻는 등 1억4,322만4,000원을 증식,2위에 올랐다. 이어 1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환급받은 유원규(柳元奎)부산고법 부장(1억2,930만4,000원)과 최덕수 대구고법원장(1억1,250만원)이 그뒤를 이었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저축 및 이자가늘어 지난해보다 8,633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재산공개 대상자의 28.6%인 32명은 지난해보다 재산이줄었다고 신고했다.이중 1억원 이상 감소한 사람은 7명으로주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대부분이었다. 8억5,705만3,000원의 감소로 재산 감소 1위를 기록한 이영애(李玲愛·여)서울고법 부장은 주가하락과 지난 총선에 출마준비했다가 포기한 남편의 생활비를 주된 원인으로 신고했다.배기원(裴淇源)대법관은 차남이 주가하락으로 5,341만여원의 손해를 입는 등 2억4,480만9,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명균 사법연수원장과 강철구 광주고법원장,이용웅특허법원장도 주가하락 등으로 2억여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봤다. 한편 재산을 공개한 헌재 재판관 등 12명중 윤영철(尹永哲)헌재소장이 155만원 줄어드는 등 6명의 재산이 감소한 반면김효종(金曉鍾)재판관(1억2,471만원) 등 5명의 재산은 증가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 신명균 사법연수원장. 수려한 외모와 차분한 성품에 영국 유학시절 익힌 매너까지 겸비해 사법부의 ‘영국신사’로 통한다.치밀한 법논리와 능숙한 재판진행은 정평이 나 있다.‘지급인의 조사의무’를 비롯해 다수의 논문을 펴내는 등 학구파로서의면모도 갖췄다.취미는 등산.장인순(張仁順·52)씨와 3남.▲서울(56)▲경기고·서울법대▲사시 8회▲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 조용완 서울고법원장. 검정고시로 16살때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만 19살때 사시에 합격한 수재다.수원지법원장 재직시 인터넷이나 전화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하면집까지 배달해주는 ‘법원 콜센터’ 제도를 실시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취미는 테니스.부인 신혜경(辛惠卿·51)씨와 1남1녀.▲서울(55)▲사시 4회▲서울지법 서부지원장▲수원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 ◆ 김대환 대전고법원장. 6·4 지방선거 후 선거사범 재판을 전담하던 서울고법 수석부장 시절 당선무효형 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엄정한 양형 정립에 기여했다. 자상한 아버지 같은 인상이지만 공사에 흐트러짐이 없는 원칙주의자.독실한가톨릭 신자로 취미는 등산과 바둑.김태련(金兌連·52)씨와 1남1녀.▲경북군위(58)▲경북고·서울법대▲사시 8회▲서울형사·민사지법 부장▲광주·서울고법부장▲수원지법원장. ◆ 최덕수 대구고법원장. 치밀한 기록검토와 자상한 재판진행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대구 고·지법 수석부장 시절에는 법원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행정력도 겸비했다는평을 받았다.취미는 테니스.김영숙(金英淑·53)씨와 1남1녀.▲경북 예천(57)▲경북사대부고·경북대 법대▲사시 8회▲대구지법 경주지원장▲대구지법원장. ◆ 김적승 부산고법원장. 자상한 인상에 관대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라는별칭으로 불린다.어렵고 약한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관심이 많다.부산지역 법조계의 각종 연구회장을 맡고 있다.취미는 바둑.신성애(申聖愛·57)씨와 2남1녀.▲일본 도쿄(58)▲통영상고·국민대 법학과▲사시 8회▲울산지원장▲부산 동부지원장▲제주지법원장▲울산지법원장. ◆ 강철구 광주고법원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론·실무에 정통하다.변호사 경험을 살린 원만한 법정운영으로 동료 판사와 변호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깔끔한 성격으로 포도주를 즐기고 서예와 고미술 감상에 조예가 깊다. 이기정(李基貞·55)씨와 2남1녀.이영섭(李英燮) 전 대법원장이 장인.▲경북봉화(58)▲경기고·서울법대▲사시 2회▲변호사(73∼75년)▲서울지법 남부지원장▲전주지법원장▲대구지법원장▲춘천지법원장. ◆ 김효종 서울지법원장. 대법원장 이·취임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빈틈없는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다.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법원내 친교 범위가 넓은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등산은 물론 각종 운동에 뛰어나고 바둑도 1급 수준.정인순(鄭仁順·54)씨와 1남2녀.▲충남 조치원(57)▲경기고·서울법대▲사시 8회▲서울지법 북부지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인천지법원장.

대법원은 14일 사법연수원장에 신명균(申明均)서울가정법원장,서울고법원장에 조용완(趙容完) 광주고법원장,대전고법원장에 김대환(金大煥) 수원지법원장,대구고법원장에 최덕수(崔德洙) 대구지법원장,부산고법원장에 김적승(金勣承) 울산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에 강철구(姜哲求) 춘천지법원장을 승진,전보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4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법원장에 김효종(金曉鍾) 인천지법원장이 전보되는 등지법원장 15명이 자리를 바꿨다. 대법원은 또 김명길(金明吉) 서울고법 부장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장에 발령하는 등 고법부장 18명을 전보조치하고 권오곤(權五坤) 서울지법 부장판사등 지법부장판사 9명을 고법부장으로 승진시켰다. 대법원은 내주중 지법부장급이하 법관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오는 28일자로단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사내용. ◇지법원장 전보 ▲서울지법원장 金曉鍾 ▲서울가정법원장 李隆雄 ▲서울행정법원장 朴英武 ▲인천지법원장 李相賢 ▲수원〃 金京一 ▲춘천〃 李根雄▲대전〃 申正治 ▲청주〃 洪日杓 ▲대구〃 李相京 ▲부산〃 金時昇 ▲울산〃黃仁行 ▲창원〃 高鉉哲 ▲광주〃 全度泳 ▲전주〃 姜完求 ▲제주〃 金東建▲법원행정처 차장 金龍潭◇고법부장 전보 ▲서울지법 남부지원장 金明吉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梁承泰 ▲서울지법 신청수석부장판사 姜秉燮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吳世立 ▲법원도서관장 宋基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朴一煥 ▲서울고법 부장판사 李東洽 張慶三 鄭德興 李太云 曺大鉉車漢成 丁仁鎭 孫容根 金能煥 ▲서울고법 부장판사겸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李鎬元 ▲광주고법 부장판사 朴幸勇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金琯在 ◇고법부장 승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李胤承 ▲대구고법 부장판사 權五坤 ▲부산고법 부장판사 崔震甲 李弘權 柳元奎 李仁宰 ▲광주고법 부장판사 金龍均 金鎭權 ▲특허법원 부장판사 金二洙박홍환기자 stinger@

강봉수(康鳳洙·사시 6회) 서울지방법원장과 이보헌(李輔虧·고시 15회) 청주지법원장이 10일과 지난 주말 각각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대법관 임명 제청 이후 사표를 낸 고위법관은 이동락(李東洛·사시 2회) 대구고법원장,양인평(梁仁平·2회) 부산고법원장,송재헌(宋哉憲·4회) 서울고법원장,정용인(鄭鏞仁·4회) 대전고법원장,권광중(權光重·6회) 사법연수원장,권성(權誠·8회) 서울행정법원장,이순영(李順英·8회) 부산지법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늘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정용인(鄭鏞仁·58·사시 4회) 대전고법원장과 권광중(權光重·58·6회) 사법연수원장,권성(權誠·59·8회) 서울행정법원장 등 지방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 3명이 2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양인평(梁仁平·58·2회) 부산고법원장과 이동락(李東洛·60·2회) 대구고법원장도 이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단행된 대법관 지명인사와 관련,후배들에게 운신의 폭을넓혀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시 8회와 9회에서 각각 2명씩 발탁한 대법관 인사의 여파로 사법부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원에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고위법관들을 포함,사시 6회 이상이 10명,동기가 대법관에 승진한 8회에 법원장 12명이 포진해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법원은 2일 특허법원장에 임대화(任大和) 대전지법원장을,대전지법원장에이강국(李康國)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각각 승진임명하는 등 법원장 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했다. 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주흥(李宙興)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2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에는 전수안(田秀安) 사법연수원 교수와 송진현(宋鎭賢)·신영철(申暎澈)·이성룡(李性龍)·홍성무(洪性戊) 서울지법 부장판사를,대구고법 부장판사에 황영목(黃永穆) 대구지법 부장판사를,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서희석(徐希錫)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이기중(李起中) 울산지법 부장판사를,광주고법 부장판사에 오세욱(吳世旭) 광주지법 부장판사를,특허법원 부장판사에 구욱서(具旭書)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급 10명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켰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에는 조용무(趙容武) 서울고법 부장판사를,부산지법동부지원장에 박용수(朴鏞秀)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국 고·지법원장 전원 교체에 따라 이번인사에서는 법원장 인사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신 고법 부장판사 10명을승진시킴으로써 고법 7개 재판부의증설과 고법 심리의 충실화,조정·화해 활성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任大和법원장 프로필 온화한 성격이지만 빈틈없고 치밀한 재판으로 유명하다.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판례연구회를 이끌며 ‘제주사회와 제주의관습법’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해 찬사를 들었다.바둑과 테니스를 즐긴다. 최선혜(崔善惠)씨와 1남.▲충남 대전(58) ▲대전고·서울법대 ▲사시1회 ▲춘천지법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제주·춘천·대전지법원장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은 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에 최병학(崔秉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2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7일 고법·지법원장급 24명을 전원 교체한 데따른 후속 인사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장에는 황인행(黃仁行) 서울고법 부장판사,북부지원장에김연태(金然泰) 서울고법 부장판사,서부지원장에 김상기(金相基) 서울고법부장판사가 각각 승진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에는 조대현(曺大鉉) 대법원장 비서실장,대구고법 부장판사에 이호원(李鎬元)·차한성(車漢成) 서울지법 부장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손용근(孫容根)·정인진(丁仁鎭)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김종대(金鍾大) 부산지법 부장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에 김관재(金琯在) 광주지법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에 전효숙(全孝淑)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등 지법부장급 9명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에는 변동걸(卞東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발령되는 등 고법부장판사 8명이 전보했다. ◇전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吳世彬 全峯進 朴國洙 孫基植(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겸임) 李鍾贊 朴聖哲 李玲愛 ◇겸임해임 △李恭炫(사법정책연구실장)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은 7일 고법원장급 7명과 지법원장급 17명 등 24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승진 인사는 고법원장급 5명과 지법원장급 9명이다.고법원장과 지법원장급이 전원 교체된 것은 81년 이후 18년 만이다. ◇고법원장급 사법연수원장에는 권광중(權光重) 광주지법원장,서울고법원장에는 송재헌(宋哉憲) 서울행정법원장,대전고법원장에 정용인(鄭鏞仁) 서울가정법원장,부산고법원장에 양인평(梁仁平) 대전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완(趙容完)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승진,임명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이동락(李東洛) 광주고법원장,특허법원장에는 안문태(安文泰) 부산고법원장을 전보발령했다. ◇지법원장급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손지열(孫智烈)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지법원장에 강봉수(康鳳洙) 인천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에 신명균(申明均)창원지법원장,서울행정법원장에 권성(權誠) 청주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등 9명을 지법원장으로 승진발령하고 8명은 전보했다. 한편 고법원장으로 승진이 예상됐던 김영일(金榮一) 부산지법원장은대법원에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6일 윤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종영(崔鍾泳)전 대법관에 대한 법조계의 평은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헤아리는 분”으로 요약된다. ‘원칙론자’ ‘온건 합리주의자’ ‘까다로운 상관’ 등 법원 내 평가는엇갈리지만 사법부를 짊어질 ‘큰 그릇’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최지명자는 93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 살림을 맡던 동안 ‘최주사’로 불리웠다.예산내역서를 올리면 천원 단위까지 용처를캐묻고 대충 예산을 짜갔다가는 “1원이라도 깎으라”는 불호령이 떨어졌기때문이다. 최지명자가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관련,남긴 일화는 후배법관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95년 10월 이홍구(李洪九) 당시 총리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로스쿨’을도입해야 하며,이를 위해 국립법률전문대학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문제삼았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최지명자는 즉각 “총리가 ‘사법연수원이 교육기관이냐’고 운운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등 ‘온몸’으로 반발한 끝에 이총리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 등 현행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최지명자가 들인 공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며 반발했지만 최지명자는 입법권을 법무부가 행사하도록 조정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을 평정시켰다. 유신시절인 74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사건의 심리를 맡은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김대통령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당시 기피신청은 하급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고 항고,재항고 끝에 대법원이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의 배석판사였던 최지명자는 74년 12월 김대통령의 기피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최지명자는 이 때문에 대구고법으로 ‘좌천’됐고동기생 가운데 가장 늦게 지법 부장판사가 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최지명자가 대법관 시절 내린 명판결로는 98년 2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꼽힌다.상고심의 주심을 맡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면서 성희롱의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우조교의 손을 들어줬다.또 지하수개발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에 처하자 ‘행정청의 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생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락기자 jrlee@